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본회기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공공시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고,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14일 본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서상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성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기 중에는 하절기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박노신 의원, 최한국 의원, 서영배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가 2017년 6월 16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6월 1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6,371억 75만 2천원, 특별회계 1,984억 5,255만 6천원에 총 8,355억 5,330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6,301억 8,871만 5천원, 특별회계 2,056억 3,450만 1천원, 총 8,358억 2,321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5,276억 9,418만 2천원, 특별회계 1,482억 5,718만원, 총 6,759억 5,136만 2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1,094억 657만원, 특별회계 501억 9,537만 6천원, 총 1,596억 194만 6천원입니다. 또한, 집행 잔액 중 명시이월 728억 2,408만 3천원, 사고이월 286억 1,043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1,554만 9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5,18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전용, 채권․채무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심사 시 제기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거래 결산액 표기 및 급증 문제 개선입니다. 세입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 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내용에 내부거래 결산액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최소화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감소는 바람직한 현상인 반면에 이월사업비가 증가 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 하고 이월사업 중 많은 사업이 재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집행 상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사업을 지양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적정한 예산 편성 입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서에서는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 평가를 통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입추계 철저 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징수결정된 수납액이 세입예산으로 편성 되지 않아 제 때에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입추계 및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주문사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채권확보 등 소중한 재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결손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앨관성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 낭비 예방을 위해 대규모 연차 사업시 계속비 제도 활용 등입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의 기금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89억 3,225만 7천원에서, 수납액은 20억 6,921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19억 9,439만 1천원이며, 잔액은 총 90억 708만 5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였으며 심사 중에 제기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기금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운용 중에 있는 각종 기금사업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78억 4,649만 7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구제역 발생 장기화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자체방역대책 추진에 9,875만 9천원,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차단대책 마련에 1억 2,997만 7천원으로 이 중 총 2억 2,245만 4천원을 지출하고 76억 1,776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66억 5,52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예비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의 경우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시민들이 필요하고 미래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 해 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양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의 원칙을 정하고 개인용도의 사용금지 등 사용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 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중“심야시간 및 휴일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등”은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 사용내역 공개를 “매 분기별 1회 이상”에서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변경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6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건을 심사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관련 3건과 조례안 3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일반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마동 신축 아파트 E-편한세상의 통 신설과 관할구역을 마동으로 이동하고, 우림필유 아파트 번지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각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원회의 연임제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제외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외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의 양성평등 비율 반영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개선권고에 따른 보상금환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활한 협의회 참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명칭은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로 하고 주요사업은 선진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조직, 회의,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도, 원활한 협의회 참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명칭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로 하고 주요사업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조직, 회의,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시설(광양시 육아종합지원 센터)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동 1747-1번지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국비 7억원을 포함하여 49억원으로 2018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도비를 추가확보 후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관련 안건 3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결산관련 안건 3건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목재문화체험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결과, 14조제5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를 “4년 이내”로 하고 별표 2 체험실 또는 교육실 사용료 반일(半日)권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마다“10,000원씩”부과를“15,000원씩”부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