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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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정책과장 정유섭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보건지소장 박덕임

목소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영위원장

예,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 대상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건강정책과 보면 구민걷기운동 관련 예산하고 사용내역, 세부내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강사들 정보공개요청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서 강사 이름하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뒤에 ㅇ해서 자료를,

김춘례위원

있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다 드렸는데 연구자료 보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27페이지부터,

김춘례위원

227페이지?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성북동에는

김춘례위원

그럼 거기 간호사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름 하고 동을 해 놓으면 동도 여러 군데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동아리 별로 보완해서.

김춘례위원

왜냐하면 돈암2동 내가 사는 곳을 예를 들어 이야기 하는데요. 하늘 한마당에서 하는 동아리가 있고 동아리들이 다 있는데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 하여튼 이따가 나중에 주시고 제가 질의하면서 물어볼게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서 중간 중간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그때그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스타트를 해야죠. 정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갖고 오셨죠? 업무보고 말고 감사자료 책자.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215페이지 거의 하단쯤에 보시면 인력 운영되어 있거든요. 금년 단속원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금년 지도원이 14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또 어머니 금연모니터단이 15년에는 25분, 작년에는 18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단속원은 시간제 공무원이니까 봉급이 나간 걸 알겠는데 금연 지도원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금연 지도원은 동이나 주민단체 보면 녹색환경단체처럼 비슷한 성격인데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나서는 게 너무 힘들고, 20개 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을 모집을 해서 2년 임기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지역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하고 그리고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분들은 봉급제가 아니고 한번 나오면 1일 4시간 근무하는데 4만 원 정도 주면서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네 번 정도 많이는 안 나옵니다.

유경상위원

한 달에 4번이면 주 1회란 이야기네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금연 경찰서하고 합동캠페인도 하거든요. 교육청하고 이럴 때 저희가 같이 이분들하고 사람이 많은 학교 주변이라든가 취약지역 순찰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도원은 한번에 4만 원에 월 4회 정도니까 16만 원~20만 원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모니터단의 대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어머니 모니터단도 자원봉사성격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성격 비슷한 건데 저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거의 한 8천 곳 되어서 저희 직원이 다 못 가기 때문에 계도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이분들은 한번 나오면 1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순수 봉사성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하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두 번이나 많이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단속 실적은 나와 있는데 단속 실적에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어머니 모니터단하고 구분이 됩니까? 합쳐서 합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구분은 되는데 단속은 과태료 건은 시간제 공무원 4명이 하고 지도원하고 모니터단 단속권한이 없어서 계도 차원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돌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업주들한테 안내문도 나눠주면서 계도 활동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계도만 하지, 단속은 4명의 공무원이 하신다.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4명이 지하철 입구라든가PC방 이런 데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으면 238건 정도, 작년에는 583건 정도 단속을 하고,

유경상위원

그건 여기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보시면 추진 실적에 2016년을 놓고 이야기 해 볼게요. 비만예방교실에 성인비만예방교실 있고 직장인 야간비만예방이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생 에너지 생애주기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제가 여기에서 성인 비만하고 직장인 야간하고 이게 대상하고 예방교실 강좌를 할 거 아닙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네. 학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 4층에 비만클리닉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는데 성인 같으면 낮에 올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낮에 못 오니까 야간비만활동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7시부터 8시까지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취학 어린이 이런 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강사들이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이 비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음식이라든가 비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직장인은 주 2회하고 성인도 2회 하시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려서 그분들이 오시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열린 보건소라고 해서 매달 인쇄물을 해서 홈페이지도 광고하고 동에도 보내고 지금도 아마 보건소도 붙어 있고 주민센터 이런 데에 포스터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데 있고 반상회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어떨 때는 성북의 소리 이런 데도 매번 한 보건소 한 면을 할애해서 저희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학교 가서 하셔야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학교 갑니다. 학교 반에 들어가서 학교선생님들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5학년 몇 반 이렇게 정해지면 영양사하고 전문기간제로 채용한 네 분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어떨 때는 기간제나 이분들이 직접 선생님이 보조교사가 되고 저희 직원이 정교사가 되어서 학교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6년 자료를 보면 초중고에 총 58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성북구에 초 중 고가 굉장히 많을, 100개가 넘을 텐데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번도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를 들어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열린 교장선생님이나 이러 신분들은 그쪽 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좋은 제도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거의 배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 한 학교라도 늘리려고 이런 행태인데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가는데 원치 않고, 이번에도 보면 7개 학교인가 공문을 보냈는데 7개 학교만 와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학교에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거 하는데?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유경상위원

보건소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 학교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아니요. 학교에서 이런 걸 활용하면 좋은데 학교 측에서 외부인 개입이라든가 외부인이 오는 걸 꺼리는 학교도 있고 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닌데 그런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신다면 그야말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제가 항상 잘 쓰는 이야기가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진짜 생각을 바꾸셔야, 지금 저는 애들이 가면서 특히 초등학생들 보면 저 부모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건데 교장선생님이 반대해서 못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 성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우리 성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특수 사업으로 학교 가는 건,

유경상위원

학교 가는 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직접 학교 수업에 직접,

유경상위원

내가 할 때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에다가 이야기해서 각 학교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부구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쪽으로 하시려면 우리 교육지원청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청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구청장과 기관장 협의회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업무적으로 이야기 하실, 만약 교장선생님이 응하지 않아서 못한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네. 보충 설명 드리면 그래도 지난번에 교육청 회의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일자리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를 들어 영양사나 이런 분을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전부 영양사라든가 이분들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올해 시범으로 해 보니까 잘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건 위원님 질의처럼 담당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처음에 실적하고는 2015년은 59회 12,000명인데 2016년에는 58회 11,000이라고 이게 늘어가야 되는데 현대 추세가, 비만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건소에 한 게 아니고 학교측에서 그렇게 비협조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네, 소장님 작년 행감장에서 몇 가지 보건소 지적사항이 나온 거 알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 시정이 됐어요? 제가 시정된 거는 하나로거리 상징물 그거 다시 동 주민 여론 들어서 철거가 아니고 보수하는 걸로 해서 페인트 잘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자료 방역소독기에 관해서 각 동에 새마을지도협의회 차량 방역소독 운영비 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됐고 제가 몇 가지 불러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거 답변 해 주세요. 그거 하나하고 아기평생지킴이사업에 산모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로션 이런 거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거 홍보를 잘 해서 구입하라고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브라카검사 정책사안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후에 종합병원의 검사의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 한 게 있고요. 자살예방센터는 그냥 넘어가고요. 심폐소생 넘어가고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 국비증액에 관해서 우리 구비비율이 더 높다고 해서 작년에 국비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영업의 관리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데는 행정절차를 적절히 관리해서 실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사업 홍보물품 등의 운영에 대해서 홍보에 필요한 물품종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보건소에 대한 등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부터?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역 새마을 지도자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때 아마 차량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걸 쓸 수 있도록 아마 그게 된 걸로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내려가는 건데 이제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해 준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집행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도 여기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 할 때 해결이 된 걸로 알고요. 여기에 보면 하천하고 산이 인접한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고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월별로 하천변 이런 곳은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그 동별에서 하고 있는 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다음에 아기지킴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기평생이지킴이 사업에서 저희가 그때 로션을 계속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특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아이엄마들하고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엄마들이 로션을 선호하고 책도 선호를 하고,

김춘례위원

존슨.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존슨이 가격 대비 제품을 아이엄마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과 아기 삐뽀삐뽀 소아과 책이 1이고 로션은 4로 1대 4 비율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지킴이 사업으로 아이엄마들에게 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브라카, 저소득층 검사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브라카 유방암검사 브라카 사업을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브라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한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이 사람이 변형이 된 게 유방암이 되는 이런 유전자를 발견하는 검사인데 이게 비용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한 가지 브라카만 가지고 이게 유방암이 된다는 게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기 힘들 것 같고 이게 또 3차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검사를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예산수준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사업은 검토를 했지만 이건 우리 성부구가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하고 있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 사업은 왜 국비가 작냐, 저희도 구비보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걸 당연히 선호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국비를 늘려달라고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공문도 요청했는데 담당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는 아직 곤란하다, 검토는 하겠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지금 마지막이죠. 아니 보건소 홍보하고 물품하고 같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홍보하고 홍보물품 두 가지인데요. 홍보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이쪽저쪽 과해서 다르게 하는 거가 효율적이지 못하는 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서무주임이 각각에서 구청처럼 홍보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서무주임들이 이걸 수합하기 때문에 각각 서무주임들 5명이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서 그걸 수합을 해서 홍보과로 보내고 구청에 있는 홍보과에서 성북구소리라든지 일률적으로 종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물품은 사실 각과에서 또 개별사업에 대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개별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브라카하고 희귀난치성 구비를 낮추고 국비를 증액하는 건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거의 10년 가까이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지적을 해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지적을 해서 그래야 올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를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이거를 고쳐가는 것이 위원들의 의무이고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충실성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볼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 실정이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성북구만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은데 현재 버젓이 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여기 건의서에 보면 적절하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생과장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평가가 정말 몇%가 보건소에서 너무 잘 했다, 못 했다든지 이런 건의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귀성

안귀성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법건축물이 있고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위법한 부분이 아닐 때는 신고업은 가능하게 돼있고 허가업은 영업을 못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불법은 건축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든 위생업소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34개소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25개소를 고발했고 그다음에 업종변경, 자유업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하는 거 4개 있고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이 해소가 돼서 다시 신고가 2건 있고 아예 못하니까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물기 힘드니까 폐업을 3건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4건을 적발해서 그중에서 25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색출하고 발굴해서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꼭 이거를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점도 보건소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난애한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을 불법건축물 이런 거를 자기네가 살 때 사실 그런 거 모르고 사서 이렇게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곳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성북구 전체에 그런 분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데는 좀 살려주시고 정말로 이거는 위생과장으로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데는 적발해서 처벌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이거나 이럴 때는 좀 적절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귀성

안귀성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목소영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김춘례위원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고 가신 거는 굉장히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거 같고 저도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건강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제순에 맞춰서 해주시고 아까 불법건축물에서 일어나는 관리 부분은 작년도 행감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고 건강정책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올해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보건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건강정책과 제가 구민걷기 강사 운영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정보공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227쪽에 보면 성북동 김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는 이름도 비공개로 한다고 돼있는데 다시 한 번 법보다도 행정이 옳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이름이 개인정보에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주소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주소하고,

김춘례위원

전화번호하고 다 못하게 돼있어요?

귀성

안귀성보건위생과장

예, 이름까지,

김춘례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이렇지 않게 보여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예를 들어서 행정목적에 합당하다면 한번 아마 크게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그쪽은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법규정상 그렇게 돼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집행부가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는 이렇게 안 올라와요. 전화번호만 하여튼 그 사람 정보공개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도 요구를 안 하지만 이렇게 보내는 거는 너무 심하게 보낸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걷기지도자들이 잘하고 있나. 예산이 나가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하려고, 동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번지수도 안 나와. 이름도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목소영위원장

그 부분은 아무튼 모든 과 전체적인 사실은 공통의 사안인거 같아서요. 그거는 구청과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통일적으로 맞추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게 일률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들쑥날쑥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제대로 해서 오는 부서에는 제대로 또 해서 오고 저희가 전화번호 불편하면 빼라. 아니면 주소를 빼라, 이렇게 하면 우리 그분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는 좀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걷기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중인데 여기에 보면 227쪽에 보면 운영현황에 보면 이분들이 전부 중복이 됐는데 3월서부터 4월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3월서부터 11월 또 그다음에 페이지에 가면 또 3월서부터 11월 지금 다 같은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 해주세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이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1년 동안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 1년 동안은 같은 이름이 가고 그 다음연도에도 저희가 받아서 이분들이 다시 한다면 그분들 이름이 똑같이 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게 너무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3명이나 이런 숫자는 좀 줄이고 5명 이상 되는 데만 활동을 하자.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 그런 쪽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횟수가 강사들이 나가서 강사 지도한 운영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8번 정도 한 사람이 있네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동아리별로 성격에 따라서 우리 동은 뭉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해서 다 일률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 동아리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108번이면 이분이 108번 한 사람이 이분 한 번 나가시는데 강사료가 2만 원이에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춘례위원

2만 원이면 그러면 108번 하면 이분이 얼마 받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216만 원.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으면 3명하는 데도 있고 5명도 있고 이래서 3명을 줄여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자료 받는 이유는 걷기강사들이 수입이 엄청나다, 그런데 그냥 일반주민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그분들이 강사로 한 번 나가서 해주는데 2만 원 정도 받는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게 사실로 들러나는데요. 소문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몇 백만 원씩 수입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만 원씩 해서 108번 한 사람 117번 한 사람 이런 분들이면 지금 벌써 200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15년도이고요. 2016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많이 돼있고 지금 2017년도 거는 올해 거는 아직까지 반년정도 됐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횟수가 많이 안 나갔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예전에는 이게 운영이 잘못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아리,

김춘례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동아리 3명 이런 거는 작년에 지적이 나와서 줄이는 바람에 아마 올해는 상반기 지나가는데 보시다시피 108번 이런 문제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3명 나와 가는데 무슨 지도자가 필요 하겠냐, 저도 합당한 지적이시라고,

김춘례위원

3명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현수막만 나무에 나무 사이에 걸고 사진을 찍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전해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구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걷기운동지도자들 양성해야죠.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 몇 번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100 몇 번 했지만 보건소를 안 통해서 또 가서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통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300이 넘고 이렇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건소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별개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시정을 반드시 하십시오.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시정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08번이 1년이거든요. 1년 어떻게 보면 200만 원이 많은 거거든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와서 한다면 어떤 분은 한 달에 8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 40만 원도 있는데 이 사항은 올해 정비했지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아는 거는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에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있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김춘례위원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아마 우리 구에서는,

김춘례위원

아니 구에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이렇게 나가고 다른 데도 있다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걷기 그다음에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걷기대회행사 운영, 걷기지도자 강사비 및 역량강화 운영비 등 이렇게 했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뭐에 쓰는 거예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 수당으로, 그거를 강사비로 대부분 다 나가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걷기대회를 하잖아요. 위원님들 모여서 하는데 거기의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니 우리 구 1년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 몇 백만 원에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려면 그 주최하는데서 후원받는 거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도와줘야지, 어디로 그 돈이 다 나가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짚어봤더니 강사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인이 그런 거를 주도해 나갈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다 사방 군데에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6월 달이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재향군인회.

김춘례위원

재향군인회에서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통방위에서 하고 이런데 그런 데서 자전거 몇 대 이렇게 후원받고 이렇게 해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걷기예산이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그게 다 어디로 나가냐고 저한테 그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걷기지도자에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목소영위원장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난 예산 때도 사실은 그 걷기 관련해서 특히 강사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으셨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그거를 반영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게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관리를 할 필요는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다 동별로 또 진행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다 이거를 실제로 실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했다면 하는 거고 이런 방식인거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운동하는 것들 예를 들면 사진으로 어쨌든 무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과에서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김춘례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진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거로 체크를 해서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 하는데 진짜 경품을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경품을 사서 준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단체나 이런 데 협조를 했는데 단체에서도 최대한 예를 들어서 부담이 안 가면서 즐겁게 진행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사실은 기념품이나 경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산으로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고 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또 이해를 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또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우리 민간주민들이 운영 자체가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면 사실은 그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충들을 많이 들어서 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김일영위원

혼자 1시간 해버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