조홍철 의원 발언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장은 제48차 IPCC총회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참석차, 또 물관리과장은 오늘 오전에 총리께서 강정 고령보 시찰이 있는 관계로 현장에 가게 되었고 물산업과장은 국회에서 대구시 국비 설명회가 있어서 저 대신 참석하게 되어 오늘 불참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6건에 1,107억3,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527억4,100만원 중 1,88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536억4,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2,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6억1,500만원 중 258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144억4,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등 9건에 258억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명시이월 5건에 117억1,700만원과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사고이월 5건에 27억2,4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6억2,000만원 중 417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102억9,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5건에 417억2,700만원이며 이월액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공사비 등 명시이월 2건에 102억9,9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5억3,100만원 중 91억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8,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대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5건에 91억원이며 이월액은 제3단계 대구광역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명시이월 1건 4,7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물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4억9,800만원 중 192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홍보 등 5건에 192억2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25억2,000만원 중 629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70억5,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등 5건에 629억5,000만원이며 이월액은 도시공원 긴급보수 등 명시이월 34건에 233억5,800만원과 대구선공원 조성 등 사고이월 7건 36억9,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5억3,400만원 중 67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침출수 및 악취관리 등 3건에 67억9,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매립장 악취저감방안 용역비 명시이월 1건 1억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억2,800만원 중 49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1,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4건에 49억8,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명시이월 2건에 5억1,6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억5,000만원 중 35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등 4건에 35억3,0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억8,600만원 중 37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4건에 37억3,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안지랑골 공중화장실 개체 및 가압장 설치공사 등 명시이월 1건에 2억3,8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7억3,100만원 중 41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9억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관리 등 3건 41억2,600만원이며 이월액은 성당못 안전난간 및 둘레길 정비공사 명시이월 1건에 8억원, 사고이월 1건에 1억5,4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억2,600만원 중 63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원 시설물정비 및 확충 등 5건에 63억4,2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3건에 37억7,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7억8,300만원 중 27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4,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기반시설관리 등 3건에 27억7,7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제3단계 금호C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용역 명시이월 1건에 6,300만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영업수익 등 5건에 3,097억3,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715억600만원 중 1,422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333억7,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9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수처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7건에 1,422억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이 대명천 일원 오수관로 설치 등 25개 사업에 237억1,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공산댐 상류 오수관로 사업 등 11개 사업에 96억6,000만원입니다. 예비비 843억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1997년에 설치하여 환경개선사업과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이자수입 1,600만원을 조성하여 환경보전 고유목적 사업비로 2,6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자로 환경보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잔액 10억1,059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 50억9,460만원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43억4,8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말 기금 보유액은 113억4,22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회계연도 녹색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49쪽부터 56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개요 및 주요 결산내역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27억4,100만원 중 1,883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536억4,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7억2,200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 93.5%보다 19.0%가 낮으며 이월률은 21.2%로 전체 5.1%보다 16.1%가 높은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3%로 전체보다 2.9%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0건 536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47건 470억7,5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3건 65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이월내역을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억4,000만원은 차량 제조사의 장기파업 여파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11억7,400만원은 편입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생태학습관 건립공사 금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대명유수지 맹꽁이생태학습장 조성 19억3,3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2016년 12월에 완료되면서 시설비 전액을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92억9,900만원은 공사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성서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원은 작년 12월에 설치사업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용역비를 이월하여 현재 용역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36억7,300만원,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24억원 등 각종 공원조성 사업은 협의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설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시민의 숲 조성 25억1,300만원, 숲길조성관리 10억8,2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녹색환경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예산현액 대비 비중은 21.2%로 전년 대비 9.1%가 증가하였고 시 전체 대비 16.1%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환경자원시설 조성 등 대규모 예산사업의 이월발생과 각종 공원 및 숲길조성 사업비 이월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최근 3개년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액과 이월액, 이월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매수 확대 추진에 따라 수년간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예산사업, 각종 공원 및 숲길 조성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보상?공사 등 사업일정을 더욱 면밀하게 수립?점검하고 연도별 사업비 배분?집행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녹색환경국 사업 집행잔액은 107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 수준입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9억8,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9,900만원, 예산절감 6억6,600만원, 예산집행잔액 63억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3억8,400만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3억5,900만원은 지원대상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사업 대상물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3억2,200만원과 소송 관련 1억6,600만원은 시설 성능부족에 따른 의무운전비용을 차감하고 시공업체와의 소송 검토 중 업체가 성능보증 개선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비를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앞산공원 조성 8억7,800만원은 사업 추진 중 연접 도시계획도로가 축소되어 도로기능을 상실하면서 도로개설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이월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처리한 것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비관리 2억5,600만원은 유류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두류공원관리사무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7,400만원은 낙동강에서 두류정수장 사이 유지용수 공급배관 파손 시 지출되는 유지관리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예산이용은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건설본부 보수에서 각 사업소 직급보조비로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 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물산업과로 이관되고 전기자동차 관련 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미래산업추진본부 미래형자동차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우레탄 포장정비 1억9,800만원으로 공원 내 우레탄 포장시설 긴급정비를 위한 지출입니다. 10억4,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8억2,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합한 미사용 예산은 643억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5%에 이르고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치밀한 사업검토와 집행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7억8,300만원 중 37억7,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억8,300만원 중 27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4,300만원이며 이월액은 6,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단순 집행잔액이 2억2,500만원 예비비 미사용이 7억1,800만원이며 예비비 미사용 7억1,800만원은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사업 추진 중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위해 예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제3단계 금호C단위구역 시행계획 6,300만원 이월은 대구시 관할 금호C단위구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715억700만원에 3,097억3,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3,059억5,400만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3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 3,097억3,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591억4,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영업수익,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이월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 중 영업수익은 사용료 연차적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81억2,300만원이 증가된 1,359억1,200만원이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자본적수입이 159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6억6,1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이 17억3,300만원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15억700만원 중 1,422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333억7,600만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959억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5억5,100만원, 예비비 843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3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333억7,600만원 중 건설개량 이월은 25건 237억1,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 96억6,000만원이며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12.3%로 전년도 대비 2.9% 하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대구테크노폴리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25억4,800만원으로 달성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결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금이 일부 발생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녹색환경국 기금은 환경보존기금,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두 가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녹색환경보전기금과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2종으로 전년도 대비 2억7,500만원이 감소된 113억4,2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16년 12월 존속기한이 도래한 환경보전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07년도에 목표액을 조성한 이후 각종 수질?대기?자연환경보전사업과 민간단체 등의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2016년에도 환경시책 홍보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2,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부터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시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조성하였고 2016년에는 서재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서재지역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 주민지원사업 39억8,000만원, 주민감시요원 등 수당 2억9,000만원 등 43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3억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국장님, 녹색환경국 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푸른숲가꾸기라든지 또 물관리 특히, 낙동강 녹조현상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관계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본부다. 그지요? 수고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공원이 지금 수성구 지구로 로드맵에 의해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쯤 할 것인지 그 관계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공원 이전은 사실 그간 오래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대구대공원과 연계해서 대구대공원 개발을 2022년 말까지 개발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동물원도 이전을 해서 함께 2022년 말까지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드맵만 계획되어 있지 정확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0년까지.

2022년까지입니다.

2022년까지입니까? 그러면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은 지금 현재 관리 측면으로 볼 때 시급한 여러 가지의 예산 투여,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동물사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든가 또 시설관리를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투자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결산검사 측면으로 보면 제대로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방법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근본적으로 동물원 이전이 일단 계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동물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보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큰 금액을 들이지 않으면서 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이월사업비가 녹색환경에 대해서는 비중이 21.1%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이월사업 예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자꾸 높게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예산의 이월 추이가 2014년도에는 460억원에서 그다음에 2015년은 630억원, 이래가지고 해서 결론적으로 2016년에는 920억원, 이렇게 되니까 한 29.2%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예산들이 사전에 뭐 보상절차가 면밀하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어납니까?

저희 녹색환경국 이월예산 관련해서 보면 총 60건에 536억원 정도가 이번에 이월됐습니다. 됐는데 그중에 명시이월이 47건이고 사고이월 13건, 이렇게 됐는데 제일 주된 것은 저희들이 특히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원래 협의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협의보상이 단기간 내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또 소진하게 되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보통 10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 좀 많이 생기는 것이 저희들 주된 이유라고 보겠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기를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보면 사실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평사 가격대로 상반된 감평사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 금액이 현실보다는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해요. 사실 가보면 주변 가격보다는 낮으니까 보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늘 당면한 고민인데요. 실제로 관련법에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증적으로는 좀 더 드리고 싶어도 또 그렇게 무작정 인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법적,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보상 협의가 잘 안 되지요? 어떻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사실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 분들이 ‘빨리 좀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 가격에 빨리, 쉽게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큰 틀로 본다면 2020년 일몰제가 마지막 끝나는데 공원 지역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들은 자동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공원 중에서 중요한 공원들은 시민들께서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00억원 정도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지역 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한 5년간 꾸준히 해서 가급적 일몰제가 해제되더라도 공원 원형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가 상당히 관점인데 좀 그래 해주시고, 여기 설명서 62쪽에 보면 앞산공원 조성 8억7,000만원, 이거는 강당골 도로개설 예산에 추진됐는데 왜 이거는 애초에 팩트가 잘못 설정이 됐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앞산 강당골 도로개설 사업은 원래 앞산 강당골, 성광사 뒤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와 연결해서 연접 지류도로가 되어야 이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지류도로를 개설해 주고자 했던 것인데 그 지류가 아닌 본선 연접 도시계획 주도로가 노선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 공사가 필요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와 연접되어서 지류도로를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려고 했던 것들이 필요 없게 순차적으로 됨에 따라서 보상을 포기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플랜을 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게, 시급한 부서에 쓸 곳이 많은데 사장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색사업이 진짜, 녹색환경국이 상당히 대구시의 시민들에게 참 허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워서 좀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올해 많이 가물었다. 그지요? 지금도 가물고. 그런데 대구 관내에는 올해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금년에 한 10건 정도 났습니다.

그래도 대형 산불은 안 났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많이 났습니까?

주로 앞산, 팔공산 쪽 저기에 좀 나고 그다음에 수성구 쪽도 약간 나고 북구 쪽에도 약간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원인은 대충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원인불명이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등산객들 혹시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저희들 계도활동도 팔공산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확실히 불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입구에서 우리가 조사는 하고 있지요?

예?

공원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거 철저하게 합니까?

저번에도 팔공산 쪽 불이 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갓바위 쪽에 거기 사실은 우리 상가 주민분들, 또 우리 일반 공무원들 같이 캠페인활동도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선시절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산불이 나면 구청장이 직위해제다. 요새는 물론 민선이라서 직위해제는 못 시키지만, 요새는 산불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공원관리소장님이 책임지나? 직위해제 당할 사람이 있나?

하여튼 산불이 안 나도록 계속 유념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 근교에서는 큰 산불이 안 나서 다행인데 조기에 진화하고 이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돌이켜 보면 우리 팔공산, 앞산 일대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이랬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산불을 내는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발굴하려고 해도 일반시민의 사고가 만 명, 십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엉터리 사고를 가지고 입산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자산이 수천억 원 수조 원씩 날아가는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완벽하게 단속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사이 제가 등산을 가보면 약간 단속이 느슨해졌어요. 형식적으로 공익요원이 하는 것 같던데, 공익요원들은 사실 또 그런 쪽에 의무감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래도 늘 다니는 길은 담배나 라이터 들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 이제 산에 가서 취사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고, 그노무 담배가 큰 문제라, 본인은 피우고 지나간 뒤에 낮에는 그 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불붙으면 불꽃이 보이지도 않고, 본인이 불붙이고 한참 지난 뒤에 연기가 난다고, 그러면 누가 불붙였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이런 큰 가뭄이 있을 때는 경각심을 해가지고 방송에 한 번 내고 산에 등산 가는 사람이 일체 못 가져가도록 한번 할 용의가.

예. 저희들 매년 방송 스팟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분들한테 쓰레기 제거하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섹터별로 정해서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산불 쪽도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에 저희들이 그런 광고 스팟을 활용해서 캠페인활동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긴데 사실 아름다운 산,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안 버리는 교육은 지금 상당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요일날 등산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인데 그중에서 극소수가 쓰레기를 버려도 보기 싫거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쉽지만 그걸 줍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한 번 주어보려고 신경을 한번 써보니까 우선 줍는 장비가 안 되어 있고, 쓰레기 버리는 곳이 꼭 비탈이나 높은 데 날려 가가지고 버려져 있고 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피곤한데 그걸 구부려서 주우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짜증난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은 쉬워도 줍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관리요원들이 간혹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한 번씩 올려가지고 우사도 좀 시키고, 다른 도시는 잘 모르겠고 대구는 깨끗한 도시니까 더 깨끗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공원관리소장님들 좀 유념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좀 더 깨끗한 공원, 불나지 않는 공원, 그리고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귀중한 우리 자원을 평상시에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하고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수산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공원 조성에 21억원을 명시이월했고 또 11억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셨는데 집행은 8,4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오늘 이것도 공원부지잖아요. 그지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은 8,400만원만 쓰시고 21억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시고 또 사고이월이 11억3,2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2년 거쳐서 그래 하시지요? 이래 하셨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구수산공원 조성은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와 관련해서 절차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그 관계로 해서 명시?사고이월이 좀 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예. 금년 내에는 보상을 좀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년에 걸쳐서 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3년에 걸쳐서도 아직까지 사고이월로 남겨놓는다면 좀 적극성을 갖고 하셔야 되고, 또 이 공원 자체가 이것도 일몰제로 묶여 있지요? 그래서 2021년 되면 아까 해제하시고 아니면 보상을, 장상수 위원님께서 대답 중에 ‘보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민간이 누가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개발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예. 이 구수산공원에 대해서 한 민간제안자가 민투사업으로 공원을 개발하겠다라고 제안이 온 바가 있습니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예.

이제 민간업체가 그 산을 전체 매입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구수산 전체 매입비가 500억원, 600억원 가량 이렇게 본 위원은 아는데 이거를 과연 민자투자로 안 하면, 민자투자로 했을 때는 물론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을 우리 시로 하겠지만 우리 대구시가 그 구수산을 전체적으로 500억원, 600억원 되는 금액을 이거를 사서 과연 연차적으로 사들이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은 민투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한 해에 200억원 들여서 필수 공원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필요한 공원부지를 다 매입하려면 1조8,000억원 정도 듭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부지를 매입한 부분은 사실 전체 면적에 지극히 일부를 가장자리 중심으로 필수부지만을 매입해서 그 공원이 보존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구수산공원도 저희들이 필수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유지에 상당한 일부만 매입을 하게 되는 꼴이고 전체를 사들이기에는 사실 재정형편상 거의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투 개발을.

국장님, 수십 년 간을 이렇게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공원부지로 해서 일몰제 다 되어서 이거 매입을 일부분만, 우리가 공원으로 쓸 부분 일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원을 해제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 뜻이 아니고요. 공원 중에서 공원 안쪽은 산림이 좀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어차피 공원법에 의거해서 공원으로 2020년에 해제가 되더라도 산림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이 우수한 환경등급 1?2등급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산림법에 의해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공원에 상당 부분은 지금처럼 사실상 많이 보존이 되게끔 되고요. 그러나 가장자리 일부 쪽은 해제될 가능성이, 해제되어서 난개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공원을 잘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내 공원부지에 민투로 개발하겠다고 한 지역은 몇 군데 정도.

지금 들어온 곳이 구수산공원 한 건 들어와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대구대공원이 두 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어공원 쪽에 과거에 6~7차례 들어온 바가 있는데 다들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 구수산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본 위원도 질문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민투사업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영개발로 한다는 것이 옳은 사업인지, 앞으로 예산을 이월했는 이유도 사고이월까지 냈는 이유도 민투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냈는지 아니면.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보상지연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더뎌서 그렇게 이월한 것이고 민투사업 때문에 이월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민투사업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에 6개월 안에 그 사업제안서를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투사업 자체가 좋다, 나쁘다보다는 좋은 민투사업이, 타당한 민투사업이 제안이 되면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투사업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준비를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입니다.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우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보면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금액은 물론 전체적인 5건에 117억1,700만원을 이월하셨는데 천연가스 보급에 3억원을 이월하신 이유는 여기 사업설명 내역에는 버스노조 파업 관계로, 지연 관계로 해서 지급이 못 됐다. 명시이월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파업을 얼마나 했길래 명시이월하십니까?

예. 버스파업은 아니고요.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는 현대차에서 공급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 그 당시에는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해가지고 그 차를 출고를 못 시켜 줌으로, 공급을 못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못 받아서 보급에 지연이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 시에서.

하이브리드 구매가 저조한 것은 버스회사에서 구매할 뜻이 없다는 이렇게.

예.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는 보급을 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조금 꺼립니다, 솔직히.

꺼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가 출발할 때도 한 템포가 좀 늦고요. 그런데 보통 운전기사들은 시간을 빨리 빨리 맞추기 위해서 좀 급하게 운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차 성능상 템포가 한 템포 늦게 출발하게 되는 이런 면도 있고, 또 이 차가 하이브리드가 새로운 기술의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기술 도입, 그런 데 대한 약간 거부감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게 되었고, 그런 연유로 해서.

하이브리드버스는 아직까지 우리 대구에 보급하기에는, 지금 하고는 있지요? 몇 대 정도지요?

예. 지금 저희들 작년에 13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보급 확대를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 변하는, 대구시가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를 보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기버스를 보급하는 것이 공해를 없애는 데 더 근원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미래본부에서는 아예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보다는 전기버스를 보급하려고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차라서 저희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전기버스는 도입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 아직은 아닌데 향후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를 버스회사에 자꾸 권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게끔 되어 버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서재매립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가에서 거기에 악취영향권지역은 2km 반경 내에 해야 된다고 공람?공고하고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요?

예. 그때 입법예고된 내용이 2km 안에 무조건 간접영향권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2km 안에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 범위를 간접영향권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 상리동이나 박곡 여러 가지 몇 군데, 한 다섯 군데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호지구를 통해서, 사실 서재에 악취도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우리가 악취영향권지역으로 프로테이지가 3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지요? 보통 15가 나오면 악취가 나서 못 사는 걸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3이 나오면 악취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치가 나오는 그 자체가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대구시가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간접영향권 범위라는 인식과 저희들이 최근에 환경부에 알아본 바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금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입법예고의 내용이 2km 안에는 무조건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2km 범위 안에서 직접영향권 안에 것 빼고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우리가 용역 줬는 데는 다 인정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아까 입법예고했다고 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악취가 어느 기준을 시점으로 잡습니까?

그 기준은 구체적인 것은 환경상 영향이 2km 범위 안에서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2009년도에 고시된 그 범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구가 그러면 지금 상리동이나 뭐 또 이곡동, 박곡, 금호지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2km 범위 안이기는 한데 현재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입법 그게 정리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적으로 당연히 들어간다고 예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2km 반경 안에는 다 선정을 하라고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

단, 예외규정은 있다.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2km 반경에서 넣고 안 넣고는 그게 예외규정인데 저도 그 입법예고를.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예외규정이 아니고 2km 범위 안에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한다라고 저희들 환경부 담당 부서에도 최근에 물어봤을 때도 자기들 입법예고한 내용들이 맨 그런 내용이다.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매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제 그 입법예고와 그게 만약에 국회에 통과된다면 그 법하고 지금 국장님 대답은 우리 지역은 5개 지역에 이곡동, 박곡, 상리동, 금호지구, 서재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군데가 되는데 이 다섯 군데, 2km 반경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전혀 안 할 생각이다. 그지요?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관련 법이 개정이 된다면 개정이 확정되어야지 저희들 적용을 받게 되고요, 우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본다면 2km 범위 안이라고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간접영향권으로 무조건 편입시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편입범위를 정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용역을 환경상 영향 관련되어서는 매 3년마다 환경상영향조사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많이 그래서 그러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실측 결과를 보고 과연 이 용역결과 이것이 편입을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을 매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 2018년도에 3년에 걸쳐서, 3년마다 하게 되는 환경상영향조사를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또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판단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 게.

현재로서는 용역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의 복합희석배수가 우리가 법에서는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 상태로.

법에 정하는 수치는 어디.

보통 ‘부지 경계에서 희석배수 한 15배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배는, 국장님, 15배 정도가 냄새가 나면 악취가 나서 못 살아서 이사를 가야 될 정도고.

그러니까 그 범위 이내인데 지금은 한 3~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치까지를 악취영향권지역으로 봅니까? 수치 자체가.

그 부분은 우선은 희석배수가 15배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법에도 없고 기준에도 우리 시에 악취영향권에 대해서 악취에 기준은 없잖아요. 지금 기준은 없는데 국장님은 자꾸 기준을 두는데, 15 이상이 악취가 나면 악취가 나서 그 지역은 못 살아서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15 이상이 넘으면, 15 이하가 나왔을 때는 어느 수치 기준을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획일적으로.

기준이 없잖아요. 법규에도 없고 지금.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인 기준 그거는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상조사를.

그 질문에 국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그 법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잘 대처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입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수납이 실적이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을 정할 때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지는 이런 결정은 다시 정합니까? 예산현액이 당초에는 2,715억원인데 3,09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차이하고 상당히, 이렇게 정할 때는 오버페이스해서 그런 입장입니까?

예. 이 부분은 예산현액이 이렇다는 것은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2,700억원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대규모, 예를 들면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거기 개발 크기, 수요에 따라서 하수도 부과해야 되는 대상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 실제로 수납을 받는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이 안 내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부도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징수 결정했는 것보다는 결손액이 보통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예측불허다. 그죠?

예.

예산현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수납실적은 좋은 반면에 세출 쪽에는 보면 현액이 2,715억원인데 실제로 1,400억원 정도 지출을 하고 거의 959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처리가 되었는데 거의 지출비율이 52.4% 이래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수도 오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비하고 매칭사업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 쪽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간선 오수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대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계속 매칭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요청은 어느 정도 합니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영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 대구에 하수도관로가 5,800km 정도 됩니다. 대구시 전체 하수관로가 5,800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한목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수관로를 개체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속 개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신천과 범어천 간선 오수관로 개체입니다. 2025년까지 1,414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개채작업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을 한목에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하게 되고 미리 계획을 할 때는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도 받고 또 그에 의거해서 세부 연차적 계획금액을 환경부에 미리 설명을 드려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천이 깨끗한 신천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낙동강 원수를 끌어와서 유지수를 많이 그대로 흘려 보낸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럴 때 신천 부분에는 정말 오수 분리가 안 되면 시급한 게 아무리 우리가 그런 물을 끌어와서 노력을 하지만 우수기에 비가 오면 전부 다 하수하고 다같이 혼용으로 흘려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의 소지가 많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오수 분리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면 상당히 지금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하수관 전체는 5,800km이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신천, 범어천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요. 현재 대구시 하수관거 60%가 합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0%만 분류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우선 신천하고 범어천부터 분류식으로 빨리 교체하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 해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신천하수처리장 그쪽에서 동신교까지 오는 신천중앙도로 그쪽을 우선 1단계로 빨리 작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신교에서 다시 가창교 남단 쪽을 또 정비하는 걸로 순서를 우선 큰 틀에서 그래 잡고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불을 아무리 감시해도 원인자를, 몇 사람 때문에 관리 못 하듯이 이런 자연적인 복합오수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아무리 신천을 맑게 한다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두고 좀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도 이게 지출이 거의 50% 이 정도 남으면 이게 세출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첫째로 하수도회계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간에 하수도관 교체수요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14억원 정도는 2025년까지 신천, 범어천, 시급한 곳에 투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앞으로 우리 7개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달서천이라든가 서부?북부하수처리장이라든가 7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달서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낡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도 앞으로 개체작업도 현재 들어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계속 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비비가 한 700~800억원, 700억원 정도 있어서 그 돈을 왜 안 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에 환경기초시설 중·장기계획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을 꼭 다 왜 안 쓰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각 구·군 정도에, 8개 구·군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하수도 준설 같은 이런 것은 사실 가뭄이 많아가지고 냄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지금 가뭄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사실 그런 것은 묻혀지는 경우가 있은데 날씨도 아주 무더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유념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사용료,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잘못된 문구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 중 대구광역시장의 범위 설정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중 대구광역시장의 범위 설정에서 제3조에 이미 규정한 문구가 있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2조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사용하는 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며 제24조 중 사용료 등의 부가징수에 대한 이의신청방법과 처리철차를 간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5조, 가산금은 부과방식 개정으로 현행 사용료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체납금액 총액의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향후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일수로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잘못 사용된 문구를 수정하고 하수도법의 용어에 따라 같은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 등의 부가징수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절차방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일부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산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조례안 제22조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처리수수료 감면 대상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한 자와 동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4조제2항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이의신청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복절차가 행정소송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조항에서는 이의신청 시 구청장?군수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 통지하도록 변경하였고 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불복 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5조는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체납 시 일수에 관계 없이 체납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 오던 것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하수도요금 연체요율이 상이하거나 일할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특광역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일시적 체납에 따른 시민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중복규정 삭제, 잘못된 조문인용 수정, 조문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체일수에 사용하는 그런 범위로 해서 시민들에게 경감을 해주는 부분은 좋은데, 여기 도표에 알다시피 보면 특광역시 상하수도요금 연체요율이 보면 거의 대구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세종시하고 고정비율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전체가 보면 1개월까지 서울이나 부산은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공히 3%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는 일할 2%로 하면 이게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수도 사용료 연체요율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전 이 5개 도시는 1개월까지는 일할 계산을 하도록,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넘으면 그냥 3%,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는 그렇게 안 하고 한 달 이내에 들어오는 것도 일할로 계산해서 안 주고 무조건 3%를 매기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를 적용해서 시민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쪽으로 개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왕이면 1개월까지 일할 3% 하던 것을 2% 해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수에서 우리가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까?

아, 1개월까지요?

예.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타 시·도도 이 요금 적용은 맨 똑같이 3%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2%로 낮추어 주면 주민분들이야 좋아라 하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연체에 따른 집행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 정도로 해서 유지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상수도 쪽도 현재 2%인데 오히려 3%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광역시가 3%다, 거의 다 대다수가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민정원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는 수목원, 도시공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정원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고 정원문화와 관련해 주부, 시니어들의 새로운 생활형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시민정원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해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정원사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대구시민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민정원사의 양성·인증·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22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계기로 도시녹화와 경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시민정원사가 양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지원 근거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6호는 시민정원사의 기본개념을 정의하고 제17조의2에서 시민정원사 인증 및 활용과 관련업무의 위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정원사 인증과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심 내 정원조성 문화를 확산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전문적인 역량을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시민정원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경기도 등 선례를 분석하여 시민정원사 활용방안 수립 등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1조는 도시녹화실무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근거로 변경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2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구성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가로수 등 도시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지속적인 도시숲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7.88제곱미터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3번째로 낮은 편에 있습니다. 도시림 확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하는 이게 어느 기준이지요? 검토기준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이 우리가 7.88로 16개 시?도 중에 13번째로 낮아’ 하는 이게 어느 기준이고, 도시림이.

이것은 산림청에서 시가화 구역 내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내는데 그 기준에 의거해서 대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생활권 도시림하는 게 우리 주위에 몇 킬로미터 이내에 산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 행정구역 중에서 시가화 구역에 해당되는 면적 안에서 파악을 했는.

전체요?

예.

전체로 보면 우리가 많이 낮은 편이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팔공산하고 비슬산에 자연공원이 있어서 전체 총산림비율 측면에서 보면 대구가 1등입니다. 그런데 도심에는, 대구는 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비슬산 전체 중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적으니까 이게 낮다, 이 뜻도 되겠구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팔공산 전체하고 비슬산 전체거든,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

통계 중에서 도시림 총산림면적을 통계 낼 때는 대구시가 광역시 중에서 1등입니다. 그 이유는 팔공산하고 비슬산이 산림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1등인데, 시가화로 따지면 대구가 분지기 때문에 대구는 도심 안에서는 가로수는 있지만 산림 전체 면적으로 친다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관련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정원사 양성?인증?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예.

지금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단지 조례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 사단법인에서 2016년부터 민간차원에서 시민정원사자격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명이 시민정원사자격증을 받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배출할 예정인데 단지 이때까지는 조례에 대구시가 공기관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증, 민간인이 인증 줬는 그 단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희갑 시장이 이사장으로 계신 사단법인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입니다.

그러면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니어부터해서 이분들을 근무시키면 근무에 대한 보수랄까, 대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원문화와 관련해 주부, 시니어들의 새로운 생활형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근무시키고 어느 수준에 대가를 지불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까지 계획이.

그것은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하고 서울에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기 실시하고 있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순천하고는 몇 년 전부터,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경기도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500명 정도가 배출되어 있는데 특정회사 시민양성사가 되면 막바로 돈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간제 운영을 할 때 적극 지원해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체제는 여기까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근무시키는데 그러면 선발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근무시킬 것인가.

그것은 하루 8시간을 하면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4대보험 들어주고.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죠, 양성시켜서.

이제 초창기 단계니까, 향후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