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금용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오전까지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질의를 마치고 오후부터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82쪽을 보면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2억원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43쪽을 보면 인천의료관광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시장별 특별화 마케팅인데 편성액에는 지금 20억으로 돼 있고요. 편성내용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7,524억원 국비가 2,000억 시비가 5,524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광공사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7억 5,200 정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에 거기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게 국비 2억을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비 2억을 따와서 그러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시비 2억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국비는 2억이 보태졌음에도 시비가 원래는 7억 5,200이 있던 것이 삭감이 되고 저희가 그냥 종전 예산대로.
창일
정창일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수치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억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알아듣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액에 20억으로 돼 있고 편성내역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7,524억으로 돼 있어서 이게 숫자에 점을 잘못 찍은 건지 보고를 잘못한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이게 숫자가 단위가 잘못된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편성액과 편성내역에 그게 좀 숫자가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이것 2억 단위를 7,524억으로 둔갑하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실한 자료가 아니라 불성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직자분께서도 앞으로 성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원도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고 신도시 계신 분들이 약 650명이 생방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도 답변도 잘,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했을 때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가슴에 와 닿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또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해당 국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지
김승지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당초 계획이 2018년도 10월이었잖아요.
승지
김승지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2020년 10월로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문제가 있는…….
승지
김승지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늦어진 이유.
승지
김승지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2018년 말 개통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총사업비를 변경을 좀 해야 되고 또 사업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 12개월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그런 것하고 또 저희가 2013년, ’14년에 걸쳐 가지고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는데 개정된 내용이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된 내용을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운전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 22개월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2016년에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조금밖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2016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2018년도 10월 준공은 사실 어려웠던 것 같았어요.
승지
김승지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 착공을 하고 나서 거기가 2개 공구로 1공구, 2공구 2개 공구로 돼 있는데 2공구가 경남기업 공구인데 거기가 경남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공교롭게. 그러다 보니까 법정관리가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그 말씀을 부평에 가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97억, 98억 정도 추경을 세웠죠?
승지
김승지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2020년도 10월에는 틀림없는 거예요?
승지
김승지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개통할 수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승지
김승지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건교위원회 도로과 389쪽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389쪽에 하단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어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골목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 군ㆍ구 보조금으로서 3억 5,000이 신규 계상이 됐어요, 1회 추경 때.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겠어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지금 저희 경찰청하고 시하고 우범지대라고 선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그런 데 대해서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입니다, 이것은.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죠, 방범등이나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네, 그래서 지금 LED로 안 돼 있고 일반등으로 돼 있는 자리가 있고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CCTV는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보안등이 없는 자리도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도 CCTV가 없거나 그런 자리에 대해서 골목길에다가 이런 걸 달아줘서 범죄예방을 하자라는 게.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등이나 보안등을 LED로 교체 내지는 확충하는 사업비죠?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혹, 나오셨으니까 우리 인천시에 가로등 에스코(ESCO) 사업으로 관리하는 구간이 있나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가로등. 보안등이야 뭐 할 수가 없고 가로등에서.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에스코 사업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십시오. 종합건설본부. 408쪽 하단에 보면 송신고가교, 장수고가교 내진보강공사하고 효성고가교 외 4개소 내진보강공사가 있어요.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지금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문희
남문희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저희가 내진보강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보완해야 될 교량이 34개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차별로 시행하려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교량을 개보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교량받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지(Hinge)라고도 하고 교면받침이라고도…….
금용
김금용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교량을 쉽게 해서 내진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희
남문희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진보강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공법으로 내진보강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희
남문희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다른 공법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좌장치입니다. 우선적…….
금용
김금용위원
알았고요. 진짜 우리 인천시에서 내진보강이 안 된 고가가 34개 그런데 5개년 계획으로 이것을 보강을 한다는 얘기죠?
문희
남문희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남문희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소관 애인광장 조성하는 시설비가 10억이 이번에 예산이 됐는데 국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국장님 안 계십니까?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녹색기후과장 정영종입니다.
안영수위원
애인광장 조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저희가 300만 그루를 넘어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이 모두 나서서 한마음으로 녹색도시를 조성해 가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우리 시에서는 애인사업, 애인축제라는 그런 의미로 시민의 마음을 합심시키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공원부지 일부에 애인광장을 조성해서 그런 뜻을 조금 더 기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광장을 인천대공원에 조성을 하는데 이 10억의 예산을 어떻게 추진하는 거냐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공간을…….
안영수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공원조성과장님 아니세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공원녹지과.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부재해서 제가 대신 나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IPC총회 유치 건 때문에 지금 서울 출장을 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오후 4시까지 환경녹지국장님하고 이석요구가 왔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면 애인광장을 조성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길래 이번 추경에 10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그 내용 우리 실장님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금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7월달부터 본 계획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당초 계획은 사실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게 갑자기 된 거예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10억을 해 달라 그렇게 하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안영수위원
공원녹지과장 어디 갔어요?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신 거예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아닙니다. 산림청에 대책회의가 있어 가지고 산림청에 출장…….
안영수위원
아는 사람이 없다? 담당 팀장이 있을 거야, 담당 팀장한테 한번.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수위원
팀장이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따 오후에는 오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몇 시에 오시나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오늘 저녁때쯤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오늘 예산결산의 마지막 날이고 계수조정하는 날인데 그런 일정이 중첩돼서 회의를 참석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석이 돼서 이렇게 안 되면 좀 이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팀장하고 해서 이따가 오후에 계수조정 시에 오셔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이 시간이 안 되면 거기 담당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꼭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341페이지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대해서 15억 9,3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춘동 초등학교 유괴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굣길 안전대책 마련이 저희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하굣길의 안전귀가를 도우면서 그리고 여성과 노인일자리를 같이 병행해서 창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윤허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248개 초등학교별로 해서 학교별로 2명 정도씩 배정을 해서…….
안영수위원
초등학교만? 관내 전체 초등학교입니까?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초등학교만 대상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사건이 있어서 또 그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예산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전국 최초입니까?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아침에는 하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전국 최초로 우리 인천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길동무사업의 특색적인 것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첫째, 어린이들 안전귀가조치 그리고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놀이터나 위험시설에 있다가 안전에, 재해요인으로부터 방어가 되지 않을 것을 해서 학생들 안전귀가 후에는 길동무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순찰을 돌도록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순찰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 사람들은 안전귀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가정주부 또 노인 중에서도 기동력이 있는 60대 한 초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게 원래 어린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구먼,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어린이 담당부서에서 할 거냐는 실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공근로 이런 것도 사실 그게 하천정비 부서에서 할 거냐 일자리 부서에서 할 거냐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안영수위원
그러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정책도 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 또 어린이 부서 이게 이원화가 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들어가세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해서 좀 이번에 10억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종합건설본부장님.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러한 절차는 지금 다 끝났죠?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작년에 실시인가를 다 완료하고 현재 보상이 한 4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만 일부 보상금이 적다고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작년 12월하고 금년 3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을 신청해서 7월 14일날 재결이 지금 예정돼 있고 재결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9년 8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현장을 점검해 보니 공정이 한 13만㎡ 면적이 대규모 면적이다 보니까 연면적이, 공정이 한 2년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 5개월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을 좀 당겨서, 왜 당기는 이유는 롯데를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비워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9년 5월까지 비워주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이 준공이다 보니까 3개월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안 되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기간을 좀 당겨서 금년 9월이나 좀 빠르게 지금 종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9월이나 10월경에 착공을 해서 철거비용, 철거하는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 올린 겁니다.
안영수위원
이번에 추경에 10억이 계상이 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10억이?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10억이 이제 철거비용입니다.
안영수위원
철거비용?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네. 왜냐하면 이제 지장물이 이번에 재결이 완료 되면…….
안영수위원
원래 지장물 철거비가 사업비에 있었는데 10억이 2단계 예산이 있어야 철거가 완료가 되겠다 해서 이것 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원래는 내년3월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좀 당기다 보니까 빨리해서 그러다보면 철거가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10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네.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들어갈 비용인데 미리 해서 공사기간을 좀 빨리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영수위원
단축을 하기 위해서?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네, 그래서 그것은 좀 잘한 행정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힘차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상 협의는 이제 중토위에 하고.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7월 14일에 완료가 됩니다.
안영수위원
착착 진행이 되겠다?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그게 2019년 8월에 준공입니다.
안영수위원
8월?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네.
안영수위원
2019년 8월, 잘 알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투자유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화소방서가 낡고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이 업무를 보기가 아주 열악한 상태이다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겠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소방서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력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주셨어요. 소방본부장님 그것 확실히 알고 계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는 강화소방서 이전에 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8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안영수위원
소방서 이전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40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140억 중에는 건축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총망라해서 140억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얼마, 50억인가요? 10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른 절차를 다 완료됐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안영수위원
절차가 남았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언제, 심의위원회는 언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8월 중에…….
안영수위원
그래서 소방서 이전에 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아직 예산을 확보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 좀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
저는 강화소방서의 이전에 관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소방서는 협소하니까 차량 16대 중에 10대는 소방차가 옥외로 나와 있어요. 바깥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동절기에는 출동을 못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얼어 가지고 이런 상황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반드시 소방서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지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절차가 아직 안 되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절차가 이행이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강화소방서 이전에 관한 예산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강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제 그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 실장님도 아무리 바쁘시지만 강화소방서에 한번 가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에 있는 거요?
안영수위원
네, 한번 가보시라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
가보시면 119구급대 이런 분들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컨테이너박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뭐 부서지고 완전 옮길 거니까 예산도 안 세워줘요. 그래서 지금 소방관들이 아주 열악하게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옮겨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그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소방관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뜻은 잘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잖아요. 헌신 봉사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어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소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소방인력도 이번에 시장님께서 많이 확충을 했고요.
안영수위원
이번에 소방인력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직급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우리 소방관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252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섬 특색 음식개발 및 기술지원이에요.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섬이면 어디 섬을 말하는 거예요?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장봉도나 인근 강화에 가까운 볼음도나 이런 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덕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섬, 그 섬에 가면 그 맛을 찾아내는 그래서 업체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해서 메뉴를 개발해 드리고 인천에 섬 관광을 오시는, 덕적도를 방문하시는 이용자들, 여행객들한테 맛있는 특색음식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상품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개별상품은 좀 어렵고요. 거기서 제조를 해서 바로 드시도록 일반음식점 35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덕적에. 그래서 거기 업소들한테 음식을, 특색음식을 마련을 해서 그 섬 가면 덕적의 대표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는 그래서 음식 만드는데 무슨 기술 지원이 있나 해서…….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메뉴를 개발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섬에서 나오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을 해서 그 섬만이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대표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상품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관광객이 갔을 때 거기에서 그 지역에 그 섬의 특색음식을 드시게끔 하신다 이거죠?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네, 섬에 가면 대개가 뭐 생선, 회, 찌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예로 작년에 강화에, 저희가 자월에 아주 맛있는 소라비빔밥을 개발을 했더니 엄청나게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오히려 장려해 주고 육성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또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네, 조금 아쉽게 저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이제 왜냐하면 도선료도 좀 필요하고요. 또 섬 덕적도는 거리상 50분 정도 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을 또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가 다른 섬보다 많습니다. 한 35개 정도의 업체들을 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당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음식점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섬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음식 특색거리가 있어요. 저희 부평구만 해도 해물탕거리라든가 부평에 부평시장 부근에 그 다음에 또 갈산동에 굴포먹거리타운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사들이 안 되니까 상인들이 호소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섬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음식특색거리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마련을 한번 해 보세요.
판순
박판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계신가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지금 이석 중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후까지 출장이기 때문에…….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분이 안계시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어떠한 사업 때문에 그러십니까?
경선
김경선위원
어제 소래생태공원 습지 공원 질의했던 사항을 확인했는가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대공원에 지금 텐트 철거를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설물 다 철거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텐트촌 혹시 가 보셨어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 시설물을 완전히 다 철거 하는 거죠?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철거를 다 해야 되는데 현재 법원 집달관이 텐트가 이동할 수 있는 가설물이기 때문에 현지 나와 가지고 판단해서 철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소유는 인천시 것이에요, 아니면 남동구청 것이에요, 아니면 개인 것입니까?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텐트는 설치한 업주.
경선
김경선위원
업주 것.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제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께서 텐트촌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잠깐 비췄는데 지금 섬 프로젝트하면서 그 사업계획에 보면 정말 그 타당성은 옹진군 섬에 이런 텐트촌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혹시 향후 이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섬에 별도의 텐트촌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은 저희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공원에 텐트촌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아라뱃길에 세워지는 텐트라든가 시 권역에 영흥지역에 이미 개장되어 있는 텐트 이런 것들을 전체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자유구역청에 송도에 텐트촌이 있고 우리 대공원에 텐트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공원은 문제가 돼서 이제 철거를 하는 것이고 요즘은 캠핑족들이 많습니다. 옹진 섬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보면 전부 다 텐트를 가지고 와서 민박을 하기보다는 해변에 아니면 산속에 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섬이 지금 해변에 설치하다보면 이런 뭐 화장실이라든가 식수라든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캠핑족들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섬 프로젝트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더군다나 이제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이런 우리 옹진군이나 강화군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여객선 요금도 60% 지원해 주고 또 타시ㆍ도 사람들 옹진군 찾아오라고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이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불편을 겪는다는 이런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섬에 텐트촌 설치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정영종녹색기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영종도 해저송수관 관로건설 공사 어저께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옆에 있는 우리 북도, 신ㆍ시도, 모도, 장봉도 여기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모도분들은 제일 심각한데 지금 짠물을 먹고 있습니다, 짠물. 다행히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식수를 공급해 줘 가지고 뭐 먹는 물은 조금 해결이 됐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식수공급 한다는 게. 그래서 미단시티에서 신도까지 한 8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연륙교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지만 임시적이라도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뭐 다리 놓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적이라도 미단시티에서 신도까지 한 200㎜ 정도 관로를 좀 연결하면 신도까지 기존 상수도관 연결하면 그게 모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도에서 장봉도까지 한 2㎞ 정도 되는데 거기도 그런 200㎜ 호스 정도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임시로 식수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검토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일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옹진군에서 추산해 오는 금액이랑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상당히 갭이 있거든요. 옹진군에선 80억 정도 소요되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산하니까 한 2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교량이랑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일전에 군수님 오셨을 때도 그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경선
김경선위원
이것은 교량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륙교 그것은 언제 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당연히 교량 연결하게 되면 가스, 전기, 상수도관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당장 급하다 이거죠, 당장. 그러면 임시로 식수를, 물병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상수관로 있잖아요. 우리 섬에 설치하는 관로 200㎜ 관로 정도 같은 것을 갖다가 연결을 하면 거기는 공사비가 안 들잖아요. 바다 밑으로 깔고만 가는 것이니까.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바다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죠, 사실. 관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해저터널식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뭐 터널식으로 하다 보니까 80억이 들어간다, 200억이 들어간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냥 바다 밑에 호수를 그냥 깔고 가도 거기가 물이니까 어선들도 안 다니는 것이고 지나다니면서 잘라지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비용이 아주 적게 든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신도에 상수관 배관에다만 연결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번 검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경선
김경선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0억이면 되는 거예요, 한 10억.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아주 영종도에 해저 상수관로 이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영종도에서 북도, 신도 다리 놓는 것은 용역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제 하청이 되었을 때까지만 이라도,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거죠. 그 전에라도 이 식수를 우리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북도 주민들한테 그것을 한번 큰 선물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어저께 제가 위해시 인천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중국협력관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위해시에 있는 우리 인천관의 역할이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위해시에 있는 인천관은 이제 정식 명칭의 인천경제무역대표처라고 합니다. 일명 인천관이라고 칭하는데 인천관은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 가지고 위해시는 인천에 위해관, 인천시는 위해에다가 인천관을 상설관을 하게끔 이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사항이고요. 대중국 교류와 관련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번에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위해시에서 국제박람회 개최했죠?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식품박람회 있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처음 하신 거죠?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그때는 저희가 못 갔고요.
경선
김경선위원
인천관이 생기고 나서 처음 한 겁니까?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처음 했는데 계약 수출 상담 실적에 보면 980건에 한 440만달러 했어요. 첫 박람회치고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해관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좀 1,000만원 정도 깎였어요, 900만원 정도가.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인천관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전시회 참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 신문, 방송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인천 위해관에 가면 직원이 지금 11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중국 위해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문제가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정보를 다 중국으로 넘겨준단 얘기예요. 여기 위해시 인천관이 있죠?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경선
김경선위원
위해시 인천관에 가면 전부 다 중국 사람들만 근무합니다.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거기에 직원들을 보면 우리나라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인천시 시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중국 사람들로 구성 돼 있어 가지고 자기네가 얻은 정보는 자기네 나라 다 공유하기 때문에 유출이 안 돼요. 그런데 위해시에 있는 인천관은 위해시 직원들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지금 중국 쪽에서 나와 있는 한ㆍ중 교류가 이제 2000년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수교가. 초창기에는 조선족을 많이 써 가지고 활용했는데 지금은 중국 한족들도 자체 유학으로 통한 한국어가 전부 다 능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자원을 좀 활용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중국에서 지원을 각 해외에 나가있는 기관 또는 위해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중국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또한 위해관 같은 경우에는 위해시 산하기관 영성시라든지 남해신구라든지 관련된 경제개발구 관련된 직원들이 또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의 100%가 한족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담당관님, 위해시 인천관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2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그때 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그때 잠깐 있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그때 갔다 오시고 나서는 아직 안 가본 거죠?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못 나갔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거기 의료관이 있죠, 의료관.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의료관광.
경선
김경선위원
의료관광 때문에 거기 다른 데 있는 것을 같이 거기에다가 합쳤잖아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류궁다오(島)에 있는 의료관광센터를 인천관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 후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관광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선
김경선위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아주 그냥 대단한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직원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냥 빈 공간으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류궁다오(島)라는 유명지에 의료관광 관련된 센터가 이제 별도로 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그 센터를 인천관으로 흡수하기 위한 작업을 관광공사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위해시 인천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파견 나간 직원들 다 중국어를 잘 합니까?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사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한다고요. 사실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나가 있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느냐 이거죠.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본인들이 배낭여행 할 수 있는 일반 의사소통을 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인천에 있는 위해관 직원들을 만나보셨죠. 유영승, 우건성, 상법술 같은 분들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렇죠?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 우리 경제인들을 갖다가 서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이런 예산도 더 증액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스도착시간 알리는 시스템 관리를 어디서 하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용역 학술용역비로 올렸었는데…….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우리 세출 예산서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이게 학술용역비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게 남동, 검단 산단 통근버스 이용자 불편해소 해 가지고 버스위치정보서비스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일자리정책과로 올라와 있거든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왜 이게 일자리정책과로 돼 있는 거죠?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공단 세 곳에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관광버스죠. 그래서 관광버스가 오다 보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대 근로자들이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시간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것은 시내버스가 아니라 관광버스 한다는 말씀이시죠?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진규
김진규위원장
근로자 출퇴근하는 셔틀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영종도에 삼목도라고 있죠, 삼목도.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삼목도에도 거기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영종도 시내 돌아서 삼목도에 와서 섬에 들어가는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 배차가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민원을 했어요, 한번 나가서 보라 담당부서에. 갔다 오고 났는데 거기는 설치를 좀 해야 된다는 답변은 주셨는데 이것을 언제쯤 설치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통국장님.
진규
김진규위원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것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국장님.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삼목도에 대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밑에 주무관하고 담당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건데 삼목도에서도 섬에서 나오는 관광객이나 또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장봉도, 신도, 시도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가지고 그냥 한 시간 이상 기다려요.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북도면 노선 중에 삼목도 노선은 옹진군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것은 공영버스고 영종도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잖아요?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 시내버스에 버스도착시간 알리는 IBS가 설치돼야 된다는 거죠.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선
김경선위원
거기 직원들이 다 조사했다니까요?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저희들이 허용되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이니까 특별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담당주무관하고 담당팀장님이 거기 가서 현장조사를 다 했어요.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특히 학생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좀 먼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착정보안내기를 삼목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가급적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아트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경제청에서 42억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차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기간을 얼마로 잡은 거예요, 6개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도 있고 한데 6개월로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은 몇 개월이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먼저 예산부터 세워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 방침으로 금년 연말에 개관을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당초 계획인데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예산은 남겨둬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예산은 세워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약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어차피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추경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절차들이 이행된 다음에 나중에 추경이든 뭐 이렇게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처장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사업들도 올해 계획이 있고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 이행절차가 안 된 것들은 예산을 못 세워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거랑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아트센터 관련된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이 되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
준택
차준택위원
뭐가 가능하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전에 건축주라든지 거기랑 협의해서 준공지원, 기부채납 전에 사용승인 협의…….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의회에서 주문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에 대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소리하시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취득 자체로 의회의 승인이 안 되어 있지만 그게 원인 중의 하나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비 투명성 이런 건데 그쪽의 원인 때문에 또 취득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자체를 그렇다고 규정상으로 못 세우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못 세우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업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기 보시면 현재 근무하게 되는 인력이라든지…….
준택
차준택위원
시장님이 연말에 공연 꼭 해라 해서 이것 세운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연, 사실상 건물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준공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하자라는 취지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모르는 바 아니고 지금 최근에 보도 난 게 1,297억 이정미 국회의원실에서 했어요. 그것 경제청 회계법인에 맡긴 실사자료를 보고한 건가요? 그 보도 보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경제청 거고 하나는 그쪽 NSIC인가 그쪽에서 나온 것.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제출을 어디서 한 거예요, 경제청에서?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처장
저희가 내보낸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정미 의원실에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NSIC 쪽에서 유출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유출, 그걸 지금 시의회 심사하고 요구를 해도 지금 시의회는 다 언론보도까지 났는데 제출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한테 요약본을…….
준택
차준택위원
다 공개된 다음에 매번 주는 거잖아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사실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공개를 안 해 왔던 거잖아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실은 이게 왜냐면 NSIC하고 저희하고 아규(argue)가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자료를 드릴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실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신규예산 상임위에서 한 게 있어요. 부서는 다 담당부서에서는 동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기조실에서도 같은 입장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안별로 다른 게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봐도, 남동구에서 매칭이 안 된 것도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남동구청에 확인해 봤더니 조정만 묘역 같은 경우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나중에 협의된 다음에 특별교부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관광공사 어제 대행사업 현황 자료요구 한 것 가지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같은 경우 총, 추경 26억 1,000만원 반영해서 결정이 되면 159억, 160억 정도 대행사업비가 관광공사로 가요. 관광진흥과에서 주로 세운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관광공사에서 매년 하는 사업들은 그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출연금으로 줘서?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행사업 했을 때 수수료 160억 정도 되면 얼마예요, 4%.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4%니까 6억 4,000.
준택
차준택위원
6억 4,000 돼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면 그렇게 차라리 출연금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이것 좀 알아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나요? 국장님이 하세요, 실장님이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국장이 하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 보면 금년도 예산이 50억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50억 중에 홍보비가 1억 2,000이 있네요, 홍보사업이.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사업비로다가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작년 6월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금년부터는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홍보매체가 주로 뭐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매체는 보통 선수들이 유니폼의 가슴에 우리 시 마크를 달고 뛰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인천시에 대한 홍보를 책자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운동장 가보시면 운동장 곳곳에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현수막.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현수막이나 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현수막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 홍보비를 몇천만원씩을 밀리고 있다,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도 좀 해 주시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크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확인도 좀 해 주시고 경제청에서는 25억 지급하는 게 있죠? ’16년도에 25억 지급됐는데 이 25억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올해 현재는 계상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추경, 그것은 별도로 경제청에서 계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식후원사 명칭이라든가 또한 유니폼 광고 그 다음에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기장 내부에 LED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추경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일단 경제청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것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25억 지원한 것은 저희 청 홍보비로 지원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경제청 홍보비 별도로 25억.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제 시는 1억 2,000을 하고 경제청에서는 25억을 하고.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광고수입이 지금 되는 게 어디어디 광고수입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광고수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디어디예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광고수입은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또 이런…….
정빈
임정빈위원
그 광고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 되셨습니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한 9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광고수입하고 후원액이.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95억. 그 다음에 그러면 입장료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셨어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한 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입장료 수입이 9억.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예상액을 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금년도. 전년도는 혹시 알아요? 1년, 이것 금년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약 9억 정도에 정확한 계수는 확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작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9억 정도, 매년 9억 정도 수입은 된다는 거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보면 부채현황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되고 되어 있는지 그것 아세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부채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 한 110억 정도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현재 39억 정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39억. 그러면 한…….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71억 정도.
정빈
임정빈위원
7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 남은 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남은 게.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언제까지 갚아야 될 건지 내가 모르겠네. 1년에 14억씩 갚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자체적인 자구노력은 2020년까지 일단은 악성부채를 우선적으로 갚아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민주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주.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재정구조 중에서 시민주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약 한 45% 정도 전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45% 유지하고 있다고, 현재. 65%는 날아갔다는 얘기죠? 55%는 날아갔다는 얘기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야 되나.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문제가 다른 건데 용현5동에 SK부지, SK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 그게 시로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하대 붙어 있는…….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활용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어느 분이 대답하실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균형건설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활용계획이 지금 서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일반화사업과 관련해서 주변 개발계획 할 때 토지를 같이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올해 세워주신 30억에서 결정할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까지 포함됩니까?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네, 다 포함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별도로 학교도 있고 청소년에 관련된 종합회관 이런 정도로 한번 해 보면 안 되겠어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인하대학교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에서 학교 관련 시설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무상양여, 무상귀속 이래서 저희는…….
정빈
임정빈위원
무상으로는 안 되죠.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생각을 좀 바꿨고요. 아직도 인하대학교에서 유상으로 하고 한다라면 뮤지엄파크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저희가 그때 계산할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고민 좀 해 보고 서로 상의를 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충청도시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위원님의 주어진 시간을 오버를 한참 했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짧게 좀 하나만 여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 우리 국장님, 신동명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고 또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 건데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예산은 약 한 4,000억 정도 잡아서 진행을 준비 중에 있죠?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추정사업비, 총 추정사업비 한 4,000억 생각합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우리 서인천IC부터 해 가지고 인천IC까지 해 가지고 약 몇 ㎞ 정도 됩니까, 반경이?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약 11㎞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구간을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3단계로 걸쳐서 2026년까지 하기로 했던 사업이었던 거죠?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계획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계획은 아니고 구상이었습니다.
김종인위원
구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근래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동시착공으로 하겠다, 맞습니까?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네,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4월부터 6월 13일까지 한 결과 다수의 분들이 동시착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요구사항에 맞춘, 부합하는 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당초 추산했던 일자보다 동시착공하면 몇 년 정도로 단축이 될 수 있나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저희가 착수는 내년부터 하지만 준공은 몇 년이라고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3년 정도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3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장애요소인 옹벽도 있고 쉽게 말하면 방음벽 철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난공사가 될 우려가 있죠?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네.
김종인위원
물론 각 지역별로 단차가 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 해결할 방안은 우리 국장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저희는 구간별로 나눠서 구간이 몇 구간이 될지는 용역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구간별로 나눠서 불편, 차량에 대한 불편은 있겠지만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돌린다든지 아니면 분선을 이용해서 갓길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대체수단을 만들고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속도도 경찰과 협의해서 제한을 할 겁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서에 신규로 103억 한 4,000여 만원이 잡혔는데 인천IC에서 도화IC까지는 한 17억원 그리고 도화IC에서 가좌IC 해서 83억원 정도 비용이 추계로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시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서 비용이 되겠지만 가좌IC에서 서인천IC까지는 추산금액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예상치는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화에서 가좌IC까지에 거기에 서인천IC까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요?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네.
김종인위원
여기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코자 했던 거고.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투심을 받을 때 도화IC에서 가좌IC를 같이한 게 뭐냐면 서인천IC가 루원시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원시티에서 서인천IC 일부 구조개선을 합니다. 한 군데 중앙시장 쪽에 연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굳이 명칭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사업내용에는 서인천IC 건지사거리라든지 그러니까 석남1ㆍ2고가교죠. 길주로하고 건지로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또 이게 상하행선 교량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차량이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는 길목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그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업다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내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다운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매년 되풀이됐던 그리고 계속 선거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이 고속도로 일반화도로가 제대로 돼서 이번에는 진짜 명실상부하게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가능하시죠?
동명
신동명도시균형건설국장
네.
김종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철
오흥철위원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부평소방서가 35년이나 돼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를 좀 주세요. 소방관서들 각 관서마다 몇 년 됐는가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119안전센터나 소방서가 다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우리 시민들 안전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몇 년씩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개인안전장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낙찰률이 적어요, 보니까. 이것 물건이 질 좋은 게 아니고 D급 아닙니까, 혹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기구들 쓰는 것들은 저희들 소방산업기술원이 있어서 거기서 검증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형식검증을 다 받아서 승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절대 아니고요. 또 제품 선정했던 것들이 대원들이 직접들 보고 이 제품이 제일 좋다, 여러 제품이 있는데 선정한 제품입니다. 다만 최근에 소방안전교부세나 이런 것들 지원이 많이 돼서 각 시ㆍ도의 제품구매율들이 높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낙찰률이 적은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이용철 실장님, 가외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림고등학교 이전문제는 요즘 어떻게 교육청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 투자심사를 중앙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행절차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옮길 의지는 확고하게 돼 있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육청이 이전하겠다는 결정은 교육청이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신 학교를 사달라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매입해 주는 방안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시는 전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조.
흥철
오흥철위원
협조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에게 배정받은 시간이 5분이라 그냥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이티드FC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자료요청 하는데 자료가 안 와요, 계속. 그런데 이 자료가 제가 요청한 게 이번에 추경예산편성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예결위 하기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고 예결위 중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데 어떻게 25억을 신규로 증액편성했습니까, 경제청에서? 이해가 안 돼요. 사전에 유나이티드FC가 저에게 와서 제출한 자료들은 너무 그동안에 제출된 자료에 비해서 부실하게 와서 매년 제출된 자료 양식에 근거해서 실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료 따로 깔아 드렸는데 혹시 한번 보시겠어요?
한구
이한구위원
따로요? 받은 바가 없는데.
정빈
임정빈위원
내가 요청한 게 왔어. 아까 그래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시간에서 좀 빼 주세요. 이 자료 아니에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잖아요. 매년 유나이티드FC 부채현황, 부채를 갚은 것 그 다음에 선수단 연봉현황 또 임원 및 직원 연봉현황, 수입현황 그런 자료요청했는데 왜 제가 자료요청했냐면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선수단 규모를…….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료 갖고 왔으면 빨리 이한구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46명에서 32명. 개별적으로 별도 제출한다고 그래 놓고 아직 안 왔어요, 지금 계속. 선수단 규모가 46명에서 32명 2016시즌 이후 고액연봉 선수 이적 임대를 통한 이적료 수입 및 연봉 지출 감소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그런데 그 뒷장 보시면 구단의 노력 선수단 운영예산 감축 46명에 2016년 68억, 2017년 32명에 60억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이 성과를 통해서 이렇게 인원을 줄여 가지고 정상화했다고 그러고 노력한 것에는 어떻게 14명을 줄였는데 고액 선수들을 이적해서 수입을 얻었다라고 했으면서 32명에 60억이에요. 이것 자료제출 하나도 안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계수조정 때까지 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근거도 제대로 없는데 2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음에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정리가 좀 필요해서 제가 어제 별도 정회시간에 사전절차들이 안 거쳐져서 국비매칭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국비매칭은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온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분권교부세에 따른 우리 시비 사업비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그건 분권교부세와 무관하게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절차를 다시금 밟아서…….
한구
이한구위원
2009년에 이것 심사받아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007년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07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 받았다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투ㆍ융자심사 받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투ㆍ융자심사 안 받고 국비를 받으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 받은 건 2014년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투ㆍ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도시계획결정 뭐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안 됐고 그 다음에 투ㆍ융자심사가…….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아무튼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투ㆍ융자심사 2007년에 받았는데 지금 그 다음에 절차들이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국비를 받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분권교부세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토부에서 배정했을 것 같은데 투ㆍ융자심사를 선행해야지만 꼭 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과 달리 교부세이기 때문에 좀 탄력스럽게…….
한구
이한구위원
자, 그러면 투ㆍ융자심사랑 그 필요한 행정절차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겠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주관부서에서 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관부서는 저희한테 매달 주요사업보고에서 추경에 예산 반영한다고 보고했는데 추경에 빠져서 제가 질의드렸더니 그런 절차들이 안 돼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투자심사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요청을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요청을 해야지요. 투ㆍ융자심사 요청을 주관…….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계속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보고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고 얘기를 하시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일단 2007년도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았는데 3년 이내 다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바로 해결 절차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받으실 건가요, 바로?
강환
최강환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소년축구장 20억 국비인데 이게 작년 예결위 때 유소년축구장이 20억을 국비를 받아 왔는데 토지매입비 이런 것에 어떤 시비 지원을 하게 되면 동양지구에 학교가 두 개 설립돼야 되는데 하나를 폐지해서 과밀화되어 있는 그래서 당산초등학교 운동장을 대체효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 추진하겠다라고 구에서 그렇게 약속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그때 예결위에서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필요성을 공감했는데 투ㆍ융자심사 절차를 올해 4월에 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절차 끝나고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투ㆍ융자심사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요구를 아마 어느 부서에서 요구해야 할지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보고하고서는 꼭 지나고 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투ㆍ융자심사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이 자리에 다 계신 데서 질의하고 답변받지 그 답변을 누가 했으면 책임 있게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신 거지 여기에서 어느 부서까지 다 관장하고 해야 됩니까, 저희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절차는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부서국장이 책임이 없는데 그런 답변을 했으면 책임 있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왜 자꾸 위원들한테 부서를 정하라고 그래요, 왜. 중요한 것은 유소년축구장 지금 계양구에서 갈현동에 설치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까지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또 장소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어떻게 해소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냥 국비 받았다고 예산만 딱 올려놓고 실제 이 사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어요, 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유소년축구장 말씀, 그건 우리…….
한구
이한구위원
유소년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맞물렸는데 보세요, 지금. LNG야구장 여섯 개 없어지는데 저한테 제출된 두 개의 자료가 있어요. LNG야구장 여섯 개 새로 야구장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 배치하라고 상반기 때 문화복지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시정 그게 권고사항인데 야구장이 없는 데에 그렇게 시설하겠다고 해 놓고 제가 자료 받으니까 그런 것 다 없어지고 그냥 어디 여섯 군데 막 해 왔어요, 그런 기준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야구장이 하나도 없는 계양구에 하겠다라고 한 것 어디 갔냐고 했더니 맨 밑에다가 계양구에다 야구장 계획을 얹어서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 제가 어제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LNG야구장 여섯 개 어디에다 설치한 것은 없어요, 계양 관련 부분들이. 자, 이렇게 지금 예결위 전에 요청해서 제가 직접 보고 받은 자료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LNG야구장이 ’19년 말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체부지 여섯 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계양 갈현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옮기는 것은 계양구에서 어느 지역이 교통이 편리한지 어느 지역이 또 수요가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코 어디로 결정될 부분인지는 저희도 계양구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계양구청장님이 올해 1월 연두, 초도순시 시에 연구적정성 검토결과 갈현동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미 다 밝힌 바가 있어요, 그 책자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고 확정해서. 제가 그래서 작년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약속한 동양지구 당산초등학교 학교신설에 대한 것 폐지되는 것에 따라서 과밀학급 운동장도 부족하고 특별교실도 부족하고 이런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인근에다가 운동장을 지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 약속한 부분이 그걸로써 다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시가 주관해서 그걸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계양구가 주관해서 검토하고 있어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가 여기가 적정하다고 그랬다가 여기가 적정하다고 이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시는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한 LNG야구장 여섯 면을 야구장이 없는 부지에 골고루 이것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서는 이 자료를 받으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 계획에 LNG야구장 당초 매각계획 및 현황에.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당초에 계획 세웠을 때는 갈현동에 세우는 계획하고는 별개의 계획에 여섯 면을 계획했던 내용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 질문 그만할 텐데요.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마세요. 당초에 하겠다는 계획이 왜 없냐는 질문한 거예요, 갈현동 얘기 말고 별개로 이 자료제출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국장님 그건 나중에…….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여섯 군데에, 여섯 개소에 대한 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한구 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자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김금용 위원님 1분만 허락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청 차장님.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경제청에서 25억 유나이티드FC 광고비 지원한 것 있지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세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설명을 못 한 게 다른 말씀을 약간 하시느라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금용
김금용위원
25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것은 광고비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라고 경제청에 대한 홍보비, 여기에는 자료에는 광고비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경제청 홍보비로 25억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차장님이 말씀 잘못하시면 상임위 위원들 욕 얻어먹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비로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25억을 세웠고 금년에도 추경에…….
금용
김금용위원
좋아요. 경제청에서 유나이티드FC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로 판단해서 홍보비도 지원하게…….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25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경제청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지요?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유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FC 운영하고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어제 부탁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2016년도, 2017년도 연구용역비 얼마나 쓰였는지 현황을 살펴 보니까 2016년도에는 100억을 썼고 2017년도에는 70억을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 건수를 보면 평균 하나 건수가 2억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 용역의 내용을 보면 용역의 가치로 봐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도 2억 정도 평균으로 들어갔고 또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 한 건에 4억 8,000 정도 되는 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총 다섯 건을 금년도에 용역을 냈는데 8억 2,5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평균적 정의에 의해서 보면 오히려 민생현안이라든지 좀 더 보충해야 될 체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건설에 대한 부분 기 나와 있었던 인천건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의 기본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이라는 걸로 용역을 떠맡기듯 맡겨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대로 건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중적 잣대를 좀 엄격하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한 투명성과 또 건수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용역심사위원회를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용역심의를 하는 것을 심의를 했을 때 좋다 용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가격을 2억 단위 평균 2억 정도 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 주시고 다음에 인천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기금운용계획 내지 지출결산총괄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기금이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연구용역비를 조금만 빼도 연구용역할 때 5%만 비축을 해도 충분히 사회복지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재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주는 회사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의무성을 부과해서 준다면 좀 더 인건비를 빼는 그런 이중효과가 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중간내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사업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기금의 목적상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로 출산장려에 대한 것이 세계적 화두입니다. 여성국장님 계시면 잠깐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이 앞서면 재난에 대한 기금이 필요하고 또 출산에 문제가 생기면 출산장려기금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출산장려기금이라는 기금이 없어서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출산을 위한 장려기금이 확대되는 것을 기본으로 커트를 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저출산대책연구에서도 활동해 주시고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담당국장으로서 저출산에 대한 그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실무국장님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저출산 해결도 중요하고 출산장려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층, 다문화 또 이탈주민들이 일일이 손닿지 않는 부분에 의료기관을 지원해 준다면 좀 더 큰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살림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성화해서 여성가족국의 튼튼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여성가족국이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사업 지원하는 부분도 너무 부족합니다. 사업액이 정말 몇 억 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지금 고령화로 되어 있는데 할렘가에 노인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핵가족화되면서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모셔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는 국가재원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쓰고 있는 돈이 결국은 인천하고 똑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데에 확충하는 용역을 공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쓰고 있는 100억의 용역에서 과연 출산이나 사회복지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기금도 궁극적으로 해당사업을 잘하고자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은지 기금조성방법하고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재원조달한 게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저출산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다이아몬드형으로 우리 인천사회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공동하는 협약기관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파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산업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 하는 기업구조와 또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든지 공동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육아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가족국에 기금이 없다면 여성가족들이 용역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한 열 배 정도 더 확충을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거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 사업 49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논현도서관 실시설계비 등 25건으로 35억 6,649만원을 증액 수정하고 시정역점시책 방송계획 등 홍보사업 등 17건으로 51억 5,026만원을 감액 수정하고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보수ㆍ보강 사업명에 성립전경정비를 추가하고 증액과 감액의 차익은 예비비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상야산업지구 사업성 제고방안 용역은 용역심사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창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