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임연옥 의원 발언
임연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하수과 구리아트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원종렬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윤갑성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66억 2,530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127억 217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3개소에 대한 감정평가비 4,200만원 체육관공원 조성 사업 감정평가비 포함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등산로 정비를 형제약수터 부분 정비하는 걸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터 13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시설비로 장자호수 생태공원 확장 부지 매입으로 26억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원시설물 관련 기계 장비 구입이 각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장자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합해 115억을 상환하는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차입금 원금이 지금 현재 얼마 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115억입니다. 전액 상환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115억 중에 전액을 다 상환 마무리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부지 또 저기 뭐야···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게 1차 사업 때.
것도
그것도강광섭위원
저기 뭐야? 보상도 해 주어야 되는 게 국가적으로 보상할 게 꽤 많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상단에 3차 부지에 대해서 2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2026년까지 연간 한 30억에서 40억씩 이렇게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공원조성 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는
차입금는강광섭위원
계속 우리 그냥 재정으로 해서 충당할 겁니다.
갑성
윤갑성수변공원팀장
지방채를 상환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방채 발행된··· ···.
방채
지방채강광섭위원
상환을 하는데···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잔액을 115억 남은 걸 이번에 전액 상환합니다.
전액
전액강광섭위원
상환하고 앞으로 보상될 부분은 계획을 더 별도로 이렇게 추가 차입을 안 한다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선은 시··· ···.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예상되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
강광섭위원
한 700억 예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죠, 전체 향후?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전체.
강광섭위원
언제까지요, 2026년?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2026년까지인데요. 이게 2026년까지 보상하고 조성을 안 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한 3~40억씩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 그 안에 공원조성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일단 빚을 갚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저기 구리역 광장에 인조잔디하고 천연 잔디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천연잔디로 바꿔 달라고 인조잔디가 어느 정도 마모됐고 아마 내구 연한도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경과는 됐는데 아직 쓸 만해서··· ···.
그냥
그냥강광섭위원
써···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사용하다가 바꾸는 계획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계획은 하고 있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위원님 다하셨어요?
강광섭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리 구리시를 정원같이 꾸미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 건너편에 도로 화단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뭐 걷고 싶은 거리를 하는 건가요? 거기 뭐···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테마 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그 녹지에다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사실장향숙위원
욕심을 더 부린다면 그곳에 실개천이 왔으면 더 좋을 뻔 했었어요, 보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러나 여기 녹지는 자체가 좁아서 저기 인창동 지역의 녹지 폭이 좁은데다가 실개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
향숙
장향숙위원
예, 뭐 거기는 좋은 편은 아닌데 위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없어서 불만이 많은 거고 거기는 산책로를 해 놓으면 바로 옆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위로 왕처럼 하면 괜찮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앞으로도 그건 계획도 잡는 거고, 과장님 어린이 물놀이장 말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텐트
몽골텐트장향숙위원
그늘막이 있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장향숙위원
위탁을 줍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으로 위탁을 주고··· ···.
저희가 그 기간제를 3개월짜리 기간제 9명을 선발해 가지고 추가로 배치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작년에 못가고 재작년에 가보니까 안전요원 파라솔 하나에 의지해 가지고 안전요원 둘이서 쓰레기 줍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더운데 토평물놀이장을 갔더니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비상약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테이블 위에 방치되어 있어서 내가 작년 행감 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 몽골텐트로 하면 그 안전요원들이 비상구급약이나 제대로 갖출 수 있게끔 책상하고 몽골텐트 같은 걸 같이 연결해서 시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안전요원은 용역 업체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파라솔을 추가로 더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 몽골텐트는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
민들
시민들장향숙위원
그늘막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도 잘 지시를 해서 안전요원들이 뭐랄까 일을 하는데 환경이라든지 그거 하지 않게끔 열심히 하더라고요, 쓰레기도 줍고 더운데. 그 부분을 조금 점검 한 번해 봐 주십시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장자호수 생태공원 사업 부지가 이번에 매입하려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건너편 쪽이 됩니다. 3차부지.
진화자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건너편 3차부지.
진화자위원
3차 건너편?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땅을 지금 어디를 사겠다는 걸 구역을 다 정해 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땅을 살 때 이렇게 공원부지로 묶어서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야지 계약을 하다··· ···. 그러면 그 주변의 땅값이 좀 곤란한 일도 있고 이렇게 예산 돈 있을 때 조금씩조금씩 사는 건 매입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동시에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제 그 꾸미는 건 사업하는 건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땅을 구입하는 건 여기 조금 사고 또 저기 조금 사고 이렇게 하면 그 땅 매입가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을 서류를 하나 좀 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한다. 그것?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많은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는 구리시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은 금액이나마 3~40억씩 보상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택했고요. 그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민원도 해소해야 되고.
진화자위원
땅 사라고 빨리 사라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래서 예산 되는 대로 그렇게 좀 매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맨 뒤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입금
차입금박석윤위원
원금 상환에서 몇 억을 올렸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역개발기금하고 기타 차입금 합해서 115억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115억이 지금 빚이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얼마 갚겠다고 올렸잖아요. 16억 기정액이 있고 이번에 54억 올렸잖아요?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99억. ··· ···.
박석윤위원
99억을 올렸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99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순세계 잉여금 넘어온 거에 2차 추경에 200억이 순세계 잉여금 재원 가지고 쓴다는 게··· ···. 빚 갚는데 99억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내용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박석윤위원
예, 물론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홍보담당관님 계시니까 지방채 상환기금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신동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갈매동 도로개선 부담금이 지금 260억이 들어왔잖아요. 그건 갈매 도로개선 부담금에 특정 용도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
갈매
갈매박석윤위원
도로공사?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260억.
신동화위원
그 옆자리에 다산신도시가 들어서 있으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그 부분이 들어와 갖고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재 일단은 그럼 우리가 지방채가 현재 이게 2016년도 말에 115억이 있었는데 1월 달에 10억을 갚고 현재는 잔액이 105억이 남았습니다. 105억 남은 걸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또 마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방채를 전액을 상환하는 걸로 우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창 폐정수장 거기 매각한 거에 따른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게 7월 달에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16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지방채를 갚는 걸로 100억을 저희가 이번에 전액 갚는 걸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재원이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다고 1,800억 위탁개발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재원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게 현안이라고 계속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건물 짓는 건 꼭 외상으로 지어야만 되는 거냐? 또 지방채 상환 그러면 지방채 상환 기금까지 만들었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상환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5,000억 총 볼륨 대비 115억 정도의 부채는 양호하다. 그래서 수 년 전부터 순세계 잉여금의 0순위는 뭐예요. 지방채 상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을 만들어서 연도별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금 운영계획서까지 싹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돈 갚는다고 90 몇 억을 갔다가 확 올려놓으면 그리고 건물은 못 짓는다고 외상 공사해야 된다고 위탁개발 올린다고 또 냅다 올리고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물론 이제···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저는 이렇게··· ···. 그 외상공사 하는 거면 지방채 상환대로 차입금 원금 갚아 나가도 되고 이 돈은 시청사 증축을 하든지 여성회관을 짓든지 그러면 이 99억 갚을 거면 45억 45억씩 나눠가지고 공사 시작을 해라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물론 운영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물의 건립은 이미 수 년 전서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수 년 전에 재정사업으로 됐잖아요, 우리 돈으로 짓겠다고. 그런데 지금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문제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당시에 시유지를 매각한다든가 국도비가 확보된다든가 이런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돈이 생겼으니까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우선 갚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위탁개발로 하는 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저는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는 게 이 언론 105억을 갚으면 언론 플레이하시겠죠, 지방채 제로화 구리시는 재정이 이제는 제로다. 그리고 위탁개발 간다. 1,800억.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보다는 돈 있으면 지금 당장 짓는다고 했잖아요, 시청사 증축. 그러면 올해 2~30억이라도 쏟아 부어라 그 다음에 여성회관 이쪽에다 5~60억 쏟아 부으면 이게 금년도 말에 준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지.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논쟁하기 싫고요. 지방채 상환 계획 프로세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그건 저희···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 계획은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해서 매년 10억씩 갚아 나가든가 이런 계획이 그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또 하나는 별도로 이게 특정 용도로 260억이 다···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여기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겁니다.
말도
말도신동화위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도 2020년까지 갚아도 될 돈을 지금 당장 2차 추경에 45억을 올려서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고 이것 지방채 상환기금 운영 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걸 100억을 또 갚겠다고 하고 150억이 생겼는데 시청사 증축 공사하고 여성회관에 이것은 이미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의회가 이건 박석윤 운영위원장님만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 아닙니까? 의결을 해 가지고 시청사 증축 공사하고 여성회관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주었는데도 안 된다. 빚내서 짓겠다. 돈이 없다. 그래 놓고 지금 150억을 갚겠다. 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의 의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의회의 협조를 어떻게 받습니까? 에이 참! 진짜~
진화자위원
이 상환 기한은 어떻게 돼요? 지방채 상환 기한 만기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만기 기한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 10억 정도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상환
상환신동화위원
기한에 맞춰서 상환기금 운영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한에 맞춰서. 그럼 기금 운영 계획은 다 상환기한에 맞춰서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환 기한도 도래도 안 한 걸 지금 한꺼번에 100억을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 시 청사를 못 짓겠다고 해 놓고서 그런 사기꾼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저희가 260억 원은 지금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전혀 예측치 못하게···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예측치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꼭 빚을 갚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기금(청취불능)
신동화위원
의회가 만장일치로 재정사업으로 빨리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150억이 생겼는데 이걸 다 빚 갚는데 쓰겠다고 하는 게 이게 의회 의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진화자위원
진정하시고 그러면 이것 깎고 저기 집 부수라고 해.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렇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150억 갖고 여성회관하고 시청사 증축 공사하라고 이것 다 삭감하자는 얘기에요.
조용
조용진화자위원
조용히 얘기해요. 조용 조용히.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답을 들을수록 화가 더 나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저기 제가 생각 하기에는요. 그 부분은 지금 갈매IC 설치 부담금은 저희가 상환 계획을 세울 때는 전혀 예측이··· ···.
예측
예측신동화위원
못했었던 돈이 왔는데 예측 못했었던 돈을 빚을 갚겠다고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
특정
특정신동화위원
용도에 사용되는 돈을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우선 빚을 갚자 그겁니다, 저희는.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짖을 갚지 말고 우선 건물을 지으시라니까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계획이 또 틀어지잖아.
임연옥위원장
아니지.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의회 의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계획을 갖고 와서 이걸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임연옥위원장
아니, 이것 하고요.
말씀
말씀장향숙위원
다 끝나셨어요?
임연옥위원장
끝나셨어요? 박석윤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지금 말씀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채 이율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위탁개발이나 이런 신탁 건물 짓는 이율하고··· ···.
신동화위원
위탁개발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율로
이율로장향숙위원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
개발신동화위원
수수료 이자 다 합하면 2배 3배 더 들어가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율로 봤을 때는 이걸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위탁개발이 좀 더 저렴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신동화위원
말 안 됩니다. 개발 수수료하고 직접 직영으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위탁개발 방식하고 비교해 봐 가지고 이 돈 갚는 게 더 싼지 그 위탁개발 하는 게 싼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어느 쪽이 싼지 싼 쪽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
장향숙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하시잖아요.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위탁 개발이 더 들어가는지 이것 상환하는 게 더 들어가는지?
예예
예예진화자위원
,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진정하시고 제가 질의 다하고 나서···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 구리시의 재정 상황이나 위탁개발이랑 좀··· ···.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하고 나서 우리 가정에도··· ···.
재정
재정신동화위원
능력을 고려해서 시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개발 방식이 훨씬 더 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걸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님
신위원님장향숙위원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흥분하시더라도.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진정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하세요. 좀 진정하시고. 우리 보통 가정집에서도 싼 이자로 우리가 뭘 하려고 계획을 해 놨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행 빚부터 갚는 게 뭐든지 맞기는 맞아요, 순서가. 하지만 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남의 돈 빌려서 건물 짓느니 우리 의원님은 이 돈으로 건물을 짓자 이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탁개발 하는 그 건물 이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채 이율하고 어느 게 비교 상환으로 봤을 때 어느 게 이익인지 우리 구리시가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 그 부분 분석한 게 있으면 하나 갖다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장향숙위원
. 갖다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흥분하시고 어느 게 먼저냐, 빚내 가지고 건물 짓느니 빚내지 말고 그 수수료 물지 말고 이 돈 들어온 돈으로 그것 짓자는 의견도 좋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다 하셨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260억의 용도가 뭐 그 정해진 건 아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갈매IC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그거는 사용돼요.
그것
그것신동화위원
아니에요. 갈매IC하라고 돈 준 것 아니에요. 갈매IC에 쓰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것을
그것을신동화위원
다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으로 낸 겁니다. 어디에 쓸 건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 특정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
손을
손을강광섭위원
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쓰는 게 거기다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그래신동화위원
거기다 써야 될 돈을 왜 빚을 갚아요. 어떻게 빚을 갚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걸 지금 그렇다고 그 돈을 뭐 그 돈을 빼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
예산편성해서 그···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
신동화위원
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매IC에 쓰는 것도 나중에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이 돈은 150억을 빚을 갚는데 쓰지 말고 시청사 증축 예산에 편성해서 써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진화자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봐도 이건 21억씩 15억씩 계속 연도별 연차별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돈을 지금 다 갚고 나면 또 더 많은 금액의 지방채를 받을 수 있나요?
한도
한도장향숙위원
있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지방채를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이 없으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기해 가지고··· ···.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왜냐하면··· ···.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150억 지금 갚으면 갈매IC 지으려면 돈이 없으면 150억 다시 빌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삼모사 행정이 어디 있어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150억뿐만 아니라 더 많은···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조삼모사 행정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107억이 한도액인데.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이걸 갚으면 150억 어디서 나서 갈매IC 만드느냐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매년 한도액이 있으니까··· ···.
다시
다시신동화위원
또 빌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한도액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
액에
한도액에신동화위원
맞춰서 150억 빌려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만약에 그 부분을 못한다. 그러면요.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왜 그게 아니에요. 지금 150억을 갚아 그래서 갈매IC 짓는다고 돈이 없어 그러면 다시 기채 받아 갖고 와서 또··· ···.
이제
이제진화자위원
그건 시간이 걸린다.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 그 부분을··· ···.
신동화위원
아!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돈 갖고 건물 지으라니까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드렸잖아요, 건물 빨리 지으시라고. 그런데 왜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이건 빚을 갚겠다고 그래요, 그게 전형적인 조삼모사 행정이지 뭐가 조삼모사에요. 이 돈은 갚았다가 다시 또 빌려 오고 저기는 빚내서 건물 짓고.
웃음
향숙
장향숙위원
왜 진위원님 아직 질의·답변 안 끝났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진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빨리 하세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자꾸 까먹어서.
내가
내가신동화위원
흥분해서 그래요.
분해
흥분해진화자위원
가지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다른 분들 질문할 때 제가 찍소리 떠들어본 적이 없는데··· ···. 아! 나, 쉬었다 와야겠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저는 이렇게 뭔가 하는데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150억을 이번에 갚잖아요. 99억을 갚고 잔금을 없애 버리면 우리가 필요할 때 만약에 150억을 빌려 오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한도가 생겨서 뭐 500억이나 600억 필요할 때 지방채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개발 부담금을 뭔가 표시 나게 이렇게 지방채 상환했다 이런 용도의 그런 뭐가기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업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환하는 걸 이번에 부결을 하고 그 용도로 지금 위탁개발하지 말고 재정사업이 여성회관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쓰라고 그러면 그 돈은 쓸 수 있는 거예요?
박석윤위원
그 쓰죠.
하면
왜냐하면진화자위원
시청사도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돈이 없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먼저도 구리시의 재정 사항을 분석했을 때 그 공공시설물의 건립은 위탁개발로 가는 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박석윤위원
왜, 그것만 고집을 하죠.
임연옥위원장
그렇죠, 그걸 고집을 해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방채
지방채박석윤위원
상환하는 거.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채는 여러 가지 저희 재정 공식에 의해서 매년 행자부에서 발행 한도액을 정해 주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7억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구리시 채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내년도 발행 한도액을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한 119억 정도 그 정도가··· ···.
한도
한도장향숙위원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예?
율은
이율은장향숙위원
좀 그 뭐···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율은 여기 있다시피 기금마다 조금 틀립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조금 틀리고 여기 국내 차입금이 조금 틀리고 이율마다 조금 대상인데 가장 저리의 이율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 뭐 신용도 A급에 의한 그런 지방채 이율이 낮아지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만약에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지방채로 올해 다 갚았을 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발행 한도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 지방채 저것도 들어가니까 그게 산출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이율도 좀 감해 지는 건가요?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공원녹지과로 가다가 갑자기 기획홍보담당관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본래의 취지하고 잘 맞지를 않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집행부 돈이 없다." 계속 그랬어요. 작년도 말부터. 저는 그랬잖아요. "540억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위탁개발 간다." 워낙 공공청사는 위탁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그렇게만 들려요. 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 갖고 우리 지어라 재정 사업으로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다 받았잖아요. 그 절차 다 무시고 오로지 이건 외상 공사를 해야겠다. 위탁개발.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있는데 이것 다 무시하고 야! 한방에 다 가져가. 딱 여기 아마요, 돈이 남아돌아가도 1년에 100억 한 번에 돈 갚는다고 그러면 박수 치죠. 그런데 이면에 계속 우리한테 위탁개발 시청사는 의원님 일곱 분이 재정사업으로 해도 된다. 이것 90 몇 억 내지 100억 들어가니까. 그런데 다시 재의해 달라는 식으로 또 올렸어요, 안건을. 위탁개발 해 달라고··· ···.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이건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자치단체장들은 또 자기만의 그런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이나 여러 가지 또 그게 있겠지만 저희는 아마 구리시는 특히 그 단체장의 어떤 고집스러움 때문에 더 많은 불행을 또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금 월드만 해도 국내 투자자나 그 수공이 저번에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외국 투자자가 유치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는 그 고집을 끌고 오다가 끝내는 이렇게 이제 파국을 거의 뭐 파국 아닌 파국을 맞게 됐는데 이런 것도 들어볼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개발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놨겠지만 또 중간 중간 정말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재정사업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만 위탁개발을 해야지 계속 지금 모든 걸 다 위탁개발에 맞춰 놓으면 오히려 한두 개 정도는 착공할 수 있었던 것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하나의 그 형식만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가 이렇게 협의가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끼어들어서 발언한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죄송하세요.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제가 좀 거칠게 발언한 점도 사과드립니다.
강광섭위원
죄송합니다.
어휴
어휴박석윤위원
~ 기록에 다 남기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저희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신태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송흥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최성미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일반회계 13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곤충생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 졌기 때문에 민간인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을 12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정심의와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10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으로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도비 보조 3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21쪽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갈매처리장을 직영하고 2처리장을 위탁하는 그러한 예산을 지난 추경에 상정이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 대행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말까지 예산 현인원에 비례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까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보면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태양광 발전 장치로 해 갖고 6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비 50% 3억과 시비 50%를 반영해서 저희 처리장 내에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온수기 구입 2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후생 복지 동에 온수기가 노후화 돼서 찬물이 나왔다 뜨거운 물이 나왔다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국고보조 정산 잔액 반납은 1단계 사업인 아이트리플하고 건원대로 실개천 사업에 집행 잔액을 정산한 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이건 5억이 되지만 원금은 1억 8,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동안에 이자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자 포함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광
태양광진화자위원
발전 6억을 하면 어느 정도 전기를 모을 수 있나요? 거기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거기는 다 되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형편없죠, 사실상 일부만.
진화자위원
아! 그래요.
마나
얼마나장향숙위원
몇 와트 나와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200킬로와트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0킬로와트요.
상에
옥상에진화자위원
하면 지금 하수 우리 지금 처리장 거기에 이렇게 뚜껑 덮었잖아요. 거기에 할 수 없나, 거기를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거기는 약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 부분이.
진화자위원
아! 거기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거기다 할 수도 없는 거고··· ···.
다가
지지다가장향숙위원
없어서 그렇구나, 전체로 할 수 없어서···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건물 옥상에만 지금 가능한 걸로.
건물
건물진화자위원
옥상에만 아~ 조금 아깝네. 그것 씌울 때 차라리 그때 태양광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거기가 참 좋은데 햇빛 그대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한번 연구해 볼만한 일인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좀···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하는데 이자를 내는데 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자가 그동안에 우리가 2010년도부터 돈을··· ···.
갖고
갖고진화자위원
있었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계속 받았기 때문에··· ···.
자가
이자가장향숙위원
발생을 한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1년 이자하고 저희가 받은 돈이 그 정도 됩니다. 3억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자가
이자가장향숙위원
발생한 것까지 같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우리 수입으로··· ···.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수입을 받았기 때문에 더 돈을?
장에
통장에장향숙위원
넣어 놨으니까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국고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전에 저희 수입으로 됐는데···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게 이상하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은 다 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법을 개정해야 되네, 아니,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이자 수입 받은 건데 그걸 홀랑 뺏어가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이자가 얼마에요, 발생한 이자가 얼마에요?
진화자위원
3억 8,000.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3억 8,000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실개천 공사 우리 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1년 간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7억 정도 된다고 했죠, 그 약품비하고 인건비하고 다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들죠, 지금 다 완공했으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향숙
장향숙위원
7억이 넘습니까? 7억이 덜 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5년 10년쯤 되면 우리가 원 아이트리플 공사한 그게 건물을 30년을 수명으로 본다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예.
랬을
그랬을장향숙위원
때 우리가 재이용수를 만들어내는 그게 30년까지 계속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실개천 30년까지 쓴다고 봤을 때 그때 실개천이 부서지고 다시 뭐 이렇게 안에 있는 펌프가 고장 나고 이런 부분 아직 안 들어갔고 순수하게 지금 약품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그걸 했을 때 7억이 든다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포함해서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보수비용 같은 경우.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몇 년도에 뭐가 망가질지 모르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저기 인창동 같은 경우는 실개천이 좀 허술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왕창 다 매몰 됐을 때는 돈이 더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죠. 그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폭우가 지금 우리가 수택동 빗물펌프장 그것 하듯이 90밀리 이상이 왔을 때 그걸 예상 안 한 거죠, 공사.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죠.
랬을
그랬을장향숙위원
때 흙이 무너져서 담벼락이 무너져서 다 매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안 된 부분이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예.
향숙
장향숙위원
5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3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침체되고 약간 흙이 이렇게 매몰되고 이런 부분을 관리했을 때 다 그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기본적인 관리 비용이지 만약에 무너졌다든지 크게 수해라든지··· ···.
향숙
장향숙위원
예, 펌프가 고장 나서 수명이 다 됐다든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보완한다든지 추가로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비용은··· ···.
휠터
휠터장향숙위원
교체라든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건 예외가 되겠죠, 별도로.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럼 거기에 7억이 조금 넘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추정치이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7억 약간 넘는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7억으로 본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7억 정도로 추정을 한다. 하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총 길이가 인창동하고 우리 장자대로하고 총 길이가 몇 킬로미터죠? 5~6킬로미터 되나요? 두 개다 합쳐서 길이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포함해서 1.8킬로미터.
향숙
장향숙위원
1.8킬로미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닌데
아닌데장향숙위원
? 1.8킬로미터 넘죠? 인창동만 1킬로미터가 넘을 건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
향숙
장향숙위원
7.8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7.8.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122쪽 과장님 보시면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를 하는데 도비를 아까 3억 받는다는 얘기죠, 수입 보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출은 얼마입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6억을 지금 지출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석윤위원
지출예산이 6억을 세웠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122쪽 한번 봐주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6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맨 위에 상단에? 아! 이것 기존에 우리가 했어요. 본예산에?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아니, 이게 올해에 공모사업에···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기정 예산에 0 금회 추경에 6억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지금 첫 장 아니, 그 전장을··· ···.
박석윤위원
122쪽.
임연옥위원장
121쪽.
박석윤위원
122쪽 122.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22쪽.
박석윤위원
121쪽에 6억이 어디 들어있어요.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그 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수석전문위원
시설비 총계에.
명선
전명선의사팀장
시설비라고 그래서.
예예.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그게 같은 목이거든요.
명선
전명선의사팀장
9억 5,000.
경순
박경순수석전문위원
시설비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시설비 전체가 얼마인지 봐요. 2억 2,000 아니에요.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아니 아니에요.
경순
박경순수석전문위원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에 24억 1,700.
경순
박경순수석전문위원
12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명선
전명선의사팀장
상단에.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상단에.
명선
전명선의사팀장
시설비 9억 5,000.
박석윤위원
예?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33억. 불용이 24억.
임연옥위원장
기계장치.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121쪽에 연결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확인 중)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1단계 국고보조금 정산 전액 반납 아까 이건 어떤 거죠? 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건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기 수처리 사업 그러니까 아이트리플 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원대로 실개천 공급 관로하고 실개천 사업에 대한 국비 받은 거에 대한 집행 잔액 계산해서 집행 잔액 원금이 한 1억 8,0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3억 2,000 정도 됩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지금 완전히 끝났는데 지금 이걸 정산을 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정산이 늦어집니다. 국가에서 할 때 보면.
경순
박경순수석전문위원
2010년부터.
박석윤위원
아! 2010년부터 했는데 지금 17년 아닙니까? 그런데 잔액이 지금 1억 8,000인데 이자가 3억 2,000이라면서요. 그러면 2010년부터 해서 국고보조금 받아서 다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자는 잔액에 대한 이자지 총 볼륨에 대한 이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처음에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
니지
아니지박석윤위원
그때 100억을 받았으면 당해 연도에 50억에서 60억 썼으면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총을 쐈는데 이자가 왜 발생이 돼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010년도에 돈을 받아서···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받아서 쐈을 것 아니에요, 지출을?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중간에 이자를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보기에는요, 이런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해서 반납하잖아요. 결산 끝나고 나면 한방에 반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도 말까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달라고 할 때까지 잡고 있다가 반납하라면 그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어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 반납 못한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액이. 그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3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5억 속에 원금은 1억 8,000이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1억 8,000에 대한 이자가 3억 2,000 합해서 5억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뭐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동안에 그 사업비에 대한 돈을 받았을 때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이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1월 1일 날 받았는데 그게 10월 달에 썼다 100억을 다 썼다 하더라도···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다른 국도비도 다 그렇게 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해 갖고 그 10개월에 대한 이자를 다 플러스 시켜서 그걸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걸 국비로 인해서 이자가 생긴 부분을 반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우리가 국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했어요, 2~3년 그러면 국도비 반납할 때는 이자까지 다 얹어서 반납을 해야 되나요, 몇 년 치를?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이자가 3억 2,000인 거예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우리가 이자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또 돈을 벌었잖아 통장에 넣어놔서 그 이자 중에서 일부를 반납하는 거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 얘기는 100억을 받으면 필요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쐈을 수도 있고 두 달에 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잖아 다만 이자를 얼마 주잖아 농협에서 우리한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 ···.
진화자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썼는데 요새 달라고 그런다잖아.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에코 사업도 국도비 받은 게 지금 한강 수계관리 기금에 넣어 놨잖아요, 100 몇 억 그렇죠? 얼마가 들어가 있죠?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장 한다고 그래서 그 국도비 받은 거 있잖아요, 국비 받은 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자원행정과에서 저희는 잘 모르겠고··· ···.
박석윤위원
아! 그건 참 자원행정이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저희는 잘 모르겠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정산이 됐는데 정산이 우리가 하더라도 정산 결과해서 저희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부 쪽에서 확정이 돼서 반납을 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공사··· ···.
박석윤위원
아! 그래서 그 이자가 3억 얼마쯤 나간다 총액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예, 이자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 ···. 예. 더 붙은 건 아니니까요. 저건 지금 어떻게 돼요? 갈매는 지금 직영을 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직영을... 예. 저희가 먼저 번에 용역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1, 2처리장을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고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매처리장은 직영을 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갈매는 직영을 하고 1, 2처리장은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인수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가능한 한 늦춰서 하면서 저희가 1, 2처리장은 같이 위탁을 하는 걸로 적정한 시기에 다시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예산은 삭감이 됐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대행
관리대행박석윤위원
? 그러면 현재는 11만 톤 플러스 갈매동 거까지 직영 형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갈매는 지금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앞으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앞으로는 1, 2 그러니까 11만 톤하고 5만 톤을 위탁을 하고··· ···.
박석윤위원
남양주에서 돈 어떻게 받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위탁하고··· ···.
박석윤위원
6만 톤 저기 오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했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정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산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5년도 거 22억 받았잖아요. 14년도 거는 33억인가 받았고 그럼 남의 똥물 처리는 오물 처리는 우리가 다 해 주고 정산하는 돈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11만 톤은 43억인가에 지금 위탁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양주 관로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행감 때 52대 48이라고. 그러면 남양주한테 48만큼의 분담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액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예를 들어 100억을 쓴다면···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운영비를 협약한 걸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우리가 100억을 쓴다고 한다면 연간. 국고를 70억을 받습니다. 국고를. 물 관리기금을. 그 다음에 30억에 대해서만 남양주하고 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최초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물의 양에 의해서 정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부터.
박석윤위원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질의·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만 여쭤보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고.
박석윤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감량화 사업이 재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소각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한 국고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지원 명분이 없어서 못주겠다. 그러면 감량화 사업을 해라 이게 에너지 자립화 사업인데 그걸 우리가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걸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대한 질책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는 투자 대비 에너지 생산량하고 그걸 생산한 에너지를 갖다가 현장에 투입을 해서 10년 내에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 금액이 이렇게 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운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다. 지원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를 못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재원으로 확보 된 건 전혀 없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재원이 지금 예산은 한 250억 정도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예상 치네요, 252억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예상 치인데 그 설계가 된 결과 한 380억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
강광섭위원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래서 우리는 더 달라고 하는 거고 환경부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저희하고 줄다리기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강광섭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지원액이 확정이 돼야지만 지출이 가능한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15년까지 20억 정도가 집행된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설계죠.
강광섭위원
예, 그렇죠, 그 비용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강광섭위원
계속 비용은 우리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설계비용만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강광섭위원
설계비용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외에 설계가 환경부하고 "아! 좋다 이 설계가. 이대로 하라" 고 그래서 승인이 돼야지만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겁니다.
공사
공사강광섭위원
자체가 조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모호하네요, 그렇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네요, 보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주겠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은 확정이 됐는데 돈에 대한 액수가 확정이 안 된 금액입니다.
돈에
돈에강광섭위원
대한 저기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갖다 주니까 이건 너무 많다 줄이라고 하는데 이 줄어든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할 사업은 못한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380억대 규모인데 우리 지금 252억 예산···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데 그 돈도 못주겠다고 하는.
기서
저기서강광섭위원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인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10년 내에 그걸 뽑아내려고 하면 200억 이하로 다운 시키라고 하는데 200억 이하로 공사를 했을 때는 물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방류 수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 가지고 못합니다. 하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게 2020년까지입니다.
강광섭위원
2020년까지. 그럼 서둘러서 협상을 확정을 받으러 가야겠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계속 기본계획 하수도 기본계획이 안 됐는데 중기기본계획도 승인 받고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돼서 협의를 다시 또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조급한 부분은 있는데 조금 서둘러야겠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끝나지 않았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끝났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회비가 올라왔어요, 민간위탁. 6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2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건 운영평가 보고회를 운영평가를 하반기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이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당이잖아요. 심의수당이지 이게 어디 평가위원회 수당이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2회인데 원래는 이것이 추경이 돼서 심의할 때 민간위탁심의회 할 때 지출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예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50% 정도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수당은 다 주었을 것 아니에요. 먼저 민간위탁심의 하셨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럼 그때 심의 수당을 못 주었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저희 특별회계로 그냥 사무비로 주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간이 1시간 이상을 해서 이게 10만원인가요? 원래 회의 수당이 7만원씩이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3시부터 한 5시 반까지 정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평가해서 주셔야지 심의수당이라고 그렇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12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요. 보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년도
전년도박석윤위원
이월액이 얼마나 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16억.
박석윤위원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16억이랍니다.
박석윤위원
116억이요. 그러면 여기에 뭘 더하고 뺀 게 116억이죠. 이월이 지출해서 이월 플러스 지출 잔액에서 이월 이 두개를 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봐 봐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전 전년도까지 전년도 2016년도에요. 지출액이 당기 얼마 이월 얼마 지출 잔액에서 당기 얼마 이월 얼마 그러면 뭐하고 뭘 더해야지만 11618이 나와요? 두 개 더하면 13 얼마, 얼마 나오지.
임연옥위원장
1362.
진선
김진선주무관
지출 잔액에 당기하고 이월을 곱하면··· ···.
박석윤위원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주무관
2016년도의 지출 잔액에 당기 금액과 이월 금액을 합하면 결산서에 나오는 116억 이월액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출액의 이월은 뭐에요, 이것 50942는?
진선
김진선주무관
예, 15년도에 이월된 금액에서의 지출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15년 전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중에서 지출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로 봐서는 지출액에 당기 얼마 했고 이월 얼마 했고 지출 잔액에 당기 얼마 했고 이월 얼마 했고.
진선
김진선주무관
결국에는 전년도의 지출 잔액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걸 실무자 입장에서는 맞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됐건 뭐 꿔간 돈이 됐건 이 속에 들어오면 한 뭉텅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풀어서 쓴다면 이월된 게 50942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월 금액을 이것만 썼다 또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진선
김진선주무관
1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중에서는 5,094만 2,000원 지출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나타나야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15년도에서 넘어온 건 얼마냐고요?
진선
김진선주무관
13억 2,5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13억 2,500 중에서 저기 이월 지출을 5,000만원만 하고 지출 잔액에서 이월 금액을 12억 7,000으로 뭐 했다. 이거잖아요.
진선
김진선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2억 맞아요?
진선
김진선주무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2억 얼마해서 당기 지출 잔액을 이것 얼마죠?
진선
김진선주무관
10억.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것 당기하고 이월하고 적은 게 11618이라면서요?
진선
김진선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나오나요?
진선
김진선주무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적어놓은 걸 한참 물어봐야지만 이해가 가잖아요?
진선
김진선주무관
다음부터는 좀 더···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전년도 거 들어오면 현년도 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년도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5,000만원만 썼고 나머지는 또 이쪽으로 집행 잔액으로 넘기고 금년도 거는 1818만 쓰고 또 이쪽 잔액으로 남겨서 이쪽에 보면 15년도 넘어간 이월금이 1174 얼마다 금년도에 써야 될 걸 남긴 게 10344 얼마다 이건 누가 봐도 한참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연옥위원장
다하셨어요?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하신 거예요, 없어요.
진화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하실 거 없으세요.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 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구리 아트홀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아트홀관장 문철훈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장 조명아입니다. 공연기획팀장 김남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아트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 아트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2억 9,050만원이 증액된 2억 8,329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연 운영에 있어서 행사 운영비로 가을맞이 가족공연에 7,000만원을 금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16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가 지금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 좀 기획공연 예산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7,000만원 추가 요구했는데요,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건 이번 12월에 공연기획을 현재 잡고 있고요. 이번에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가을맞이해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가족화합의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공연을 아직은 상정하지 않고요. 이러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시민화합 프로그램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장르를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감액된 홍보물 제작비용은 이번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홍보물 배부 용역을 600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시 관내에 당초에 행정게시판이 19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아트홀에서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각종 공연이라든지 갤러리 기획 전시라든지 그 다음에 아카데미와 관련돼서 포스터를 부착하고 하는 일에 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새로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탑 홍보 게시대 공사에 저희가 1,9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기정 예산에 2,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 저희가 광고 게시대를 설립하려고 보니까 위치는 갈매지구가 되겠습니다. 갈매지구에 지난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내 지구와 진건 지구를 아우르는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이런 광고탑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한 면만을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도로의 선형상 삼각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이 아니라 두 면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1,93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돼서 더 요구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아트홀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 밑에 외부 현수막 조명등 공사에 8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지금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중) 지금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는 자료에 맨 뒷장에 한번 보시면 지금 구리 아트홀의 도로에 면한 현수막 홍보게시대가 저희가 있는데요. 현재는 외부에서 빛으로 위로 쏘아 올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야간에는 조명이 전면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개선 공사를 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LED 시공을 해 가지고 전면이 고루게 보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면에 말씀드렸지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야간에는 현저하게 시인성이 떨어져서 이 사항을 개선하고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트홀 내부 홍보시설 인테리어 공사에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구리 아트홀에는 외부의 어떤 장식물 이런 것이 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트홀 내부에 각 층별로 복도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 사무실을 비롯해서 2층이라든지 3층에 특히 1층에 연습실 주변에 보면 복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하얀 통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홀의 이미지가 살아나지 않아서 앞으로 여기에 내부 인테리어 어떤 시설 공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셔서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 1층보다는 우선 4층을 먼저 해 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를 본 다음에 차츰 점진적으로 1층까지 내려가는 디자인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진열장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150만원은 저희 아트홀의 각종 MOU 체결이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상패 뭐 이런 것들을 진열할 진열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149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원 편성이 됐고요, 8,000만원은 지원입니다. 4,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을 밀어주면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따라서 자부담 분을 상주단체 운영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의 1,034만 3,000원을 요구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일반 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경비로 2,965만 7,000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비는 행사 운영비는 8,000만원이 지원 사업으로 저희한테 시달 됐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연이 두 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생전 이라고 하는 마당놀이 그 다음에 시대는 서커스의 코끼리를 타고 라는 연극 이 두 작품을 마방진 저희 상주단체인 마방진의 공연 기획 작품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문연 지원 사업에는 시인 백석에 대한 관련된 작품으로서 백석 우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입니다. 이것은 연극으로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지원이고요. 그래서 2,500만원 예산 편성이 요구가 됐고 그 밑에 뮤지컬 구텐버그 는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입니다. 유재하와 라흐마니노프 이 사항은 우리나라의 작곡가인 유재하와 러시아의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를 이렇게 매칭이 된 클래식컬 뮤직의 장르로서 실내악으로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500만원인데 자부담 250 지원 25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 아트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제주에서 있었던 해비치 페스티벌에서 구리 아트홀이 전국 문화회관으로서는 최우수 공연장으로 선정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 덕분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뤄 낸 것 같습니다. 이번 요구된 예산안을 승인 의결해 주시면 보다 훌륭한 아트홀로서 또한 시민에게는 지역 문화 창달의 전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장관상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축하드리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감사합니다.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효사랑 콘서트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 없죠, 아트홀에서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저희들은 예산서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아직 어떤 특정한 공연에 대해서 컨택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다만, 시민의 어떤 화합적인 측면에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가족들의 그런 공연을 생각하는데 지금 강광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아마 김영임의 효 콘서트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현재 효 콘서트는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기도에서는 가평 이런데를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감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작품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컨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디션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 공연으로 아직 저희 상정해서 이 7,000만원 요구한 건 아니고요.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가을맞이 가족 공연하고 중복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말씀드린 바처럼 그러한 특정 어떤··· ···.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같이 올라온 거의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예. 그런데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배제한다고까지 말씀을··· ···.
되면
중복되면강광섭위원
어느 한쪽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예산에다가···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 다른데서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고요.
복이
중복이강광섭위원
된다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지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문화예술과 말씀하셨나요?
강광섭위원
예. 문화예술과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효사랑 콘서트로 해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물론 중복되면 안 되겠죠. 중복되면 안되고.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혹시라도 이게 중복된다면 어느 한쪽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래서 저희는 구리 아트홀로서는 그러한 것도 반영할 수 있지만 하여간 아직까지는 하반기 공연 라인업을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에는 그 작품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확정된 게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1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행사 축제 총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리시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난번 행감 때 의원님께서 58억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58억인데 지금 회계나 아니면 예산 부서와 얘기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 예정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총 볼륨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구리시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박석윤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총 볼륨은 58억으로 정해졌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문화예술과가 됐건 평생학습과가 됐건 아트홀이 됐건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서로 총 볼륨해서 자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추진해야지 라는 그런 의욕이 더 앞설 거란 얘기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거의 54~5억 이상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볼륨이 2~3억 정도 남았죠.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게 막 올라오죠, 4,000짜리 3,000짜리 5,000짜리 그래서 지금이 2차 추경인데 아마 3차 추경 때쯤 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오버가 되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자제를 좀 해 주십사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왜? 그래야 계획 단계부터 이건 간당간당 대니까 차라리 우선순위에서 빼자 그렇지 않고 자꾸 올라오시면 하려고 하는 단체나 또 이쪽 추진하고자 하는 아트홀이나 또 의회 예산에 와서 한순간에 이게 삭감이 되거나 하면 서로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좀 염두에 두십사.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 146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운영지원 사업 이래서 행사 운영비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예, 지원 사업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그 외에는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 공연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다시 말해서 육성지원 단체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 홍보물에 해당되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목을 사무관리비로 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이거는요, 이··· ···.
행사
행사박석윤위원
운영비로 들어가야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이건···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읽어 드릴게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공연은 행사운영비이고요, 홍보물은 사무관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2017년 구리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을 읽어 드릴게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 운영비 초청장 홍보물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를 행사 운영 일반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빼다 보니까 58억 볼륨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반 운영비 행사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일반 운영비 중에 03 행사 운영비에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이 지침을 따라 주시면 된다. 아니, 뒤에 예산 부서 맞죠?
윤자
송윤자주무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제 얘기 맞죠?
윤자
송윤자주무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목 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액기스만 자꾸자꾸 올려서 58억에 근접하고 이런 것만 자꾸 사이드로 빼는 거예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 하셨어요?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산하고진화자위원
상관없는 건데요. 구리 아트홀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형물 있잖아요, 빨간 마크?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리랑
아리랑진화자위원
마크 그게 색깔이 많이 낡았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새로 색칠을 하든 아니면 이참에 조금 괜찮은 조형물로 하나 아트홀을 상징할 수 있는 근사한 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 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하실 동안 제가 잠깐 여쭤 볼게요. 홍보물 배부에서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임연옥위원장
시설비에서 갈매지구 다시 추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짜신 거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을 저희가··· ···.
임연옥위원장
당초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시고 한 면만 하신 거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한 면만.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인지하신 건 잘못하신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도로 선형에 맞춰서 이렇게··· ···.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를 안 가보시고 하신 거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갔었는데··· ···.
임연옥위원장
가봤는데 어떻게 한 면만 하셨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뭐냐 하면 가서 여러 가지 저희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쪽에 보니까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정면이면 될 줄 알았는데 별내 쪽으로 가는데와 별내에서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거하고 갈매에서 나가는 방향하고 이쪽에 정체될 때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광고탑으로 가는데 앞면만을 하니까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시지 않으신 거죠.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것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걸 갖다가 심사숙고 없이 해 보니까 그렇더라···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래서 그건··· ···.
임연옥위원장
이런 건 행정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죠. 그냥 심사숙고하셔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걸 하셨어야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검토가 좀 소홀 했었습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아! 이건 타당하다. 전면만 하는 건 이건 광고탑으로서 하여 기능이 좀 떨어지겠다.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면을 한번 해 보자 아니면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실수하셨으니까 내년에 하셔도 되겠네요, 이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물론··· ···. 그렇지만 이번에 꼭 좀 해 주십시오. 하여간 이것이··· ···.
임연옥위원장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일을 하시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판단도 못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님 전문가시고 상까지 타셨다면서 그런 거 방치하시는 건 문제가 있죠, 벌써 아트홀 몇 년 하셨는데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인정하고 소홀했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마지막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카페 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페가
카페가진화자위원
처음에는 2층에 있었는데 지금은 1층으로 내려 왔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카페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고 그 위탁 주신 거죠, 직영이···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위탁을 주었습니다.
예, 주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도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2층에 공연보고 잠깐 나왔을 때나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데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 가도 다 카페가 공연장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기 싫고 그래서 어쩔 때는 참고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뭘 좀 먹었으면 하는데도 목이 마른데도 내려가기 싫어서 안 먹거든요. 카페를 다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평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1층에는 장사 안 될 거고 또 공연하는 날은 밑에 오기 싫으니까 또 안 가고 그래서 차라리 2층에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게 그것 다시 한 번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당초에는 1층하고 2층에 했었어요. 수탁자가 그걸 다 운영했는데 공연이 없을 때는 거기에 인력이 필요가 없거든요, 낮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을 그러니까 현재 1층에만 쓰고 인력이 한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인력을 한 명을 더 쓸 수 없다는 수탁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왜 지금 되느냐 하면 1층에는 갤러리에 오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은 되는데 2층은 공연이 있을 때만 이용을 하지 공연이 없을 때는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
공연
공연진화자위원
있을 때만 가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거기는 현재 실버문화 메신저들이 물품 보관으로 거기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내가 한 가지.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장향숙위원
아트홀 홍보 활성화와 기반을 잡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상을 수상하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조형물 얘기하셨잖아요. 그 길에 우리가 구리 아트홀이라고 이렇게 하나 표시 있죠, 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네모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구리 아트로··· ···.
예예
예예장향숙위원
. 그 부분이 밤에 불이 들어오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불이장향숙위원
안 들어올 때는···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초저녁에는 안 들어오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안 들어오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일몰 후에.
향숙
장향숙위원
아! 아침 같은 경우에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예.
행사
행사장향숙위원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아트홀 조형물 네모난 것이 너무 낡고 초라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단정을 할 수 있으면 재 단정을 해서 지나가면서 낮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구리 아트홀 표시판인가? 이러면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트홀의 그 형상보다는 우리 이미지가 좀 떨어져요, 퀄리티가. 그 부분 조금 개선 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앞으로 그것 연구해서요.
녹슨
녹슨장향숙위원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단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예,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몇 년 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우리 아트홀 건물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데 표시판이 녹이 슬고 그래서··· ···. 알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감사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아트홀의 발전 그리고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요청이 있어서 박근열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근열 팀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신청··· ···. 박근열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근열입니다. 한상원 회계과장이 오늘 일정상 연가를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두 장을 나눠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시 위탁개발 사업 추진계획 현황하고 하나는 8개 위탁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현금흐름 분석 자료에 대해서 지방채하고 지방채에 의한 재정사업 방식과 위탁개발 방식에 대해서 상호 비교해서 가져 왔습니다. 먼저 위탁개발 사업 추진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탁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토지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1,2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위탁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총 1,511억이 소요가 되는데 연간 부담액이 74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순 현재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지출비 용도를 갖다가 현재 가치로 환산한 MPV는 792억으로 환산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현금흐름 분석 자료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본 전제를 수탁기관 개발 수수료 총 건축 원가의 5% 적용 수탁기관 건립 수수료 재산가액의 0.5% 적용 수탁기관 조달 금리 1.73 17년 1월 현재입니다. 지방채 금리 1.75% 17년 1월 현재입니다. 재정사업 시 지방채 발행 한도 최대 100억원 추가 소요 금액 시 시비 투입 그리고 건축물 준공 후 20년 간 위탁 운영 MPV 할인율 지방재정 투자 할인율 0.5% 적용했을 때 현금흐름 분석을 비교하면 위탁개발 방식이 개발 비용 총 238억 연간 부담액이 11억 MPV가 125억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재정사업 방식은 개발 비용 환원이 169억 그 다음에 MPV가 144억으로 환산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위탁했을 때 위탁개발 방식에 의해서 238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현 시점에서 125억이 지출되는 것과 같고 지방채에 의한 재정사업 방식 시 총 지출액 170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지출금액 144억 원으로 위탁개발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보고 하신 대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위탁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재정사업 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총 건설 사업비의 5%인 개발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신동화위원
또 0.5% 관리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자가 캠코의 경우에 1.64% 이자를 내는 걸로 되어 있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합하면 대략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위탁개발 사업으로 할 경우에 6.64%를 부담합니다. 총 건설비에 그렇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
추가신동화위원
되는 거에?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개발
위탁개발신동화위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시가 지급해야 될 비용이 6.64%에요, 그렇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약간 산출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의원님 말씀··· ···.
조금
조금신동화위원
위아래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
우리시가신동화위원
많은 공공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6%가 넘는 추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적인
전체적인신동화위원
맥락에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다산신도시에서 광역교통개발 분담금으로 260억을 우리시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그 중에서 100억 정도를 장자생태공원 기채 상환으로 쓸 계획이고요. 또 계획에 없었던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를 조기 납부하겠다고 2차 추경에 올렸어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합하면신동화위원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어떤
어떤신동화위원
게 유리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청사 증축 공사라든가 여성회관은 이미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 설계업체까지 다 선정해 놓은 상태에요. 그만큼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구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시청사 증축하고 여성회관은 기왕에 재정사업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던 만큼 국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재정사업으로 하자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기채 상환 조기 상환을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이자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거기 지방채 상환 이자가 자료 놔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개발 기금이랑 2.50··· ···.
신동화위원
예, 2.5%.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농협은 2.51%입니다.
신동화위원
2.51.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우리가 만약에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6.5%을 포기하고 2.5%의 이익을 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계산상으로 그래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20년 간 계산했을 때 순 현재 가치 비교를 하면 지방채 발행에 의한 사업보다도 좀 유리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기도
그렇기도신동화위원
하고 100억을 상환하면 상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광역교통 개발 분담금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또다시 갈매택지지구에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됩니다. 다시 기채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청사 증축하고 여성회관은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고 공교롭게도 260억의 돈이 우리 손에 잡혔고 이런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돈을 갚았다가 다시 빌려오느니 이 돈으로 의회가 요구하는 시청사 증축하고 여성회관을 재정사업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계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위탁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캠코에 가는 게 아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개발 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시청사 증축 같은 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급하다고 설계까지 다 끝내 놓은 것을 위탁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설계 다시 확인하고 협약서 체결하고 하는 기간을 또 세월을 헛되이 할 게 아니라 이렇게 260억 들어왔을 때 시청사 증축 공사비에 이 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한마디 드리면 저희가 당장 7월 13일 날 인창폐정수장 소송 관련해 가지고 2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 불문하고 현재 저희가 이기더라도 당장 환매를 해야 될 자금이 한 15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동화위원
예.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그래서 158억 정도 저희가 언제든지 항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 갖고요.
신동화위원
예.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올린 교문1동 사무소나 인창동 사무소에 대한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투자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시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에
시에신동화위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100억 상환을 왜 해요. 기금상환 운영 계획에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착착 계획대로 기금 상환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차 추경에 기채상환 100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죠. 답변이 다 모순이 되잖아요.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기채를 상환해야 된다고 100억을 2차 추경에 올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100억을 기채 상환을 하더라도 다시 받아야 될 돈이니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시급한 시청사 증축 공사 합시다. 하는데 이제는 다시 또 돈이 없어서 보유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의원님 제가 또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이건 이자가 저희가 예산 부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환하는 게 저희가 시에서 수익률 떨어졌을 때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신동화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냥 이 자리를 모면 하겠다는 거지 진정으로 구리시를 위한 선택을 하는데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취지의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라 고 하는데 무조건 단 하나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다. 다 위탁개발로 하겠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수택2동은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결정도 안 됐는데 주민의견 수렴도 안 됐는데 그런 독불장군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 모순이고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입장이라서 앞으로 의회하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도 뭐고 총론에 관한 건데 갈매동 복합청사가 여기 온거로 봐서는 230억이 들어간다고 왔네요, 그렇죠? 위탁개발식으로 하면?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재정사업으로 하면 1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왔죠, 맞나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위탁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40억 나가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40억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너무 너무 화가 나면서 감정을 추스르면서 질문을 하자면 수탁기관 개발 수수료 총 건축가의 5%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여기서는 무엇을 짓겠다고 했고 또 어떤 사업은 설계 용역까지도 다 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매동은 아직 설계 용역은 우리한테 받아 가지 않았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성공 수수료 개발 수수료를 총 건축가의 5%에요. 그래서 230억의 5%면 얼마에요? 10 한 2억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막 뭐라고 그랬던 위탁기관 관리 수수료 아직도 0.5% 적용이라고 계속 밀어 붙여요. 위탁개발 여기 보면 관리 수수료 임대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총 재산가의 0.2에서 0.5라고 그랬어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더니
그랬더니박석윤위원
개발 때 한다고 그랬는데 초지일관 0.5로 갖고 와요. 그래서 따져 봤어요. 240억의 10%면 24억 맞죠? 그렇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1%면 2억 4,000 맞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0.5%면 얼마에요, 1억 2,000 맞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매년 20년 동안 매년 관리비로만 1억 2,000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1%면 얼마에요, 2,400이잖아요. 그러면 0.2에서 0.5라는 얘기는 구간이 0.3만큼 갭이 있잖아요. 0.3이 7,200만원이에요. 이게 박근열 팀장이 개인 집을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최고 구간이 0.5로 해서 업자한테 줍니까?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아닙니다. 저기 제가 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요율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나중에 필요 없죠, 본예산에서 0.5로 해서 주었는데.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그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보시면 개발 수수료는 올해 4내지 5%입니다. 이건 저희가 최대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 수수료 0.5%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그냥 최대치를 놓고 밀어 붙이는데 뭘 4~5% 지금 얘기하지만 여기다가 4내지 5 적고 0.2, 0.5 적어 갖고 오세요. 왜 이걸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얘기해야지만 얘기하고요. 문서에 4에서 5 총 관리수수료 0.2에서 0.5 그럼 이 구간을 잘 적용해서 해라 그런데 왜 최고 구간이 5%, 0.5%를 적어 갖고 와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앞으로는 잘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또 계산해 봤어요. 아까 박근열 팀장님이 1,5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10%면 150억 맞죠, 1%면 15억 맞죠, 0.1%면 1억 5,000이에요. 여기에 0.5%면 7억 5,000이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20년 계산하니까 관리비가 150억이 들어가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2%나 3%든 줄이면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노력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위탁도 좋지만 100억을 갖다가 200억을 지금 상환하느니 이걸 가지고 시청사 증축하세요. 여성회관 지으세요.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무슨 소리야, 이건 위탁개발 갈 거야, 이런 걸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막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수탁기관 금리 아까도 존경하는 모 의원께서 얘기를 했어요. 갈매동 보시면 조달 금리가 1.73이에요. 지방채 금리가 1.75에요. 이 구간이 0.02%에요. 지금 0.1, 0.2 가지고도 무감각하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0.02% 라는 얘기는 아주 미미하죠, 이걸 가지고 캠코 조달 금리가 싸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앞장에 또 보니까 4월 분 그래서 1.64%라고 갖고 왔어요. 변동금리니까 그때그때 바뀌겠죠. 그러면 시중 금리도 얼마인지 거기다 적어 갖고 와야죠. 그래서 문서를 보면 동이면 동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간절하게 이걸 짓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여기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개발방식으로 좀 바꿔서 빨리 추진하세요. 그런데 왜 그건 귀담아 듣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일단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 가지 숫자상으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은 절대 추호도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최저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방채 금리와의 0.2% 사이의 이 부분은 만약에 지방채가 저희가 무한정으로다가 발행할 수 있다면 구태여 캠코에서 위탁사업비를 조달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100억이 한정되어 있고 그 반면에 수탁기관이 그 캠코 등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게··· ···.
기도
거기도박석윤위원
제가 말을 좀 끊을 게요. 이게 자꾸 사람들을 호도하는 게 지방채 발행이 우리는 100억밖에 안 되고요, 100억밖에 안 되고요. 자꾸 얘기해요. 1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봐서 우리가 한 110억이나 118억 정도 볼륨이 있어요. 그럼 내년도 가서 지방채 또 발행할 수 있어요. 100억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연도에 또 발행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지방채를 100억 외에는 못 받는 구나 이렇게 자꾸 듣게끔 얘기를 해서 지방채야 매년 받을 수 있죠? 단 그건 의회 승인 사항이니까 이건 과하게 받는다. 통제하겠죠. 그러면 지방채는 몇 백 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00억이 됐건 400억이 됐건. 그래서 만약에 위탁개발을 주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돈으로 땅을 사요, 아니면 우리 땅에다 건물을 지어요, 수수료 5% 줘요. 그 다음에 이 양반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20년 동안 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은 당신네들 거야. 그러면 이대로 하겠어요. 에스컬레이트 물가 상승률 계속 반영해 달라고 해서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땅에다가 저기 사업을 해요, 그러면 공개경쟁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낙찰가가 보통 얼마나 가요, 86이나 87, 85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100억대라면 15억이 세이브인데 여기서 100억대라면 5% 수수료를 주어야 되니까 5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억 5억 붙여 주면 20억이 중간에 붕 뜨는 거예요. 그 다음 건물 다 지었어 우리가 관리해 우리 멋대로 용역 줄 수도 있어 기간제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칼자루를 그 사람들 줘요. 우리는 그 사람들 건물에 가서 행정업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탁이다. 신탁이 뭐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 신탁 명의 신탁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 못 지어 우리는 바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으세요. 관리 대행하시고요, 우리는 거기 싹 들어가서 업무만 볼게요.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석윤위원
이상이에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담당 업무를 하면서 많이 고민도 해 봤고 또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유리한 점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시에서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저희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1년에 540억이 남는데 뭐가 재정적으로 열악합니까? 다른 지자체 540억 우리하고 동일한 지자체에서 순세계 잉여금 540억 남는데 자료 갖고 와 보세요. 오늘 갖고 올 수 있어요. 인구 20만 전후로 가는 전국적인 도시에 박근열 팀장님?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갖고 오세요. 순세계 잉여금 얼마씩 남는가? 오늘 6시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인구
인구박석윤위원
20만 전후?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MP 순 현재 가치에서··· ···.
부채
부채박석윤위원
상환까지 같이 좀 해 주세요. 부채 상환까지?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지자체?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무엇보다도 순 현재 가치에서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 하게 재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SOC 사업이나 복지비 지방비 충당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으로 하는 게 시의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강광섭위원
인창동하고 교문1동은 부지가 현 부지에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를 갖다가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강광섭위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땅값 부분은 상쇄할 수 있지 않아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그건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
렇다
그렇다강광섭위원
하면 위탁개발 사업하는 부분하고 재정으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렇게 3단계로 고려해서 한꺼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 지금 급한 건 갈매복합청사하고 그 다음에 시 증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은 우리 의원님들이 원안의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다문화회관하고 시청사 증축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도 될 사항이니까 절차상에 큰 저기가 없다면 이걸 전면적으로 위탁개발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재정사업하고 위탁개발 사업 구분해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단계별로 시급성이 요하는 것부터 해서 해 주어야지 지금 한 번에 한 1,700 정도 되는 규모를 갖다가 또 그 자체부터도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다 보면 20년 동안 계속 따라 다녀야 되는 짐이잖아요, 부담이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거 감안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판단을 잘 하자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인창 폐정수장 토지 매입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설명 못 들어 갖고.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인창 폐정수장 부지 1심에서 158억을 환매하고 등기이전 절차를 말소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20억 이건 뭐예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어떤 20억 말씀이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토지 매입비를 20억 8,700을 예산 올린 거잖아?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아! 그건··· ···.
진화자위원
1회분?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인창 아니, 저기 특별회계에다가 준 돈입니다.
저기
저기박석윤위원
하수과 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하수과로.
임연옥위원장
내부거래.
기서
거기서진화자위원
다 갖고 와 가지고 우리가 50억인가 쓰고 100억 갖다 놨잖아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저기 수도과로다가.
진화자위원
아! 아직 덜 줬어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예, 마지막 분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마지막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는
문제는신동화위원
재정사업으로 하고 위탁개발 사업으로 하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소통 부재에요. 의회의 기능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해 준 사항을 다시 똑같은 사항을 다시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현 상황은 정말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말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짓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워낙 부담이 크니까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정말 시급을 요하는 건물이라도 재정사업을 하자고 간곡하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었으면 그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침 다산신도시에서 광역교통 개선금 260억이 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 당장 시급한 시청사 증축 공사를 좀 재정사업으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없기도 한데 시청사 증축도 그 전에 자료 보면 90 몇 억이었어요. 그런데 슬금슬금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 100 십 몇 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위탁으로 하면 140이에요. 이것 한번 두어 달 가면 160억 간다고 할 거예요. 금년 말가면 200억 들어간다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기초자료를 줄 때는 좀 고민해서 그때 주셨으면 거기에서 큰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뭐 하나 슬며시 결정해 놓고 나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100억을 주었는데 뭐 150억이다. 이러면?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때도 작년 연도 말에 제가 받았던 자료의 사업 볼륨의 액수하고 금년도 6개월도 안 지났는데 금년도 지금 받았을 때 볼륨하고 자꾸 다르니까 안타깝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설사 1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올해 100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총 볼륨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총 볼륨이 나오느냐는 거죠. 용역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사
시청사신동화위원
증축 공사가 정말 시급하다는데 돈이 없어서 위탁개발 해야 된다. 그런데 돈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위탁개발을 고집하는 상황을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박석윤위원
여기까지에요. 박근열 팀장한테 얘기해 봐야 뭐.
임연옥위원장
더 안 계시죠? 강위원님?
강광섭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하실 거 없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의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의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