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출신 자유한국당 정수화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 건설 및 그린웨이 조성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포항의 2만 7,000여 농민 여러분! 농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보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산업보다 중요한 국가 기간사업입니다. 하지만 국가 간 FTA, WTO협정, 기후변화, 인력수급 곤란 등 첨단산업과 달리 국민 관심과 정부의 외면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먹거리농업의 중장기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시면 바나나와 오렌지, 키위 등 수입과일들이 사시사철 매장 입구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국산은 수박이나 감귤, 사과, 딸기 같은 대표과일만 제철에 잠깐 전면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등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 농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이자 농민의 아들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포도는 칠레 FTA에 직격탄을 맞아 5년 전 대비 인건비도 못 건지는 반값 수준으로 떨어져 수입산에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에 따른 피해도 심각합니다. 작년 여름은 1994년 이래 기록적인 더위로 시민들께서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수확기 과수의 열 자외선 피해와 가뭄 등으로 더욱 가혹했던 여름이었습니다. 올해도 5월부터 벌써 30도를 오르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의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은 대한민국의 온도변화입니다. 지난 1세기 세계기온이 0.7도 상승할 때 대한민국은 1.7도가 상승하여 온난화에 2.5배나 취약한 지역입니다. 기후변화에 우리 포항의 대표과일인 사과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 사과는 대구경북의 대표 과일이었지만 10여년 후인 2030년도에는 강원도가 주생산지로 되고 경북은 산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재배에 부적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장기 계획이 시급한 첫째 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재배품종이 변경되면 생산기술과 농기계, 창고 저장방식 등 모든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벼, 배추, 파와 같이 1년 이하로 파종하여 수확하는 작물도 있는 반면, 사과, 귤, 키위 등 과수류는 식재 후 성숙도에 따른 수확 공백기 및 수확품질이 변하게 됩니다. 과수농업이 발달한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장기계획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올해 강원도 홍천에서 사과 축제가 열리는 등, 강원 중부까지 사과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어 지난 10년간 강원도의 사과재배지는 6배나 늘어났지만 연간 1인당 사과 소비는 20년간 11.6km에서 6.6km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런 여건변화에 대한 포항시의 안일한 태도와 농업정책의 부재로 지난해 사과 값은 폭락하고 창고마다 사과 재고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 섬세한 계획 없는 주먹구구식 아열대 대체작물 선정은 최근 감귤 재배지의 제주도에서 남부지역으로 확대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대규모로 밭을 갈아엎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체작물 계획이 실패하면 농민에 큰 고통을 주는 만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의 농업은 머지않아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계, 죽장, 기북 사과는 전국적인 명품사과로 취급받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폭락으로 결국 폐원농가의 속출이 예상되는 바, 과거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처럼 폐원 보상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기후에 민감한 만큼 한발 앞선 대체작물 개발로 경북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분야 10년 이후의 장기계획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략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달 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제시한 경제 관련 공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른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즉 휴대폰 등 빅데이터 정보통신산업 및 드론과 주요산업의 연결, 스마트공장 같은 것으로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보시는 영상처럼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휴대폰 앱을 따라하면 되는 ICT스마트농업, 농지가 세계최대인 미국에서도 공장형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땅이 부족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 저 작은 컨테이너당 2,400평 농지생산력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공상과학 같은 모습들이 선진국에서는 현실인 만큼 농업개발에 대한민국은 아직 1차 산업 수준으로 뒤쳐진 것입니다. 새 대통령이 공약이행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제4차 산업혁명의 농업부문에 포항시가 선도해 나아갈 계획은 없는지요? 참고로 대학과 연구시설에 포스코ICT, 혁신센터 등 관련 업체와 농업에 비중이 큰 경북 세 번째 농업인프라까지 갖춘 우리 시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급속한 진행에 따른 농촌 인력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가 7%, 14%, 20% 이상일 때 각각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이고 내년에는 고령 사회로 그리고 10년 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림은 현재 기계, 죽장, 기북면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며 붉은 색이 진할수록 고령화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연령은 40.4세이지만 3개 면의 평균연령은 57.2세로 20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요즈음 면지역은 신생아 출생이 기사화될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할뿐만 아니라 화면처럼 농업부문 저수익성으로 젊은 연령대의 농촌 유입이 어렵습니다. 올해 5월 현재 기계, 죽장, 기북 3개 면에 70세 이상 인구는 2,737명으로 인구의 30%를 상회하는데 10년 이내에 노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농업의 심각한 초고령화로 노동집약적 농업인 밭작물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력난에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발생하게 될 인구감소에 따른 유휴농지 관리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농촌인력 충원을 위하여 대도시의 용역회사 등을 활용하는 농번기 경력자 인력 풀을 통해 인력 수급 시스템 운영과 기존의 시청 외 다른 관공서는 물론, 산업단지 단위 또는 개별기업체, 연구시설, 대학 등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숨어있는 인력 활용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젊은층 귀농은 스마트 농업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만큼 젊은층 유입을 위한 청년 농민사관학교 및 실직자의 재취업 교육에 스마트 농업과정을 포함시켜 젊은층의 농업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귀농의 한 방편이 되도록 하는 등 포항시는 젊은층 귀농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은 청년 100만 스마트 신 농업인 육성에 있고 일본도 2012년부터 45세 미만 귀농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혁신을 위한 젊은 농업인 육성의 세계적인 조류에 우리 시도 편승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영주차장 운영의 이용률 제고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준공한 대이동 제3공영주차장의 전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지역의 식당 및 유흥시설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60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 연말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같이 주말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입구 외 대부분이 비어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주차장 밖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사진처럼 주차장 간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입구부터 교행이 어렵도록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차량 틈에 아이를 내리는 위태한 모습도 보입니다. 식당과 술집이 즐비한 이면도로의 사정은 차량 한 대 겨우 지날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문제입니다. 포항은 주차장 관리조례상 시간단위 요금이 최초 20분 500원에 추가 10분당 200원으로 포항시내 중심가와 변두리의 주차요금이 동일합니다. 주차장 조성 시 지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분명 차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게 50% 조정재량권을 두고 있지만 조례에 기준요금표가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과 특혜 등을 고려할 때 재량조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포항보다 작은 경산, 구미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 시에서는 읍면동이나 중심가 도로폭 등 여러 기준을 적용, 3 내지 4등급지로 구분하여 기준요금을 차등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이동 제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6개월 시험운영기간 동안 사진처럼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하다 정식운영 후 지역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뒷북행정을 하시고 계십니까? 변경내용도 문제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 주 이용자가 식당 등 주변상가 손님인데 주로 이용하는 낮밤 시간단위 요금 변경 없이 월간권이나 심야 새벽 같은 인근 상인을 위한 변경이 옳은 것인지 다시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이동 제3공영주차장에 운영의 수익성보다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간제 주차료 할인료 비롯 관련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주차쿠폰 발행, 이면도로 단속 등 주차장 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죽도시장 내에서도 어시장 주차장은 아침부터 만차로 줄을 서는 반면 오거리 주차장은 한창 복잡할 오후에도 사진처럼 자리가 남는 등 입지조건에 따라 포항시 주차장 조례의 등급지 규정을 세분화하여 개정할 필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대한민국 참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비정규직, 고령화, 저출산 등 한 가지도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여러 문제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청년들 어렵게 스펙 쌓아도 취업률이 56%에 머물고 있고 졸업과 함께 학자금 미상환, 신용불량을 피하기 위한 성급한 취업으로 64%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고용, 정규직의 54%에 불과한 연봉에 집값, 전·월세 전환 등 주거문제로 청년들의 57%가 결혼에 회의적이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니 하며 20, 30대에 90%가 이민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임박하고 출산율 OECD 최하위, 청년을 귀하게 써야 할 대한민국의 이러한 젊은층 취업이민은 이탈리아식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이에 최근 신정부 출범 시 공약사항이었던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빛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연봉 4,000만 원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는 자동차 관련 일자리사업 모델로 이달부터 추진하는 11조 2,000억 원 일자리추경은 물론,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추진에 케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모태는 90년대 말 통일후유증으로 경제위기를 겪던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토 5,000사업입니다. 폭스바겐은 대규모 적자로 인한 정리해고를 대신하여 노사정간 합의, 기존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급여를 축소하는 잡 쉐어링(Job Sharing)으로 5,000명 신규고용 및 신규고용자에게 5,000마르크를 지급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 폭스바겐은 위기를 넘어 세계 1위의 자동차 업체로 성장했고 경제위기마다 노사정간 배려와 합의는 현 독일의 견고한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직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잡 쉐어링(Job Sharing)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철강공단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월 300만 원 정도의 적정 임금과 정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독일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추진에 포항시가 적극 나설 의향 및 추진 시 노사정 설득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산 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발굴하고 뛰어야 할 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 영상은 올해 초 국회에 비정규직 청소용역을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바꾸는 영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설관리공단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을 에는 겨울아침 주차장 관리요원도, 이곳을 청소하시는 분도 모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며 한 분 한 분 소중한 우리 시민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상대·해도동 출신 자유한국당 이상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구 상대, 해도동 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위해 시민중심 융·복합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지역 혁신전략에 대비하는 이강덕 시장님,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포항시가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친환경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형산강 프로젝트와 폐철도 도시 숲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포항시민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포항에 대해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철’과 ‘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몇 년 뒤면 포항시가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포항, 영일만 기적을 일군 철의 도시 포항에 대한 이미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호미곶에 설치된 ‘상생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 매년 호미곶 한민족 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내용을 따져보면 매년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한 해의 끝과 신년을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인 타종식은 호미곶 대종이라는 디지털 타종행사만 고작 1회 실시하였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도시들은 이미 해당 도시를 상징하는 대종을 제작하여 주요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덕군에는 경상북도에서 1998년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경북대종’이 제작 설치되어 있으며, 울진군에서도 2006년 ‘울진대종’이 제작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오름동맹 도시인 울산광역시에도 지난 2006년도에 이미 ‘울산대종’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경주시에서도 금년 3월에 성덕대왕 신종을 본뜬 ‘신라대종’을 제작 설치하여 새해맞이 타종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송년 해돋이 행사라고 자부하는 포항 호미곶 축제에서 전국에서 매년 20, 30만 명이 찾아오고 있는데 타종행사는 디지털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데 철과 해오름 도시인 포항을 상징하는 대종 하나 없다는 사실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옛말에 종소리는 사악함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이하는 상징으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불교에서 33번 타종하는 이유는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편안함을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호미곶 대종을 영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작하여 다가오는 포항시 시 승격 70주년을 축하하고 53만 포항시민을 한마음 뭉쳐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의 희망찬 미래와 안녕을 기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미곶 대종 제작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군산하면 일제침략기 시대의 아픈 과거인 호남평야에서 생산되었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항구도시로써 수탈의 역사가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통해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는 유산이었기에 인위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픈 식민지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는 가운데 서구열강과의 교류도 급격하게 서구문물이 유입되고 사회의 구조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근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근대건축물은 근대사의 문화유산으로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오늘의 도시공간에서 역사성, 연속성, 다양성 및 장소성 등의 무한한 가치를 지내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그 시대에 맡았던 역사와 지역의 연륜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써 근대라는 시기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적 경관과 시대적 흔적을 나타내는 근대건축물은 일상의 기억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친밀하게 인식되는 존재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도시공간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역사의 층을 형성하고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역사는 미래가 된다는 토대로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여 서해물류 유통의 천 년,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무역항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전통적 물류, 유통도시로써 역할을 수행하던 군산시의 정체성 확인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유산을 소유한 군산시의 문화적 특징을 관광 자원으로 홍보하고자 시민들의 여망을 모아 2011년 9월에 개관하여 2013년도에는 22만 4,027명의 관람객에 2억 3,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 2016년도에는 100만 명의 관람객에 8억 8,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 증가로 ‘굴뚝 없는 관광산업’의 열매를 충실히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간여행, 마을의 야간 관광명소와 사업을 추진하여 불 꺼진 관광지 이미지를 벗어나 원도심 지역인 군산역사박물관과 내항 일원에 2만 평 부지에 야간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기법의 포토존 조성으로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11년 7월 포항 근대문화유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1945년도에 건립한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5-170번지의 포항역사 용역 의견은 포항역사는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상징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 보전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므로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며 2014년 이인리 신역사로 역사가 이전하면서 철도시설공단과 포항시가 협의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포항역사는 박물관 및 전시관 용도와 포항역 광장, 폐시설 철도를 이용한 다양한 생활문화공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여가를 즐기고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인 포항역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존과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정책으로 변신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포항시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로는 국보 제264호 영일냉수리 신라비가 있으며, 보물로는 보물 제11-1호 포항보경사서운암동종 외 5건의 보물이 있으며, 사적으로는 사적 제386호 영일장기읍성 외 1건이 있으며, 천연기념물로는 천연기념물 제371호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지 외 2건, 중요민속자료로는 제187호 모포줄이 있으며, 그 외에도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인 시도유형문화재와 시도기념물, 시도민속자료가 있으며, 지역문화재로 문화재자료 20건과, 등록문화재와 동해안 별신굿인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문화에서 옵니다. 문화의 가치가 바로 혁신의 차이입니다. 박물관은 그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빌바오와 같이 새로운 도시계획, 혹은 하나의 건축이 도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서 또 다른 도시의 성격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다른 도시를 흉내 내려고 해도, 변화시키려도 애써도 고유의 불가능한 도시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취로써 도시의 특별한 성격, 분위기를 형성케 하는 기본이 되는 것으로 우리 포항은 포항만의 독특한 정취를 느끼게 하는 포항다움의 정체성을 되살려내어야 합니다. 포항하면 포스코, 포스코 하면 포항으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포스코는 우리나라 경제를 고도성장으로 이끈 산업의 쌀인 철강재 생산으로 지금의 포항시로 도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 기업문화와 비전을 담은 포스코 역사관이 2003년에 개관이 되었지만 포스코 역사관뿐 아니라 포항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포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포항시민 및 포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포항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포스코 스테인레스스틸로 제작된 훌륭한 품질의 제품인 손톱깎이, 거울, 락앤락, 키친아트냄비, 주방세트, 키친웨어세트, 텀블러, 책갈피 등이 있는데 포항박물관에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산업인 철강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제품구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엌칼의 대명사인 많은 주부들이 갖고 싶은 독일의 유명한 쌍둥이 칼과 미용사들의 선호대상인 독일가위는 독일을 관광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구입해 오는 필수품입니다.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철상산업인 포스코의 철강제품들도 이미 유럽을 넘어 세계 속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우리 포항이 앞장서서 포항의 대표적 주력상품으로 생활 속 필수품들이 널리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됩니다. 포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존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하고 도시로써의 포항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포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인식시키고 포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써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세계 속의 포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포항박물관이 필요합니다. 포항시 전체의 정체성을 담은 포항시 근대역사박물관과 포항제철역사박물관을 연계시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53만 포항시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린웨이 추진으로 도시의 생명이 살아나고 삶의 품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연계하여 휴식과 운동을 통한 재충전 공간으로 건립한 해도근린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쁜 도시민들에게 일상의 찌든 정서를 순화시키고 이웃 간에 오순도순 만남과 대화의 장이며,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신선한 소중한 휴식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해도근린공원이 공원으로써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어느 순간부터 각종 행사를 전담하는 행사장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해도근린공원에는 호국노병과 순국선열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후세대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역사문화 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6.25 참전 유공자 명예선양비와 6.25 전쟁 기간 중에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2,301명의 전몰 용사의 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6.25 전쟁 형산강 도하작전 기념비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앞에 가면 엄숙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가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도근린공원이 진정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려면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도시공원을 정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숲이 우거진 그늘 속과 파고라 등에서 편히 심신을 힐링하고 어르신들은 바둑, 장기로 조용히 여가를 즐겨야 할 공간이어야 하는데 공원인지 행사장인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고성능 확성기는 주택 쪽으로 설치해 놓아서 공원 주위에는 공단에서 3교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간에 근무하고 와서 낮에는 편히 쉬고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해도근린공원에 시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단체에서 행사장으로 제공해 주어서 하루 종일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원에 식재된 잔디는 각종 행사로 인해 휴식할 시간도 없이 군데군데 훼손돼 있고 심지어 행사장 차량까지 서슴없이 진입하여 훼손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잔디보식 공사비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행사로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없는 예산 낭비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폐를 타고 온 몸으로 침투하는데 이러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그린웨이 등 도심지에 녹화사업을 늘려야 하는데 공단과 가까운 해도근린공원에 공해 차단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의 경우 시·군행사를 보면 강변둔치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포항시의 경우도 멋진 포스코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인근에 포항운하 주차장이 있는데도 해도강변 둔치가 좋습니다. 또 관내 주요 교량 경관조명 설치로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과 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해 형산 큰 다리에도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환상적인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용역 중이며, 올해 11월이면 아름다운 빛의 도시 포항의 상징인 형산 큰 다리 야간 경관조명도 함께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각종 행사들을 강변둔치로 유도해야 합니다. 해도근린공원을 그린웨이 일환으로 공단으로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신선한 공기를 발산하는 도심의 숲으로 행사장이 아닌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을 새롭게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인도변에 잔디를 심어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녹도조성을 위해 2008년도부터 23개 읍면동에 총 163km의 인도변에 녹도를 조성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녹도사업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목이나 잔디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도조성 후 필히 펜스를 설치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잔디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잡풀은 예초기로 벨 것이 아니라 뽑아줌으로써 보기 좋은 녹도가 되어야 됩니다. 타 도시의 경우 녹도조성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체계적인 녹도벨트를 구축하고 전체입찰을 하여 녹도를 일괄 위임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포항고속도로에서 이동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나무를 심어 그린웨이 정책에 맞게 입목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타리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입목도로 조성할 의향과 우리 포항시도 녹도 전체를 입찰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도시안전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글로벌 지구촌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쳐서 4차산업혁명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일련의 활동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역량을 한 데 모읍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 두호동 출신 안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도시 발전의 청사진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으로써 상위계획이며, 이중 목표연도 인구는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입니다. 장래 목표연도 미래인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주거용지가 필요한지, 상업용지 면적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인구 예측 오류로 인해서 주거용지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도시의 제반 문제점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본계획 요소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집행하는 실행계획입니다. 즉, 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주거용지 안에서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집행하는가 하는 실행계획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계획과 달리 실행계획은 주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수립의 근거법이 되는 국토계획법 제1조 목적에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비해서 그간 우리 포항시의 도시계획은 그러하질 못했습니다. 기본계획 요소인 미래인구 2020년 85만 명으로 과다 추계한 오류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에 따라서 과다하게 지정된 주거용지가 업조이닝(UPZOING), 즉 개발 완화된 용도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되어 풀리면서 포항시의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지정된 부지에서 실행계획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장치를 다하지 못한 결과, 구역지정만 되고 용도지역 변경만 된 채로 지가는 천정부지로, 또는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점, 땅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으로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개발지로 남아서 실제 조성은 되지 않아서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한 채 토지의 효율성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점 등 이뤄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민이 삶의 행복과 직결되는 실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집행해 줄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가화예정용지의 주거용지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실행계획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주거용지는 시가화가 이루어진 시가화용지와 향후 도시 발전과 개발 압력이 예상되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최종인 2020년도 포항도시기본계획상의 포항시 전체 주거용지는 약 6,300만㎡이고, 이중 시가화예정용지의 주거용지는 약 2,800만㎡인데 향후 미래인구의 합리적인 재조정에 따라서 포항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시가화예정용지의 주거용지 면적이 재조정이 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앞서 언급함과 같이 업조이닝(UPZOING)과 같은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등과 같이 개발 근거 및 실행계획이 추진될 경우에 허용 완화는 예외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을 완화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인구 절벽시대에 지방도시의 미래발전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둘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이 입안 전 단계에서 법률에서 주민의견 청취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간담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장래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포항시는 그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우선 지정하면서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지역지정과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한 사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수립지침과 대치되는 입안으로 인한 후속 지구단위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구역지정과 용도지역 변경만 행정적으로 처리되어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구역으로만 원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용도지역의 변경은 용도지역 지정 이후의 토지이용, 개발수요,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어떠한 결정이 옳으신지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12절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올바른 실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은 ‘시의 부단체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지침 등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적합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도시개발계획 또는 산입단지계획, 관광단지조성계획과 같은 실행계획과 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 실시와 집행상황 점검체계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시의 경관은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거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의 행복지수와도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품질 1위, GDP 대비 IT 투자 2위, 정보화지수 및 경제경쟁력 3위 등 기술적 하드웨어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으나, 도시의 경쟁력 순위 72위, 삶의 만족도 24위, 국가경쟁력 19위, 삶의 질 26위 등 환경적 측면에서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우수성이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고 살아가는 환경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도시공간 환경에 있어서도 삶의 수준에 걸맞는 질적인 변화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업도시로써 진행되어온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의 양적 확충에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도시공간의 질적 변화로 도시공간의 관심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중 도로정책은 성장기 공급자 중심의 건설 위주에서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친환경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중보다 아직도 건설 중심의 정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시는 1995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유지관리 대상이 많은 부산, 인천 등 다른 대도시들도 점차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로 본청 도로 관련 실국 또는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등 대도시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지방 언론지에는 ‘그대로 방치’, ‘조심하세요’, ‘위험천만’, 탑픽으로 이런 글귀가 단골메뉴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파손된 중앙분리대, 볼라드, 가로수, 공원시설, 버스정류장 할 것 없이 각종 시설물들이 신속하게 보수되지 않아서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에 노출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차선은 잘 보이지 않아서 차량은 어디로 가야할지 헷갈리고 초보운전자들은 자동차를 몰고 나와서 우왕좌왕 도로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야간 운전에 더욱더 보이지 않아서 차량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무서운 도로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 공사장 주변은 안전시설은 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가로수가 언제부터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사장 앞을 지날 때에는 헬멧을 쓰고 지나가고 싶거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걸어 나가서 지나가야 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축주에게 항의를 하면 건축주는 도로가 원래 자기 땅인 것처럼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민원신청을 하고나서 답변을 들으려고 기다리면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 또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등 이러한 답변들로 민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는 누구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같이 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재로써의 공간으로 갖추져야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으로 조성되어야말로 선진도시의 지름길이며 도시경쟁력의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충원의 한계로 인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업무에 지연 대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면밀한 업무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도로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 조직체계 제도 개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래 도로건설·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체계적으로 전문화된 유지 관리하는 공공시설 유지보수 확대,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장비의 현대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정기화 등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현장근무 직원의 인센티브 부여 확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은 유지관리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인사로 인한 것이 주요 구조적 문제점이기는 하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주체가 도로, 교통, 녹지, 하수도 등 다원화되어 있고 현장근무자 또한 분산 배치됨으로써 민원해소에 대한 협조체계 미흡으로 신속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시화 장미는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면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상징물 선정위원회 심의, 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서 시화로 선정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녹색브랜드 포항 Green Way 장미로 디자인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영일대 녹지대와 형산강 수변공간, 도심 내 옹벽, 펜스, 도로변 가장자리 등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품종의 사계절 장미를 식재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풍경 조성과 녹색브랜드 활력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의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행과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재정운영이라는 재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 통합 전부터 장미를 주택가 담장 옆이나 화단, 아파트 녹지, 포스코, 지곡단지 등에 대대적으로 심은 것으로 권장하였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조성된 장미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잘 관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타당성과 완벽한 기본계획이 존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변경되는 그러한 것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화가 장미인 우리 시가 시민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위하여 장미도시에 걸맞는 단기, 중기,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금은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로 추진해야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관리되고 있는 실정인 바, 민관협력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장미협회, 또는 장미사랑회 등 민간단체가 솔선수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본 후쿠야마시도 장미사랑에 대한 시민의식이 대단하고 장미라는 매개로 인하여 시민들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번 후쿠야마 장미축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장미사랑 시민운동과 기초교육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은 주민의 이익과 밀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후쿠야마시는 ‘후쿠야마 장미’라는 품종도 개발하기도 했으며, 버스와 상가, 거리 간판에도 장미를 형상화했고 장미 과자, 화장품, 기념품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일자리 등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은 가슴이 열리는 푸른 바다와 눈부신 장미 향기가 가득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의 기틀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간밤에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더 와주길 기대했는데 몹시 아쉽습니다. 가뭄이 해갈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감사한 비였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빗줄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과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창조경제 창출을 통한 변화와 도약의 포항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최웅 부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의 문화, 예술 등의 정책 및 기관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유대감을 높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중앙아트홀, 문화 창작지구 꿈틀로, 포항시립미술관, 여성문화관, 현재 또 계획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대부분의 문화 관련 기관이나 건물의 지정거리 등이 북구에 위치해 있어서 남구의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없음에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면 창작지구 꿈틀로 개관식이네요. 예를 들어 대중의 많은 예술문화 체험 공간인 미술관 역시 북구에 위치해 있음으로 남구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 울산-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영일만항대로를 통해 시민들의 지리적 접근이 쉬우며, 유·청소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천에 포항의 특성을 살린 어린이 전문 미술관을 설립한다면 남구지역의 어린이 대상 미술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어린이의 미적 감수성과 창작 능력을 함양하며 어린이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으로 창조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인근지역의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구 지역주민들은 과거부터 포스코, 철강공단,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감수하며 참아왔던 주민들입니다. 문화를 찾거나 실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제대로 없이 지내왔습니다. 시장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우리 지역 오천에 포항시립미술관의 어린이미술관 오천분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하면서 오천시장 입구에도 멋진 지주형 입간판이 세워졌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일명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 있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보면 갑순이, 갑돌이입니다. 작년 ‘차바’ 태풍에 갑순이는 떨어져 파손되었고 갑돌이는 그나마 형태가 남아 처음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분수대 물받이에 서 있습니다. 보이시죠? 입간판이 파손되던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이제 이 간판은 더 이상 상인들이나 장을 보러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천덕꾸러기의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구에 줄지어 서 있는 기둥들은 노점상들이 앉아서 장사할 때 기둥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하게 되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둥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양쪽에 서 있는데 이것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노점상들이 햇살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치게 되면 상가 안에 있는 가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되는 전혀 쓸모없는 저 기둥을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 최근 오천시장에는 아케이트 없는 한쪽에 아케이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은 반겨하면서도 반대쪽 아케이트 설치 후 전등의 위치 등 불편한 점의 개선점을 말하며 이곳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시작 전에 시장상인들에게 불편한 점이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물어보고 참조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지어진 후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설계에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기존의 불편함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오천시장의 지주형 입간판을 처리하거나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아케이트 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에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와 더불어 청년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창업기회 유발의 일환으로 그에 따른 설비 및 자격기준을 갖춘 푸드트럭에 대하여 지자체의 관리 하에 영업을 허락해 주었으며, 타 시군에서도 이미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푸드트럭존과 같은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푸드트럭은 자리를 옮겨가며 장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지자체가 이동 제한과 영업장소 지정 등의 제약으로 영업을 하면 할수록 매출 경쟁이 심화되고, 인근 상인들의 견제 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에 타 도시에서는 푸드트럭 운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트럭의 유연한 영업장소 확보를 위한 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의 창출 등의 정부의 중요과제가 우리 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무심한 건지 포항시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영업존조차 정하지 않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존을 지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지정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푸드트럭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는 대구광역시에서 푸드트럭에 관해서 한시적인 영업허가를 주고 신고증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용한 이 마스크 어떻습니까? 무서워 보입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무서워서 요즈음은 마스크조차도 무서운 호랑이 모양으로 나오네요. 미세먼지 마스크가 조금 비쌉디다. 요즈음은 외출시 필수품이 이러한 마스크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감기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또는 찬바람에 감기 들까 봐 미리 예방하려고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아주 다양한 디자인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마스크 착용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환경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신사들이 비가 자주 오는 기후로 인해 우산을 멋진 소품으로 활용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니 자외선도 강해져서 피부보호를 위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도 많이 착용하는데 얼굴을 가리다 보니 점점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는 듯해서 이러한 모습이 결코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뉴스 마지막 기상예보 때 미세먼지 농도 예보가 자연스러운 멘트가 된 것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는 미세먼지 예보등급에 따른 행동요령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또는 시민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스코를 비롯한 크고 작은 공장이 많고, 공단 출입차량 및 교통량도 많습니다. 당연히 미세먼지의 농도도 높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3개 기초단체 중 우리 포항시 남구가 미세먼지 나쁨일수 60일로 전국 6위로 조사된 바가 있는 것은 신중을 넘어 심각한 상황임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는 농촌지역으로 농사는 때가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하다 할지라도 농민들이 밖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농업 여건상 미세먼지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를 중심으로 건강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천만 원 드는 환경전광판을 자꾸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대에 맞게 어플을 개발해서 핸드폰에서 수시로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동안의 포항시의 추진상황을 보면 환경전광판을 세우고 기준치를 확인해보는 기구들을 배포하는 등 환경이 얼마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만 하는 행정에 그친 것입니다. 그 다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고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고,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대책을 주문하였음에도 포항시의 환경행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만을 맴돌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 어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룡포수련원 운영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인들은 힐링이라는 단어를 인용하며 자연을 찾고 더불어 한계에 도전하고 스릴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러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에는 케이블카는 기본이며, 번지점프, 짚라인, 스카이워크 등 한계에 도전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여행의 맛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543m의 번지점프와 스카이워크, 최근 호주의 허브 브릿지의 클라이밍 등 자꾸만 한계에 도전하는 상품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 세월호 등 안전사고 이유로 학생들의 모든 체험 활동이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재점검하고 정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전을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체험 관련 또는 행사 관련 등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사용자들의 확실한 안전보장을 보증하면서 청소년에겐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 강화와 일반 시민들에겐 삶의 활력과 추억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우리 시도 영일대해수욕장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구룡포수련원에 짚라인, 스윙브릿지, 갯워크, 버마브릿지, 스모부이 등 체험기구들이 있는데 설치 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구에 대한 정기점검, 전문요원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쓰는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를 하는 시장 즉, 벼룩시장에서 유래된 프리마켓이 최근 우리 포항시에서도 종종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전통시장의 일반 노점상들과는 달리 일반과세나 간이과세자들로서 단순 노점상이 아닌 과세자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몇몇 침체된 상가에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프리마켓 팀을 초청해서 영업에 활력을 얻는 등 서로 윈윈 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켓 행사자들은 하루 판매 이후 대부분의 수익금을 기부하며, 약자가 약자를 위한 배려의 사회를 보여주는 프리마켓의 좋은 상생 이미지는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범적인 시장경제의 작은 축소판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여성문화관에서도 프리마켓을 폐철도부지에서 열었고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시민의 날 연계 행사로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에서도 프리마켓 팀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은 세금을 내는 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축제 때나 필요에 의한 요청에 의해 마켓을 열면 무죄이고 마켓 연합회원들 자체에서 열면 유죄가 되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누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점상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노점상 실명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노력과 부천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부천 마루광장의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김만수 부천시장님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한시적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까지 배려도 하다고 압니다. 사진은 경주의 프리마켓을 위한 한시적 영업허가증입니다. 포항시는 침체된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너무 거창한 것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작은 것부터 헤아리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에게 평생학습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원은 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균등한 학습의 기회를 통하여 배움의 소중함과 나눔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명품 학습문화를 만들어 1시민1학습 참여를 실천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평생학습원과 각 읍면동의 복지관들은 대부분 주중만 운영을 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만 문을 엽니다. 정말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은 이 좋은 공간을 문을 닫아둡니다. 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강좌에 대한 수요조사와 회원이 일정 모이고 그냥 잘 굴러가는 듯 보이면 평생학습이 잘 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평생학습인지, 정말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 설립 취지에서 원장은 누구나 소외됨 없이 사회적 삶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교육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보면 늘 혜택 받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곳에 발 들여놓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먼저 온 자들의 특권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밀려 못 하게 되거나, 시간적 여유 있는 자, 가진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경제적 보탬을 얻기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교육이 되고, 사회에 활용이 된다면 진정한 평생학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낮 동안 일하고 저녁이 되어 귀가하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현실적,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김남선 원장이 지난 5월 포항시 평생학습 지도자 협의회 심화교육에서 지금 이러한 교육은 진정한 평생학습이 아니라고 했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교육내용으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이나 주말, 휴일 등에도 운영할 의지만 있다면 탄력적 근무시간을 활용하든지 시간제 근무자를 활용하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모든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평등, 공정, 정의로움, 그런 포항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 농민의 한발지역을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논바닥이 갈라지는 만큼 농민들의 애간장도 태우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다행히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런지 저희들의 정성을 보고 하늘도 놀라서 아마 2.5mm의 비를 내려서 시장님 오늘 하루만큼은 가뭄 걱정 없이 질문과 답변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2,000여 공무원과 함께 동분서주 하시는 가운데 저의 질문에 성심어린 답변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적하거나 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행 또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구 효목동에서 바나나 열매가 열렸다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아마 대구 효목동은 우리 포항에서 40분 거리 또 기온 온도도 아마 우리 포항과 거의 비슷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의 변화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농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농업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부지방 지금 재배 중인 열대과일로 온난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열대과일이 면적도 넓어질 것이고 또 열대과일에 적합도도 많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서에서 보면 우리지역의 사과라든가 과거에 과수 대신에 망고, 한라봉, 그다음에 천혜향, 체리 등을 재배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드렸을 때에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봉은 옛날처럼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대다수 봉지 속에 과일을 넣어주는데 과일 속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오렌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를 넣어줍니다. 세 번째는 방울토마토를 넣어줍니다. 가는 곳마다 공통적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곳에 가면 그 과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또 시장님도 많은 뷔페식당을 가보셨겠지만 국산과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다수가 아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수입과일로 채워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천혜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지역에도 천혜향이 한라봉이 재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포항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창원, 부암, 정읍, 광양 등에서도 현재 재배에 성공했다고 많은 농민들에게 이 작물을 이 과수를 재배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일의 종류를 보면 수입해서 오는 과일과 유사한 과일들인데 과연 우리 포항에서 이것을 실시했을 때 앞을 5년, 10년 후에 수확을 보는 시점에 가서 수입되어오는 과일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님 판단해보셨습니까?

예, 제 생각은 이러한 과정을 권장해보고 싶습니다. 북해도에 유바리 멜론, 고당도 과일인 아떼모야, 다이어트 과일인 카이구와, 차요테, 남미 감자 하카마, 노니 등 저희들이 생소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과일을 채소를 권장해서 우리 시민의 소득을 증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 울금, 강황 소비자 많이 찾지 않습니까? 진도에서 아주 히트농산품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이 가뭄에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전에 시장님께서 성심 성의껏 여러 가지 용어적인 부분이 시민들과 함께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아마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 용어를 써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충실하게 함축적인 의미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시계획과 직원 분들의 노력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 부분이고 사료가 되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또는 여러 가지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치워버리고 맥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저성장국가로 되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올해 2017년도부터 생산 가용인구, 14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인구가 2017년도에 와서 그게 꺾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수가 1970년생이 105만이 태어났는데 2016년생이 기성세대가 되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42만 명이 태어났다. 그래서 결혼 건수는 28만 건으로 나타났고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80조에서 100조를 퍼부었습니다. 예산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약이 무효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따라서 인구감소와 인구절벽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복지문제, 복지는 당연하게 지표에서 국가 전체 정책을 반영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가 우리 포항시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 포항시의 목표설정을 앞으로 어떻게 몰고 갈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과 철학이 필요하지 않느냐 부분에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웅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정수화, 이상근, 안병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화 의원님께서 대이동 제3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죽도시장, 오거리 주차장 등 입지조건 차이에 따른 주차장의 등급지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수화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의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원만한 의회운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을 이끌어 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이동 제3공원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이동지역은 2001년 도시개발사업과 포항시 청사이전,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해 많은 상가가 형성되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동 지역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 60억 원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지하에 최대 16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2016년 12월 준공하여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이동지역의 주차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상가 이용객들의 접근성 확보 및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기대만큼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주차장 인근지역은 업무시설보다는 대부분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점심 또는 저녁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으며, 또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상가 이용객 감소와 주차비 부담에 따른 일부 운전자의 이면도로 주차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저조한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주차장 평균 이용현황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인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차장 무료 개방을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주차 요금을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하였고, 상가를 찾는 이용객의 주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쿠폰 발행시스템을 지난 6월 12일부터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9일 저녁시간대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80% 정도 주차장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입지조건에 따른 등급지 규정을 세분화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요금 규정에 의하면 죽도시장 및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을 1급지로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을 2급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적용은 기본 20분에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으로 1·2급지가 동일하고, 1일 주차요금은 1급지 7,000원, 2급지 5,000원이며, 월 주차요금은 1급지 10만 원, 2급지 5만 원으로 차등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지역인 죽도시장과 영일대해수욕장에 유료공영주차장이 집중되어 있어 자동차의 통행량 및 주차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1·2급지로 구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읍·면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으로 읍·면지역을 3급지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지 세분화 및 시간단위 요금변경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여건, 이용차량대수,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장 회전율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포항의 정체성을 담은 포항시근대역사박물관 건립과 해도근린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활용 및 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였고, 근대 건축물도 외관을 정비한 후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70여점의 지정문화재와 많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보여줄 시설이 없는 반면 국내의 많은 자치단체들은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건립하여 그 지역의 우수함과 독특한 개성을 선보이며 지역홍보에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역 못지않은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첨단과학과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지만 이를 함께 보여줄 박물관이 없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진작부터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동해문화권에서 차지하는 우리 포항시의 위치를 감안할 때 다른 지자체처럼 그 지역의 문화만을 담아내는 작은 박물관으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환동해의 유구한 문명을 품어내는 국제적인 수준의 박물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고대부터 해상교역을 통해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등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는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방과 환태평양으로 나가는 환동해의 중심도시이자 전초기지이며 영일만항에서 다양한 물자가 드나들며 문화와 물자교류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포스텍과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첨단과학과 산업기반은 환동해 지역경제 및 과학을 선도할 도시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환동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은 환동해를 ‘문명의 바다’, ‘인문의 바다’로 인식하여 포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환동해문명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이 꿈을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경상북도와 함께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국립박물관 건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 문화비전의 등대가 될 환동해문명사박물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정부, 지역정치권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문화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도근린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도근린공원은 해도동, 대도동 일원에 위치한 부지면적 8만 4,400㎡에 총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 조성된 공원으로써 주요시설물로는 문화예술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시 승격 60주년 상징조형물 및 넓은 잔디광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발대식 등 일반 행사를 포함하여 해도근린공원에서 개최된 행사만 총 17회로 5만 6,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행사로 인해 인근 주택 등에 소음 및 교통 문제가 야기되어 많은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도근린공원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존 부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행사장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수목을 점차적으로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소음과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으로써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포항운하 주변과 형산강 둔치 등을 활용한 행사들의 분산개최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도공원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경찰과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장미도시 정책수립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의 건설도시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과 도시문제에 대해서 박식한 혜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시정현안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등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제시와 전문화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협조체계가 미흡한 점 등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대별해 보면, 도로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각종 공공건물 등으로 현재 사무기능별로 50여개의 부서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분야는 본청과 사업소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2016년 조직개편 시 건설교통사업본부로 일원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였고, 공원녹지 분야는 이번 조직개편 시 유사기능 간 통합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는 2015년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통합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건물은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2015년 160억 원, 2016년 200억 원, 2017년 210억 원 등을 투입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이 건설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 유지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관리주체의 다원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나 도시경관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사무의 기능상 유사중복 분야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효율적인지, 직제 재편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신고에 의한 민원처리시스템을 선제적, 예방적 처리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계별 유지보수 예산 수립과 인력 확충,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 및 복지혜택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체계 미흡으로 인한 민원해소 지연 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민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조사 및 처리상황 등을 공유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관리주체 분산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문제를 점차적으로 보완·해결해 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컨트롤타워 조직 구축, 예산 및 인력 확충 등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선제적인 공공시설물 관리 대응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장미도시 정책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1995년 영일군과 통합되면서 시민의견 수렴과 의회 의결, 상징물선정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 향기로 세계적 사랑을 받는 오감만족이라는 꽃말을 가진 장미를 시화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저 자신 또한 포항에 거주한 기간은 짧았지만 주말마다 나간 야외에서 만난 식생에 대해서 관찰한 바가 있습니다. 포항에는 장미와 같은 종류지만, 사실은 찔레가 같은 종류입니다. 찔레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생태를 가진 산딸기, 해당화 같은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포항이 장미 재배에 가장 적합한 기후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시화로 선정될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장미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해안 자연경관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남아 있어 장미도시 조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이미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포항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장미도시 녹지체계를 마련하고자 ‘천만송이장미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녹지시설관리 조례 등을 이와 함께 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미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대대적으로 심고 권장했던 장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흐지부지되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장미도시에 걸맞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보다는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 사회단체, 마을 노인회 등 장미도시사업이 시민조직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여 장미사랑에 대한 재미와 시민참여 유도로 장미도시사업의 원동력이 되도록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포항장미협회 등 비영리단체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장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캐릭터화하여 장미를 식물친구로 심고 가꿀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등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겠으며 집 밖에 나가면 장미향 가득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장미사랑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장미 32품종 500본을 재배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미화훼시험장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고유의 장미품종을 개발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장미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육성·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장미비누, 장미차, 장미향수 등 장미와 관련된 상품 개발을 통하여 장미향 가득한 도시로 탈바꿈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화, 이상근, 안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것으로 정수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근대역사박물관과 포스코역사박물관은 환동해문명사박물관에 함께 건립한다는 데에 공감을 가져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도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도근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용도지정된 시설물입니다. 부시장님, 도시공원은 행사하는 곳입니까,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까?

아마 주민들의 휴식이 우선이 되고요, 행사는 아마 부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현재 해도공원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포항시 각종 행사와 노조의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많고 많은 부지 중에 왜 이 장소에 해도공원으로 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을 숲으로 조성하여 공단으로부터 미세먼지, 분진을 막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되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추측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근린공원 주변에 시민들은 소음과 공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은 지정 당시 목적과는 아주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는 6.25 참전 유공자 명예선양비와 6.25전쟁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2,301분의 넋을 추모하는 도화작전 기념비가 또 있습니다. 그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데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고성능 확성기에 가무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광경을 유족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시정질문에 제가 공원을 새롭게 변경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보면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수목을 점차적으로 식재하여 소음과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답변내용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공원이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새롭게 공원을 변경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우리 시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들어보니까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형산강 둔치나 운하주변 쪽으로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접근의 편이성 때문에 많이 고집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도 많이 심고 편의시설을 많이 가져다 놓으면 집회나 행사는 다소 멀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심의기능을 자체적으로 강화를 해서 공원 본래의 당초 조성목적과 벗어나는 고성, 가무나 음주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해병대축제 할 때 아마 시나 동사무소, 동사무소의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전화가 수십통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시에도 항의전화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근린공원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인천 송도근린공원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도, 상대동 주민들은 현재 이것뿐만 아니고 포항제철하고 제일 가깝게 있습니다, 공단하고. 그렇게 있는데도 또 다시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꽹과리치고 행사하기 전에 어떤 강구를 세워서 앞으로 근린공원답게 할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예,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쳐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부시장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해도근린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약 14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근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포항시에 오셔서 종합행정 담당이 안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포항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모든 업무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방대한 업무의 종합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단기간 내에 파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셨습니까?

예, 일반적인 파악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근래 3년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특히 건설도시위원회와 관련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재관리 유지보수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 중에서 60% 이상을 매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데이터를 봤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아까 본 질문에서도 50여개의 공공시설물들을, 50여개의 과라고 그랬죠?

예.

50여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해당 시설에 대한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획일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시설하는 쪽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몇 개 부서에 통합해서 최대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시민의 신고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심지어는 1년 이상 방치되는 주민밀집형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인도 파손된 거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사전에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대로1류 즉, 말하자면 40m 이상 되는 포항시 주 관통 통과도로에 인도가 파손되어서 1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사실이거든요. 이게 6개월도 아니고 1년입니다. 시민이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는 통로 거리에 저렇게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다. 특히나 저기는 미관을 중요시 여기는 미관지구까지도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 유지보수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 하는 팀은 이거 유지보수 하러 다니는 데 급급하고, 이거 찾아다니는 것은 시민의 신고가 아니면 도저히 공무원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신문고와 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제 앱이 보급되어 있는 거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앱을 스마트폰에 찍어서 현장에서 이 파손된 시설을 여기서 찍으면 그 현장의 위치를 내가 공무원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앱이 바로 그 지점에 있는 현장을 바로 전송해 줍니다. 신고자의 전화부도 바로 전송해 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찍은 사진도 바로 전송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의 도로관리 유지를 하는 남구청 내지는 북구청 소관 과에 바로 이 사진이 담당자한테 전송이 되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거 홍보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 사진은 저도 오니까 담당직원으로부터 이거 깔아야 된다 해서 저도 앱을 깔았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통상적인 수준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저는 최소한 행정의 최말단인 세포조직적 통·반장까지 이 앱 정도는 깔릴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축하려면 돈 엄청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앱이 깔려서 신고체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도 신고가 잘 안 들어올 때는 그때는 우리 조직에서 해야 됩니다. 공공조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조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과 시스템과 인력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서 최소한 언제쯤 이 시스템 유지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처럼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50개 부서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만 유사한 기능별로 통합을 하고, 통합컨트롤타워도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도시 포항이라는 대도시가 팽창을 해 오면서 사전 시설들을 하는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는 아마 미흡하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현재 민선6기 이강덕 시장님 취임이전과 이후의 예산투입을 보면 2013년에는 110억 원이 1년에 유지보수비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120억, 그런데 2015년 160억, 2017년 금년에는 210억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지에 하나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끼기로는 절대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고, 거기에 공공일자리 쪽에는 포항시의,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났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을 지어서 좋은 일자리와 연관을 시키면 아마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최근 3년간 증액시켰다는 부분에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많은 민원들이 있고, 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제시하는 시스템은 최소한 생활밀집형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바로 신고체제가 시민이 신고를 해 주든 공조직에서 유지보수를 파악해서 조사위원회 파악해서 업데이트 시킨 전송자료가 그다음 주 일주일 내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한 달이나 두 달에 유지보수 되어야 될 그런 시설물의 종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로, 신호등, 차선, 방범등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이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시스템을 일주일 내로 보완해서 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사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문제점이 이것만 보고 갑니다. 도로를 조사하는 사람들이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그 옆에 하수도나 아니면 그 옆에 가로수 경계나 가로수가 파손되어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만 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죠? 도로보수원들이 왔는데 그 옆에 파손된 공공시설물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내꺼 아니다 하고 그냥 갑니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힌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꺼 아니니까 그냥 간다니까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전봇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공사해 놓고 가버립니다. 밑에는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승고가 되지 않고 하향되고 구둣발에 걸려서 넘어지기까지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싱가폴, 일본, 홍콩, 또는 유럽 도시 어딜 가봐도 물론 그들 도시 좋은 도시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도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포항이 유독 저희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인도 위에 사진을 보면 포크레인, 작업차량 저렇게 되어 있으면 시민은 어디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것 피해서 차도로 해서 지나서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도하는 사람들 하나 없어요. 이게 포항시 최고의 중심에 일어나는 공사현장과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의 단면이다. 100% 전부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할 것 없습니다. 가로수 보십시오. 간판 가린다고 죽여버렸는데 저게 3년째, 4년째 그대로 보식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지보수 안 됩니다. 3년째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도 보수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자체시스템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돈에 맞춰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유지보수 물량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돈을 이것만큼 해 놓고 유지보수 물량에 맞추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고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물론 경제성장과 관련된 건설행정과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대한민국 전체에서 도시관리시스템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다 그렇게 유지보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미도시 부분에서 주택가 담장이라고 화단에 심도록 권장했고 농업기술센터가 장미품종도 보급했는데 지금은 그 장미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바뀌고 또 부시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데에 가시고, 시장님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단체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한 도시를 이끌어가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17년째 후쿠야마에 장미축제를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앞에 보이는 녹도에 심어져 있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저 장미가,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저게 몇 년산 장미 같이 보입니까? 부시장님, 사진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연도가 몇 년 정도 됐는지?

보기에는, 아마 의원님 물어보신 의도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저게 20년 된 장미입니다. 1968년도부터 후쿠야마는 장미를 심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8년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에 의해서 중간도시에 있는 곳들이 도시가 폐허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복구를 시킬 것인가 해서 선택한 것이 장미다. 68년도 시작해서 장미축제를 해오고, 우리 포항시와는 17번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는 것도 15년산 장미입니다. 저 밑에 흰색 장미 저거도 20년 된 장미입니다. 이 도시가 장미를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의 정책을 한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갔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를, 기본방향 설정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장미 또 지난번 실패한 것처럼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으로 시정질문에서 꼭 한번 확인을 하고 확답을 받기 위해서 섰습니다. 이런 장미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없으시면 또 가다가도 예산만 투여해 놓고 다 사라집니다. 장미 한 번 더 돌려주십시오. 후쿠야마시 앞에 있는 장미입니다. 이거 한 그루가 100송이 이상 피우는 장미입니다. 내두가 이렇게 계속 전지해서 키웠는, 시민들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미동산을 한 시민이 내가 내 가족과 가꿔서 후쿠야마시에 기부를 하는, 5년 동안 관리해서 키워서 후쿠야마시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는 동산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게 거버넌스 개념입니다. 이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버넌스와 장미가 관련되어 있는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런 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과 사전에 시의 시장님 방침하고 일치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걸 가지고 용역도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의회나 시민들께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종개발,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하고 장미협회, 또 장미동산 땅과 면적은 시에서 제공하고 시민들이 모종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기부채납해서 키우고 보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10년 정도 성숙되어 가면 이 장미가 식물이니까 커가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20년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지속가능한 정책에 철학적인 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지 않으면 장미도시는 또 표류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내년도의 장미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포항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장미, 시화로써 내놓아도 어디에도 부끄럽지 않는 도시, 공업도시로의 회색도시가 다시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가는 문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3분 가까이 남았는데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안병국 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 이나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화 의원님께서 독일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우리 시 도입견해 및 노사정 설득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독일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사업 추진의 우리 시 도입 견해와 노사정 설득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임금, 노동조건, 생산방식 등을 결정하고, 경영에 있어 공동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은 독일 폭스바겐사의 ‘아우토 5,000사업’으로 2002년 대량 실업사태를 겪으면서 ‘아우토 5,000’이라는 별도 법인과 공장을 세워 5,000명의 실업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임금은 20%가량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된 사업장평의회 등을 통해 직장 내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노사협치 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이후 4~5년이 지나면서 폭스바겐사의 생산가동이 정상화 되면서 노동시간과 임금 20% 삭감했던 것도 원상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우토 5,000사업’을 모태로 한 ‘광주형일자리’는 ‘빛그린 산단’에 38만 대 규모의 친환경자동차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 임금 연봉 4,000만 원선의 고용환경 조성,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내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 고용 경제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 비교분석 등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의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산업평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여부는 이에 동의하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잡 쉐어링, 워크 쉐어링을 통한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사정 파트너쉽 교육, 분야별 워크숍 등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의원님께서 오천시장에 설치된 파손된 지주형 입간판의 철거 또는 재정비와 공사 중인 오천시장 2구간 아케이드 공사에 상인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오천시장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시장 입구에 설치된 지주형 입간판의 철거 또는 재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시장 입구에 설치된 지주형 입간판은 지난 2010년 오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장옥 개축 시 설치된 입간판입니다. 현재 노후화되어 5일장 날 노점상인들의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2구간 아케이드 공사 시 현재의 지주 입간판을 철거하고 상인회와 협의하여 상인과 이용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시장입구에 새로운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천시장 2구간 아케이드 사업에 상인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시장 2구간 아케이드 사업은 지난 2014년 1구간 준공에 이어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올해 4월 착공,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20% 정도입니다. 그동안 2구간 아케이드 사업은 설계 시부터 상인회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이강덕 시장님께서 직접 2구간 아케이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동안 어두운 실내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기존 장옥 내 전등을 모두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현재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 중인 2구간에 대해서도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상인 및 이용고객들의 불편 해소와 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천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 날로 발전하는 오천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나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김영철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확보를 위한 법규 제정 및 이동영업 등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과 시민들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구체적 제시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체험기구 설치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푸드트럭의 유연한 영업장소 확보를 위한 법규, 조례제정 및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합법화 발표 이후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푸드트럭의 공공장소 불법영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점용, 기존 상권의 권리보호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민원과 마찰이 제기되어 조례 및 법령제도 정비 등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이 관광지, 유원지,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8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최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장과 공용주차장을 추가하는 포항시 식품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19대, 경기도 73대, 대구 6대, 부산 4대, 울산 2대, 경북 8대 등으로 전국에 총 297대가 운영 중이며, 경북의 경우 지자체의 별도 고시공고가 필요 없는 개인사업장 내 허가된 상황으로 영업 중인 대부분의 푸드트럭은 유원지와 관광지, 공원, 고속도로 졸음 쉼터 등으로 대상지역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푸드트럭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격요건은 우리 시에 일정기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미취업청년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타 도시 선진사례 조사와 인구대비 적정규모의 산출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지 발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기존상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기업형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입점은 제한하여 건전한 상행위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장소개념의 신고제도가 차량으로 변경되어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이외의 장소와 전국 공공기관 주관 행사장에서도 관할 인허가부서에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우리 시에서도 각종 축제행사 시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광양, 당진시와 더불어 타 자치단체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환경기준 연평균 50mcg(마이크로그램) 대비 연평균 36mcg까지 선진국 수준의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제조업소에 대해서 원료 무연탄 저장 사이로 설치, 원료이송시설 덮게 설치, 고철 옥내보관, 비산먼지 억제 강화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에 약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와 더불어 행정에서도 철강공단 도로 물청소 사업 실시,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버너를 총 205대 교체하였으며, 미세먼지 진공청소차량 2대를 구입해 운영, 친환경 전기자동차 172대 및 천연가스 버스 284대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줄이기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 전국 143개 기초단체 중 포항시 남구지역의 미세먼지 나쁨일수 60일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환경적으로 불리한 철강산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남구 장흥동 측정소의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10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또한 2014년 47mcg, 2015년 43mcg, 2016년에는 39mcg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포함하는 2030 미래그랜드 환경비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여 오던 중 미세먼지 감축이 새로운 정부 정책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더욱더 박차를 기하여 철강공단 기업들의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보급, 그린웨이 등 도심지 녹화사업, 포스코의 원료하역 및 야적장, 현대제철의 고철야적장, 그 외 중소업체의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옥내 보관시설 설치 유도 등 더욱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과 동시에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기존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 외에도 환경적으로 열악한 공단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23개 읍·면·동 및 관내 105개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국비확보를 등을 통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 우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매년 농번기에 찾아오는 중국발 황사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등 매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 마을이장, 농민단체 등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교육, 마을앰프방송, 지역케이블 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동네 미세먼지 확인 앱 개발과 환경홍보전광판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이 어디서든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경보제를 상시 운영하고 관내 613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와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및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해서는 황사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체험기구 설치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체험시설인 짚라인 시설과 챌린지 시설, 스카이 아일랜드, 스윙브릿지, 버바브릿지, 스모부이 등을 2012년 2월에 설치하여 2012년 6월부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설물의 직접 또는 위탁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3년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해병대 캠프 사고를 비롯한 경주, 전남 진도의 세월호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수련시설 등에 대한 안전 강화지시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상승으로 수련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 이용률도 급감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유보하게 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체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를 통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웃국가의 영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포항시가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책에서 답변에 보면 거의 공장이나 차량, 이런 외부의 것에 대한 대책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울산의 붉은 불기둥으로 이웃주민들을 굉장히 불안에 떨게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공단지역이니까 그러한 것에서 아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기업마다 또한 탄소배출권이 있죠?

예.

우리 포항시도 기업이 많으니까 탄소배출량의 일정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기업들이 작년이나 해서 혹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초과를 했다든가 그러한 건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자료를 조금 늦게 봤는데 이제서야 보니까 최근 5년간 크게 초과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기계가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동림이라는 작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냄새를 워낙 풍겨서 공장은 대송에 있지만 거의 피해는 우리 오천지역에서 많이 봅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본인들의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산학연계해서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기술 이전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우리가 권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냄새를 많이 잡던데 향후에도 우리 포항시가 그러한 기업에서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는 산학연계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많은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림에는 우리가 산학연계를 해서 악취 저감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아마 2015년도에 설치해서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세먼지도 부분도 산학연계와 같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제철세라믹이 또 있는데 그곳도 많은 기술이전을 우리 포항시가 협조를 해 줄 수 있다면 산학연계를 그렇게 돈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5곳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 기억하시죠?

예, 현재 5곳이 대송면사무소 내 한 군데가 있고, 장흥동 공단 정수장 내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공단 배수지, 대도동 영암도서관 옥상에 하나 있고, 장량동 북구보건소 옥상으로 이렇게 5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단 인근을 비롯해서 시내 전 지역에서 대기오염의 농도를 측정해볼 수 있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대기오염 측정소는 인구 10만 당 하나를 설치할 수 있고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5개가 있는데 여기 답변에서는 두 곳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 맞죠?

예, 국비 지원 기준은 인구 10만 당에 1개씩 해서 5개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마 CO2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 이런 것을 좀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선 공단과 가까운 오염도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넓혀 간다면 28개 읍·면·동에 다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28개 읍·면·동을 다 하려면 그게 하나 하는데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23개 읍·면·동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할 수 없죠.

미세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측정소는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운 정부가 미세먼지하고 또 연관되어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은 내년부터 국비확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수 시비가 들지 않고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환경측정소나 전광판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지금도 휴대폰 네이버 한번 켜보세요. 그것만 봐도 전국날씨가 뜨면서 그 아래 미세먼지 농도가 30까지면 좋음이고 50~80이면 보통이고, 아까 표를 보여드렸죠? 그렇게 뜹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지금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앱 개발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환경전광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측정소를 더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덜하지 않을까? 현재 있는 측정소라도 우리 포항시의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건 제가 보고 싶을 때, 궁금할 때 그때그때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곳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효나 효과가 덜 할 것 같고 오히려 앱 개발에도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앱 개발에도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전광판 정도는 국비를 확보해서 1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앱 개발을 하면서 포항시청 홈페이지나 주민들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2012년도에 지어지면서 사업비가 3억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구룡포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의원님들 지난 6월 초에 의정연수 가서 뒤에 산책하신 의원님들 다 보셨죠? 뒤에 짚라인이랑 다 있었는데 사용 흔적이 보이던가요? 전혀 사용한 흔적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에는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일정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청소년들 사고가 잦았다는 이유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안전을 득하는 정책을 펴시려는 것 같은데 정기점검은 제대로 했던가요?

그 당시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짚라인 시설, 챌린지 코리아, 어드밴처 코리아나 이런 곳에서 안전점검도 다 했는데 아마 세월호 사건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이 터지면서 수련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수련을 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또 아마 해병대 전역자 중에 안전관리요원이 맡아서 할 그런 어느 정도의 약속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나면서 자기도 못 하겠다고 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고 때문에 운영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해뒀기 때문에 아마 정기점검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지어지고 한 5년이 지났습니다. 2년에 한번이라도 2번 내지 3번 정도의 정기점검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점검이 이루어졌던가요?

1‧2번은 했고 매년 정기적으로는 안 되었는데…

수련원 건물에 있다 보니 뒤에 산책을 하면서 살펴보기는 한 것 같은데 정기점검이 부족하지 않았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 보입니다, 저 상태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이 정말 우리의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었는지 이 이름이 너무 무색하지 않습니까? 믿고 맡겨야 하는데 “2년이 되었으니 점검을 하세요” 라고 우리가 부탁하기 전에 관리자가 그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시설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시설물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숲이 너무 우거져서, 정말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여기 용역을 하실 것 같은데 결과에 관리 소홀에 의한 예산낭비가 나타난다면 아마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분명 책임규명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정비점검의 근거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10여분 남았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정연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3개 국 남았는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진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타리 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의향과 녹도 전체를 입찰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타리까지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타리 구간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포항 그린웨이정책에 적극 부합하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면서 앞으로 시가지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분리대 화단설치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도심경관 향상뿐 아니라 불법유턴, 무단횡단 방지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희망대로 구간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구간 현황을 보면 왕복6차선 21m로 네거리가 3개소, 삼거리 1개소, 횡단보도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거리는 2.67k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을 위해서는 차선 및 차폭조정이 필요하며, 출퇴근 시 교통체증 유발과 철강공단을 오가는 대형차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도로교통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도에 휀스를 설치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잡초제거 등 녹도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발주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녹도는 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난 2008년부터 각 읍·면·동에서 집중 조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잔디보식, 잔디 깎기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연장구간이 163km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데다 시민의식의 결여로 수시로 훼손되고 있으며, 예산 형편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관리가 미흡한 개소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녹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인위적 훼손이 반복되는 개소에 대해서는 관목식재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실행한 관목식재사업지 중 필요한 곳에는 휀스를 설치하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충하여 필요한 구간을 확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도관리에 있어서 입찰을 통해 일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개 지구로 나누어 책임관리로 발주하게 되면 잡초제거 등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퇴임을 며칠 앞둔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려니까 감회가 새롭고,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같이 우리 해도동 주민들과는 작년도에 목화예식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잘 하신 것은 해도동 주민과 같이 길이 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구나 구미, 김천시에서는 벌써부터 그린웨이 정책에서 그 실효를 거뒀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포항에서도 이강덕 시장님께서 그린웨이 정책을 펼치는 데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심는 것은 도시환경을 정말 편안하게 하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전반에 중앙분리대 전부 설치했잖아요? 타지에서 봤을 때 ‘포항시민들이 얼마나 무단횡단을 하길래 저렇게 설치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 부분은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무단횡단도 예방하면서 도시미관도 고려한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 6차선에 녹도를 조성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 현재 화면에 나오죠?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속도로 올라가면 중앙분리대 나무 심어놓으니까 아주 좋죠? 연구해서 그렇게 심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포항시 6차선 도로 전체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하여 나무를 심어 우리 시의 그린웨이 정책, 친환경 녹색정책을 꼭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의 도로는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타리 가는 곳은 대형차량이 많이 오가는 도로입니다. 중앙분리대에 이렇게 식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 좋은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로 높이를 재어봤습니다. 운동장 앞 하고 현재 고속도로 IC 나가는 곳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에서 펼치는 녹도정책있죠?

예.

잔디를 심어놓으면 아주 푸르게 자라는 걸 우리 시민들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잔디하고 잡풀하고 올라오면 예초기를 가지고 싹 깎아버립니다, 그렇죠?

예.

잔디를 푸르게 심어서 즉, 말하면 여름 내내 가을까지 봐야 하는데 그걸 보기 전에 싹 다 예초기로 깎아버립니다. 녹도뿐 아닙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조성한 쌈지공원있잖습니까? 이런 곳에도 보면 영산홍이라든가 철쭉을 심어놓은 것을 보면 잡풀하고 다 올라옵니다. 이걸 공공근로를 시켜서 4월 달하고 6월 달 2달만 뽑으면 깨끗합니다. 그러면 항상 공원이 푸르게 보이는데 잔디하고 잡풀하고 다 깎아 버리면 그다음에 잡풀은 더 올라와버립니다. 그러면 잔디 다 죽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보면 모든 화단조성을 할 때 보면 잔디를 심잖습니까? 3년 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운하 밑에 보면 해도 강변도로에 처음에 전부 잔디를 심었습니다. 지금 가면 잔디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는 잔디를 베는 정책이 아니고 꼭 풀을 뽑는 정책을 펼쳐줄 수 있죠, 시장님? 시장님도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은 이제 나가시니까.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관리를 여기 오훈식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절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돈 들여서 잔디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잡풀과 잔디를 같이 다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꼭 지켜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시는 분 자꾸 붙잡고 얘기 드리면 예의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포항시민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14여분 남았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점상 실명제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사항으로 이나겸 의원님께서 노점상 제도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노점상은 교통방해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로 현 제도상 도로점 사용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노점상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의 기능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노점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노점상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나겸 의원님께서 행사 시 프리마켓 영업이나 타 도시 노점상 사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마루광장과 인근 도시인 대구 수성구, 울산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상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노점상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실명제는 일정기준의 도로기능을 충족하는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를 통하여 불법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상 제도 개선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제도 도입 시 노점상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피해와 마찰, 시민통행권의 확보, 도로 기능 충족 여부,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함께 상권의 특성이 우리 시와 다른 타 도시의 사례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실명제와 유사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므로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발생 시 보완사항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점상 실명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프리마켓이 일반 전통시장이나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과는 다릅니다. 이미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 과세나 간이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마켓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축제행사 시 프리마켓을 불러서 한다거나 초청을 한다거나 할 때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하겠다는 말씀인거죠, 지금 답변이?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푸드트럭과 관련하여 영업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영업존이 정해진 이후에는 우리 시가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가 아닌 이미 이 과세가 하고 있는 프리마켓팀이 주관을 하는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가장 돕기 이런 이름으로 행사를 할 때 이런 한시적인 영업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나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프리마켓은 일반적으로 우리 벼룩시장 플리마켓하고는 개념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이 부분들은 크게는 노점상에 도로관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점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로 본연의 기능인 통행에 저항문제가 없어야 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 한다고 봤을 때 대상자가 분명히 포항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존 상권과 마찰이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행사 성격을 봐가면서 부분적으로 그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면 도로부서, 고수부지면 하천부서에서 각자 확인을 해서 일시적으로 점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득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노점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득함으로써 본인들도 위생적인 면이나 또는 다른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프리마켓은 건설교통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부지, 형산강사업 관련해서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데 어디에 영업존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여러 과가 함께 행정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별 소통과 협력의 멋진 모습으로 더 발전되고 시민을 배려하는 포항시의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16여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경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평생학습원 운영과 관련하여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학습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수익 운영시간에만 운영함으로 인해 정말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이 배제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역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들의 행복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100세 인생시대에 시민의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을 정규시간 외에 저녁시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3년 뱃머리평생학습원을 개원한 이후 더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학 및 기관, 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여 운영함으로써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선 평생교육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평생교육관, 여성문화관, 근로자복지관 및 읍·면·동에서 취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양, 취미생활을 위한 교육을 위해 416개 강좌에 1만 1,00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그 중 57개 강좌는 직장인 및 청소년을 위하여 야간 및 토요일에도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철강공단 근로자를 위한 야간특화교육으로 별도로 80명을 대상으로 4개 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학동을 포함한 13개 읍·면·동에서도 야간강좌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병1사단 관사 내 위치한 청림대학습센터에서도 매주 화, 수요일 야간과 토요일에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등 평일 낮 강좌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 및 청소년들을 위해 야간과 토 일강좌를 지속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생학습원에서는 수강생모집 시 각종 언론 및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교육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제안하신 야간반 및 주말, 휴일반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수시로 수요조사를 하여 야간 및 주말 평생학습이 필요 시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이나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복덕 의원님. 자리에서는 잘 안 들리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해병대 캠프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태안군에서 유사 해병대 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까 답변에서 해병대 캠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거나 언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백만 해병대에 대해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유사 및 사설 해병대 캠프라고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복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수화 의원, 이상근 의원, 안병국 의원, 이나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