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EEZ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 반대촉구결의안 1건 이렇게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 의결주문은 강진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2 제안 사유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최근에 대두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구제 지원사업 신설과 꿀벌산업, 낙농산업, 곤충산업, 건강측종 개발사업 등에 신설과 농촌진흥사업 조항 신설, 새로운 조항에 따른 조항 순서를 일부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3, 중요내용은 가. 14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안정 개정 및 신설입니다. 개정은 14조 제18호를 당초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을 가축 전염병의 사전예방 대책 추진 및 전염병 또는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구제 지원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14조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개정 및 신설입니다. 개정은 14조 제18호를 당초를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을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 대책 추진 및 전염병 또는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원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설은 21호에 꿀벌산업 육성 및 유통, 양봉인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22호에 낙농산업 육성 및 우유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23호에 곤충산업 개발 발굴 육성 및 유통에 관한 지원사업, 24호에 건강축종 개발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25항에 축산 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6호에 개통출하를 촉진하는 생산 유통비 지원사업, 27호에 축산농가 및 자생단체의 축산 및 유통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견학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28호에 축산물 판매장, 축산물 작업장 시설가공설비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29호에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나. 17조 농촌유학 육성 신설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체류비 지원을 유사항목으로 적용했던 것을 4항에 농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으로 신설했습니다.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칙사항은 지침에 연계해서 중학교를 반드시 관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농촌진흥사업 조항 신설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 20조를 농촌진흥사업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세부항목은 1호에 농업농촌 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 2호에 농업과학기술에 연구개발사업, 3호에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4호에 농촌 생활 자원 분야 지원사업, 5호에 교육훈련 사업, 6호에 농업 정보 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 사업, 7호에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품 계약재배 유통지원사업 시범사업, 8호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9호에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육성 지원사업, 10호에 고품질 쌀 생산시범사업, 11호에 고품질 밭작물 생산 시범사업, 13호에 지역특화 월동작물 쌀, 귀리 재배 시범사업, 13호에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 14호에 그 밖에 1호부터 13호까지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20조 신설로 인해 조항 순서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정안 조례안은 5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5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친환경농업과장이 제안한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가, 14조 20호 중에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뜻이 뭐예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교육 행사하고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지원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데 회의 교육을 구분해서 연계를 한 것입니다.

구분해서 따로따로 지원하는 절차를 달리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이요. 곤충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성전에 있죠?

성전, 작천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무엇을 많이 키웁니까?

굼벵이, 메뚜기 이런 것들을 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한창 공부도 하고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키우는 흥미와 학습효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구점에서 어린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조달했는데 장수풍뎅이가 어린이들한테 학습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장수풍뎅이는 취급을 안 합니까?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곤충도 사육보다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풍뎅이도 할 것 같습니다.

풍뎅이를 지금까지 취급을 안 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두 군데 같은 데는 장수풍뎅이를 키우기도 좋더라고요. 오래된 고목나무라든지 놓으면 그 속에서 부화해 가지고 많이 서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장려해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니까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귀농해서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해서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을 강진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귀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사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암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대단위로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려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학습효과가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으로 보면 옴천 산촌학교 지원했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농어촌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지원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어촌특별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만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조례안을 한 번 봐 보세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농어촌특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 책무 중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특별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쪽 조례안으로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체류비거든요. 체류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숙식을 제공하고 그 자체를 체류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어디까지를 체류비라고 하나요?

작년까지 방학기간 빼고 한 달에 학생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수정을 해서 일반 주택에 체류하는 학생들은 25만 원 지원하고 산촌유학센터에 입소해서 체류하는 학생은 20만 원씩 금액을 줄여서 하는데 기숙형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보면 그 학생들이 산촌에 유학을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들의 의무나 책무는 어디까지에요?

주소를 옮겨서 같이 귀향하도록 하거나 학생은 반드시 주소를 옮겨서 해야 되고요. 부모는 가급적 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인구 유입정책 중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지원이 낮습니다. 기존에 시골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런 보장은 유학 온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원이 적어요. 평균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에 체류비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에 명시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작년에도 체류비에 관해서 산촌학교 유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체류비를 삭감을 했는지 일부 삭감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에 대해서도 논란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런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체류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산촌 유학오는 자체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숙식까지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같이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해서 오면 부모들이 가져야 할 의무나 책무는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상 못 오고 학생들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어렵게 학교를 만들어서 있는데 폐교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돼서 면에 활력이 되기도 하고 워낙 적은 옴천면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지역민들의 자긍심도 대단합니다. 최소 금액으로 해서, 작년에도 체류비 금액 5만 원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금액적인 내용은 아직 안 들었는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강진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농촌유학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군수는 지속 가능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농촌유학센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 농촌 유학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 준하는 사업이라고 20015년 11월 5일 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지원에 관한 것이 전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다가 17조에 보면 농촌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무나 책임도 우리 군에서 다 떠 안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시 재심의하는 절차가 있고 현재 산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 항목을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명칭이 애매모호해서 이번에 명칭을 추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농촌 유학 육성, 강진군 농업 농촌 식품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고 또, 상위법인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두 가지 조례를 놔두고 또 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해야 되는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를 반영해서 산촌유학센터를 적지만 깔끔하게 지어놨단 말입니다. 도시에서 와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귀농해서 시골에 와서 살기가 어렵듯이 학생들이나 부모들도 강진에 유학을 와서 안착해서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강진 교육, 강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좋죠. 우리 재정 형편이 열악하지만 그런 부분에 배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짚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학생들 급식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급식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체류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예산의 범위이고 그렇지만 체류비 지원사업이 조례안으로 명시되면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예산에 관계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도 고민도 해 봐야 되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식품사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다 한단 말입니다. 꿀법산업에 관한 지원사업, 낙농산업 육성 우유산업 지원사업 전체적인 지원범위들이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각 품목마다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에 개정사항을 올린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축산 파트에 방역 관계가 빠져 있었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곤충산업 이런 것이 빠져 있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전부 조례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전체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금년에 개정을 해야 되는 주요 중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범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파트는 아까 개정된 항목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축산 파트는 꿀벌산업 육성 및 유통, 양봉인 교육 지원사업이고요. 낙농산업 육성 우유 수급 안정 지원, 곤충산업 개발보급 유통 그리고 건강축종 개발 및 유통 활성화, 그리고 축산 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개통 출하를 촉진하는 생산 유통비 지원, 축산농가 및 자생단체 축산 및 유통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견학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축산물 판매장,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가공장비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꿀벌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하고 유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인가 보충 설명을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꿀을 유통해 주는가, 생산된 꿀이라든가 부대사업으로 나오는 프로폴리스라든가 아니면 화분이라든가 양봉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을 때 유통하는 그런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관계는 포장재라든가 브랜드 개발 그쪽 파트입니다.

그 정도로만 유통에서는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나머지는 생산입니다. 기자재 지원.

기자재들은 어느 부서든 다 기자재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낙농산업 육성 우유 수급 같은 것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농농가들이 저희 관내에 3농가 있거든요. 성전에 한 농가 있고 도암에 두 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 운반 및 소독 그 다음에 유방염 관계 걸리지 않은 (청취불능)에서 백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유사사례로 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건강축종 개발 및 유통사업 활성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흑염소 같은 까망누리 브랜드 개발, 식품가공학 그것도 포장재 디자인 개발 이런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유통 지원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금곡사 벚꽃축제 할 때 보니까 까망누리 협회에서 판매점으로 가지고 나오셨죠?

예.

그분들 판매점이 혹시 어디에 있었는지 보셨어요?

그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판매장을 구성할 때 입점 업체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초록믿음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초록믿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스 옆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흑염소 판매장들은 초록믿음에서 벗어나서 작천 넘어가는 쪽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스를 이쪽에 놔두고 판매를 어렵게 만드나 싶어서 관계자한테 장소를 적당히 봐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라고 해서 바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겠다 싶어요. 처음에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입점업체를 어느 정도 몇 군데라고 정해서 시작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초록믿음에서는 부스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분들만 작천 넘어가는 쪽에 따로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테이블 두 개 가져와서 그 위에 해 놓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보고서 내용만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챙기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계획서에 넣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 파트도 초록믿음에 가입하게 해서 같이 판촉 홍보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도 해서 기 지원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축산물들을 판매하려고 보면 집단화 되어 있고 안에 들어와서 판매를 해야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축산물이다 싶어서 인정을 하고 가져갈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변두리 저 끝에 있으니까 외부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있는 모양새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바로 시정은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곤충산업에 관련해서 육성 및 유통 양봉인 교육에 관한 사업, 유통에 대한 지원사업 여기 기록에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브랜드 포장재, 기자재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 농가에서 보니까 생산양이 굉장히 많은데 판로가 안 돼서 골치를 앓고 있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통에 관해서 판로 그런 것들을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곤충산업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 판로체계라든가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진군 모임체가 결성을 했고 도내 연합모임체가 결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망 네트워크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사육농가들도 같이 해서 소득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생산에 대비해서 판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강진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방금 배홍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석기 안전건설과장이 아침 일찍 가뭄현장 방문에서 대책추진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간 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민간 협력 주요 정책 및 활동에 관해 협의, 조정하며 재난 안전 민간 협력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맡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회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회촉을 원할 때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에는 회촉할 수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민간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안 제6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재난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합니다. 안 제7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간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의사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및 민간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됨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제안한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협력위원회라고 하면 다 같이 안전관리 상의 재난 극복에도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당연직으로 의회에서 한 분쯤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의회에서 참여하는 분은 없네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합니다. 포함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을 관심 두고 봐야 할 사항이 있냐고요.

예, 여기에서 규정한 것은 앞으로 민간단체 위원들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검토할 부분이 있고.

저는 내일 휴회라 약속을 해 놔서요. 저는 오늘 하려면 오늘 오후에 하시죠. 앞전 간담회 때도 설명을 했었고 오늘도 상임위에서 하고 또 내일 휴회인데 또 열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는 것이 낫죠.

아까 수정하자는 대로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수정안을 여기에서 해야 되고요.

이러면 어떻나요? 제 의견입니다. 공동위원장 혹은 상임위원장은 민관 의회에서 1명, 건설 팀장이 간사로 들어가게 되네요.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거기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한다면 군의회에서 한 명 들어가고 건설과장 들어가고 하면 5명이 문서 상으로 나오는 숫자가 아닐까요?

다섯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환경축산과장님이 들어 간다고 하면 여섯 분이, 또 전문가 한 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하기 위해서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위원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의 기록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는 것이지 위원으로서 두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발언 하십시오.

강진군 안전관리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에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2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공동위원장을 한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가결하자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사람 10명인데 공동위원장 두 사람까지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준칙안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진군의 조례는 한 사람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가결하면 된 것이지 꼭 두 사람을 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그냥 간단한 것이니까 저는 공동위원장이라고 2명이 써져 있는데 그냥 공동을 삭제하고 2명을 1명으로 하고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2항에 공동위원장은, 공동을 삭제하면 특별하게 수정할 게 없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시면 1인 위원장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농업 관계도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강진군의회가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아까 내일 하자 오후에 하자고 했는데 오후에 한 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조례가 방대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자는 입장에서 참 좋은 제안이고 우리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위원님들 간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장님께서도 의사진행 발언으로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꼭 굳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을 두 명으로 두는 것을 우리가 한 명으로 기 선임위원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공동을 빼고 한 명으로 하면,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항에 2조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제5항에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것도 삭제해야 됩니다.

2항에 2호도 삭제되어야 됩니다. 제5항에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것도 삭제해야 됩니다.

3조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5항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요?

예, 그것도 삭제를 해야죠. 그게 공동위원장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5항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삭제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를 삭제해야죠. 1호 삭제를 해야죠.

우리가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 이렇게 하고 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으로.

아니죠. 그냥 위원장. 재난이기 때문에 민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을 해야 맞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인데.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안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부군수를 하고 (청취불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빼면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거든요.

수정할 부분을 열거해 가면서 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3조 구성의 1항은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항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이 되는 사람으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장은 부군수 한 명으로 되어 있고 5항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손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가 아니고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 그러면 제5항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빼니까 어차피 부군수는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집행부 대표로 오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3조 구성에 관해서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 빼버리고 위원장, 또 2명을 빼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협의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구성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그리고 1, 2를 삭제해 버리고 3으로 해서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의회 의원 1명,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환경 부분에 우리가 보면 인적 재난이 요즈음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축산과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4명이 돼요. 부군수, 환경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그러면 6명이…….

전문가가 없어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여섯 분이면 충분히 조언을 듣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구성이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간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당연직 위원회 강진군의회 1명, 안전건설과장, 환경축산과장.

안전건설과 조례라서 그 뜻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보충을 하자는 뜻이죠. 재난이 아까 인적 재난하고 자연 재난을 열거를 했기 때문에 자연 재난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협력위원회 자체를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축산과장도 들어가도.

많이 넣는다고 해도 나쁘진 않겠죠.

특별히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안이 되겠는가.

5명이 되나요?

4명 됩니다.

간사 빼고요?

예.

그러면 포함해서 합시다.

정리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3항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그대로 가고 4항에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1명, 안전건설과장, 환경축산과장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5항이랑은 기존대로 이 안대로 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결과적으로 그 뜻은 유학생 체류비를 지원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17조 조례안 그대로 가자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17조 1항에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도 있고 농촌유학센터 설치 운영지원사업, 농촌 유학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그 밖에 제1호에서부터 3호까지 준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5년 11월 5일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합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