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논산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저감 특별대책 중 수송부문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지연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졌으나 도 1회 추경에 도비보조금의 반영 이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50대에 대하여 ’17년 5월 16일에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폐차 수요가 많아 현재 국비 추가 요청한 상태이며 국비 추가지원이 확정될 경우 하반기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건강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장비이며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대기환경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측정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5월에는 전산망을 구축하였고 7월부터 측정자료를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악취민원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주변에 기간제근로자 4인을 배치하여 오염행위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민원발생이 많은 야간 및 주말에 중점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민원 발생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175쪽, 179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지속적인 추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80쪽, 환경자원화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소각시설 및 쓰레기매립시설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국고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용역보고 자료를 토대로 정부예산 확보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깨끗한 논산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마을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환경정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들과 광고기획 및 디자인전문가의 공동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을 발굴할 예정이며 클린하우스 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장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82쪽 및 18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남녀공중화장실 4개소 7, 8, 9, 14호 공원과 노후 화장실 1개소, 대흥시장 총 5개소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운동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4개소가 도비보조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성 월명도랑은 작년 도청 현지답사시 도랑부터 노성산까지 이어지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마을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는 3,000만 원, 마을도 지속적인 신청으로 선정된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관동리에 그 민원 아주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예.

축사 그 악취문제 때문에 이제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원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한 게 있나,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감시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저희가 그래서 광석 관동리 이쪽은 저희가 매일 이렇게 지금 저녁마다 지금 돌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거기에 더욱 심하게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지금 계도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 및 주말 중점 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축사의 그 악취문제는 주로 아침 안개 자욱하게 낄 때, 비가 오기 전 이때 아주 안개지구로 밑으로만 쫙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때 좀 와서 측정 좀 했으면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 측정에 대해서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측정장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연락을 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대표 이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그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와서 이렇게 측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냄새 좀 덜 날 때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 저희가 뭐 새벽이라도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서나, 왜냐면 항상, 이게 왜냐면 그게 지금 어디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1대밖에 없어 가지고서나 그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새벽에 나가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 민원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악취문제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지가라든지 뭐 외부에서 이제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왔다가 그 냄새 때문에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존재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가 봐요. 근데 시에다가 전화해서 이거 때문에 살기 힘드니 이것 좀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면 안 한다 이거여, 냄새 없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치가 그 이상으로 나와야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할 텐데 그것이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실지로는 굉장히 진짜 살지 못할 정도로, 그 아시잖아요? 돈사 문제가 특히 더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몇 번 가봤는데 낮에는 그렇게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데...,

과장님도 가보셨어요?

예,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있어 가지고 고소고발 뭐...,

예, 도로 이렇게 막는 사항 때문에 저희도...,

잘 아시죠?

예, 예.

지금 그 들어가는 입구, 마을 입구하고 그 농협 그 위에다가 지금 플래카드를 또 걸어놨더라고. “도비선 물러나라”, 뭐 “못살겠다” 뭐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또 우리 시민들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말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거 저번에 예산심의 때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4명 기간제근로자 써 가지고 인건비가 1억 600만 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예, 174페이지!

예, 예.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악취를 저감하는 대책의 소극적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생활을 해 보니까 가끔가다 사무실로 뭐 이렇게 좋은 기계라고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와요. 근데 와서 어떤 분이 추천한 거 보면 기계인데 기계를 그 오염이 발생된 예측되는 그 하류지점에다가 기계를 설치를 하면 그 기계가 시간마다, 아니면 시간 조정해 놓으면 2시간이면 2시간마다 이게 지가 물을 채집을 하는 거예요. 채집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채집된 물을 직원이 가서 이제 뭐야, 조사하는 데 감사, 조사하는 데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이게 물을 상시로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홍수 같은 때 물이 다량으로 막 내려올 때 그때도 이제 맞춰놓으면 지가 포집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계를 추천하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알아보시고 그런,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데서도 그런 기계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줄기에 있는 축사나 이런 데서 그 기계가 설치됐다는 것만 안내판만 써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경계가 돼서 수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감시요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효과는 안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이 뭐 도둑놈 하나를 못 지킨다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기계를 한번 설치하는 걸 한번 알아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사람도 쓰는 것도 좋지만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증된 건가 저희가, 왜냐하면...,

그럼 이거 기계가 있는지는 아시지요?

예, 예. 공인이 돼야만 저희도 쓸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예, 예.

꼭 심각한 우리 예측되는 부분에다가 하류쪽에다가 설치만 해 놓고 안내판만 딱 써놔도 거기에 있는 축사들, 연관된 축사들은 많이 이거 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원스톱허가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월 20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과 소속과 명칭이 친절행정국 원스톱민원과에서 행복도시국 원스톱허가과로 개편되었으며 민원행정팀과 가족관계등록팀은 신설되는 민원토지과에 통합되었고 원스톱허가과에는 건축인허가팀, 건축행정팀, 개발민원팀, 농지산림민원팀 등 4개팀으로 운영됩니다. 원스톱허가과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 김종하 팀장입니다. 건축행정팀 하헌준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농지산림민원팀 정기영 팀장입니다.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건축,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 인허가와 관련하여 친절한 자세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0쪽에 여권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이 업무는 민원토지과로 이관된 사항인데요 상반기에 우리 글로벌 인재양성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여권발급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17%가 증가됐고요 670여건이 실제 증가된 건수이고 저희는 민원발급서비스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2번,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2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현장 전반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설맞이 및 해빙기 대비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우기대비 및 비상구 안전을 위해 관내 47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제도 운영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허가권자인 시장이 감리자를 지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충남건축사협회와 감리자 지정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까지 총 49건을 위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4쪽, ｢건축법｣ 제도개선 발굴협의회 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어서 195쪽에 매월 말 공장설립 등 공장완료기한이 도래한 승인 건에 대하여도 분석 및 사전예고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장등록 업무도 6월 20일자로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사전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9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19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2,7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부터는 위반건축물 법칙이 10배 이상으로 강화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위반건축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과 199쪽, 개발행위와 관련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준공기한 1개월 전 매월 초에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원활한 허가조건 이행과 불법방치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 준공안내를 실시 후에도 미 이행되는 건은 3차에 걸친 이행촉구와 청문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 및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불법개발행위를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7건을 적발하여 6건은 절차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농지ㆍ산지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불법농지전용 사전예방입니다. 농지ㆍ산지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농지원부 소유권 등 정리 619건, 농지전용허가 186건, 산지전용허가 50건 의 처리와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농촌 현실을 보아 영농에 부적합한 농지는 적극적인 이용방법을 모색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도나 중앙부처와의 간담회 또는 회의, 또 현지 방문 시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련 민원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관리로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극복해 나가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님과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원스톱허가과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원스톱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 우리 논산시 관내에 그 무허가주택 퍼센트가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무허가주택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인지하는 대로 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무허가주택을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주로 고발되거나 어디서 제보되거나 이런 건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거기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시골의 마을마다 가보면 30년, 50년 전에 집을 지은 게 다 무허가가구로 돼 있는 게 있다, 제가 볼 때는 각 마을에 뭐 한 30, 4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주택인데 무허가로 그냥 등재돼 있고 세금은 내고 하는 시골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구주택!

예.

그것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법화 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의 무슨 정책이나 아니면 추진계획이나 이런 건 혹시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건축법｣ 이전에 비도시에서는 건축, 무허가 건축물이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등재할 수 있도록 적법화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현행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는 사항만 없으면 가능하고요, 건축물대장도 다 등재해 드리도록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던 상황인데 많은 건들이 그 ｢건축법｣과 또 현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토지를 침범했다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건축법｣상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은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은 다 저희들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일자가 언제죠, 그게?

(직원과 대화중) 2006년 5월 9일 이전 그 연면적이 200㎡ 이하는 사전신고 없이도 전부 다 가능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쉽게 그 허가를 이제 주택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그 인허가 문제, 우리 벌곡 때문에 이제 어저께, 지난주인가요? 뭐 조정위원회에서 허가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쪽 공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행정적인 뭐 법률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희가 사전에 인허가 관계에서 민원발생을 예상해서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돼 있지 않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 간혹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한 차원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 중에 하나이고요 또 저희가 친환경, 논산시 친환경 지속발전을 위한 인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해 가면서 주민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허가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불허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벌곡면 신양리 건은 6월 19일자로 일단, 6월 13일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조정위에서 주민들의 그 민원을 인정해 가지고 허가취소하는 건으로 결정돼서 6월 19일자로 이미 취소를 했습니다. 아마 수허가자는 일단 이런 불허가 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과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소하면 거기서 도에서 행정심판을 하고요 거기서 민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면 수허가자는 뭐 행정소송 또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허가부서인 우리 담당 직원분들한테 부탁의 말씀 드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인허가를 내줄 때 이제, 아시잖아, 그 심각한 인허가인가!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 레이콘이라든지 일반 뭐 산업단지, 특히 이제 축산물 이런, 요즘은 저게 또 많이 저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축산...,

그 태양광!

예, 태양광.

예, 이런 거라든지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 그런 민원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연관된 부서, 특히 이제 레이콘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공장을 운영하다보면 환경에 대한 또 연관이 되고 또 차량 또 대형차가 많이 움직이는 것은 교통에도 연관이 되고 이런 문제를 좀 숙지해서 허가를 내줄 때 민원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시일을 좀 끌고, 제가 무슨 말씀하는 뜻 알죠?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1월 9일날인가 제가 신청을 했는데 1월 13일날 5일 만에 허가를 내줬다는 건 일반인허가 같으면 뭐 우리 신속하고 정확하고 이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하신 건 좋은데 이런 사안만, 이런 비슷한 뭐 태양광이라든지, 레이콘이라든지, 일반 그 민원인이 많은 공장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조율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친환경 지속발전을 위한 인허가지침을 만들면서요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수차 지금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안이 지금 마련해서 조만간에 지침이 마련될 건데요 그 지침의 핵심은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건은 사전에 검토단계를 몇 단계 더 하고 불허가 할 수 있는 여건까지 그런 조문까지 다 넣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뭐 업무보고의 내용보다 그 요즘 논산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거, 내가 또 상가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이 저한테 시민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타운홀미팅 때도 논산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 할 때 이제 극장이라고 해 가지고 극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저기 25시마트 자리에는 메가박스가 오픈 예정이라고 써놓고 또 논산 전역에다가 CGV 오픈예정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죠? 거기는 장소는 홈플러스 뒤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뭐 “알아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책임 있는 말씀을 제가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질의말씀 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메가박스 오픈이라고 써 있는데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받을 주변이 새로 도로의 흐름을 바꾼다든지 내지는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될 환경적으로 돼 있질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홈플러스 뒤에 CGV가 또 진행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의 행정법으로는 그것이 뭐 합법화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보건법에 50m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50m, 100m가 극장도 내가 포함돼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 그 책을 갖다놔야 뭐 그 몇조몇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홈플러스 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홈플러스 뒤라는 것만 알지. 그 양쪽에 이제 논산고등학교하고 논산여상이 있는데 그럼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학교보건법에 있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극장이 들어가 있는데 왜 거기다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마트 자리에 지금 그 메가박스가 들어온다고 6월 20일날 일단 신청 했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사 들어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서류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인허가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다 검토할 것이고요, CGV가 들어온다는 그 홈플러스 옆에는 아직까지 허가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 개발행위 관련해서 수차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학교정화구역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됐는지 검토해서 그것도 적법하게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건 이해했는데 이쪽 메가박스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허가절차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직원과 대화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질의말씀 드리는 건 세밀하게 검토하고만 끝나는 건지 개선ㆍ보완 방향에...,

아니 일단은 도로교통과에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또 강경경찰서에도 그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월 숙진리 김동준씨 그 축산문제로 민원이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2016년 12월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허가취소를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김동준씨와 방대성이라고 현재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소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6월 1일자 1차 변론이 있었고요 7월 12일날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1차에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양 당사자들이 자기들 의견을 다 주장한 거고요 그 결론은 판사가 아마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아까 그 저 환경과장님 말씀으로는 1차로 졌다고 이렇게, 허가취소 낸 것을...,

아, 공사중지 건은 우리가 이미 항소까지, 항고까지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패소해서 공사는 진행 중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고요 당초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 지금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는 짐작은 못하시고요?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피고입니다.

수허가자도 건물을 뜯은 그 자리에다가 짓게 되면 그게 합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정집까지 다 허물고 그쪽으로 더 늘려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건 신축이다, 확실히!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건이...,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더욱이 지금 건물을 완공단계에 있으니 저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죠?

그 건이 당초에 우리가 폐수배출시설 검토를 환경과에서 하거든요. 근데 개축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개축이 맞다고 환경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개축이 맞다고 해서 허가가 났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본 결과 환경과에서 개축이 아니라 신축이 맞다 쪽으로 다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허가취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수허가자는 행정적으로 잘못처리했다는 쪽으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제소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화지시장 주차장 전액 국비 10억 따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요.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지금 취암6통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취암6통 일원 혹시 빠진 집들 있나요?

그게 이제 거기 토지구획정리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습도로에 접해 있는 개별주택 몇 가구들이 있는데요 그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 2, 3일 내에 이쪽 얘기 못 들었지요? 도시가스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구간이 빠진다는 지금 얘기 들었나요, 혹시요?

(직원과 대화중)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지금...,

그렇죠?

예.

여기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하는데 빠지면 안 돼요.

예.

빠져 가지고 다음에 한다든가 하면 잘 알다시피 지금 취암8통이 지금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분담금이 너무 틀리잖아요.

예, 예.

’15년도에 했던 사람들은 거의 거저 했고 ’16년도 했던 분들은 육십 팔구만 원에 했고, 분담금 대략적으로. 그리고 지금 금년도 하는 분들은 개인분담금 270이 나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래 취암6통 같은 경우도 할 때 이게 해야지 뭐 한 20여집이 빠진다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하면 다음에 이분들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뭐 해 드리겠지. 근데 이게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도시가스가 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분들이. 자기네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부터 하려고 하고. 그래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는데 취암6통은 그런 일이 없게끔 잘 진행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짧게 질의 말씀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한 거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비용 국비 10억, 이게 그 조성비용으로 10억이 다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화지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하던데 추진이 어디까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그 골목형시장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갖고 시설현대화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시설현대화사업은 거의 완료됐다고 제가 보고드렸는데, 거의 완료됐다고. 그리고 지금 골목형시장사업은 이제 콘텐츠육성사업입니다.

아니 화지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 해 갖고 추진하는 거 현수막 붙어있던데?

아, 그것은 주차장하고 화장실 얘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캐노피는 아직 중앙 쪽에 그건 아직 추진 안 돼 있고요?

캐노피는 이번에 골목형시장이 진행된 6구역하고 7구역...,

거기는 보수잖아요, 보수.

보수입니다. 그것만 해당되겠습니다. 다른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중앙 그 가운데에 그 캐노피 수선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완전 개선하는 그런 문제는 추진 예정도 없어요?

아직은, 현재는 그게 이제 다시 재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다면? 근데 보수나 일부 그런 건 내용은 있는데 전체 적으로 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예정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시민의 동고동락, 일자리 플랫폼 구축 그동안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구인하는 데가 한 286명, 구직자가 2배 정도 이렇게 많네요, 이 내용으로 보면?

예, 예.

그 이제 취업은 253명 했는데 아직 구직자가 더 많은데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만, 이거 이 뜻이죠, 지금.

예, 그렇, 예, 단순 수치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근무 지속하는 중간에 그만 나오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그런 거 사전에 조사되지 않나요?

예, 그런 건 좀 데이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중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이영욱 보호팀장입니다. 김용정 공원팀장입니다. 김종진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17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165㏊에 대한 조림을 실시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춘기조림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7㏊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48㏊에 대한 추기조림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1,250㏊에 대한 산림을 생육단계에 맞게 가꾸고 2개소에 대한 고향마을숲가꾸기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조림지 가꾸기 850㏊, 큰나무 및 어린나무가꾸기 400㏊와 고향마을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3쪽, 치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을 실시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으로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임도 및 사방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1월말까지 사방댐 1개소 신설 및 3개소 준설, 산지사방 1㏊, 계류보전 3개소와 임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기산물을 수집하여 화목보일러용 땔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12월에 수집한 땔감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나눠 줄 계획입니다. 295쪽, 산불방지입니다. 매년 봄ㆍ가을에 산불방지기간을 설정하여 산불예방에 진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305㏊에 대한 일반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방재 실시로 돌발,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산림피해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택에 인접한 위험한 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험목 146본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5,000만 원을 활용하여 추가로 위험목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공원 19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여가생활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산 성지드림빌에 녹색복지공간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1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10번의 오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숲 및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은 당초 가야곡면 조정서원 부분을 정했습니다만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 내동 71-10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왕벚나무 등 116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도시숲 가로수조성은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부적면 아호리 555번지 논산천 도로변이 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제방에 가로수 식재가 불가하다 하여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301쪽, 시민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27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공원의 시설물을 보완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성산 입구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0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광장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03쪽, 양촌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에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글램핑장과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연접 임야에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외학습장 및 유아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말까지 완료하여 관내 유치원생들의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305쪽,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탑정호수변 20km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적 대명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탑정호소풍길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탑정호 경관전망대 및 데크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탑정호소풍길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까요? 그럼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 믿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예산 다루면서 다 여쭙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관리하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먼저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해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찬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이민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한홍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자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그리고 금년 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일상업무는 생략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1억 2,000만 원으로 보조 40%, 융자 60% 사업입니다. 광석양돈단지 축사 및 그리고 논산계롱축협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광석양돈단지는 그 액비순환시설,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커튼, 주변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논산계룡축협 공동자원화시설은 기존에 퇴비화시설, 또 액비화시설을 밀폐하고 악취탈취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외부펜스 및 방풍목 식재는 완료하였고 현재 액비순환시설과 저감시설은 7월 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악취저감을 통해서 악취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중에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1억 5,800만 원으로 한우개량사업 그리고 등록, 인공수정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논산한우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 및 고품질 한우생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금년 4월 4일 논산에서 마지막 발생으로 총 10개 시ㆍ도에 50개 시ㆍ군, 그리고 충남에서 7개 시ㆍ군입니다. 총 946농가에 3,787만수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저희 논산에서도 4농가에서 발생을 했고 예방적 살처분농가를 포함해서 총 10농가에 123만 9,722수를 살처분 한바 있습니다. 예산소요액입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총 153억 9,600여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한 10농가에 124만여수, 그리고 이동제한으로 종란이 폐기된 21농가에 약 283만개의 종란, 해서 총 31농가에 119억 7,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처분 매몰처리비입니다. 총 14건에 29억 5,100만 원이 추정되는데 이중에 금강엘에프에서 이 살처분 매몰처리비가 약 22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에 50%는 금강엘에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계안정자금, 그리고 소규모농가, 가금농가 자가처분,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등 설치비 해서 총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97억 1,900만 원, 도비가 12억 6,200만 원, 시비가 35억 8,300만 원, 자부담이 금강엘에프 50억 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5월 13일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5월 31일 전국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고 하루만인 6월 2일 제주도에서 AI가 재발됐습니다. 현재까지 6개 시ㆍ도에 13개 시ㆍ군, 그리고 35건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인근 전북에서만 35건 중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종식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별 전담공무원으로, 팀장급으로 예찰 진행 운영하고 있고 농가방역조치사항으로 출입통제, 출입자 소독, 모임 및 행사 등 금지, 그리고 임상관찰, 그다음에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도 3월 24일까지입니다. 만료시점이 다가옴에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는 내후년 3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법에 의거 무허가축사 폐쇄, 사용중지명령 시행이 예정됩니다. 우리 시 무허가축사 현황을 보면 사육농가 총 872호 중에 무허가축사는 358호로 약 41%가 되겠습니다. 적법화 추진현황으로 2016년도 작년에 무허가축사 개선요령 농가교육을 4회 33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금년도에 5월 29일부터 3일간 적법화 대상 농가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2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적법화 추진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3.2%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21호가 완료하여 약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적법화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보면 적법화시에 축산, 환경, 건축, 산림 등 여러 부서 및 관련법 적용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축산농가 위기의식이 약하고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적법화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부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축협ㆍ생산자단체 그리고 지정 설계사무소와 연계하여 추진해서 연내에 무허가축사 대상농가 중에 약 70% 이상을 적법화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대지안의 공지관련 건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건축조례 개정에 힘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축산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축산유통시설, 그 가공업이라고 하나요? 그 연산면 한전리에 성지드림빌 그 들어가기 우측에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가공을 어떤 걸로 하는 건지,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그게 그전에도 얘기는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예,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가공업이 2개로 분리가 돼 있는데요 가공업이라고 하면 도에서 인허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식육포장처리업이라고 해서 단순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인허가가 처리되는데요, 아직까지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접수나 이런 게 된 건 없습니다.

도축장은 아닌 것 같고 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하면 포장처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장처리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소나 돼지를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 갖고 와서 거기서 부분육으로 삼겹살, 목살, 뭐 전지, 후지 이런 식으로 부분육으로 부분절단만 하는 그게 식육포장처리업이고요, 가공업은 그걸 또 양념이나 어떤 가공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가공업인데 아직까지는 접수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성지원이라고 아시잖아요, 성지원?

예, 예.

거기 요양병원도 있고.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우선은 저희 축산법 자체 축산물가공처리법인데 이거 사항으로는 제일 먼저 부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내부에 가공시설이면 가공처리시설, 포장처리시설은 포창처리시설 갖춰놓고 난 이후에 저희한테 들어오니까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부지라든지 건축허가 이쪽이 먼저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행정업무로 접수되면 좀 빠른 시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277페이지요. 말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저희가 본예산에 3,150이 섰고 추경에 1,300만 원이 더 섰죠? 그래서 4,450이죠?

예.

그럼 5월달에 145명이 체험을 한 거네요?

아니 이거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

예, 예. 학교...,

아직 시행 안 했어요?

예,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게 145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으로 하면 총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1년 내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이 145명입니다.

145명이 4,450만 원으로 체험을 하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주말에 하죠? 그럼 한번 체험하는 데 한 3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직원과 대화중) 한번에 3만 원씩요 한 사람당, 학생 1인당 10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0회요?

예, 예.

그러니까 3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48회니까 145명, 이분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로 해 가지고 체험할 사람들, 학생들을 해서 초등이 85고, 중등 13, 고등 47 이렇게 이분들이 확정이 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나중에 “나도 승마체험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그 사람들요? 아, 한번 이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예.

그 밑에 유소년승마단 지원계획이 이제 예산이 8,000만 원, 논산승마클럽에서 지금 확정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건 교육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승마단을 창단을 한다는?

(직원과 대화중) (직원 자료전달) 이거는 성동면에 논산승마클럽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지난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데고요, 그 사업내용은 승마단 그 창단운영에 필요한 말, 그다음에 안전장구, 용품 이런 거 구입하고 관리, 그다음에 대회, 대회 참가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소년승마단은 어떻게 모집해요?

승마단은 그 신청한 그 승마클럽 대표가 모집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교별로?

예, 학생들...,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서 이제 승마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학교?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선까지 됐어요?

(직원과 대화중) 예, 강경중앙초등학교에 4명, 그다음에 왕전초등학교에 6명 해서 10명이 모집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계획서 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지금 승마체험 지원계획하고 유소년승마단 이 창단계획 함께 좀 이렇게 서면 으로 좀 주시기 바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릴게요. 이 무허가축사가 악취문제 때문에 가면 갈수록 주민과의 어떤 갈등이 더 심화될 게 불 보듯 뻔한데 지금 무허가축사에 추진한 비율을 보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조합니다.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 이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런 제도는 좋은데 이게 개인부담이 경비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가장 큰 요인이?

이건 일종에, 그건 제일 문제는 부지문제고요 왜냐면 이제 뭐 구거라든지 뭐 땅에 걸쳐있는 거, 남의 땅 물고 있는 거, 이런 거 종중땅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고요,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경비는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여건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아, 이게 이제 전체농가가 358호가 전체가 무허가가 아니고 일부무허가도 있고 전체무허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구나 또 저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에 건축조례 좀 완화해 주신 부분 이게 이제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좀더 여건이 좀 나아진 상태니까 좀 빨리 속도가 날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도 AI 때문에 4월 3일까지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크게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3차에 걸쳐서 설명회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설계사무소나 축협하고도 같이 이제 축종별로 설계사업소를 지정하게끔 해서 한우면 어느 설계사무소에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직접 지정하는 쪽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서 적법화하는 데다가 악취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축산농가한테 부담을 주는 거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지금 축산분뇨법이 개정이 돼 갖고 그 악취방지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요, 축종별로. 이제 좀 한우 같은 경우에 좀 약하고 뭐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는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으로 냄새도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소하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그 돼지하고 닭 이런 것은 한 2km로 허가가 제한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소는 500m잖아요?

예.

근데 소는 500m인데 그 가구에서 500m고 그 축사에서는 연접을 안 받잖아요, 현재 있는 조례로 보면?

예.

그러면 축사끼리는 연접을 안 받으니까 축사단지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떤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셔 봐요. 의견은 어떤가 말씀 한번 해보셔 봐요.

지금 여건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농지법 자체가 지금 이 축사 자체를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가, 이 농지전용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산으로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던 것이 지금은 이제 경지돼 있는 논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 여건이 그렇게 자체가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미 다 뭐 경지정리 돼 있고 도로포장 돼 있고 짓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디가...,

그런데 지금 축사끼리, 그러니까 축사가 이 농지 안으로 들어와서 축사가 하나 생기면 그 옆에 또 축사 또 계속 지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연접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다보면 그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축사단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축사하는 사람은 편할 수가 있지만. 이게 그 축사가 몇 개 있으면 상관이 없어, 단지가 후에 생길 수 있는 공산이 클 때 그건 또 주택하고, 산이 아니라 주택밀집지역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이 왕래하는 그 중간에 있다든지 그런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건 문제점이 없나요?

글쎄요, 지금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한우 같은 경우에도 뭐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전염병 발생위험은 좀 위험도는 커지는데 그 한우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외에는 크게 뭐 전염병이 올 거는 없거든요. 결핵이나 브루셀라는 한정적인 거고 이제 거의 발생이 많이 안 하는 상태고요.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이제 과장님 알았고요...,

예.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제 축사가 다른 지자체는 어떠한 그 조례나 또 이런 여건 속에 그것이 진행되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논산시도 미리 좀 대책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이 학생승마체험하고 유소년승마단 창단계획서 이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서면 으로 제출해 주는 걸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