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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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 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중앙동장 오희규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앙동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희규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6개동 동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거의 다 쓰레기 문제가 민원처리 건의사항이더라고요, 6개동이 다 같이.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제가 격려, 응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단지는 그런 상황을 주민 의식을 환기시키고 또 그것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인 점은 굉장히 고무할 일이고요. 다른 동에서도 그 부분을 함께 연계해서 하면 각 단지별로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겠다, 좋은 기회가 되겠다,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어서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집중적으로 쓰레기 문제나 청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은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4, 5년 전부터, 더 길게는 15년 전부터 적체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필 지금 동장님으로 부서 발령받으셔서 오신 분들께는 따가운 회초리처럼 들리셔서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과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또 가장 작은 것부터 서로 솔선수범해서 이웃과 함께 동참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했으니까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천이 친환경 공간이잖아요. 특히 녹지공간이 많고 그것을 우리가 특수로 누렸어요, 살기 좋은 도시 고장으로. 그것을 더 발전시키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지난번에 업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이 있어요. 그것과 연장선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주변에 각 소공원이나 도롯가나 주택단지에 보면 녹지가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위적으로 조성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지적해 드린 상황처럼 빈병, 캔, 쓰레기, 이런 것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좀 더 강력하게, 주민들에게 의식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웃이 서로 좋은 의미에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되면 오히려 강화돼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과천, 자랑스러운 과천에서 긍지감을 한층 고무시킬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런 작은 일부터 서로 함께해서 아름다운 과천을 가꾸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계속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직제에 따라 중앙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문봉선 위원님 의견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에 계속 주기적으로 순찰하다 보니까 제일, 동에서 사실 크게 어떤 인력이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게 지저분한 부분들, 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의회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으로 청소용 카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최근에는 각종 전신주라든지 헌옷수거함, 각종 전기단자, 그런 데 붙어 있는 지저분한 아주 보기 싫은 부착물들을 보름 내지 한 달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도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은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꽃을 심는다든가 그 꽃으로서 그 동네의 특징을 삼으신 특화사업으로 하시듯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칭찬해 드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전신주에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는 스티커 발부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 생각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거기까지 또 업무를 연장하셔서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꽃으로 해서 오히려 동네가 더 예뻐지면 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이걸 좀 더 계속 연장해서 특화된 동네, 이렇게 되어 가면 더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가로수나 입구 쪽에 꽃 심기 운동, 이런 것으로 하시는 동네도 지금 계세요. 그런 부분도 계속 연장해서 하면 과천이 정말 작은 부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하청업체에서도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를 잘 수거를 해 가고, 거기에는 또 주민의식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사업에 서로 함께 관심을 갖고 동참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님, 앉아주시겠습니까? 제가 과천동장님께 특별히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물론 여타 다른 데도 쓰레기 문제들이 좀 있지만 과천동하고 갈현동이 도농복합도시라서 쓰레기 종류가 많이 다를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일반 생활쓰레기라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멀칭하고 나온 비닐부터 시작해서 비닐하우스 걷은 것, 이런 것까지 다 산재해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우리 과천동은 환경위생과 협조를 얻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소공원하고 경마장 앞에, 또 물사랑길 이런 데를 돌면서 차를 가지고, 동사무소 차를 이용해서 매일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워낙 많이 버리니까 지난번에 광창마을에서부터 저 밑에 물사랑길을 했는데 차로 한 열 차 이상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도 매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고, 그렇다고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 꽃 가꾸고 양재천 코스모스 심고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몇 군데 했고요.

고금란위원장

열 차 정도가 나왔다고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거 수거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환경위생과에서 협조 얻어서요.

고금란위원장

환경위생과 도움 받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요청을 하면 수시로 나와주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자주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많이 쌓였을 때는 한꺼번에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갈현동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동장님 돌면서 쓰레기 청소를 하셨는데 이게 시민의식 고취도 필요하겠지만 동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앙동에서는 중앙동 비용으로 카트 구입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지난해에 눈 치우기 예산 세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예산은 다 불용 처리됐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하고 나머지는 동원이 안 돼서 다시 반납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지금 쓰레기 처리하러 나가면 인력을 새로 보강해야 하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직원들이 창구 민원 빼고는 사람 3명인데 3명이서 행정업무 하고 이러면 사실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 협조를 얻어서 주로 나가게 되는데요. 아니면 통장님들하고 단체장들이 같이 한꺼번에 대청소 한 번씩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환경위생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 보시고, 동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다소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들을 해 보셔서 동 전체에 의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봉선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이 쓰레기 양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동장님들 간에 얘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문봉선위원

네. 보충하면서 잠깐 제안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문제는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지저분한 곳에 가면 껌이라도 버리게 되고 담뱃갑 버리게 되고 자꾸 그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 동에서 이미 지저분하고 쓰레기 투척이 심한 곳, 상습적인 곳에는 꽃을 심고 화단을 가꾸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운동이 6개동 연계적으로 확산되어서 깨끗한 분위기로 조성되면 쓰레기 버리는 것,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낭비되는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봇대에 보면 헌옷수거함 그걸 묶어놓는다든가 쓰레기, 음식물 그 통도 묶어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척하는 그런 부분을 보셔서 그 부분은 화단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만약에 공간이 있을 때.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도롯가나 이런 데 없으면 할 수 없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미지가 많이 전환될 것 같거든요. 저의 작은 제안입니다. 동장님들 예산을 쓰시는 데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원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과천동장님 앉아 계시니까 과천동 먼저 여쭤볼게요. 과천동이나 문원동이나 주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운영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이 사실은 거의 많이 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예비비가 없다는 차원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과천동에는 동 회관 하나를 가지고 29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동사무소 3층에 있는 복싱장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수지를 늘릴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복싱장을 어디로 이전하게 되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거기가 기능 자체가 우리 동사무소 시설인데 거기서 복싱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3층 전체가 한 가지 용도로만 쓰고 있으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 구조가 없는데 살림을 그래도 알뜰하게 하셔서 운영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주암동 다목적회관 강좌는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운영수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이 예전 회의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주암동 프로그램은 방금 드린 자료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프로그램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따로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자체적으로 주암동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지내역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수지 분석은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천만 원을 세입을 시켰고요.

제갈임주위원

아, 세입을 시켰고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올해도 추경 전에 3천만 원을 예입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천동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원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도 마찬가지로 강좌를 운영하면서는 적자 운영이 될 텐데 헬스피아에서 그나마 보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문원동은 위치상, 인구 구성상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구조로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탁구장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탁구장에서, 헬스피아는 그래도 수입이 있는데 탁구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있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탁구장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유료강좌이기 때문에, 탁구 강좌가 현재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신 자료 표에 보면 정규강좌 속에 탁구장 운영수입이 포함된 건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포함된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를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헬스피아 운영 특성상 휴일도 없이 운영을 하고, 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 자원봉사,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매일 그렇게 참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휴일이라든지 시간대는 조금의 유료,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주고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동 회관이 있는 경우에 그 동 회관의 청소를 문원동처럼 그렇게 자원봉사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따로 드립니까?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 건물에 청소요원은 있는데 그분들도 아침 새벽이라든지 휴일은 쉬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이외, 보통 평일 시간 이외 주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청소를 자원봉사자로 충당을 하시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갈현동, 다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은 그래도 지출을 좀 여유 있게 책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다른,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을 여유 있게 책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비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을 하시는지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행사비라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1년간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돕는 빵 만들기 등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갈현동의 특색사업인 고구마 심기 같은 것을 해서 그런 행사할 때 그 비용을 갖다 해서 10월에 생산 다 되고 나면 그걸로 이웃돕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행사들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간사 외 자원봉사자 비용이 타 동에 비해서 조금 많거든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반기별로.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비용, 간사에게 주는 자원봉사자 비용 말고는 어떤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 모집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세 분 불러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봤고요. 이 자료들을 보고 느끼는 것은 동별로 운영수익의 편차가 좀 큽니다. 어떤 동은 연말 운영 잔액이 별로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몇 백만 원 정도씩 증가되는 폭이 있고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천만 원 이상씩 운영 잔액이 남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 잔액의 편차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을 혹시 동 협의회에서, 회의에서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그것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과천 재건축 관계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을 모집하면 100% 안 찹니다. 그래서 갈현동 같은 경우에도 수강생이 100% 차야 이게 운영되는데 거의 80%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60% 이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고, 아마 한 3, 4년 지나면 다시 운영수익이 많이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여건상, 왜냐하면 수강생이 프로그램 모집하면 다 차야 되는데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좋은 게 탁구반이거든요. 탁구반은 100% 다 차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100%는 안 차고 80에서 90% 정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면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잔액이 2016년 말로 7천만 원이 넘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넘는 동들이 있고요. 이런 금액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갖고 있는 수입분야에서는 단기간에 된 게 아니고 계속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누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동별로 서로 불만은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익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판가름 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운영하면서 꼭 수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 공공이용성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강생이 안 차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얘기됐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센터 자료를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운영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꼭 그 동이 운영을 잘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입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 수도 그렇고. 그래서 부림동이나 별양동, 특히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후에는 1억이 넘게 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할 때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동마다 편차를 고려해서 강사비 보전을 해 줄 때 그걸 동별로 차등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운영수익이 많은 동보다는 적게 남는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이나 어떤 지원을 할 때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시에서 강사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앞으로 수익이 발생되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화교육센터 조례에 의하면 수강료에 대한 수지내역을 반기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동들이 있나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6개동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 운영 수지내역을 공개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강료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나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전체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서 그 내용도 사실 저희들도 계속 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거든요. 반기마다 공개하고 다 공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상반기, 하반기에는 저희 게시판에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천동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마을 운영위원회 수익금을 예산으로 5천만 원가량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과천동장님, 맞으신가요? 그러면 문원동에도 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과천동에는 장군마을에 성격이 다른 마을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원동에 있는 마을운영위원회 성격이 다른 것으로...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문원동에 있는 마을위원회도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을운영위원회지요. 거기 임대를 하고 있고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다른 차이점은 장군마을 같은 경우는 소외지역에서 특별하게 건물을 시에서 지어서 임대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던 새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격상 다른 면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과천동은 시에서 지어줬고요. 문원동은 어디서 지었어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건물을 자체적으로 지은 것으로, 아닌가요?

고금란위원장

어디서 지었다고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시에서.

고금란위원장

네, 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물에 대한 것은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뭐가 차이가 있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수익사업을 전체적인 건물로 보느냐, 문원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용도가 노인정이라든지 공공용도로 쓰고 일부분을 수익용도로 쓰는 것으로 지금...

고금란위원장

제가 아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과천동 목욕탕사업 하고 계시지요? (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좌석에서 -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노인정은 수익사업이 없다 하지만 거기 세를 주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천시에서 지은 건물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될까요? 이거 과천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신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마을회관은 현재 관리주체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시에서 지은 건물에 나오는 수익을 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전에 갈현동에서도 시시비비가 많이 진행됐었고 이것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결이 됐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문원동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문원동 마을회관 수익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현재 그것은 동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현재 마을회관에서 동에, 시에 납부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적십자회비를...

고금란위원장

적십자회비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문원동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배당된 게 1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걸 전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적십자회비를 일괄 납부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1년에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면서 왜 그걸 운영할까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잡혀서 어느 정도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환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어디서 살펴봐야 될까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어쨌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재산에 관해서 동장 권한으로 수익내역을 본다든지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은 누구예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자체적으로 뽑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얼마 만에 한 번씩 선출하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것도 마을운영위원회 규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장

바뀐 적이 있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고금란위원장

바뀐 적이 없지요. 이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을운영위원회이므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투명성,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어떻게 보면 동장이 권한이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법적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현재 사유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고금란위원장

동장님, 이거 사유건물 아닙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사유건물이 아니고...

고금란위원장

시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줄 때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공공성 아닐까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현재 토지라든지 건물 주체, 그게 이전부터 많은 법적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명확하게 조정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지역에만 특수하게 남아 있는 형태예요.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특수하게 남아 있는 형태인데 이제 정주의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장님의 권한 밖이다라고 매번 교체되는 동장님들마다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은 점검을 하실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동도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마을운영회 주체라고 하는 분들과 공공성이라는 부분, 마을에서 용인하는 부분 어디까지인지 짚고 넘어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마을위원회가 어떤 법으로 움직이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법적 근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요.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계실 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건물을 시에서 지어줬는데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을운영위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소유는 과천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권한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아, 문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83년에 등기가 되어 있어서 마을...

제갈임주위원

운영위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운영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을 제대로 요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동에서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제대로 요구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을운영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몇 명의 주민들이 남아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현재 마을운영위원회별로 다르기는 한데 전체 주민이 회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소수의 인원이 마을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구성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동장님은 알고 계세요? 파악이 지금 되어 있으신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모임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