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0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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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수·강신혁·배재훈·이귀화·임인환·정용·조홍철·최재훈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을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해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제도로,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각각 3층 이하, 2층 이하의 신축과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노후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소규모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미관지구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의 높이제한을 정하고 있는 제63조 중 제1호와 제3호의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에서 각각 3층 이상, 2층 이상의 건축행위만 허용하고 있는 최저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저층 건축물의 증·개축 및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도시계획제도가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장상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회복과 도심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중심지미관지구는 3층, 일반 미관지구는 2층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요 대로변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3층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미관지구 내에 있는 2~3층 건축물은 임시적인 개·보수만 가능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 경쟁력 제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후 환경 개선의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어 결국 도시재생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당초 미관지구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없애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도시재생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여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위법의 개정취지와도 잘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존경하는 장상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관지구의 2, 3층 이하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또 대로변 미관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미관지구 지정이 좀 특징적이라고 알고 있고 주로 대로변을 따라서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대구의 특징이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 삭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방금 발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중심지미관지구에는 높이가 3층 이상, 그다음에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사실은 대로변에 고층건물을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목적은 그거였었는데 두고 보니까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그간에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신·개축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더욱 열악해지고 노후화된 도시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오히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미 서울이나 부산은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구위원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도시의 건축물을 높게 짓는 것이 미관을 보호한다고 보아서 이런 규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도심재생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소규모 건물들도 사실 개성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고층빌딩숲 사이로 소규모 건축물이 오히려 명소화가 된 곳들이 있는데, 서울하고 어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부산입니다.

조재구위원

부산이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물의 최저한도 규제는 토지이용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의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지구 지정 현황은 어떻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일반지구는 현재 약 16% 정도. 지금 전체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로서 사실은 저희들이 노선식으로 했습니다. 대로변 기준 한다고 해서. 중심지미관지구가 한 90개소에 한 8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의 일반미관지구가 17개소로 한 16% 정도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도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심재생을 위한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정된 조례가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운영의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이경애·이귀화·이재화·임인환·조재구·장상수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길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축양식인 한옥을 진흥하고자 한옥의 수선 또는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본 조례에는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와 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건축물의 가치상승 이득은 원소유자가 이미 취득하였음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원금 반납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실거래가 확인 등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만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조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한옥진흥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한옥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불합리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5항에서는 수선 또는 신축비용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지원의 조건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의 반납 및 상환 등의 책임은 지원받은 당시의 소유자가 지도록 명시해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한옥 진흥제도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최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현 규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소유권 변경 후의 지원금 반납 및 상환의 책임이 지원 당시의 소유자에게 있음을 명문화하여 한옥 진흥을 통한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한옥등록에 따른 권리와 승무가 승계된다는 항목을 삭제하였고 위 조항 삭제와 관련, 소유권 변경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한옥 등록의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한옥을 소유하는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한옥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등록한옥에 지원되는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본 조례 개정 이후에는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게 되므로 한옥 건축비용 지원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소유자 변경 후에도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임의로 한옥을 철거, 멸실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과 지원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으므로 조례의 정비 또는 제정을 통해 이를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의무는 무엇이 의무입니까? 한옥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의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7년간 본 사업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약속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용위원

그럼 토지매각이나 공용토지 같은 경우에는 환수특약이 있는데 이런 특약사항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특약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할 때 조건을 명기를 해놨고, 왜냐하면 그 조건을 부여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명기를 해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약 권리를 양도받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했을 때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게재를 해놨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면적은 공부가, 토지대장에는 건축 등기부등본, 건축면적에 그것이 포함되지만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나 법률적 측면은 등기부에 책임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공시로 해서 한옥을 사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표기가 됩니까? 얼만큼 지원받았다는 표기가 됩니까? 표기할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위원

표기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대구시 한옥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로 지급일로부터 7년 이내 철거, 용도변경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됨. 괄호. 지급일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지급액 얼마.”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면 허가관청에서 주택이나 다른 건물을 허가해 줄 때 이걸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 질문은 그러면 철거를 한다. 철거를 할 경우에 서울에, 예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옥마을, 북촌마을 이런 데는 한옥 아파트 외에는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대구는 아직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정용위원

그런 지역이 없을 경우에 보조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 한옥을 수리하고 우리 고유의 주택을 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5,000만원을 기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재를 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이건데, 그럼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거를 멸실을 했다면 그 5,000만원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방법론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11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해놨고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당초에 지원받은 건축주가 소유권 이전해서 권리를 양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오늘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소위 말하는 권리승계를, 그러면 의무도 승계를 한다는 게 오늘 개정의 주 요건입니다.

정용위원

본 위원 얘기는 과연 이게 민법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민법적으로 그럼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채권인데, 말씀하시는 게 채권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채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물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권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정용위원

물권이 아닌데 그러면 구상권은 넘어갔을 때 누구한테 하느냐? 지금 제가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전에 있었던 거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도 안 됐는데 소유권은 변동될 것 아니겠습니까? 압류가 돼도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변동된다는 겁니다. 변동되면 멸실을 하러왔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멸실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를 들면 그 분야는 좀 달리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대가 민사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적근거로 해서 압류도 들어가고, 지금 압류도 들어가도록 해놨거든요. 압류도 들어가고 했을 경우에 어차피 민사로 진행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어떤 환수조건을 명기를 하고 또 보조금 교부조건에다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지금 길게 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환수를 못 받는다든지, 제가 보니까 아주 러프한 것 같아요. 방법론적으로 보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주 러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해놓는다든지 가등기를 해놓는다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그 금액이 확보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대장에만 그게 기재됐다면 민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보완을 해서 나중에 예산 중에 보조금 사업이 다른 데 흘러나가지 않도록, 법 취지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겠다. 조례 개정안은 좋은데 과연 지금의 보조금 사업이 집행된 비용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근거는 조례에다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압류까지도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조치를 예를 들어서 그거로 해서 가압류해 놓는다.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등기에다가. 했을 때 보조금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약속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꼭 담보하듯이 하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행정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숨은 근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제도장치만 해놓으면 그래도 압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이 더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지금 세상이 이런데 가압류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보완조치만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경험치로 볼 때는 그것은 너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5,000만원, 얼마, 환수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가집행을 어디다, 유체동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말씀을.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하고 다툼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환수하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과연 법적인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으니까 내 마음대로 철거하는데 왜 환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미 건축물대장에 우리가 명기를 해놓는다는 의미는 알고 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쌍방 간에, 그러니까 갑과 을, 산 사람과 판 사람에 대해서 상호 조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축물대장 확인 안 하고 매매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정용위원

국장님, 뒤에 안건도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게 방송이 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것을 보지 않고 사는 시민이 없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기본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 볼 수도 있겠지요.

정용위원

아니지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않습니까? 면적에 관련된 거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고 소유권에 관계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옥 사는데 등기부등본만 떼가지고 등기부등본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첫 번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샀으니까 책임져라.’ 그 얘기는 국장님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좀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중요시한 겁니다. 부동산 거래에 민법상으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면적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실무자들과 깊은 보완, 그러니까 보완을 얘기하자는 얘기지 제가 이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완을 그렇게 러프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았을 때 후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은. 이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선 조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한옥을 보존하고 많이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입장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드린 환수에 대해서는.

정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저는 압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압류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 근거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좋은 취지니까 국장님 말씀은 혹여나 좋은 취지에서 조금 나중에 회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그런 정도는 이해되지만 그걸 압류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 얘기하고 다릅니다. 압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이재화·배지숙·박일환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의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재화?배지숙?박일환 의원과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의 진전과 정부3.0 정책 등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과 동시에 정보공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이용자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공간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현실과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있고 또한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공간정보 수수료 감면대상 일부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정비함으로써 공간정보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무료제공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과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 공간정보 이용자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3.0 정책에 따라 일부 공간정보는 무료로 전환하였으나 현행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17조1항과 별표1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17조3항 별표2의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대상에서는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상위법령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는 정부3.0 정책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공간정보를 신청해서 다운로드받거나 무료로 공간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등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18조1항에는 공개자료를 신청하여 제공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는 불필요한 행위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3항에는 공간정보 등급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공간정보 이용과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부3.0 정책 등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 정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에서 공간정보 이용자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공간정보의 무료제공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령과 상이하고 불명확한 면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공간정보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15일부터 온라인 자료제공이 무료화됨에 따라 안 제17조1항 별표1에서 온라인 수치지도 공간정보 무료제공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공간정보 이용에 있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3항 별표2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그대로 인용하여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대폭 정리하였으며 특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50% 감면대상이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공간정보 주요 제공대상인 항공사진의 수수료가 2017년 3월 1일부터 1매당 2,000원으로 변경 시행되었는데 이는 실비 성격의 소모품비 수준으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1항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정보제공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정보이용 시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용과 공간정보 행정 서비스 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안 제18조1항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정보 제공시 정보의 사용 용도 등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간정보의 온라인 제공이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정보 제공료가 2017년 7월에 무료화되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항공사진 수수료도 2017년부터 2만원에서 2,000원으로 또 변경되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래 온라인 정보와 항공사진 건수가 우리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건수하고 지금 수요는 얼마 정도 되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수치지형도 제공은 연간 한 450건 정도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 무상제공 날짜가 2016년 7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무상제공을 하면서까지 현재까지 보면 2,139건 정도로 무상제공 이후에 수치지형도 제공이 한 5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계는 지금 2017년 항공사진에 2017년 3월1일부터 수수료가 2만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2016년도에는 항공사진이 전체 한 225건 제공이 되어서 45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는 항공사진은 115건에 69만8,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징수됐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자체의 세수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발굴하는 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앞으로 또 이 세수 발굴하는 데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이경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임인환·김규학·최인철·조홍철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귀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임인환·김규학·최인철·조홍철 의원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도시 내부공간의 정비로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현재 180개소에 걸쳐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그리고 조합원 상호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위법령에서는 정보공개의 범위도 정비사업 공사비·이자 등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모든 용역비 등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57조2의 제1항과 2항을 제3항과 4항으로 하고, 제1항과 2항을 신설해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리 및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합의 예산과 지출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그밖의 협력업체 및 위탁관리자의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을 구·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는 구청장과 군수는 제출받은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각종 비리와 불합리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행복을 위한 도시정비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대리

이귀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에 조합의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그 밖의 협력업체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특히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외의 협력업체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까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그간 정비구역 추진에 따른 비용이나 위탁업체 선정 등에 대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였는 바 본 조례 개정으로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정비구역 주민들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보공개의 대상과 내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조례의 취지를 살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애위원장대리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상위법령 및 도시 및 주거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정비사업추진현황이 5월 22일까지 한다는 것은 정비사업체 지정하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제안설명 2페이지.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제안설명 2페이지에 보면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표에 보면 거기 준공이 지금 33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정비사업체 지정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정비사업체가 여기 지금 개정 이유에도 나와 있는데 조합 간에 상호 간에 갈등분쟁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주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처럼 신뢰, 제가 볼 때는 조합을 리드하는 어떤 시행사와 정비업체와 조합들의 갈등은 신뢰에서 무너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이권다툼도 좀 있고 사실은. 그렇게 두고 볼 때는 어떤 조합비의 투명성이라든지, 사업추진과정의 어떤 투명성, 모든 어떤 그걸 조금은 공개를 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못 미더워서 신뢰적 문제에서 서로 갈등이 굉장히 큰 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정용위원

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한번 점검을 나갑니다.

정용위원

점검을 나갑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정보를 공개해서 좀 더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개를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공개가 됐다. 공개된다는 것은 지금 구청장이 공고합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구청장이 공고하는 거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은 구청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차라리 불신 속에 와있는데 구청에서 공고를 해서 “자, 이렇게 됐다.” 했을 때 그 관리책임자인 시청이나 구청에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회계가 철저하게 된 것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시점이,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정용위원

오늘 뭐 바쁘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들 구·군을 통해서 정비업체라든지, 조합에 갈등이 없게끔 본 지금 조례에 개정된 취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잘 추가로 했는 내용도 있거든요. 해서 이런 내용들은.

정용위원

자료가 확실하게 좀 더 투명하게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시청에 알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니까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대리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며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에 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 공공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진흥계획 수립 내용과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진흥위원회의 심의내용, 구성방법, 위원의 임기와 심의대상사업, 심의시기 등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규제심사 의뢰결과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어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우리 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출안 별표에서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시설물을 분류하면서 야간경관의 경우 상징조형물에만 국한되어 있어 도로, 공공청사 등 다른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공공시설물 전체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한다는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야간경관을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포함시켜 상위법령 및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므로 외부 전문가 풀을 충분히 활용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