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논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전략기획실,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서울사무소 소관

안녕하세요? 서울사무소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임종진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전부 정규직 3명에다가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외협력실장 오상근 실장하고 박호연 주사는 글로벌 해외연수 지금 굉장히 그 추진하는데 인력상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오상근 실장은 5월 달부터 가서 지원해 주고 있고 박호연 저기는 이번 마지막 지금 지원해 주라고 해서 거기 가서 부득이 저 혼자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2018년 정부예산확보 활동 강화와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그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2쪽입니다. 먼저 2018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 주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ㆍ국회방문해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앙부처 및 출향공무원들 유기적인 유대강화를 통하여 저희가 올린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 1월부터 4월까지 국비예산확보 대상사업과 관련된 부처 담당자를 파악해서 전 실ㆍ과ㆍ소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 중앙부처 담당자 집중방문, 예산확보의 당위성 설명, 기획재정부 집중 방문, 국회 제출 예산에 대하여 전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를 집중 방문해서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입니다. 도시민을 초청하여 우리 농ㆍ특산물 홍보를 통한 판로를 확대하고 우리시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우리시에 대한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시민 초청 행사를 위하여 저희가 각 25개 자치구를 방문해서 그 관련자랑 특히 그 새마을부녀회랄까 적십자 단체랄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농산물 같은 것을 저희 것을 갖다 유기적인 그 연결을 해 줄 그런 기관단체장이랄까 그런 사회단체 쪽을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저희가 5월 달에 서대문구에서 44명을 초청해서 저희가 관내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관내의 문화재를 저희가 탐방하고 안내해 줬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마포구에서 16명이 와서 휴양림 그 숙소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 주는 것부터 해서 저희가 관내의 관광을 시키고 저희 농산물 갖다 홍보를 하고 갈 때 농산물을 사 갈 수 있도록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민 초청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농산물홍보와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수도권을 겨냥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된 우수 농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 노원구랑 몇 개 자치단체에서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25개 자치단체 작년도 한데를 포함해서 그 자치단체 내에 우리 농ㆍ특산물 판매를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녀회장들이랄까, 적십자 봉사단체랄까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시 농ㆍ특산물 수요자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접촉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김장철 등 우리시 농ㆍ특산물을 주요시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의하여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출향인사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ㆍ강화로 정부예산 확보와 우리시 주요현안사업 해결의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유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놀뫼공우회가 한동안 침체됐는데 앞으로 놀뫼공우회 활성화를 추진해서 출향 중앙부처 공무원 100여 명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침체됐던 놀뫼공우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경향우회 내지는 인천 뭐 안양이랄까 향우회 정기총회 모임시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가서 같이 서울 우리 논산시 시정도 홍보하고 저희가 협조할 사항 같은 것을 수렴해서 그 협조할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 향우회와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고향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있지요?

예.

잘 돼요?

예, 저희가 그 열정은 많은데 저희가 좀 이렇게 인력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생각한 지금 페이스를 많이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청하면 굉장히 효과랄까 그분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대개 듣는 걸로 보면 이제 농산물 홍보 내지는 이제 우리관내 8경 이게 순에 의해서 이제 홍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중에서 일손 돕기 체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올라가는 대로 제가 계획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까지 과정 중에서 우리가 몸으로 피와 땀이 섞인 그 땀을 안 흘려 보고는 농산물의 중요성을 몰라!

예, 예.

돈만 있으면 그냥 사먹고 그냥 맛이 있다 없다 평가하고 이제 이거잖아요.

예, 예.

그 사실 땀을 흘리고 이걸 농촌일손돕기 체험을 한번 해보면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고. 이거 하나 생산하는데 땀을 몇 바가지를 흘려야 이 농산물이 하나 나오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 사실은 그 일손 부족 때문에 사실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뭐 서울서 와가지고 뭐 큰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봄철에 예를 들면 뭐 배나무 열매솎기를 해본다든지 또 아니면 뭐 고추 따기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일손체험을 한번 해보면 이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을 더 잘 알고 홍보하는 데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무소장 생각은 어떤지?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금 상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전번에 그 서대문구에서 초청했을 때 이 농촌 바랑산 정보화마을에서 두부 만들기랑 저희가 거기에서 몇 가지 그 떡 만들기 같은 것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상반기에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하반기, 상반기 아직 남아 있으니까 상ㆍ하반기 나눠 가지고 그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건 사가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홍보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그걸 기획을 해서 금년도에는 꼭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횟수를 해 달라는 건 무리한 부탁이고 봄ㆍ가을로 한두 번 정도라도 서울 사람들이 진정한 땀을 한번 내볼 수 있는 뭐 두부 만들기 같은 것도 좋지, 이제 여자들 보니까. 그것도 좋지마는 그래도 뙤약볕에서 한번 일을 땀을 흘려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진정한 농촌에서 이 농산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땀을 몇 바가지를 흘려야 이것이 하나 나오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심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 가운데서 열악하게 그 환경속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냥 농촌체험 행사 중에서 일손돕기 체험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용의 있어요?

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내실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접촉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소장님 멀리 저기 고향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소에서 이게 독려를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독려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청 이렇게 다니고 하다보면 그분들이 특히 그 의회에서 좀 의회 쪽 예를 들어서 은평구의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번에 초청도 했지만 그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구청장님하고 만나다 보면 뭐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 소개시켜 줘 보면 얘기하다보면 그분들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도시민 체험 같은 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 한번 왔다 가면 다음에 또 하자고 하고서는 다음에 다시 저기 콜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소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전부 기간제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

예.

지금 뭐 뭐야 그 서울사무소가 우리시에서 서울에 업무차 가는 그 직원들을 뒷바라지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버거울 텐데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늘 바쁜 건 아니고 저기 중앙부처 오는 것도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좀 바쁠 때도 있고 시간이 좀 있고 있을 텐데 저희가 뭐 시간을 활용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또 6시 넘어서는 그 시간이외에는 자유시간이라 저희가 업무가 좀 밀리면 그 늦은 시간에 좀 서울에서 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획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초청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면 저희가 가면 그 도시민과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25개 자치단체 부녀회장들하고 적십자, 자원봉사단체 쪽에 지금 명수랑 그분들 대표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서, 그래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되더라고요. 되면 저희가 그 협조해 줄 사항이 있고 도시민 초청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있기 때문에 그 관광과 그 예산 그쪽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협의해서 하고 그거는 또 문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그게 후원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건 선거법이나 일반 저기 법에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험경비는, 체험행사경비가 지금 1,000만 원인데 그 체험경비는 예를 들어서 뭐 차 한 대가 와가지고 40명이 온다, 어느 지역에서.

예.

그러면 그 경비를 우리가 다 대주고 모셔다가 체험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도 부담도 좀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액을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그는 뭐 어떻게, 어떻게 경비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기 뭐여 버스비랄까 일부 하고 저희가 이제 하면 뭐 갈 때 특산물 같은 걸 사주고 그럴까 식사 같은 것 그런 것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비를 대가지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예.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좀 발로 뛰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체험행사를 간다 그러면은 “우리 논산으로 좀 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의에 의해서 논산에 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체험하러오면 뭐 딸기라도 한 박스 사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체험을 유도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버스비 대주고 음식사주고 그러면은 그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초청하면 저희가 갈 때 저희 특산물 내주고 식사 해주고 식사할 때 저희가 같이 해주고 예를 들어서 온다고 하면 전날 휴양림 같은 데 미리 저기 해서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가서 저희가 같이 놀아주고 거기서 이제 기분 좋게 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돌아가고 나서 또 서울에서 또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성과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여기 오는 것보다도 오기 전에 사전에 만나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들하고 한번 화합을 하고 돌아가고 나서 피드백하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연결이 되지 그냥 딱 돌아가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성으로 않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여기 왔을 때 여기 직원들하고의 유대관계 같은 걸 맺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필요한 시ㆍ군의 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담당자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체험행사를 가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 된다, 이런 얘기요.

예.

그 사람들을 찾아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논산에 한번 와봐라!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조금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체험을 이끌어 들일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돈을, 안 오는 것을 일부러 오라고 그래 가지고 돈 들여서 오는, 나는 지금 제일 못마땅한 게 그거여. 우리 지금 향우회 있잖아요?

예.

우리 향우회 돈 뭐 1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뭐 딸기축제다 뭐, 뭐 새우젓 축제할 때 우리 돈으로 전부 다 모셔다가 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향우회여! 향우회라고 그러면 논산을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자기 돈으로 가지고 와서 체험도 하고 사가지고도 가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돈을 전부 다 우리가 다 줘가지고 와서 차타고 와서 밥 먹여주고 전부 다 해서, 그게 무슨 체험이냐 이거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뭘 도와 주냐, 이거요! 그런 식의 그 뭐 내 돈 줘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데려다가 밥 주고 술 주고 이런, 이런 저기저 체험을 해서는 안 되고 향우회라 해서 그런 향우회가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런 비판이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 딸기축제때 저기를 예산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판이 있어서 앞으로 와서 그런 지원 안 해 주고 자발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그리고 또 선관위나 이런데서 그 향우회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준유권자로 져가지고 그 부분에 또 비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에 대해서 뭐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향우회에 대해서도 지금 선관위의 해석이 그 준유권자로 그분들이 간접적인 선거운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판이 있고 저희도 좀 여러 가지 그 감사도 그렇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향우회가 우리 지역을 찾을 때 스스로 자기들이 와서 뭔가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판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향우회가 스스로 자기 고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밥 주고 술 주고 ‘이건 난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여.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소관이 지금 서울 소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우리는 통보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오면은 자기네들 돈 거둬서 이렇게 전부 다 해갖고 와서 여기 와서 딸기기도 사가고 뭐 새우젓도 사가고 그래야지 아니 뭐 돈 줘가지고 오면 뭐 그것이 관광 오는 것이지 뭐 그 우리 향우회 뭐 하러 오는 거여, 여기에. 아니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우회가 진심으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고 그걸 고쳐 주세요. 고쳐야 되지 그 뭐 돈 들여 가지고 차 모셔다가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농촌체험 행사도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올 때 그래도 지역에 그 사람들이 놀러올 때 “어디 논산으로 좀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뭐 딸기나 새우젓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의 참 많은 것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탐방을 좀 우리의 지역으로 좀 와 달라!”고 이렇게 권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하다못해 돈 1만 원짜리 딸기 1박스라도 사주면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작은 선물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이 임무가 서울 소장님의 임무예요. 그래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산물직거래 장터, 도시민 초청 모든 것들이 서울사무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나는 봐요. 여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과도한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면 성과가 없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떤 계획과 결과만 나온다, 이런 얘기지, 알맹이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는 것도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농촌체험이라든가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것, 이런 운영은 사실상은 어렵지 않느냐! 이게 서울사무소에서 할일은 징검다리만 놔두면 되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력 때문에...,

지금 징검다리 역할만 해 주면 되잖아!

예, 저희만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 현실적으로 농촌기술센터랄까 우리 관광과랄까 이런 데에서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징검다리 놔두고 저희가 사전 하는 거랑 사후에 피드백 같은 건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그쪽 관련 실ㆍ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관련 실ㆍ과 도움 없이 그걸 추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관련 실ㆍ과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서울사무소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무처리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지 서울사무소 사람 4명이서 뭘 하냐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럼 힘이 들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담당 실ㆍ과들하고 또 같이 또 협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많은 양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하는 일을 서울사무소에서는 행정적인 이 업무연락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만 서울사무소가 해 주면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서울사무소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중점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KTX 논산훈련소역이랄까 탑정호랄까 지금 그 국방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 저희가 국토부장관 그쪽 그리고 또 우리 송장군님이 그 국방부장관 들어가면 논산시 쪽으로 국방산업단지 쪽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용역도 하고 다 실질적인 저기가 됐는데 그건 구체화는 안 돼 있고 이번에 이제 새정부 그것이 확실히 되고나면 저희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서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그러니까 그 유해한 그런 산업이 아니라 국방부에 납품하는 어떤 무기적이 아닌...,

비무기 쪽에, 비무기 쪽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유용한 그런 산업을 많이 해서 우리 논산시의 고용 인력도 창출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한 4개 정도. 노원구랑요, 강동구랑요, 그다음에 마포구, 강서구 쪽하고 한...,

예, 그 정도 지금 하, 더 좀 확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한 4개 정도씩은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왜냐면 많이 해도 저희가 인력이나 여기로 그 더 많이 한다는 건 힘들고 상ㆍ하반기 한 2개 정도씩은 이렇게 할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있게 된 가장 주 업무가 뭐예요?

당초에 저기 2007년도에 지금 임승택 자치행정과장님 계실 때 좀 개소를 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근데 거기에 이제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가장 주목적이 뭐냐고?

가장 주목적이 정부예산 확보였습니다.

그죠?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정부청사가 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그 서울사무소를 충남도에서도 많이 운영하다가 몇 군데가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종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세종 쪽으로 나눠서 이원화해서 하는 데도 있고 철수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목적이 정부예산 확보라 그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이전했으면 원래 목적이 상실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그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논산시에서 세종시까지 한 40분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렵고 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부처 인맥자원이랄까 그분들로 쉽게 할 수 있는 그 놀뫼공우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치를 해서 시 본청 실ㆍ과에다가 자료를 충분히 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논산시에서도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농ㆍ특산물 뭐 이런 것이 뭐 크게 뭐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타 시ㆍ군,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움직임도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나 어떤 부분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저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백승권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1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려서 잘 아시리라 여기면서 이후 생겼던 새로운 시책과 그간 업무에 대한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시정의 총괄 기능조정 업무는 전략기획의 주춧돌 같은 역할입니다. 2월중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업무보고에 따른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금년도 시정현황을 발간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등 연초 계획대로 우리실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8월중 시책구상 보고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한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ㆍ과ㆍ소 업무를 목표에 이르도록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5쪽, 타운홀미팅입니다. 금년 처음 실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논산시민 광장이라는 제호를 걸고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이ㆍ통장, 부녀회장 그리고 사회단체 회원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른 점은 우리가 그 타운홀미팅 전에 논산시 부채 제로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시민이 제안한 제안을 가지고 토론하게 됩니다. 특히 민선 6기 3차례에 걸친 타운홀미팅 처리결과까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중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타운홀미팅이 우리 논산시만이 새롭게 시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논산시 브랜드개발은 지난 2회 추경예산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다만 추경예산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담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 브랜드 체계를 재설계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충남도가 지특을 받아서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고 있는 제3기 균형발전사업의 발굴입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70억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 사업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친 7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심의가 확정되는 10월까지 절차를 밟아서 우리시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들이 추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실 정책개발팀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을 여건과 실정에 맞게 해마다 응모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렸던 대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또 우리실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년 10월과 12월에 공모사업이 2차례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 2회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을 담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수렴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정부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논산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1쪽,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지방정부의 한축 특히 우리시의 그 업무에 한 축으로 성공시키고자 우리 실에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처한 샌드위치 외교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각 지방정부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끼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 2월에 중ㆍ고, 우리 중ㆍ고생들이 오사카에 해외연수를 다니고 있는데 그 오사카에 있는 하비노키시와 친선교류를 맺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월에는 몽골 날라이흐구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7월에는 인도네시아 말랑시와 교류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 논산과 밀접한 도시를 찾아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내방을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모두 98건의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80여건이 완료되었고요 1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90% 이상공약 이행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판정해 주었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시 내부업무인 성과관리 운영은 5~6년의 노하우가 생겨서 시스템이 해마다 보완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정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준비입니다. 작년에 1등 났는데 도전보다 방어가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올해도 연속 1위라는 목표를 세우고 일정에 따라 꼼꼼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5쪽에 그 타운홀미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까 과장께서 그 이번에 타운홀미팅 하는데 각 사회단체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이ㆍ통장님하고요, 부녀회장님도 그동안 참석 안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단체장, 사회단체임원들 이렇게 좀 우리가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시는 도ㆍ농복합시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농업인 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농업인단체 포함 됩니다.

그 농업인 단체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돼요?

지금 우리가 뭐야, 문자발송으로 초청장은 하고요 각 소관은 실ㆍ과 별로 숫자가 제한 돼 있기 때문에 그 모시려고 합니다.

예, 저는 왜 그러느냐면 이 사실 농민의 소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타운홀미팅을 섞어서 하지 말고 도ㆍ농복합시고 우리 지금 농업현실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왜냐면 도ㆍ농복합시인데 사실 우리 농촌 실정을 제대로도 이렇게 알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 이제 각 사회단체 끼면 일부만 낄 거란 말이지 농업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운홀미팅 자체를 농업인만 농업인이 이제 각 단체가 많, 연구회라든지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하고 그중에서 독농가들이 또 있어요, 독농가.

예.

그 단체에 못 들어가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열심히 농사지으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 그분들로 해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농업인만 한번 다 모여 놓고 우리 농업 현실을 한번 파악해보고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에요. 어디 과장님 어떻게 한번 추진 한번 용의 있어요?

예, 작년에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청소년, 여성, 청ㆍ장년.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순수한 농업인들만 한 적은 좀 없습니다.

예, 없죠?

이 건의를 드려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래요 그렇게...,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한번 과장께서 그렇게 해서 순수한 농민들만 모아서 한번 그 논산시 농업의 미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업무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

꼭 그렇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9쪽이네요. 그 힐링송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이건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해가지고 권역을 이렇게 묶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대전 서구와 금산과 옥천 우리 논산 이렇게 4개 시ㆍ군ㆍ구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자료 검토 중)

관광체육과로 알아볼까요?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한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담아져 있기에 한번 다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 관광체육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자료에 보면은 서구에서는 양ㆍ한방 의료쇼핑 문화공간 등을 하고요, 금산은 인삼을 활용한 것, 옥천은 포도ㆍ복숭아로 특화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논산은 딸기와 젓갈, 유교문화유산, 또 건강체험 이러한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관광체육과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지금 먼젓번에 그 우리가 회의할 때 폐교를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폐교?

폐교, 예, 예.

여기 저기 이제 폐교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함산 폐교하고, 왕암 폐교하고 한군데 더 있다는데 3개를 이제 한 30억 좀 넘겨 들여 가지고...,

벌곡.

벌곡, 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폐교를 이제 매입할 때는 어떤 논산시 차원의 어떤 개발구상이 있나요?

지금 이제 우선 매입하는 게 급선무라요 이번에 예산을 담아주셔서 신속하게 지금 할 것이고요 지금 용역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뭐 가담은 하지만 그 용역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게 대개가 그 폐교자리가 희사 받고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폐교에 대해서 애착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지역민들하고 또 같이 상의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이게 되도록이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예.

한 가지 제가 지금 여기 전략기획실에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 일들을,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한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제가 보면. 뭐가 아쉽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빠진 게 있는 것 같단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 논산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도. 그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취약계층?

예, 취약계층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계층이 많이 계신데 그분, 우리 논산시도 어떤 지방정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시차원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 대책은 없다. 없고,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제 이거죠, 보면은.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그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보면은 다 시에, 국가에서 하라는 그것만 하지 뭔가 지방정부로서 논산 고유의 고민에 의해서 뭔가 좀 만들어지는 그 대책 같은 것은 없단 얘기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 기존에 있는 이런 전략적인 그 대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논산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

이런 분들이 하루빨리 뭔가 정상적으로 돼서 이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논산시만의 대책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아 논산시 저렇게 하니까 취약계층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그야말로 가장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구나! 논산시가!” 이렇게 뭔가 그분들이 보고 좀 논산을 쳐다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시간도 좀 할애를 하라는 얘기죠.

예, 예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되 그래도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발의하고, 건의하고 하면은 이 차원이 틀려요.

예, 예.

차원이! 논산시 전체 일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시간을 제가 빌려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 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1쪽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거기한번 봐주시고 지금까지 그 국제교류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지금 중국하고는요 금주ㆍ낭방ㆍ제원시 3개하고요, 대만 도원시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고텐바시, 그다음에 하비키노시와는 친선교류를 했고요, 또 가라치시하고도 지금 교류는 하지 않았지만 MOU는 체결 안했지만 그런 친선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부탄 가사시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 부탄에서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5월에 몽골 날라이흐구 그래서 한 여덟, 지금 현재까지 7개고요 앞으로 맺을게 1개에서 8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는데 그 교류한 곳하고 우리 한국하고 거기에 내실 있는 어떤 뭐 우리 뭐 사업하는 것 뭐 있습니까?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까지는 좀 교류할 대상들을 찾아서 좀 맺는 것이고요 내년은 저희들이 지난, 지난해 제원, 제원시와 직원교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원시에서 오는 여건이 안돼서 그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일본과 중국 최소한 두 나라 정도는 우리가 직원 파견하고 거기서 또 오고해서 그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하는 데가 제주 서귀포시고, 여수시고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국내 말고 외국만.

예, 외국쪽, 아니 여수가 일본 가라쓰시 하고, 서귀포시도 가라쓰시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상주해서...,

여수시에서 거기 가서 상주하고 있단 얘기예요?

예, 예. 또 일본에서도 여수시 파견하고...,

상주해가지고 그거 뭘 얻어내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요 올레길을 가라쓰시에 팔았어요, 올레길을. 제주도 올레길 있지 않습...,

팔아?

예, 예. 그 브랜드, 브랜드에서 그 올레길 그 브랜드를 가라쓰시에도 올레길을 만들면서 1년에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서귀포에 주는 걸로 그런,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레길에 대한 상권을...,

예, 상권을...,

상권을 팔은 거예요, 일본한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일 국제교류 중에서 제일 뭐 오래된 그 국가가 어디예요? 어떤 교류, 어떤 교류예요?

지금 중국 금주시하고 낭방시하고는 임성규 시장님때 맺었던 걸로 알고 있...,

그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뭐 이렇다하는 성과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좀 그 민선 5~6기로 넘어가면서 좀 주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를 하면서 큰 어떤 소득을 갖기 위해서 그 이제 시작도 하고 거창하게 준비도 하고,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추진한 그 내용을 볼 때는 예산만 낭비했지 크나큰 효과는 없다. 그리고 제가 보고서 볼 때는 서로 그냥 교류만 하면서 어떻게 친선을, 친선교류만 하면서 그냥 방문하는 식의 이런 교류지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교류는 아직 까지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언제 어디 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거예요. 자꾸 교류만 자꾸 국가별로 교류만 했지 실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교류만 해가지고 참 많아지기만 하지 그러면은 전부 다 이러한 교류가 보면 서로 왔다갔다 그냥 외유식 교류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비근한 예로 4-H 하면은 지금 저 기술센터에서 4-H를 어디야 저기저 대만하고 4-H를 뭐 근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매년 우리가 한번 가고 저쪽에서 한번 오고 그 한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예.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20년 동안 뭘 해왔느냐, 그거예요. 20년 동안 교류만 했지 뭘 했느냐? 그래서 물론 우리가 대만을 우리 국민들이 대만을 아는 것도 좋고 대만 국민이 우리 한국을 아는 것도 좋고 그러지마는 그러나 그러한 교류 속에서 우리가 뭔가는 지표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무슨 계획, 지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막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냥 교류만 해가지고 왔다갔다 외유성 그 제가 볼 때는 외유성 교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교류를 해서는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교류를 할 때는 지금까지 더 이상 교류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거 제한하려고 하고...,

지금 교류돼 있는 이렇게 협약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 뭔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인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고 또 교류하는 각 부처에서도 뭔가는 실익을 가질 수 있는 교류이어야지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네가 한번 갔으니까 너도 한번 와라!” 이런 식의 교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러한 그 외유성 교류보다는 뭔가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교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피부로 와 닿고 현실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그런 방향으로 교류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그 교류에 대한 문제점 또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뭐 이 계획을 잘 작성을 하셔 가지고 뭔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교류를 한다고 그래서 무역, 이거 하나의 뭐 무역을 한다든가 어떤 것은 뭐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지마는 계획과 실천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힘들더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타운홀미팅 관계인데요, 우리 타운홀미팅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의견수렴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타운홀미팅이 지금 언제부터 했지요?

민선 5기때 2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 요 6기에 와서 작년에 2번하고 올해 한번 하고.

그동안 그 타운홀미팅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의견을 내놓은 것 중에 혹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건 정도나 있어요?

이번에 그것도 우리가 다 분석해서 발표할 겁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대충...,

그동안에 타운홀미팅에서 나왔던 얘기들 의견들을 우리가 지금 진행상황, 추진사항들을 이번에 발표할 겁니다.

할거죠?

예, 예. 그 내용 우리가 챙겨서 다시 위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제가 그중에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여쭤 볼게요. 우리 작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청소년 타운홀미팅때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한 그 문화예술 관련 극장관계 여기 추진사항을 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는 제가 모르는데 다만 그 노블레스 거기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 그 축협 앞에 그때 그 매장했던 데에서 거기서도 좀 영화관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뭐 아무런 뭐 추진한 게 없지요, 우리 실장님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디를 뭘 하겠다 뭐 메가박스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요, 아직?

지금 인허가 문제는 없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뭐 여기 없지요?

예, 예.

그러면 작년도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번에 거기다 담을 겁니까, 혹시?

그 처리결과를요, 이번에 발표할 겁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좀, 우리 시민들이 왜 그러느냐면 궁금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예.

작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설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타운홀미팅에서 이루어졌던 의견들 그거를 좀 담아서 우리 시민들이 뭐 과정이라든가 안 되면 뭐 사유를 좀 표기를 해서 못한다든가 이게 뭐 결론이 나와야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이번 타운홀미팅 때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런 걸 좀 필요로 하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직 과가 많이 남아서 조용히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40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민경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배자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화수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영임 의료자활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5월 30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4,286 가구에 7,093명이며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에 86억 2,4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적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소득 등에 대한 확인조사도 실시해서 부정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적극 홍보하여 정부양곡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 및 독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제3회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법정사회복지의 날 9월 7일인데 금년도에 9월 중에 잠정적으로 16일 날 이렇게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논산시의 지역사회 내에 산정한, 산재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홍보 및 체험을 제공하며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상호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0억의 그 복지기관 시설단체 등을 협력하여 9월 중에 복지박람회를 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지역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교육에 5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1,845만 원 369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600만 원 등 2,945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훈에 보답하는 지원, 보답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 전적지순례, 보훈단체행사지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 등으로 예산액은 24억 2,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전유공자 그 명예수당 지원에 7억 9,500만 원, 보훈명예수당에 2,455만 원, 독립유공자수당에 700만 원, 보훈가족 위문 및 사망위로금에 1,185만 원,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3,340만 원 등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란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의 발생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가족 기준 335만 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에 조사 및 처리를 하며 사업비는 3억 8,923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계비 189건에 1억 2,591만 1,000원, 의료비 46건에 6,333만 8,000원 등 총 399건에 2억 48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자원봉사로 하나되는 따뜻한 공동체 논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 논산시 자원봉사센터는 화지산신협에 민간을 위탁을 주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5억 3,971만 6,000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가 77개 단체에 3만 5,347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3사랑나눔자원봉사활동 전개, 광석ㆍ강경을 실시를 48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읍ㆍ면ㆍ동 자원봉사거점센터 12개소에서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친구야! 자원봉사하고 놀자’ 등 9회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꽃할배요리사 6개 지역에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환경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식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복지허브화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해 민ㆍ관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사례 및 서비스 연계건수 131 가구에 524건,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에 486명이 행복키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 자체 간담회 및 워크숍을 연산 1회, 가야곡 어제 그 가야곡을 1회 해서 2회를 실시했으며 위기가정 슈퍼비젼 등 사례관리 회의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을 하였으며 민ㆍ관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 건수는 19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가정에 대해 세심한 방문조사와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척척해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생활불편 해소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취약 계층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일상생활 중에 안전과 위생상 긴급수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50만 원 이하는 무료, 50만 원 초과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배ㆍ장판, 보일러, 지붕수리 등 36건을 완료해서 1,668만 7,000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및 통합사례관리와 연계하여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의료급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은 1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96세대 4,584명, 국가유공자 254세대 290명 등을 지원하였고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국민기초수급자 657세대1,657명 등 총 4,617세대 7,472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3,200명에 9,550만 3,000원, 수급자진료비 지원에 3,661명에 3억 6,068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60명에 6,00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부정적 의료이용 수급자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가구별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자활근로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활근로사업 16개소에 5억 372만 8,000원, 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억 4,553만 9,000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논산 건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73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읍ㆍ면ㆍ동 자원봉사 거점센터에 벌곡하고 성동은 왜 미설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미설치가 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아직 그쪽은 설치 희망자가 없는, 없어서 아직 못했는데요...,

그럼...,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고 올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희망을 할 때에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작년에도 거점센터가..., (직원과 대화) 작년에 그 단계적으로 도비가 매칭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성동하고 벌곡은 미설치고 그러면 지금 거점센터에 나와 있는, 하나씩 나와 있지요?

3단가 코디라고 합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을 뭐, 뭐 좀 보수가 따르는 게 있어요?

(직원과 대화) 3단가로 해서 46만 2,000이 나가고요 읍ㆍ면ㆍ동당 운영비로 23만 6,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3만 6,000원.

예.

그러면 지금 사업비 5억 3,971만 6,000원 중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직원과 대화)

그건 별도고?

여기 밑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5억3,971만 6,000원인데 그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 그 중에서 자원봉사활성화추진 운영비가 센터직원 인건비가 2억 7,200만 원이 되고요, 그...,

아니 그 안에서 나가는 것만 그것만 물을게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을 26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럼 주거환경개선이나 집수리 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여, 또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하도 많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고?

예, 예.

여기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26개가 있다. 그러시면 그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제출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집수리나 뭐 주거환경개선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내내 이게 5억3,971만 6,000원 속에서 쪼개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집수리 사업은 이 사업 속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체예산에서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자원봉사센터로 다시 위탁해서 협조를 해서 할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덜 않고...,

아니 지금 기본적인 집수리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있는 것은 하고요 또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에 좀 있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 집수리 이 주거환경개선 몇 건이나 돼요, 대충, 대략?

(자료 검토 중)

대략,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 으로...,

예, 그래요. 그래요, 서면 으로 좀 해 주시고. 그래요 왜냐면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3만 5,000명인데 아까 77개 단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77개 단체가 우리가 다 이 운영비나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로 운영비로 별도로 그 꽃할배요리사라든지 몇 개 그런 것은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3,971만 6,000원 중에서 77개 단체도 같이 운영비가 나가냐, 그 얘기지?

운영비로는 지원 나가는 게 없습니다.

운영비로는 없고?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봉사단체를 말하자면 지역축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무료봉사하는 것 아니지요?

...,

무료봉사 합니까?

이제 밥값 같은 건 저기 딸기축제라든지 뭐하면 밥값은 드리고 있습니다.

밥값하고 차비는?

차비는 아직...,

차비는 안 받고 밥값은 준다?

그 행사 같은 것 할 때.

그러면 이제 지역축제 같은 데에서도 이 사람들이 필요 할 때는, 요청하면 그냥 밥값만 식대만 지급을 해 주면...,

지금 딸기축제하고 그 강경젓갈축제때 그거 준 예산에 먼저 반영이 돼서 그것만 지금...,

아니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단위 축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산대추축제나, 양촌곶감축제 시에 자원봉사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식대만 주면 되냐 이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여?

저희가 먼저 예산에 반영된 게 딸기축제하고 강경축제만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젓갈하고 지금 딸기축제2가지는 돼서 그 시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묻고자 하는 그 저기는 지역축제를 할 때 우리가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밥값을 주면 신청을 하면 오냐, 그 말여?

그것은 당연히 최대한 가야죠.

(웃으며) 최대한 가야돼!

지금 엊그제 그 우리가 도민체전할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다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왜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억 3,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사람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지역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마음먹고 해야지, 마음이. 마음이 우러나서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관리하기도 어렵겠지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볼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좋은 뜻에서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줘야 고마움을 느끼고 이제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배려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 뭐 지금 사업, 사업 프로그램이 뭐 26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될 테고 또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 모색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기왕에 자원봉사를 나가면 딸기축제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자원봉사자로서의 그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과장께서 직원들하고 그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기왕에 돈을 들여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최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중에 우리가 단체별로 그 보조금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체별 보조금을 조금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총 13개 프로그램에 단체별로 그 자원봉사 그 예산에서 1,000만 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봉사단에 약 9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000만 원의 13개 단체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하여튼 26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나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뭐 질의보다는 71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그래 가지고 뭐 참전명예수당,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이게 뭐지요 이것, 참전명예수당은?

예, 참전유공자들이 되겠습니다.

참유공자들한테 매월 주는 거예요?

매월 주는 겁니다.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참전유공자가 지금 1,560명 지금 현재 있어요?

예.

1,560명.

예, 예.

그럼 1년에 7억 9,100만 원 나가네.

예.

지금 현재에 참전유공자가 우리 각 충청남도의 15개 읍ㆍ면에서 아니 시ㆍ군에서 명예수당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씩 나가는가...,

20만 원씩 나가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10만 원 지급한 게 지금 몇 년 됐나요, 지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산시가 20만 원 나가고 있고요, 천안시 15만 원, 보령시 15만 원, 아산시 15만 원, 계룡시 15만 원, 당진시15만 원, 태안군 15만 원, 그리고 군 단위는 1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논산에 있는 우리 유공자들도 수당을 좀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5만 원씩 올려주면, 5만 원씩 올려 주면은 5일은 5, 이십오. 한 7,000만 원 정도 되네, 1년에.

예.

우리 막걸리 한잔 덜 먹으면 한 5만 원씩 더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요 이 참전유공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유공자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불과 한 10년 정도만 되면 거의 한 반절 이상으로 줄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상해를 입은 분들도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 이분들한테 주는 것은, 이제 다 노인들이잖아요, 지금?

에.

생활비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막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임기동안에 인상 계획을 한번 더 짜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이분들 살아있을 때...,

조금...,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게 20만 원씩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국가에서 주는 것은 그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감하지는 않는데 조례에서 주는 것은 그 수급비에서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 저기를 수급자들은 그걸 감하고 준다?

예.

어떤 것을 감하는 거여?

수급비에서 이것도 소득이라고 감하고...,

그거 국가가 지정한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주는 것을 우리 조례가 그렇게 담아있는 거예요?

조례는, 조례는 주는데 수급, 기초생활수급법 수급자 그 저기에서 그 법에서 제외하는 분야가 있고 제외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제외하도록 그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국가유공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우니까 현재 지방자치나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뭐야 이 참전용사는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을 했고 국가를 위해서 경제적인모든 것도 다 이 사람들이 다 가져왔다 이런 얘기요. 이 사람들 주려면 이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초생활수급자를 거기다가 엮어가지고 못준다는 것은 그건...,

아니 못준다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 안타까운데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많이, 많다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도 이번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정말로 이제 얼마 생애 얼마 남지도 않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조금 올려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금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그 대가로 조금이나마 또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조금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가워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이것만 좀 물어볼게요. 2017년도 들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한 6개월 됐는데 ’17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증감이 어때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감소하는 것 같아요?

(자료 검토 중)

대략?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은 늘어난 것 같은데요...,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기초연금대상자가, 이거 국민기초생활보장 하고는 좀 틀린데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틀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는 ’17년도에 ’16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한 것 같다, 확실히는 몰라도?

예, 예.

그게 우리가 계속 이제 뭐 발굴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상자를?

예.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도 이렇게 뭐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해서 수급자 그 대상자들 자꾸 이거 발굴하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자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 발굴하고 있고 또 행복키움위원회를 통해서 적극 발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분기별로 계속 그 키움위원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야곡에서...,

어제 가야곡도 한 것 같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키움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발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할 건데 그이장이나 부녀회장이 거기에 들어가요, 키움위원회에?

복지 이ㆍ통장이라고 해서요 이장님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장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예.

당연직으로?

이건 복지 이ㆍ통장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녀회장은요?

지금 이게 행복키움위원회...,

거기에 들어가요?

부녀회장님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부녀회장 넣으면 좋을 건데, 왜?

아니 그래도 그...,

행복키움위원회는 어떻게 선별을 해요?

행복키움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그 선임을 해서 486명으로 임명장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왜 뭐가 염려 되느냐면 혹시 행복키움위원회하고 이ㆍ통, 이장 거기 또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도 또 따로 있잖아요?

예.

어떻게 뭐가 좀 이원화돼가지고 서로 미룬다거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갈등이 생긴다거나 혹시라도 그럴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장이나 부녀회장은 그 뭐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항상 발굴 좀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행복키움에 있던 없던 간에. 그 사람들이 주체...,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동네의 주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

그래서 우리 저기 그 과장님이 좀 그리고 직원들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연산면 복지사는 몇 명이나 발굴했냐 아니면 제발도 걸어오는 사람 해줬냐 한번 잘 좀 체크 좀 하셔 가지고...,

그 읍ㆍ면에서, 읍ㆍ면에 신청을 하면 읍ㆍ면에서 저희한테 그 신청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저희가 그 행복, 그 사통망 조사 사통망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대상자가 와가지고 “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복지사가 자꾸 얘기를 하고 이장들이나 키움위원회에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발굴을 해서 오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상황을 파악해서, 직원들 뭐 볶으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리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양곡할인제도라든지 또 사회복, 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해서...,

잘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또 생계급여지원시설 있지요?

...,

생겨급여 그 지원시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계룡학사도 기네. 32개소가 있네.

예, 예, 시설.

예, 시설 그러니까. 여기 시설, 이 시설에 이렇게 그 자금을 주는 거예요, 시설에?

시설에 자금을 주지요.

시설에?

예, 예.

시에서?

내내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거죠, 주죠?

예, 예.

근데 이 자금이 원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감독은 하나요?

...,

그 시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하고 있는지 그 조사하나요, 가끔가다 어떻게?

잘...,

안 하시는가 보구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중요한 얘기요, 지금. 신문에 나오잖아요. 저 막 어디는 시설에서 말여 이렇게 막부정적으로 이렇게 했고 막, 하여튼 나오잖아요?

예, 예.

이 염려돼가지고 우리 또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 또 한쪽에서는 또 나오고 하면은 그 별로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장 이름으로 이제 입금을, 돈이 되면 운영비하고 이제 생계비는 우리 이 기준에 따라서 기초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됩니다. 되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연 2회 그 감독을 하도록...,

연 1회?

2회.

연 2회 감독하, 연 2회 감독을 해요?

예, 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2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딱 정한 어느 뭐...,

여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장부만 보는 거예요?

...,

장부는 다 맞춰 놨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도 수시로 불시로, 불시로, 불시로 가가지고 모든 걸 평소 것을 확인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좀 해보셔요.

예.

또 개인한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통장으로?

예.

그래 이런 것도 보면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지요?

예.

이 우리 논산시에서 그런 것 좀 그 부정으로 수령하는 그런 것이 없게끔 뭐 조치는 취하나요, 평소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것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연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에도 사건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장애인 지적장애인...,

근데 그 사건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어요?

...,

간단하게 그냥 편안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어떡하다 그게 발견 됐냔 얘기죠, 연무대에서?

그쪽 자세한 것은 그 장애인부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부서에서 이제 그걸 알았어요. 장애인...,

하여튼 뭐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런 것 저랑 또 우리 과장님이랑 둘이 딱하니 앉아가지고 같이 또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뭐 논산시 발전시키고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고 우리 논산시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 그 취약계층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위해 달라고 나 그 얘기만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 26개 그것 좀 하고 단체별 프로그램 보조금 내역 좀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다 좀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2개과가 있는데 그냥 다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통과.

그냥 하죠?

그냥 하고 해.

예, 그냥...,

여기 간단간단..., ㆍ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도 돼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 한창건 교육지원팀장과 정경옥 청소년팀장은 참석했고요, 평생학습팀장은 연가인 관계로 참석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으로 예전의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자랐고 마을의 사람들 모두는 아이들의 부모이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아이들에게 학습과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공동체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올바른 지역의 주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대를 이루어 학교 교육과정상 필요하지만 학교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통해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으로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논산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제를 구성원이 함께 참여 운영하는 행복마을학교,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교협동조합, 학교와 마을이 어우러지는 마을교사제 등 교육활동으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의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논산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한 공부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업 멘토단 활동 3회와 진로 탐색의 날 운영, 진로체험 운영 읍ㆍ면ㆍ동 2회,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담당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논산시청 진료체험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직접의회설명과 격려를 해 주셔서 학생들의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도 직접 진로체험처로 등록하셔서 운영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논산시 중ㆍ고등학교학생 글로벌 인재해외연수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사업으로 작년 논산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금년 또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논산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 8개교가 일본 오사카 일원으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하반기 논산중학교를 추가 실시코자 합니다. 고등학교 연수는 5월 30일 논산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고등학교 8개교가 해외연수를 완료하였고 2개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2개교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코스는 윤동주, 정지용 시인이 다녔던 도시샤 대학과 청수사 문화의 거리,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와 교훈을 가진 귀무덤,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관 특강과 현재 일본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톤부리 신사이바시입니다. 또한 백제문화를 일본에 전달한 왕인박사 묘에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택박물관 오사카성을 방문하며 출발시 지역민들이 간식과, 간식 등을 준비해 주시고 환송도 해 주셔서 각 기관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지역 거버넌스의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종료 후에는 후기 소감에 대한 글짓기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연수의 의미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살리도록 하고 아울러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상급학교 진학에도 도움이 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도 고등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연수를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경험 및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이슈를 함양하고 학업복귀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며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대학생 봉사단을 선발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의 안전한 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 멘토지원단, 대학생 봉사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같은 코스이고 해외연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생활속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평생학습협의회 2회, 하반기 1회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실무협의회 분기별 6회 개최하고 하반기에 3회 개최 예정이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강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12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사업,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주도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사업은 지역 간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이 원하는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현재 13개 배움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참여수요가 많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공모사업으로 현재 10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선정 운영되고 있으며 동아리 또한 공모 선정을 통해 15개 동아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성과 공유 및 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발표회를 10월 젓갈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학교 운영 사업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고 나아가 행복공동체 논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논산시민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문화,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 강좌로 3월부터 12월 총 10회 개최할 예정이며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현재 4회 시행하였으며 6회 시행 예정입니다. 7월에는 유홍준 박사의 한국문화의 뿌리가 강의되겠습니다. 논산 민주시민학교는 민주사회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시민, 헌법,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을 주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총 9회 매주 화요일 날 시행할 예정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논산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시 도서정책 지원 및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논산 시립도서관 건립으로 지산동112번지 일원에 인접하여 지상 3층 3,293㎡ 규모로 사업비는 총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의 83%인 81억 6,700만 원을 확보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공사 발주하여 7월 착공하고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아울러 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도 수행 중에 있으며 4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7월에 완료예정입니다. 128페이지,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분에 ’94년 12월 개관이후 23년 만에 현재 트렌드에 맞게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9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2, 3층 리모델링 예산 4억을 확보하여 나머지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6월 30일 강경도서관이 리모델링 이후 재개강과 관련과 아울러 상반기 마을배움터사업 발표회를 할 예정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는 연무도서관 RFID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는 강경도서관 RFID시스템을 구축중입니다. 6월말까지 개관시까지는 전부 완료할 예정이며 자료관리와 신속한 도서대출 반납 및 장서관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28쪽부터 129쪽, 독서 생활화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최신 도서자료 부족 및 도서관 이용저하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분기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숲속 미니도서관은 시민공원에 설치할 계획이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니도서관은 9월에 설치 완료하여 기증도서를 비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통합홈페이지 및 검색엔진시스템 구축사업은 강경ㆍ연무도서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도서자료 검색, 전자책 서비스 등 시민이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통합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구축 중에 있으며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책 이음서비스 구축은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서관통합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짬짬이 도서관은 30개소, 작은 도서관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순회 사서를 지원받아 3개소 청소년수련관과 상월 주민자치 도서관, 광석 빛돌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독서지도와 장서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ㆍ연무도서관에서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길 위의 인문학과 북콘서트 등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꿈과 끼, 행복을 키우는 청소년육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진로박람회, 청소년문화제, 청소년 송년콘서트, 찾아가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전국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신학기에 빠른 학교 적응과 친구들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사업은 3, 4월까지 건양중, 논산고 등 7개교를 직접 찾아가 운영하였으며 678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4월 8일 딸기축제와 연계하여 시행된 논산시 전국 청소년 대스 경연대회는 전국에서 32팀이, 32팀에 23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시를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전국대회로써 자리매김하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2일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내청소년 9,000여 명의 참석과 진로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역량을 일깨우는 체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스는 235개가 운영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문화제를 8월 18일 부터 24일까지 7일간 논산 시민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도전 나도 케이팝 스타,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역사 이벤트, 청소년 국악제를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 예술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개최 예정인 청소년 송년콘서트 또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참여증진사업과 활동 프로그램, 수련관 운영으로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 자치기구 운영, 어울림마당 등을 상반기에 운영하여 15개 사업에 4만 4,795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논산시 청소년 인구인 2만 532명 대비 참여율은 218%입니다. 132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 청소년 자유학기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 연말까지 18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4페이지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교육 및 특강사업, 청소년 맞춤형 상담교실,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 등 6개 사업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1388 청소년 전화상담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교실 운영과 검정고시 응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논산시청, 경찰서, 대학생, 일반인 멘토를 활용한 학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1차 검정고시에서 33명이 응시하고 32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1쪽에 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진로체험 활동이 대건중학교만 130명 했네요?

1월 달에 그랬습니다.

1월 달에.

예.

그러고 5월 달에 노성중 34명. 근데 그 나머지 학교들은 뭐 신청을 해서 하는 거여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여?

이게 꿈길 전산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꿈길 전산망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하면 이제 건양대의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꿈길 전산망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설명도 해 주고 자유학기제를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로교육 아녀, 그러니까.

예.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제 받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이게 학생들이 다 이제 대상자는 다되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중학...,

자유학기제는 현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입니다.

그래 중학교...,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거기 중학생들...,

예, 2학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기가 안돼서 적다?

예.

그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29쪽에, 129쪽에 지금 그 짬짬이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이 아까니 30 몇 개라고 했지요? 33개?

예.

그 33개에 대한 운영현황자료 제출을 요구 할게요. 해줄 수 있지요?

짬짬이 도서관요?

예, 짬짬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 짬짬이 도서관 30개하고 작은 도서관 21개소. 예, 그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평생교육과가 과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애쓰시는데 예산 때마다 항상 부딪치게 해서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 했던 점 다시 한 번 저희도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예.

더 고맙,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용히 퇴장 좀 해 주세요.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중식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짧게.

예, 알겠습니다. 그 먼저 그 지방자치 분권시기에 맞도록 그 시민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부기변경해 주셔가지고 하반기에 약 800명 그래서 우리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그 전에 이제 관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관내로 돌려서 관내의 기업도 탐방하고 우리 논산시의 어떤 발전상을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이 됩니다. 시민스스로 만들어가는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두셔 가지고 그 YWCA하고 함께 하는 그 여성, 그 생활여성 꼼꼼이 생활 모니터단을 50명을 모집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서 시민공원 안전지킴이를 4월 달, 6월 달 주 14회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자율방범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차량수선이라든지 피복ㆍ집기 등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엄마순찰대를 활용해서 그 학교앞 안전지킴이 되도록 그 최선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분야와 함께 하는 국내교류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 서울 서초구, 2016년도 서울 강동구, 2016년도 제천시, 대전 중구에서, 올해도 전남 순천시하고 대전 유성구와 재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어떤 행정자치기관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교류가 활성화 되어서 어떤 자매결연에 그치지 않고 서로 이제 어떤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런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7쪽, 직소민원 처리로 신속한 시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10억을 또 확보해 주셔서 총 18억입니다. 18억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신속하게 그다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그 시민중심의 정보화는 저희가 농업인회관, 그다음에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찾아가는정보화교육 4개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총 25개에 걸쳐서 624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무인민원발급기도 저희가 올해 연산, 취암동 2개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국방대학교는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동시에 저희 민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59쪽 그 마을무선방송망은 저희가 본예산에 그 3억, 이번에 추경에 2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한 18개 마을 또 10개 마을 해서 28개 마을을 올해 설치를 완공 할 예정입니다. 그러자면 저희가 총 111개 마을을 설치해서 저희가 총 489개 마을인데 좀 수요는 많이 있는데 좀 예산이 밑받침 안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순위에 맞도록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0쪽, 행정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조직ㆍ인사 운영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 그 활기찬 쉼터, 일터조성을 위한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많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 직장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이라든지, 해외연수체험이라든지, 취미클럽지원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저희가 적시에 예산을 잘 집행하고 어떤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그 정부의 어떤 그 임신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그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한 상위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공무원에 대한 장거리, 그다음에 장시간 출장을 제한한다든지, 임신공무원의 야간ㆍ휴일 근무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이내에 간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정부시책에 맞도록 저희 또 어떤 논산에서도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간단해서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59페이지요. 지금 무선방송이 지금 얼마 한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1건당?

이제 마을 부락규모 다 틀리는데 평균 2,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부락에 각 마을마다 그 무선방송이 굉장히 노후화 돼가지고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금년에 지금 이제 몇 개소 확보 했지요?

지금 이제 당초예산에 3억입니다. 3억이면 15개 마을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2억해서 5개 마을 정도, 10개 마을 정도. 그러면 한 25개 정도 마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급하게 수요가 필요한, 수요가, 필요한 수요가 몇 개나 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한 50개 마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50개?

예,

이오십, 그럼 10억 있어야 되네.

(웃으며) 10억입니다. 소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무선방송 뭐 마을방송이 어디 저기 뭐야 그 여러 가지 홍보 매체고 말하자면 모든 것을 재난이나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단절돼가지고 안 되면 이제 진짜 깜깜이 마을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억이면 한 2년 새에 해가지고 완전히 고쳐 줬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조금 다른 데 좀 덜 쓰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을에 우선 방송매체가 없으면 이장들이 손수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전화로 해야 되고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마을방송은 우리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10억인데 그거 그냥 한꺼번에 해줘도 되지만 한 2번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추경 있으면은 예산을 또 요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면...,

예산 요구를 해요.

그렇게 조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4억 신청해 가지고 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거 제일 급한 것 아녀, 그게.

알겠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해 줄테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55쪽, 우리가 그 시민스스로 만들어 가는 사회안전망 이렇게 해놔서 이제 우리가 뭐 바르게살기라든지, 뭐 또 자율방범대, 엄마순찰대 이 사람들이 연중 활동하는 거지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저기가 엄마순찰대가 제일 활동은 많이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여름에 시민공원이라든지 학교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이렇게 순찰한다든지 그런 활동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기요, 그중에서 자율방범대 있죠, 자율방범대?

예, 예.

자율방범대도 그게 남녀가 있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 활동을 연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놓고 하는 거여, 어떻게 하는...,

연중합니다, 야간에.

근데 그 확인을 좀 더러 합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나 연중 내 활동하는 걸 내 보들 못한 것 같아.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뭐 농번기도 그러니까 바쁠 때는 이제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차량도 뭐 지원을 해 주고 여기서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피복비까지 뭐 다 지원이 나가는데 적어도 그게 뭐 매번은 몰라도 더러 활동하는 그런 저기를 활동하는 것을 보들 못했어. 몰라, 이제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 거의 뭐 이제 컨테이너 박스 놓고 있는 데도 가보면 뭐 불 한번 켜져 있는 것도 못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확인ㆍ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확인ㆍ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원이 안 나간다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원이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해야 말 안들을 정도는 활동을 해 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요구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도 하고 또 여기서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활동이 좀 부진하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니까 그 관계를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6쪽에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현황을 보니까 4개잖아요?

예.

제일 먼저 한데가 우리가 저기가 제일 먼저 했지.

서초구.

서초구가.

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늘 이제 자매하면은 형제지간 아녀, 그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봄, 여름이나 가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일손돕기도 좀 해 주고 땀 흘렸으니까 또 우리가 푸성귀 좀 한 보따리씩 싸주고 뭐 그런 게 자매 아냐?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고가는 게 뭐가 있어야 자매결연이라는 그런 저기 표현이 필요한 거지 오고가도 않으면서 뭐 자매는 무슨 자매!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게 자매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활성화 시켜서...,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뭐 푸성귀 뭐 여름에는 많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니루로 한 보따리씩 담아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나와서 좀 땀 좀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자매결연의...,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떡해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