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홍진규 의원 발언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도민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을 매일같이 살피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오늘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우박과 가뭄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농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23일까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는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용 및 사고이월 과다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통상적으로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 의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 소관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우리 도의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검토보고서가 이미 한 40여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의 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에 오후에 다른 실·국이 1시부터 시간별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관계없이 1시 이후에 여기에 다 대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을 봐서 빨리 끝나면 이어서 바로 할 테니까, 시간 맞춘다고 ‘아, 나는 넉넉하구나.’ 하지 마시고 1시 지나서 식사하시고 나서 다른 실·국은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결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도민행복 증진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감사관, 인재개발정책관, 경북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혹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북이 일자리가 있는 경북, ‘제발 좀 먹고 살자.’라는 지사님의 캐치프레이즈도 있는데, 취업 관련해가지고 도립대학의 정병윤 총장님께 먼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에 보면 운영비가 한 121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도립대학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군에 가는 사람 빼고지요, 그렇지요?
대개 잘되는 과가 어떤 과가 있습니까?
소방 관련학과도 있지요?
그런 데는 취업률이 좋고…
그럼 도내에 있는 행정기관, 시청, 군청, 도청, 그다음에 산하기관을 포함해가지고, 또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등에서 도내 졸업자, 대학을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 취업할 때 가점 주는 데가 있는가요?
물론 우리 도립대학 상황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다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해가지고 경북도도 얼마 전에 제일 먼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방향을 좀 바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항에 포스코라는 대기업, 구미에 LG전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지역인재를, 너무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시험 볼 때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차원에서 가점을 준다면 우리 경북은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학교의 질도 향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대학들은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포항공대, 포스텍도 머지않아서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 그다음에 울산의 유니스트인가 울산과기대, 거기에도 뒤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5년 내에 서열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대학, 지역고등학교, 실업계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관에 시험을 칠 때 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좀 바꾸어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해서, 그래가지고 도청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의 수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마지막으로 도립대학이 현재 한 70% 되면, 총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발전방향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시대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변해줘야 됩니다. 학교교육이 전부 보면 시대상황, 사회현상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립대학만큼은 빨리빨리, 또 의회에서 승인이 필요하다면 직접 오셔가지고, 옛날에도 잘하셨지만 오셔서 설득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시대상황에 맞게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에서도 앞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영어체험학습지원 예산이 한 2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시‧군별로 공정하게 배정되고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은 포항이나 구미, 경산, 경주는 좀 더 주나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박용선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학부형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둘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보내고 싶은 데에 둘 다 추첨에서 떨어졌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좀 더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부분은 중요한데 매년 결산심사가 조금 요식행위 비슷하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고,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은 기조실 소관이고 결산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세입결산액이 9조 108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입결산액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높고 4.8%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입결산액 9조 1086억 중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총 세입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7조 8000억, 2015년도에 8조 7000억, 그런데 2016년도 결산으로 9조 1000억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그 세입내역 중에서 보면 지방세가 보통 한 22%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가 지방재원이 열악해서 국고보조금 등이 한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한 21%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22%를 차지하는 지방세 중에서도 지방세 세입이 ’15년 세입 대비 상당히 줄었습니다. 137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지방세가 준 이유에는 첫째가 뭔가 하면 부동산경기가 ’15년도에 상당히 좋다가 그게 떨어지면서 보통세로서의 취‧등록세 이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런 거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총액 기준에서는 더 늘어났던 게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많이 따와서 이게 커버됐는데 문제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15년 세입에서 ‘16년에 늘어날 때는 지방세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많이 늘어나다가, 지방세만 놓고 보면 조금 줄어드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핵심은 지금 현재는 부동산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대책과 같이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고, 50%를 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이 부분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북도가 자체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면 상당히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입구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까지 지방교부세 이번에 1차분 내려온 것 보면 저희들이 상당 부분 선방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번 6월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사업 들어가는 부분들을 많이 연계하도록 하고, 어제 지사님이 국무총리님한테도 많은 사업에 관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 핵심사업인 원전사업과 4차산업 쪽이 좀 된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립도 순위에 보면 경상북도가 17개 중에 15위, 거의 꼴찌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세입액은 우리가 상위권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게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입의 전체 구조가 9조 1000억 중에 5조 1000억이 이전수입, 그러니까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방세만 22% 정도 해서 우리 자체수입은 22%밖에 안 됩니다, 구조 자체가. 이유는 이런 겁니다, SOC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또 땅이 넓고 이래서 그걸 많이 받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는 타 시‧도하고 그냥 단순 비교해서는 많은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기 때문에, 이게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을 합친 분의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가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많고 지방세 수입은 적어 보이지만 지방세 자체만 놓고 보면 타 시‧도보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0%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이런 걸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따오느냐 여부가 사업의 성패도 많이 좌우하고 예산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겠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시고 또한 지방세 확보, 자체수입 확보,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지방세 수입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저는 상임위에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위원들이 오늘 많이 출석을 못해서 시간도 좀 있고 이래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명예퇴직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에 불용액이 13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결산서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과다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명퇴수당인데 저희들이 명퇴하는 사람들을 5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신도시로 이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통의 경우에, ’15년 같은 경우에는 32명, 그다음에 ’14년 37명, 이렇게 해서 도청신도시 이전에 따라서 명예퇴직이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58년생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예퇴직하신 분이 ’16년도에 37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이전하고 난 뒤에 통근버스라든지 이주지원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 6개월 정도씩 앞당겨서 가실 줄 알고 미리 준비는 해놨는데 상대적으로 명퇴신청 부분에 대해서 잘못 추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도청이전을 하고 나면 명예퇴직할 공직자들이 많이 안 늘어나겠느냐 예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기 퇴직하는 분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오히려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도청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공직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새마을봉사과장님 오셨어요? 아, 뒤에 계시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뒤에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과장님, 자리 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광래
조광래새마을봉사과장
3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새마을테마파크 예산이 한 250억 이월됐지요?
광래
조광래새마을봉사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새마을테마파크가 원래 언제 준공하기로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번 10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니까. 원래 201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봐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10월까지, 테마공원의 전시관 건물은 거의 외부는 완료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250억 정도의 큰 금액이 명시이월된 것 보면 공기가 상당히, 올 10월보다는 많이 늦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한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문화재보수하고 이런 게 지연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작년 12월에 연기시켰기 때문에 공사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4월, 5월 계속 점검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메인 전시관이 가장 주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외관 골조는 완벽하게 거의 끝나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테마 빌리지 그게 지금 한 5, 60% 되어가고, 10월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전시관 안에 있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태동관, 역사관, 문화관, 전시관, 세계화관 해서 안에 전시하는 내부 골조 거기에 한 3개월 집중하면 10월 말 정도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11월 정도 안팎에는 전시관 건물과 내부는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한 2018년도 상반기에는 개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개장을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건설 초기에 자재대금, 또 인건비 미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정리가 되었나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거기 주 그걸로 되어 있는 STX사가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거기 연결되어 있는 원청, 하청하고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해결이 거의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법정대응…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법정관리된 상황에서 STX가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사업 완공하는 데도 지장 없는 걸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2017년도 새마을테마파크로 해서 국고부담금은 다 확보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다 확보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특히 새마을과장님이 현장에 가끔 가셔서, 도의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되지요? 같이 가셔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건축디자인과하고 가셔서 현장 좀 점검하면서, 구미가 어떻게 보면 새마을… 발상지는 청도, 포항 이렇게 말하지만 종주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구미시하고 잘 협의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현장에 자주…
광래
조광래새마을봉사과장
예, 자주 출장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자주 오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용선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고, 지금 소방행정과에서 특채로 매년 몇 명씩 뽑습니까?
좀 많이 될 때는 3명 정도, 좀 적게 될 때는 1명도 되고 2명도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북도립대라고 하면 공무원, 취업 이런 부분인데 특채 부분에 소방본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 정원보다는 졸업생 수가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부지사 경험을 하고 총장으로 가셨는데 지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도립대학이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하면 예산 투입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총장님이 원하는 그런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초창기에 여기 와서 초선 때 보니까 도립대학에서 사생활이 어떻고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총장님께서 행정 경험으로 반전을 시키셨고, 이어서 정병윤 총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정말 경북에서 앞서 가는 선도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장님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제안설명 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청년도민감사관이 지금 제4기지요? 몇 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제4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전체 인원이…
정열
허정열감사관
450명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315만 원인데 1인당 1만 원 꼴도 안 치입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7000원씩 치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내용이 뭐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워크숍에 참석하신 청년도민감사관 450명에 대해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7000원씩 해가지고 315만 원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일괄적으로?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실비보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식대면 식대 해서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게 안 맞습니까? 실비보상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실비보상한다면 결산할 때 영수증 첨부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참석한 인원수 다 세어야 되고, 그렇지요? 여비규정에 따라서 이런 겁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불편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괜찮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450명이 7000원씩 계산해서 실제로 쓴, 그런데 450명을 한꺼번에 집체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로, 권역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동락관에서 작년 연말에 전부…
진규
홍진규위원장
한 번 한 것?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청년도민감사관 추천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위촉할 때?
정열
허정열감사관
추천은 시장‧군수를 통해서 받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결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추천을 시장‧군수한테 받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군을 감사해야 하는데 시장‧군수한테 추천받아서 그 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저도 추천했는가 모르겠는데… 청년도민감사관 이 제도도 아주 중요한 제도이고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이걸 시행하는 단계에서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무용지물이고 감투 하나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감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매스컴을 몇 번 탔습니까? 그렇게 탔으면 여기에는 좀 제대로 된 감사가 되어야 되고 다른 시‧군에도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지적이 나와야 되는데 밝혀진 게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7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여서, 청년도민감사관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선발 단계에서 아예 위촉을 할 때,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그 사람이 시장‧군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적하고 감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6년 결산안 심사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과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혹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가뭄 피해도 많고 해가지고, 요즘 AI다 뭐다 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보고도 고생 많으셨고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아마 담당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도립병원 관련해가지고 질의도 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도립병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병원 운영이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안실 운영에 대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영안실에 보면 식품 관련해가지고 국밥 같은 경우 지금 CJ프레시웨이, 삼성 어디, 이런 대기업에서 와서 끓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찰방식이 수수료가 높은 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에서 한 43%까지 국밥 5000원짜리에 대해서 평균 4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수수료가 2000원이 들어가고 3000원 가지고 이익도 남겨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면 국밥의 질은 1000원짜리가 되고 맙니다. 상주 입장에서는 조문객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고 정성을 다하고 싶은데 완전 이것은 어디서 ‘땡처리’ 식품을 사다가 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대기업에서 하면서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국밥을 끓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줄 때는 종이그릇에 담으면 한 70인분 정도까지 담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량화되고 정량화된 그릇에다 주면서 50인분을 시키면 50개를 빠듯하게 담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저하되고 양도 줄어가지고 실제 체감물가는 배 이상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야밤에 12시 넘어서 운명을 하셔가지고 도립병원에서 운영하는 영안실에 전화를 하면 빈 영안실이 있어도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실에 한 상구 더 들어오면 일을 더 해야 되고 직원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손님을 거절합니다. 도립병원이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영안실에서, 예를 들면 포항에서 한 달에 장례를 50상 정도를 치른다 이러면, 현재 평균적으로 한 상구당 이익으로 발생하는 게 3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기본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정해놓고 월 임대, 그다음에 거기서 플러스되는, 예를 들어서 한 상구당 300만 원씩 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는 손님도 거절하고, 계신 손님한테는 불친절하고, 국장님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복지건강국장
포항을 지역구로 하시는 박용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개 의료원의 아마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3개 의료원의 이런 질적인 문제, 또 유족 대우 문제, 손님 문제 이런 것들을 3개 의료원의 관리자를 불러서 정신적인 교육도 한번 시키고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말 안 듣습니다. 그 당시에 안동의료원이 먼저 3년 기간이 다 되어가지고 식당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약간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포항이 했습니다. 제발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지역배려점수 10점 중에서 지역에 아무런 상관없는 업체도 6점을 받게 되어 있고, 4점 차이나면서 대기업에 유리한 현금흐름도, 기업경영 정도 이런 점수를 40점 반영해가지고 도저히 지역업체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경상북도 사람 맞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람은 절대 경상북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대기업에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보면 대기업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데, 물론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또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 회원제 골프장들도 요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정말 부탁을 간곡히 올리겠습니다. 포항의료원, 3년 계약하던 것을 5년으로 늘려가지고 계약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낙찰된 업체에서 수수료를 좀 깎아달라고 와서 부탁도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료원에 가서 의료원장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쌀은 포항에서 삽니다. 제일 안 좋은 쌀, 포항에서 안 좋은 동네 쌀은, 김종영 위원님 이해 좀 하십시오. 포항철강공단 옆에서 생산하는 쌀들은 우리가 지금 쌀이 남기 때문에 막걸리 담그고 술 빚고 이런 데 쓰는 쌀입니다. 그런 안 좋은 것 사다가, 싼 것 사다가 씁니다. 또 식재료, 유통기간 얼마 안 남은 것, ‘땡처리’ 업자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2, 3일 남겨놓으면 그것 수거해가지고 거의 떨이하는 식으로 파는 이런 것을 사서 쓴다고밖에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적자 봐도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해서 적자 보는 건 괜찮은데 인건비 과다지출, 예를 들어서 진주의료원처럼 ‘현원이 정원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민들한테 복지가 된다면 수수료를 20%로 낮추고 차라리 1000원 싸게 해가지고 4000원에 해주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경상북도의 도립병원 영안실을 사용하는 95% 이상은 우리 도민들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복지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부서인 복지건강국에서 제발 확실하게 이번만큼은 끊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결산은 질의할 게 별로 없지요?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경북도가 세입이, 자체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도 미수납액이 586억입니다. 기조실장님,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수납액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우리 경상북도에 지방세 수입이 1조 74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미수납액까지 포함되면, 그러니까 부과액으로는 1조 7500억, 1조 8000억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실 586억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 노력을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행불자라든가 재산이 없는 분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 어떻게 됩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금 줄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조금 줄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지역적 경기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방세는 징수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96%에서 97%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그다음에 3 내지 4% 정도가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미수납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체납액 관리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586억이라면 전체에 비하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600억이라는 돈을 놓고 봤을 때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을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자체수입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지요? 17개 시‧도 중에서 15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27.8%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세입 중에서 저희들이 세출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자체수입만 따지면 사실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뀌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징수율도 높여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북도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세 중에서 시‧군별로 기여하는 율이 있을 겁니다, 기여도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
그 기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포항이라고 하면 포항에서 만약에 우리 도세 기여금액이 한 2000억이다, 예를 들어서 2000억이면 우리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쓰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포항에 좀 많이 안배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평하게 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세를 거두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47%, 다른 시‧군의 도세 중에 27%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으로 다시 뿌려 주는데, 거기에 뿌려주는 기준이 인구수라든가 재정력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가 많이 올라오는 게 작년도에 발전소에 발전세가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우리 도에 있는 발전시설은 거의 다가 원자력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이 정부에서 탈원전 시대로 가겠다 이래서 하는데, 그러면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도가 경북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다른 세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정부하고 어떤 협상을 해서 탈원전정책을 뭐 늦게 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정부가 탈원전을 갖고 가면서 대체 전기에너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부과 대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최근 월성1호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우리 경북의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물론 이제 신한울원전 5호기, 9기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기대수명이 60년인가 70년인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6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89년인가 2079년까지 간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그때까지 가면서 물론 과학의 어떤 발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재생에너지도 효율적인 게 나오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에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지난번에 원해연 유치하려고 이렇게 예산도 투입했고, 경주에서 또 원자력 관련된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것도 개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원해연이 너무 과열되었다 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지금 이제 고리1호기를 폐쇄하면서 다시 원해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가장 원자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탈원전정책으로 간다면 경상북도에서 가장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세워서 우리 경상북도가 경주만 대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새마을운동도 세계화하려면 청도 혼자, 포항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구미하고 이렇게 서로 엇박자 내지 말고 경북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듯이 원해연 유치도 우리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 우리 경북도의 어떤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준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대변인실, 설명서 7페이지 보면요, 헬리캠 임차료가 2250만 원인데요, 임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장식 이것은 상시적으로 늘 편성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은 아니고 최근에 시‧군에 주요 매력 있는 곳, 관광지, 특별한 시설 이런 것을 일괄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새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홍보물에 활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방송사에서 뉴스라든가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는 뜻은 왜 매입을 안 하고 임차를 하느냐 이 뜻입니다. 이게 비싸서 임차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헬리캠이 비싸서 임차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조작을 할 수 없어서 임차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장식 가격보다는 헬리캠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헬리콥터 플러스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제작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인건비도 소요되고 이래서 용역으로 임차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게 우리가 카메라나 ENG를, 영상을 계속 용역 주는 것하고 우리 자체 직원들이 연수를 받든지 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하고 저는 습득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것을 계속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요새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헬리캠을 하나 구입을 해서, 간단하던데, 아줌마들도 다 하던데…
변인
대변인
이장식 조작이 별로 어렵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처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성격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입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우리 도의회 영상편집실에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기라서 그렇다면 다음부터 이것 임차하는 것보다는 돈이 이렇게까지 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영상 자체를 제작을 받아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대 상황이 헬리캠이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걸 매입해서 우리 직원이 조금 조작방법을 숙지하면 쉬울 것 같다는…
변인
대변인
이장식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임호근 지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연치 않게 서울사무소에 갔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도 고생 많고 하던데,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우리 출향인들 인적관리 좀 잘 하고 있는가 했는데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그 당시에 지적하셨을 때는 1만 8000명 정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2만 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네트워킹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네트워크만 형성해 놓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활용하지요, 그런 것들을?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각종 도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문자로 보내고 그런 어떤 활용도를 높이도록 저희들 복안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좋은 일이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면 굉장히 SNS 이런 걸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출향인들이라든가 아주 관계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임호근 서울지사장께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지사님을 대신해서 또 경상북도를 대신해서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데요? 그냥 찾아가서 밥 먹고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경상북도의 실상을 알리고 경상북도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경상북도가 하려고 하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 합니까?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우리 수도권에는 25개 시‧군 향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회별로 각종 행사라든지 연락이 오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직접 가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경언론인이 한 7개사 정도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든지 갖고 지역 보좌관님도 찾아가서 관계를 갖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경상북도 출향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지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임호근 지사장님은 정말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서울에 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사님을 대표하고 우리 경상북도민을 대표해서 가 있는 것이니까 정말로 잘 하셔야 되고, 제가 거기에 한 번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해서 감탄도 받았어요. 그런데 실장님, 서울사무소 너무 열악합디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사실 직접 가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보셨는데, 이번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경상북도 서울사무소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보다도 못할 정도로 협소하고, 어디에 가서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그래, 그것 어떻게 손님을 모시고 하겠어요? 그래도 좀 번듯하게 해서 환경을 좀 가꾸어주도록 해야 되지요, 경상북도에서도. 하여튼 잘 부탁하고요, 항상 경상북도 대표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도 행동 잘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경북을 좀 빛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경험을 덧붙여서 내가 인사를 참 서울지사장한테 못했는데, 며칠 전에 서울향우회에 제가 갔습니다. 보통은 우리 도의원들은 서울향우회에 가면 별로 대우를 못받습니다. 단체장은 직원들이 쭉 해서 안내하고 입구에서부터 안내해서 자리까지 딱 해서 다 해주는데 도의원이 가면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우리 임호근 지사장님이 서울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내가 딱 가니까 벌써 서울지사에서 쭉 나와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래 가지고 아이고, 안내해서 자리까지 다 안내해 주시니까 에스코트 받는 입장이 어깨가 딱 펴지는 게 모습이 당당해지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참석해서 지사장이 챙겨주고 또 직원들이 나와서 챙겨주니까 대단하게 내가 참 여러 향우들 보는 데서 ‘야, 도의원이 좀 괜찮은 자리인가보다.’ 하는 이런 느낌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따로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오늘 뵈니까 우리 이운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나는 사무실에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좀 직원 보강하고 좀 지원을 각별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사무실도 협소하고 이제 장소 위치도 적정한지, 지금 이제 시‧도지사협의회 건물이 여의도에 구매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들이 사무실 확장 기회가 되면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혹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요즘 사회적으로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름철에도 AI가 발생하고 또 가뭄에 모든 조건이 안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선방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물론 기업의 고유권한입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고유권한인데, 지금 보면 우리 도립병원에서 운영하는 영안실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품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도내 회원제 골프장들도 대다수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렌차이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도 저하되고 질 저하되는 거야 내방객의 문제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좀 지도‧단속해서,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 업체, 지역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도 친환경급식으로 하고 저염식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물론 개인의 기호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먹고 말고 하는 사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 대다수가 운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소태국을 팔고 있는 그런 데도 많다 보니까 하여튼 식재료를 싼 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좀 통제, 하여튼 지도‧점검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창조경제산업실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이 창조경제센터입니다. 지난 연말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는 창조경제센터에 관한 예산들을 전부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었고 또 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창조경제에 대해서 공과 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보다는 공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벤처기업의 어떤 창업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벤처 창업에 보면 처음에 창업만 해주고 나중에 육성은 잘 안 해줍니다. 기업이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을 상품화해서 판로까지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과연 창조경제센터가 구미, 포항에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창조혁신센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벤처기업 창업하고 스마트팩토리 두 개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는 어차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벤처창업도 신정부 들어와서 더 강화할 예정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걸,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R&D는 지원되는데 판로지원 그게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지금 포항에 보면 우리가 타이타늄 클러스터 해서 보면 그게 고가제품입니다. 포항에 오면 이번에 워터 폴리,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 이렇게 하나 하면서 그 주변에 가드레일이라든지 하여튼 구조물을 타이타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포스코에서 기증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진짜 우리가 타이타늄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관에서 먼저 같이 협력을 해서 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 주어야지만 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에서 하는 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덜하지만 우리 벤처기업들은 정말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영업력, 판로 확보가 안 되어서 도산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포항은 IT, 에너지, 소재입니다. 그런 부분도, 구미는 스마트팩토리가 그것인데, 하여튼 양쪽 다 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이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탈원전정책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잠깐 했는데요, 이 탈원전정책을 보면 정부에서, 뭐 제가 도의원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정부는 정말 아무런 대안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탈원전 모델을 대만, 독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만은 6기를 중단했었습니다. 7기가 있는데 하나는 폐쇄를 했고 6기를 가동중단 했다가 올여름에 전력대란이 오면서 2대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전력소비입니다. 어디 이웃나라에서 전력망이 연결되어서 사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동했는데, 또 차이점은 대만은 미국기술이고 우리는 폐쇄에 들어가는 30년, 40년 된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이고 요 근래에 짓는 스마트원전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의 99% 대한민국 기술입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독일은 신재생에너지가 잘 되어 있다고 거기에 가서 그 큰 나라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독일은 원전대국인 옆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경기가 상당히 호황입니다. 왜 호황이냐? 독일에 전력을 비싼 값에 팝니다. 이게 신재생의 문제가 태양광, 비오고 흐린 날 발전 제대로 안 됩니다. 풍력, 바람이 아주 세게 불거나 안 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체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 이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안 되면 우리 경북은 지금 경주, 울진은, 특히 울진은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울진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강력한 방법을 찾아서 안 되면 우리도 머리 깎아야 됩니다. 지금 울산 쪽에 가면 고리원전 때문에 지금 한 25%, 30% 정도의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원점 재검토해서 건설 중단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지역민들 난리 났습니다.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을 원전과 함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하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정부에 반하는 것을 하면 정부에 밉보여서 또 예산 안 줄 수 있습니다. 안 주어도 버텨갈 각오 하고서 좋은 정책 찾아 가지고요, 특히 영덕은 보니까 천지원전이라 하지요, 지정된 데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박용선위원
보니까 지금 원해연을 유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준위방폐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영덕에서 그것을 안 하면 고준위방폐장이라도 달라, 찬성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손잡고 원해연 유치하고 다른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그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하실 수 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지역예술활성화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소외를 받는 것 같아요. 실제 문화예술 이런 쪽의 인프라가 도시지역이 더 잘 되어 있겠지요. 또 수준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더 잘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도 문화예술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업무를 보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도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있듯이 문화격차 해소도, 그래서 저희들도 신정부의,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큰 기조방향이 문화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농촌지역,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하는 데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은 값이면 농촌지역에, 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적은 예산이지만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다행히, 이것 답변에 그치지 말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북부지역, 또 그리고 하여튼 간에 울릉도까지 포함해서 문화 소외가 없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신경을 쏟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3대문화권 지역전략사업 이래서 이월이 121억 5584만 원 이런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3대문화권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 12년간 하는 일종의 국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있는 사업인데, 올해 7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있는 신라 불교문화, 가야문화, 그리고 유교문화까지 다들 사업들이 시‧군에 총 30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는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정권이 올해 5월에 바뀌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2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021년도까지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2021년도인데, 이 사업이 계속 연속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에서는 우려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총 30개 사업 중에 28개 사업은 공사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했고, 지금 일종의 2개 부분이 부지매입을 못해서 경주지구에 1개 사업, 그리고 상주에 1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부지 해결만 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를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부 사업에 좀 나중에 가면 조정은 있지만 크게 무리 없이 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121억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21억이 이월된 것은 김천에 하야로비공원인데, 직지사 일원에 있는데 이 부분이 투‧융자 심사를 못마친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총 1100억 원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지난해에 11억 정도가 일단 국비 미교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 교부를 이미 받았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전액 불용처리된 게 청년문화예술창작소 설치 2억 6000만 원 이게 왜 전액 불용이 되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이 경산에 많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좀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일자리도 익혀나가고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경산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선정이 최초 해놓았던 부분이 좀 지연이 되었고요, 이게 또 나중에 사업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B/C분석도 좀 낮게 나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첫 번째는 부지선정의 지연, 두 번째는 사업성 평가에서 타당성 분석이 1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좀 어려우니까 최종적으로 취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타당성 분석에서… 이게 아이템은 억수로 좋은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였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산시에서 이 사업의 추진 의지가, 이게 말이지 뭐, 정 안 되면 부지를 매입 못하게 되면 건물을 임대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해당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종영
김종영위원
타 시‧군에 의지가 있는 데에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신청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경산의 교훈을 삼아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문체부 선정 축제지원 5개 시‧군, 5개 축제, 여기에 12억 9600만 원이 지출되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5개가 있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매년 바뀝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매년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올리게 되면 연말에 최종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앙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는 5개 축제가 어떤 것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문경에 찻사발축제, 그리고 봉화에 은어축제, 그리고 포항에 불빛축제…
종영
김종영위원
불빛축제는 매년 되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매년 되는 게 아닙니다. 축제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예 잘 못하게 되면 아예 축제에서 해제를 시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대한민국 지정축제는 지역별로 안배하는 축제가 아니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도에서는 도에서 평가를 한다면서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대한민국 지정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에 와서…
종영
김종영위원
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하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광부에서 하고 도지정 축제는 우리가 나가서 심사를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도지정 축제는 몇 개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지정 축제는 지난해에 10개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은 어떤 축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0개 축제가 영주에 선비축제, 영천에 별빛축제, 상주에 이야기축제, 경산에 갓바위축제, 의성에 산수유, 청송에 사과, 영양에 산나물, 영덕에 대게, 청도에 반시, 울진에 워터피아, 울릉에 오징어 이렇게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포항, 경주는 축제가 없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은 그 대신에 중앙지원 축제가 있잖아요. 왜냐 하면 저희들 방침이 1지역, 돈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는 1개밖에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시‧군 당 1개라는 말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당 1개가 아니고 이중으로 중복하는 축제는, 도지정 축제도 있고 중앙지정 축제도 있는 것 같으면 2개를 지원 안 하겠다 이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별개지만 그래도 나머지 여타 시‧군에 안 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문화관광부에는 거의 형평성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또 형평성 있게 한다 이 말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도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매길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 등급별로 해야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10개 축제를 최우수 2개, 우수 4개 이렇게 등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도에서 도 축제도 매년 바뀌겠네요, 그러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도 축제도 시‧군별로 계속 바뀌다 보면 안 한 시‧군에는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못 올라오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지도‧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만 도지정 축제로 하고, 도지정 축제에서 좀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중앙축제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또 선정이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도 축제는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축제는 4억의 범위 내에서 등급별로 지원해 주는데, 최우수축제는 6000만 원, 우수축제는 4000만 원…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10개에 총 4억이 지원되는데 6000만 원이 최고이고, 그렇게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 도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다양한 축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이운식입니다. 서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내년에 도체 어디에서 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도체는 물 좋고 인심 좋은 상주에서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저는 결산 이것은 다 잘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그것 준비 좀 잘 해주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내년에 이운식 도의원 또 폼 나게 말입니다, 상주시민들도 좋고 또 경상북도민들 정말로 “야, 잘했다. 경상북도 잘한다.” 이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상주시에 주문하는 부분은 좀, 영천에서 뭐, 정말 블랙이글스도 했듯이 상주 지역에 정체성 있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무엇인가 눈에 띄게 하는 데 저희들이 신경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김남일 국장님, 오늘 바빴어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오늘 사실은 23개 시‧군 일자리 대책회의를 하는데 의회가 조금 앞당겨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예요, 괜찮아요. 열심히 일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청와대 일자리수석 얘기가 막 나왔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는 경상북도가 벌써 2년 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그래 ‘일취월장’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하고 싶다. 취직하고 싶다. 월급타서 장가가고 싶다. 시집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것 진짜 멋진 말이다. 그러면 자네가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떤 좋은 것들을 연결시켜 주어서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하나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부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잘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가 약간 소외받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보면 소외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저번에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부분 이제 일자리가 중앙정부가 쓰고 있는 게 17조, 지방에서 쓰는 게 한 3조, 20조를 쓰고 있는데, 중앙정부 17조가 대부분 중앙부처가 획일적으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청와대 일자리위원회하고 지역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게 바텀업(botteom-up)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가 좋은 사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부처가 돈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회의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23개 시‧군이 농촌, 어촌, 또 도심형 자기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정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업을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은 고견을 저희들이 직접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민생본부가 생긴 지 오래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은 없어요? 잘 된 부분들은?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금 일자리수석도 우리 지역 사람이 갔고, 특히 지금 중앙정부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자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 지금 지역일자리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역일자리위원회는 22일까지 추천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면 부 단위 회의도 소집하고, 부 단위 아마 자기 지역에 맞는 좋은 것을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앙정부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일자리위원회가 20명인가 그렇다고, 20명, 12명…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지역 일자리위원회도 30명 이내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직접 우리 지역 일자리위원회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여튼 차분하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일자리 많이 갖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일자리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일자리에 대해서 지방 차원에서 일을 쭉 해왔습니다만, 일자리 늘리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종합했을 때 희망적인 부분은 무엇이며, 또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의 한계는 무엇인지 실장 나름대로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가 사실은 전국에 고용 1위가 울릉도입니다. 거기는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의 아주 고유한 생태자원 또 역사자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희망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통계로 보면 분기별로 지금 계속 수출입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수출입 통계가 지금 계속 객관적으로 관세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수출이 국가뿐만 아니라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베트남이 지난달에도 120%, 계속 100%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은 수출이 줄고 있고, 베트남이 지금 1위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는 굉장히 아주 좋게,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회복되고 있는데, 물론 체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거기에 따른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우리도 우리 특성화된 사업들을 좀 지속가능하게 장기로 집행하면 좋은 희망이 보이고, 또 하나는 한계가 사실은 지사님이 지금 청년정책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경상북도하고 전남도가 가장 지금 초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1년에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7000명씩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학업이라든지 일자리 그런 것도 있지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간 청년들이 연어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지 경상북도가 나중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적어도 23개 시‧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관도 만들고 청년정책 일자리도 관련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희망적인 사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정부에 맞추어서 주도적인 일자리라든지 경제시책을 해나가면 희망이 보이고, 한계는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 농촌은 농촌대로 활성화시키고 또 도심지역은 도심지역 나름대로 또 미스매치를 해결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좋습니다. 결국은 일자리는 말이지요,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그동안 떠들썩하게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자리가, 실업률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에서는 뭐, 경제가 좋아진다, 공장이 잘 돌아간다, 기업이 잘된다고 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기업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지금 거창하게 일자리 뭐, 이래 가지고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디다마는, 물론 해야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다고 해보니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고, 또 그런다니 어떤 데서는 비정규직 자른다는 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청년 무슨 과를 만드니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겁니다. 최근에 또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안타까운 현실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목하. 여기에 대놓고 일자리 타령을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빠져나간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그렇겠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고개 끄덕임) 그게 맞지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힘 빠지는 소리 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요란하게 해야 될 사항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이만큼 올려놓고 실적은 미미하니 그게 외화내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앞으로도 정부에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겠지만 우리 지방 차원에서도 오히려 기업 기 살리기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본부장님 추가로 할 이야기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창조경제에 우리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그게 계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태양광하고는 잘 되고 있는데 지열 부분이 약간 경제성 때문에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전기차 보급은 예상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세어링 부분은 택시 하는 업체하고 대화중에 약간 시기를 조정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잘 되고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뭐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신청을 예정대로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하는데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7월 달부터 정식 신청을 받아서 올해부터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7월 달부터 신청 받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예산은 잡혀 있고.
진복
남진복위원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인기가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 울릉도에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예산이 몇 대 정도 잡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142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42대, 알겠습니다. 그것을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오히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울릉도에 가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고 보급을 하면서 거기에 VTX 같은 걸 붙여 가지고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을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카세어링 그 부분도 말이지요, 자치단체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기차 보급으로서 카세어링이 물 건너갔다든지 이렇게 인식될 여지도 상당히 현지에서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존에 하는 택시업체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을 해나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잘 좀, 전반적으로 우리도 이게 뭐, 민원이 없어도 이게 효과가 없다면 안 하는 것이고, 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효과가 크다면, 실보다 득이 많다면 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열 부분은 어떤 점이 미흡 합니까? 밑에 열이 약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울릉도 지반 자체가 또 특수한 그게 있고, 이게 지열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이제 깊이 내려갈수록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울릉도는 예측이 약간 불가능하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깊이 들어가면 경제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시추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추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초기 비용은 많지만 밑에 들어가면 열이 더 많으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시추비용만큼 나오는 확실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울릉도 지반관계하고 또 많이 뚫어야 되니까, 울릉도 지반상.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하순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우선순위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먼저하고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 울릉도에 수십 년 전에 상징적으로 하나 세워놓았는데 그게 거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에, 그 풍력은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설득도 잘 시키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서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까지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예산도 작년처럼, 종전처럼 예산편성을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지난번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 부분에 소규모적인 예산들이 많아서 지금 제도개선을 해서 시‧군과의 매칭,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미만은 아예 시‧군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통으로 좀 묶어서 보다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뭔가를 이런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좀 해 나가야 하거든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는데, 제도개선 하십시오. 하는데, 통으로 묶는다는 것도 어쩌면 집행부의 자율성은 극대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진복
남진복위원
이야기 들어 보라고. 집행부의 자율성은 극대화시키고 의회의 통제를 비켜나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개선책을 잘 한번 구해 보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제가 아마 예측컨대 올해도 예결위에 들어가지 싶은데 그때 약속을 안 지키면 큰일 나겠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결산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거기 보면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산을 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고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정산결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많이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습니까? 뒤에 과장님, 국장님 잘 모르시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로가 많은 편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많지요, 거의 제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왜 제로가 나올까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없습니까? 사업량이 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딱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액 지출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산을 옳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 분 국장님, 뭐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라도? 내가 이런 것을 대부분 부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정산이 잘 안 돼요. 이건 아마 제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지난 예산심사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산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같이 이렇게,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산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담당자 소관에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정산은. 과장 전결해서 처리하는데, 분명히 집행잔액이 발생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올해 특히 보조단체, 시‧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정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착안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강원 청년취업과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청년취업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취업과의 목적이 경상북도에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취업을 안 해서 제발 교육이나, 학교를 다니거나 어디 다른 일 하지 말고 취업해서 일을 좀 해달라는 이 과입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입니까?
다 합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작년도 했던 이 사업들이 국가정책에 관한 것 빼고 경상북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이게 창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취직할 데가 많으면 좋겠는데 취직시키기가 힘드니까 창업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CEO, 청년창업에 관한 것은 다른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자체에서 정책으로 잡아서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료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경상북도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 ‘취직 좀 하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자리를 강조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일자리가 없고 취업난에 허덕이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체감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일자리 좀, 경상북도는 일자리가 많다고 이렇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년무역, 해외 취업 이런 가짓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내지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홍보용으로 쓰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요. 지금 64억 4000만 원 정도를 청년취업과에서 작년도에 집행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 청년들이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취업을 하면 몇 명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연간 250명이 취업을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홍보성으로 행사성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적은 금액이지만 취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왜 아까 정부정책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인천광역시 같으면 무역하고 관계가 되니까 무역이라는 콘셉트를 잡아가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을 역점적으로 하니까 중공업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교육은 교육답게, 우리는 늘 농도라고 하면서 농업하고 관련되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농어촌 인력지원에 관한 조례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했는데, 그런 농어촌에도 일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면 발굴할 게 많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몇 말씀을 보탰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다시 센터를 확대한다 이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 청년창업 해서 상담사들 권역별로 나가 있지요? 그걸 지원하지요, 예산을?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거기 지원하는데 보면 권역별로 하면 안 맞는 게 포항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한동대에 6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항에는 포스텍, 그다음에 2년제 대학을 하는 포항대, 선린대가 같이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동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용을 못합니다, 다른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에는 많이 주더라도 각 대학에 하나씩 파견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병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세출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관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이미 받아서 며칠간 검토를 했고, 검토한 가운데 우리가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충분한 토론한 결과,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병환 사무처장님께서 6월 26일 자로 명예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35년간 공직생활을 마치면서도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된 데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1년 반 정도 의회사무처장으로 봉직하시면서 신청사 이전을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또 처장님의 노고가 이 신도청에 곳곳에 다 묻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제가 1년 반 정도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특히 의장님 이하, 또 만기에는 우리 홍진규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잘 보듬어 주시고 해서 제가 명예롭게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가더라도 의원님들과의 이런 관계를 돈독히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