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배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3조709억원으로 2015년 대비 1,564억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2조8,341억원으로 2015년 대비 2,1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368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이 1,448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411억원, 사고이월이 37억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1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이 5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잔액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90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3조713억3,700만원, 수납액이 3조709억4,900만원, 불납결손액은 5,800만원, 미수납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수납액 3조709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2조5,840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625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1,255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은 2,98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조638억원, 지출액은 2조8,341억원, 이월액은 1,448억원, 집행잔액은 849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8,341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1조3,126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968억원, 교육복지지원은 3,40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2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559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3,189억원, 평생교육은 64억원, 직업교육은 9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63억원, 기관운영관리는 155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523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49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44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동천초 재난위험시설 개축 등 73개 사업에 1,411억원, 사고이월은 월배유치원 신축 등 7개 사업에 3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849억원으로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25억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63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51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84억원으로 전년도 말 608억원보다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9,211억원으로 전년도 말 8,214억원보다 9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4,549억원으로써 전년도 말 6조886억원보다 3,6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73억원으로써 전년도 말 355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89억원으로 전년도 말 51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대상은 총 27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653억원, 지출액은 635억원, 집행잔액은 18억원입니다. 지출액 635억원을 사업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자격연수 등 9개 사업에 264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88억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1개 사업에 18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07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총괄하면 달성된 것이 99건, 초과달성 4건, 미달성이 4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6%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635억원 증가한 4조5,031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976억원 증가한 9,375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5,656억원입니다. 2016년도 재정운영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3,606억원 증가한 2조7,992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764억원 증가한 2조6,334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658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5억5,780만원 중 지출액은 5억113만원, 이월액은 3,257만원이고 잔액은 2,41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진 대비 학교, 본청, 직속기관 내진보강 설계사업에 3건, 지진 대비 나이스 온라인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배재훈 부위원장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3조709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5%인 2조8,34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2,36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쪽, 결산총괄 검토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369억원으로 2015년도 2,989억원보다는 620억원이 감소되었지만 교육재원의 7.7%에 이르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예산 1,44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909억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713억원 중 99.9% 수납된 3조709억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800만원, 미수납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909억원이 발생되었으나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591억원만 반영되는 등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의 부정확한 추계와 집행예정액의 과도한 산정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추계함으로써 최근 3년간 평균 237억원이라는 교육재원이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집행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나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재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추계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인 2조8,340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448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인 848억원입니다. 20쪽에 있는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인 1,448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510억원을 포함한 1,411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편성되지 못한 것인바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의 경우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재이월된 이월액과 집행잔액 비율이 각각 1.7%와 6.3%로서 전년도 이월액의 8.0%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재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이월사업비의 추계와 세출예산 집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84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849억원의 교육재원이 학생교육활동 지원에 투자되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부합되지 못한 것인바 향후 보다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주요사업 중 26페이지에 있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318억원의 52.8%인 168억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등에 조속히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에서부터 있는 예산의 이용·전용부터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있는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채무현황을 보면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방채와 2005년부터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채무가 세입결산 총액의 30%인 9,2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비록 지방채와 BTL사업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교육부에서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평균 700억원 가량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등을 조기상환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채무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쪽의 성인지 결산과 39쪽의 예산 성과보고, 44쪽의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결산검사할 때 제가 위원으로 참석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3명, 그다음에 외부에서 7명, 특히 회계사 세 분, 세무사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열 분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 하면서 특히 외부위원들, 회계전문가인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의 평가가 교육청은 굉장히 절차도 잘 지키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당시에 저희가 막대한 자료 요구 이런 것도 했는데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좀 배제되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1,448억원이나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월사업비를 좀 줄여야 된다고 그때 회계사들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던데 그것 답변 좀 주십시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이월사업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이월사업비가 많아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월사업비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월사업비가 시설사업비입니다. 학교시설사업은 거의 저희들이 설계하고 준공까지 한 3년차에 걸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신설사업비 교부금을 지원해 줄 때 2년차에서 해줬습니다. 당해연도 첫해는 설계비하고 시설비 일부, 그다음에 다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시설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할 만큼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3년차로 해서 줬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좀 줄어들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특성상 학교시설을 하다 보니까 신설뿐만 아니고 환경개선사업도 여름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저는 결산검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조금 더 잘하면 지금 천 몇백억원이, 물론 교육부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지만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다,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회계사들의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참 시설공사를 하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 근래 몇 년 동안은 시설사업비가 워낙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한다고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했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요. 방금 말씀 주셨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이 318억원인데요. 그중에 시설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16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예상 가능한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시설사업비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배재훈위원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미리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시설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킵니다만 입찰하면 낙찰차액은 안 나올 수가 없는 방법이고, 그리고 현장 인부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규정상 다 책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주다 보니까, 사실 그 4대 보험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일용인부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사업자가 그걸 다 집행하고 이제 잔액이 안 남으면 저희들이 정산할 때 불용이 적어지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올해부터지요?
「예. 올해부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배재훈위원
사실 이게 위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저도 대전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사실 교육청 직원들도 올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런 제도에 있어서 아직 교육이 좀 덜된 것 같은데요. 우리 검사의견서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관련 지침에 의해서 4개 전략목표 아래 18개 성과목표 해가지고 한 10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2016년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잡을 때 아마 조금 낮게 잡거나 좀 과다하게 잡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배재훈위원
저는 이걸 너무 과다하게 잡다 보면 올해 막 600%, 700% 초과 달성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또 큰일 날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저는 성과보고서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목표를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많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 시행을 하고, 아마 우리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개인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성과치를 잡아가지고 시행하면 아마 더 적극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배재훈위원
이 제도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공무원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으셔가지고요. 또 일의 업무연장선상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금년도에 다시 수정해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의 시설공사 입찰잔액하고 이쪽 부분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이월이 된다든가 시설공사의 입찰잔액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대구시교육청은 청렴도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제한되어 있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시설공사는 수의계약이 뭐 전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학교에 보면 사실적으로 500만원까지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급하게, 또 실질적으로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입찰제도, 무조건 입찰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줄 수도 있는데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시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수의계약 부분이나 사실 또 학교에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난간대를 보수해야 된다든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법적으로도 지금은 거의 한 5,000만원까지는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학생들 안전이나 급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도 좀 줄어들고 이럴 것 같은데.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전에 관련해서 시급한 사항은 꼭 입찰기간을 지정하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처음 시행하는 사람들은 처음 하면 학교 측에서는 처음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시설과하고 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부적인 승인제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자금을 집행할 때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공사기간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고 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급한 사항인데 이걸 입찰한다고 하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실제 제 생각에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이런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되지만 수의계약한다고 내부적으로 해놓으면 그 누가 가서 지적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승인제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금 입찰잔액이나 자금 여력 자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자금을 쓰다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쓰다 보면 좀 남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애들한테 뭐 하나, 옛날에 컴퓨터를 하나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 돼서 바로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일단 결산검사위원이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삼락회 관련해가지고요. 그때 보조금. 여기 검사의견서에도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교육삼락회 퇴직교원 사무실 여기에 저희가 임차보증금으로 3억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이게 좀 잘못됐다, 이 지원이.” 이렇게 저희 그때 결산검사 10명이 회의할 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지 임차료로 지원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걸 임차비로 지원해서, 보증금으로 지원해서 문제가 있고, 이게 또 만약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받을 때 개선책으로 지원법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개정 건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로써는 임차보증금인데요. 이 사무실을 딴 데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지원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저번에 결산심사 때 그것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하여튼 이것 교육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외부에서 볼 때는 또 규정에 약간 어긋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니까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배재훈위원
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일부 외부 전문가들이 이것 특혜시비로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런 인식을 가진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갈 수 없도록.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제대로 법적 검토도 해보고 교육부하고도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석준위원
저 있습니다. 잠깐만요.

배창규위원장
예. 아니, 잠깐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빨리 좀 손 들어가지고 빠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예.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예. 윤석준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라서 질의는 아니고. 우리 정희준 국장님, 제가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하여튼 30여 년 동안 이렇게 아무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현직을 떠나시는데 하여튼 그동안 공직생활 동안 진짜 후배들한테 이렇게 귀감이 되시고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는데 워낙 운동도 좋아하고 하시니까 ‘막시라’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산에도 많이 다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희준 행정국장님께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동안 노고가 진짜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