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관리활동 중 야기한 타인의 물적피해에 대해 법률상 손실보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보상방법이나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물적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극적인 소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재난관리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 대구시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 요구액은 총 14건에 9,300만원으로 이중 구급활동 중 발생한 1건에 대해서만 책임보험에 의해 보험처리하였고 나머지 13건은 개인 간 합의나 직원들 자체 모금으로 해결하는 등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타인의 물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활동 중 발생하는 물적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재난관리활동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제정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손실에 대해 정당히 보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활동 중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토록 명시하고 있고 보상 의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손실보상이 필요한 범위에 대해 열거하면서 청구인의 법령위반으로 재난관리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상 손실보상이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원칙에 의거, 물적피해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6조에서 손실보상은 현금·일시지급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손실보상을 예산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보상청구기간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 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라 판단되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손실보상에 관한 타 법령 및 타 시·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3쪽입니다. 안 제7조제5항에서 손실보상금이 5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 손해사정인의 조사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소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보상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잦은 위원회 개최로 인한 위원 참석수당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은 심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손해사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써 국민행복 소방정책이라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문시장 대형화재라는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아울러 대형화재의 큰 아픔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뒷받침 덕분이었으며 이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목표로 대형화재를 철저히 방지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업무수행 과정상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업무에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2016년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환되었지만 2015년도 일반회계 이월금으로 인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37억5,100만원 중 집행액 225억5,400만원, 이월액 4억2,400만원, 집행잔액 7억7,3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전년도 이월액 61억8,100만원, 집행액 59억7,900만원, 집행잔액 2억2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전년도 이월액 17억300만원, 집행액 11억8,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2,400만원, 집행잔액 9,100만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와 전년도 이월액 127억7,000만원, 집행액 126억9,700만원, 집행잔액 7,3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전년도 이월액 3억6,600만원, 집행액 2억4,800만원, 집행잔액 1억1,8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전년도 이월액 25억3,700만원, 집행액 22억5,400만원, 집행잔액 2억8,3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3,900만원, 집행액 1억3,700만원, 집행잔액 200만원, 중부소방서 전년도 이월액 700만원, 집행액 700만원, 서부소방서 전년도 이월액 3,200만원, 집행액 3,1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 북부소방서 전년도 이월액 700만원, 집행액 700만원, 달서소방서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 집행액 6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7억7,200만원이며 이월내역은 이동안전체험차량 구매 1개 사업에 4억2,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911억원, 징수결정액 1,920억2,500만원, 수납액 1,918억5,100만원, 미수납액 1억7,400만원, 결손처분 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은 제안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수납액 1,918억5,100만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3,700만원, 보전수입 4,900만원, 내부거래 전입금 1,894억2,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7,400만원의 세부내역은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700만원, 그 외 수입 미수납액 3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1억5,400만원으로 이중 3,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11억원 중 집행액 1,830억9,000만원, 이월액 28억4,400만원, 집행잔액 51억6,6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예산액 328억4,300만원, 집행액 286억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5억6,500만원, 집행잔액 26억4,6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22억2,500만원, 집행액 20억2,300만원, 집행잔액 2억1,200만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예산액 60억6,000만원, 집행액 56억9,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7,900만원, 집행잔액 8,200만원, 119종합상황실 대응력 강화 예산액 22억7,100만원, 집행액 21억4,200만원, 집행잔액 1억2,9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예산액 6억7,200만원, 집행액 5억3,600만원, 집행잔액 1억3,6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345억5,700만원, 집행액 1,323억7,600만원, 집행잔액 21억8,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5,900만원, 집행액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예산액 15억2,500만원, 집행액 14억6,800만원, 집행잔액 5,700만원, 동부소방서 예산액 16억1,600만원, 집행액 14억8,900만원, 집행잔액 1억2,700만원, 서부소방서 예산액 16억3,500만원, 집행액 15억8,100만원, 집행잔액 5,400만원, 북부소방서 예산액 15억4,300만원, 집행액 14억8,100만원, 집행잔액 6,200만원, 수성소방서 예산액 15억7,000만원, 집행액 15억500만원, 집행잔액 6,500만원, 달서소방서 예산액 15억3,700만원, 집행액 13억6,100만원, 집행잔액 1억7,600만원, 달성소방서 예산액 13억4,800만원, 집행액 12억4,500만원, 집행잔액 1억300만원, 강서소방서 예산액 16억3,200만원, 집행액 15억원, 집행잔액 1억3,2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집행잔액 51억6,6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를 포함한 8개 소방서의 예산절감액 10억7,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0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3건에 28억4,400만원으로서 삼덕·논공119안전센터 재건축, 긴급구조구급훈련장비 구매 2개 사업에 27억6,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문구급장비 보강 1개 사업에 8,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제안설명서 14쪽 및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은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7억5,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7억5,100만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237억5,100만원은 2015년 9월 16일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178쪽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7억51,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 이월액은 1.8%, 집행잔액은 3.2%인 7억7,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79쪽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장비 관리는 소방차량 보강,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등 총 56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1쪽,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사업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던 송현·본리·비산119안전센터의 재건축완료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5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인력 관리는 2015년 8월 11일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으로 일부 품목의 조달구입이 불가능해져 명시이월하였던 사업비 3억원을 신규임용자 피복 및 부속물, 기동화 등으로 전액 지출한 것입니다. 대시민 소방홍보는 어린이 화재예방 교육, 의용소방대 관리 등 4억2,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화재예방 교육은 소화기 교육장비 구입 및 소방안전교육 영상장비 교체, 어린이 이동안전체험차량 2대를 교체완료하고 신규구매 예정이었던 차량 1대는 생산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차량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4억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119구조구급대 관리는 119구급체계 구축, 119구조장비 확충 등 총 117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화재조사 및 긴급구조훈련 관리는 긴급구조훈련 5억2,000만원, 화재진압지원 강화 4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은 2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9특수구조단 운영은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2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은 소방헬기 유지관리 19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개 소방서의 소방관서 시설유지관리비는 출납폐쇄일 변경으로 미집행한 청사 청소용역비 2월분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4쪽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4억2,4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어린이 화재예방 교육을 위한 이동안전체험차 생산업체의 파업으로 차량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이동안전체험차량 1대의 신규 구입비용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7억7,3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 7억7,000만원과 2개 소방서에서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2%이며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사업은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집행잔액 4,000만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집행잔액 1억1,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집행, 국고보조금 집행,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11억원으로 수납액은 99.9% 미수납액은 0.1%인 1억7,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18억5,200만원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0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3억3,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9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미수납액 1억7,4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700만원과 그 외 수입 미수납액 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1억5,4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3,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에 비해 수납실적이 저조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과 의지가 약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반복적인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해 회계연도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소송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0쪽 세출결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11억원으로 지출액은 95.8%, 이월액은 1.5%, 집행잔액은 2.7%인 51억6,600만원입니다. 191쪽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장비 관리는 소방차량 보강, 소방차량 유지관리 등 총 199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은 2016년도 사업완료 후 노후율은 11.7%로서 전국 평균 13%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보호장비 보강은 지난해 말 기준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은 1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은 삼덕·비산·노원·논공119안전센터는 재건축하고 율하·불로119안전센터는 신축으로 85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6,5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소방인력 관리는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 소방공무원 피복관리 등 총 86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시민 소방홍보는 화재예방 홍보, 어린이 화재예방 교육 등 총 10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4쪽 소방훈련 관리는 소방훈련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2,400만원, 소방훈련 역량강화 1억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대 관리는 구조구급대 운영, 119구급체계구축사업, 119구조장비확충사업 등 총 42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119구조장비확충사업은 지난해 사업종료 후 필수 구조장비 보유율은 35.5%로 향상되었으며 노후율은 14.9%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문구급장비 보강은 13종 182점 구입에 3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3종 17점 8,200만원 계약업체 생산 차질로 인한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화재조사 및 긴급구조관리는 긴급구조훈련 12억8,700만원, 화재진압 지원 강화 1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긴급구조구급훈련은 12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이동식 현장지휘소 장비운반차량 구입비 1억9,700만원은 유로 6 엔진 장착 차량의 조달청 미등재로 구매에 차질이 생겨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은 소방긴급구조시스템 13억200만원, 소방행정통신장비 관리 2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6쪽, 119종합상황실 운영은 5억7,600만원, 119특수구조단 운영은 1억1,5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은 소방헬기 유지관리 4억500만원, 소방헬기 격납고 유지관리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5년도 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개 소방서 정책사업인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의 단위사업별 지출 총액은 73억5,100만원이며 소방안전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으로 총 예산액의 71.5%인 1,366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28억4,4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의 27억6,200만원과 사고이월 1건 8,200만원입니다. 198쪽, 집행잔액 51억6,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소방안전본부 43억8,800만원과 각 소방서에서 7억7,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7%이며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사업은 8개 사업에 5억700만원입니다. 그중 소방인력장비 확충 집행잔액은 1억4,200만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3,800만원, 소방헬기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2,200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쪽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대상자를 부부동반에서 공무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남은 예산 9,200만원을 소방공무원 국제화 여비로 전용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고도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자체 전산개발비 8,600만원을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웹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29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28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67쪽, 사업설명서 87쪽, 119종합상황실 안전진단 및 증축 설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119종합상황실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이전과 증축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근무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재정만 낭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실이 좀 협소해서 이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2015년도부터는 현 북부소방서에다가, 본부에다가 옥상을 더 증축을 해서 상황실을 건축할 계획으로 할, 그때 사업비가 191억원 정도 잡고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어차피 북부소방서가 도심이 확장되면서 북부소방서가 나중에 금호워터폴리스 쪽으로 이전이 되면 그 부분에다가 실질적으로 또 예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중부소방서 자리에다가 다시 소방본부와 같이 합쳐서 재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사업비 388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해 9월달에 시장단회의에서 과연 소방본부를 중부소방서 자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차피 시청이 별관하고 지금 있는 자리가 통합청사가 이루어지면 같이 묶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토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전체적인 시청사가 같이 모여서 있어야 된다. 통합청사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그러면 이중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서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증축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 잡혔지요?

그래서 상황실이 좁으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환경이 좀 애로가 있어서 옥상에다가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 확장하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진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대응화재를 계기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대응했느냐 일단 우선적으로 내부점검을 했었고요. 일단 가장 그 부분에서 내부토론 끝에 지금 개선해서 하고 있는 분야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대형시장이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대구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해보자고 해서 소방차를 가지고 주간에는 2회, 야간에는 4회, 서문시장은 야간에 6회를 소방차를 가지고 예방활동도 하고 소방통로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적응훈련도 하고 소방차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힘들지만 작은 호스보다는 큰 호스를 가지고 불을 끄자, 직원들이 힘들지만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강력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동대 편성을 그 전에는 출동하면 4개 센터 내지 6개 센터를 출동시키던 걸 요즘에는 저희들이 8개 센터, 많으면 11개 센터까지 동시에 투입해서 화재를 초기에 대응하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소방헬기는 산불이라든지 평탄한 지역에서는 상당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건물화재도 예를 들면 인접건물에 연소 확대 한다는, 저희들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가 야간에는 운행할 수 없었고요. 야간에 주변건물 때문에 안전 운행상 투입할 수도 없었고 아침 새벽에 일찍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불이 안 꺼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접 건물로 일단 연소 차단시키기 위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소방헬기는 지금 현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외에는 일절 운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적인 헬기 유류대하고 헬기 유지관리비를 전체 포함해서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헬기 수요를 찾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어느 시·도든지.

헬기 필요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헬기가 좀 특수해서 헬기라고 하는 게 검사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들어가는 기간이 한 달, 어떤 때는 1년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헬기 2대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만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요. 저희들도 인근에 경북, 대구, 그다음에 중앙구조본부 같이 상호협정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헬기를 상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2대 있습니다.

경북에 2대 있고요.

대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중앙구조본부는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었고요. 일단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헬기 2대를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올해같이 과거, 작년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는 산불이 올 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소방헬기가 정말 큰 활약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안전체험테마파크는 그게 체험하는 게 한 2시간 이상 정도 걸리는 코스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1일 수용인원이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한 484명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만족도가 9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고 나면 또 한 번 오고 싶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재미도 있지만 도움이 되니까 반복적으로 익히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학생들이나 성인 단체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통수 기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 관리는 빗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이것이 적절하게 이용되는 측면 이런 기능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 방지를 위해서 하천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 측면 등 부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물의 흐름에 방해되는 조경은 최대한 피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 한 1,00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마 주민들께서 최근에 범죄라든지 사회 안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CCTV 설치 요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CCTV의 적절한 활용 기능을 위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청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의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지금 달성군은 달성군청 근처에 수성구하고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요. 달성군과 수성구는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 다른 구청은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날 달성군이 최종으로 개소하면서 전반적으로 통합CCTV시스템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거는 미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달성군은 위치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주로 방범상에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관서가 적절하게 그거를 갖다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관제하는 기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라든지 행정관서가 방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방범용을 위해서는 경찰에서 녹화된 CCTV를 연간 한 1만 회 정도 이상 와서 방문해서 그거를 갖다가 검색을 하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달성군은.

범죄라든지 수사용을 위해서 와서 CCTV를 살펴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사건사고가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면 경찰에서 그 지점 주위에 있는 CCTV를 다 살펴보고 그거를 다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보내드리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직접 오셔서 5km, 10km 이렇게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검색을 하셔서 그 범죄 그런 곳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관제센터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녹화TV 이런 것들이 관제센터에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거기에 방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봐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면서 관제요원들이 경찰에다가 현장에서 볼 때는 바로 연락을 해서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발생한 범죄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 사항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련 영상을 경찰들이 와서 1만 6,000건 정도 지금 이걸 자료로 가지고 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서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도 통합관제센터의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승인 동의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만약 새로운 신청사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도,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좁습니다. 사실은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먼저 관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못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좁기 때문에 달성군도 자체적으로 개소를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사가 생겨서 공간이 검토가 되면 한번 통합해서 다 모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