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96억 3,330만 원에서 지출액 95억 2,900만 원, 이월액 980만 원, 집행잔액이 9,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98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원인별 세출 예산잔액은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4,500만 원, 보조금집 집행잔액이 4,900만 원입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1억 9,3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되어 현재 2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96억 3,300만 원, 지출액 95억 2,900만 원, 이월액 9,800만 원, 집행잔액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0개 세부사업에서 총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9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액 2,860만 원에서 집행액 2,743만 3,000원, 집행잔액 116만 7,000원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예산액 4억 3,205만 8,000원에서 집행액 4억2,326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 879만 5,000원입니다. 건강도시사업에 예산액 660만 원에서 집행액은 46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 19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지원 예산에 5,000만 원에서 6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방무의면 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이동 진료사업 예산액 3,013만 원에서 집행액 2,724만 3,000원, 집행잔액 288만 7,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 등 진료사업 예산액 4억 7,235만 5,000원에서 집행액 4억 6,652만 1,000원, 집행잔액 583만 4,000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액 5,251만 2,000원, 집행액 4,906만 4,000원, 집행잔액 34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예산액 5억 3,135만 원에서 집행액 5억 2,785만 3,000원, 집행잔액 349만 7,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액 1억 6,328만 2,000원에서 집행액 1억 5,917만 원, 집행잔액 411만 2,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액 8억 2,421만 6,000원에서 집행액 8억 1,506만 7,000원, 집행잔액 91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액 1,532만 원에서 1,418만 원을 집행하고 11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예산액 470만 원에서 집행액 349만 2,000원, 집행잔액 12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보건지소 공공요금 등 집행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액 3억6,364만 원에서 집행액 3억 6,073만 5,000원, 집행잔액 29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들 접종비 지원을 위해서 98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 2월 중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 완료하고 집행잔액 39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예산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채권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 중 1개소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 세입 조치하였으며 전년도 말 5,716만 원에서 2016년도 말 현재 3,843만 원입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개 사업으로 159만 7,000원, 세출예산 대비 9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보건소 전략목표수 1개에 대한 정책사업목표 8개 32개의 지표관리로 전년대비 2억 4,06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1억 9,3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보건소는 우리 시 어느 부서보다도 집행잔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고, 성과보고서를 봐도 어느 부서보다도 잘 정리가 돼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해빙기 들어서 여름철이니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집중해서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쓰셔 가지고 첫째 날씨가 무더우니까 깔따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농촌동은 어느 마을에 가던지 전체 모기 애벌레예요. 그런 게 소독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잘 정리가 돼서 소독도 철저하게 일주일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 결산을 보면 잘하셨는데 국도비 반환하신 것 있죠? 암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의 많은 액을 반납했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요?

이 사업은 14년도부터 시작해서 14년도 예산, 15년의 예산에 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국비 반납이 3,073만 얼마, 도비가 658만 5,000원이잖아요.

용역을 준 부분인데요. 용역보고서에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해서 내야 되는데 조사할 분석자료들을 다른 데서 인용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지 않은 비용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보고하실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된 부분, 사고이월된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국도비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해줘요. 제가 받아본 걸로는 3,731만 9,000원을 반납했어요. 전체 예산 5,000만 원 중에 많은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결과에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해도 됐었다는 얘기죠?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요.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줬는데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용역보고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조사를 굳이 안 해도 다른 조사를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만큼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른 조사를 인용해서 쓰니까 필요가 없다?

예.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애써서 하셨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보건소 것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소는 처음하는 부분인데 보건소는 그나마 성과분석을 잘하셨어요. 내용을 정리하실 때 더 반성과 솔직 담백하게 분석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들어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떠한 불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목표설정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잡아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보셨어요? 목표설정이 다른 실과도 이렇게 낮게 잡았어요. 성과분석이 2년차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처음에 사업계획세워서 낼 때는 성과계획서를 내죠?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가겠다, 마지막에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해보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만 보고하지 밑에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우리한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목표는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수가 노령화돼서 줄다보니까 목표달성하기가 어렵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기동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 분석을 간략하게나마 잘하셨는데 더 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암 역학조사 지원사업이 2016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섰어요. 당초에 2015년도에 예산을 받을 때 5억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국비 3억 5천, 도비 7,500, 시비 7,500이 맞나요?

예.

당해연도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은 당해연도에 한 게 아니고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했는데 작년도 5억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웠던,

세웠나요?

예.

들었던데요? 2015년도,

16년도요.

15년도 본예산에 5억이 섰는데 16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고요.

이 예산이 시·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예.

2015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웠다는 건가요?

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세웠습니다.

15년도 예산을 얘기하고 16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16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남았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는데 그대로 남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609만 5,000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남은 것 아닙니까?

예. 작년도 예산에,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비교분석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조사를 따로 몇 가지는 했지만 많은 부분을 다른 데서 인용해서 갖다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감되었습니다.

데서 갖다,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은 굳이 조사를 안해도 갖다 써도 되겠다,

추경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조사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려고 했었는데,

서울대에서 대체비용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절감을 했다고,

대체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비용입니까?

대체비용이 아니고 갖다 자료를 쓴거죠.

인용을 했다?

예.

연구해서 내야 할 자료를 갖다가,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인용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609만 원은 어떤 연유로 사용했습니까?

출장비도 되고요. 회의비,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있었죠.

605만 원인가 반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당초 암 역학조사했을 때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편성돼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한 것이랑 똑같네요.

예. 14년, 15년, 16년이 똑같죠. 그래서 남은 금액의 15%가 도비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용해서 썼다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상합니다. 왜냐면 암 역학조사하는데 서울대에 맡길 때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14년도에 1억 5천, 15년도에 5억 가서 6억 5천이 이미 집행되고 16년도에 추가로 5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서울대에서 요구를 해서 5천만 원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질본에서 분석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내려준 돈입니다.

질본에서 내려준 예산이지 남원시에서 역학조사에 필요해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인용을 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5천만 원 돈은,

6억 5천에 가서 이미 역학조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이미 예산이 섰던 부분이잖아요.

다 썼는데 마지막에 용역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 자료할 때 필요했던 부분은 다른 데 것이었습니다. 거기 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용해서 썼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역학조사에 대한 예산은 이미 6억 5천에 서울대학하고 계약이 된 거잖아요?

6억 5천으로 계약이 됐었고 5천은 작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죠. 작년에는 주로 여비나 출장비에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될 것이 역학조사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질병본부에서 내려준 돈 3,500하고 그다음에 도비 750, 시비 750 해서 5천만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비를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미 제가 드린 말씀은 역학조사에 관련된 서울대에 위탁을 준 예산은 6억 5천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인용해서 쓰든지 안하든지, 질병본부에서 내려주다보니까 예산은 세웠지만 결국에 다른 여비만 충당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어떤 조사들을 더 해보려고 했었는데 조사가 필요없게 되었고요. 마지막 연구보고서는 작년도에 나와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했던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추가조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도 남았습니다. 추가조사도 필요했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뀌는 식인데 아이러니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는 예산절감된 부분이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절감했다는 것이 표기가 돼야지 아, 애썼구나 이렇게 되는데 대개 집행부가 어떤 식이냐면 올해 세워진 예산을 다 안써버리면 내년에 예산이 감액이 돼서 편성되니까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절감 내용에서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서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보고서는 정말 진실되게 작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연도 예산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꼭 담당자가 작성하시면서 자기의 마음, 1년을 해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 71억 6,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8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1억 원으로 금년 6월에 HACCP시설 칸막이와 가공시설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5,000만 원으로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6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73억 5,200만 원 중 71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보조에서 1억 9,200만 원 중 9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도공무원들의 전문지도 연구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남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2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등으로 참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9쪽 네 번째 인력육성 운영비 3억 200만 원 중 9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수리원인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 보완사업 1억 원 중 9,798만 원을 시설보완 설계 및 내력산출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여 칸막이 공사 및 가공시설 보완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가공시설 품목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만 2017년도 사과과즙 가공화시설 장비보강 및 교체를 5월 초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채무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112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총 4개 2억 7,800만 원의 예산 중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여 6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사업비 중 명시이월 9,798만 원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43만 6,000원 집행으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2개이며 지표수는 14개로 7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보다 24억 2,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106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에 농업인교육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5,000만 원 전액을 넘겼어요. 이 돈을 다 사용했어요?

다 완료됐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했다가 다 사용했어요?

예.

늦게 잡혀서 전체 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요?

사고이월사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목을 변경하다보니까,

변경해서 말하자면 교육 예산이 아닌데,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도 지금 보니까 잔액발생 사유에서 보면 공공인건비 24만 원, 인건비 17만 6,000원 등 시설보완 중으로 시설비에 집행했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항상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사업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시설비가 9,700만 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집행완료했습니다.

집행완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은 얼마 안 돼요. 77만 8,000원이에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무인경비서비스 민간위탁금 24만 원, 공공운영비 21만 3,000원, 시설감리비 24만 6,000원, 인건비 4만 8,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업장을 사매 농기계사업장,

총괄로 하기 때문에요.

사업장이에요?

예.

사업장이라고 봤을 때는 시설감리비가 왜 뒤따라 갑니까?

작년에 시설을 하면서 남은 감리비, 분소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하고 남은 감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몰아서요?

예.

준공한지가 제법 됐는데 왜 감리비가 뒤에 따라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무쪼록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센터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생소할 수는 있겠으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반영 때 집행을 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의 성차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법령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국가재정법 제26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성인지예산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다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에서 너무 낮은 프로가 나오다보니까 63%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챙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의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을 대단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했더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도공무원들 교육을 가는 교육비죠?

맞습니다.

50%밖에 안 하셨어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시려면 그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도공무원들이 먼저 배우시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셔야 이 사업들이 우리 농가를 지도할 때 지도하는 입장에서 권위가 서는 것이고 지도공무원들이 지도를 할 때 우리보다는 낫구나 이런 판단이 설텐데 50%밖에 안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업무추진 등으로 인해서 참석이 미진했습니다. 올해는 전부 계획대로 다 참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72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40회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더 세심하게 집행잔액은 적지만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국비도 포함되어 있죠?

예.

400만 원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교육 문제만은 기술센터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강사비가 시비 250만 원정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업대학 현장교육을 갔을 때 강사를 초빙하면 강의료가 집행됐는데 횟수가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 때문에 강사수당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었다는 건가요?

예.

강사수당 지침이 새로 바꼈다는 건가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이 남았어요. 전체 유지보수비는 연초에 금액을 결정하라고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왜 200만 원이나 남았죠?

홈페이지가 11월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통합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달분치인가요? 1달에 100만 원씩 해서요?

그렇습니다. 11월, 12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액은 크진 않지만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에서 국비 반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써준 자료에는 480만 9,000원, 그런데 제가 받은 다른 반환조서를 보면 47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어떤 게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반환조서에서 보면 반환은 473만 원 반납했어요. 왜 차이가 났는지 확인해보세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사업 잘하셨고요. 성과분석을 보면 여러분들이 목표설정하는 부분을 낮게 잡아놨어요.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전문교육 참여도 60%를 잡아놓고 60%를 해서 100% 완성했다, 농업대학 운영의 실적 만족도도 83%인데 91.5%여서 110%정도 만족도가 나왔고, 농기계 임대 실적만 굉장히 높게 올라가니까 100%가 아닌 147%가,

전년도 성과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설정이 2년차 됐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기술센터의 것은 앞으로 중요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적이 147%가 되니까 성과 원인분석은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이 늘어난다고만 써놨어요.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또 홍보가 되다보니까 계속 수요자가 급증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다, 이래서 임대사업소에서 노후된 기계나 장비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면 교육 부분도 참여실적을 60%를 잡아놨어요. 60%는 뭘로 해서 60%로 해놨어요?

2015년도 달성성과를 봐가지고,

16년도 달성성과도 60%인데 60%를 뭘로 잡았어요? 15년도 것을 비교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15년도 당초에 목표를 잡았는데 그때 성과가 60%밖에 달성을 못해서 성과기준을 60%로 잡았습니다.

15년도에 성과가 60%니까 2016년도에도 60%했으니까 100% 달성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평가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성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 책자만 보고하는 거예요. 처음에 목표는 이렇게 세웠는데 결과는 몇 프로를 달성했는지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 논리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필요해요. 우리가 몇 명을 교육했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실적은 이렇게 나왔고, 실적을 했는데 불만이 나왔는데 불만사항은 무엇이었다 여기에 넣어줘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대학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부족하구나, 강사가 부족하구나 담아주면 이렇게 주고 받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2017년도에 하시게 되면 여기에 사실 그대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이나 성과보고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걸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절감 부분은 절감부분대로 표기를 해주시고 성과보고서는 정말 진솔하게 적어주셔야 해요. 한해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은 농기계가 더 필요하다던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이런 소리를 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56억 4,000여만 원에 징수결정액 262억 8,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6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2,000만 원은 이월됐습니다. 세출 부분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0억 8,600여만 원으로 지출액은 70억 6,000여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9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56억 4,000여만 원에서 지출액은 215억 4,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2,900여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부사업별로는 생태습지공원 운영 유지관리에 있어서 2억 8,6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 2,500여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68억 원은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부사업별로 1천만원 이상 단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22억 3,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1,000여만 원으로 집행잔액 내용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00여만 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7,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슬러지 관리대행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재료비에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4억 3,000여만 원에 집행잔액은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집행 잔액에 420여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49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부분에 있어서 4억 6,500여만 원에 집행액이 3억 8,000여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8,10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이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 8,14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조사 물량의 변동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73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은 5,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관급자재 수량 변동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예비비 6억 6,000여만 원에 대한 부분도 집행잔액으로서 원인별로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117쪽입니다. 총사업비는 3개 사업에 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118억 7,000여만 원으로 먼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가 61억 원으로 종합진도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10%였는데 올 10월이면 마감이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당해연도 사업비가 4억 6,000여만 원인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87억 7,000여만 원 중에서 태평·원천·호곡·월산지구인데 당해연도 사업비가 52억 3,000여만 원으로 종합진도율은 45%였으나 태평·원천은 올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호곡·월산은 내년 12월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부분에 이월액이 11억 9,500여만 원인데 환경부의 재원 협의랄지 일상감사 추진 등 연내 계약 체결에 어려웠던 부분인데 5월에 조달 구입은 다 완료했고 금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분들도 이월액이 5,000여만 원이었는데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금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지연됐었는데 금지 용전마을로 다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3개 사업에 이월액이 18억 7,000여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주천 호경마을 2억 6,000여만 원인데 4월에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5억도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120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사업자 채권 압류랄지 원인자 부담금, 잡종금 등 반환금을 보환 후에 회계처리한 금액으로 보관금이 4억 9,000여만 원, 잡종금 등 기타가 900여만 원으로 총 5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1건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시민소통 공간조성 및 환경교육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으로 전년대비 3억 9,700여만 원이 감액된 70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로 작년 7월 6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산동 부절 처리장에 밀려온 부분으로 인해서 예비비 4,96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별지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내용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262억 원으로 수납액이 2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율은 99.5%인데 미수납액 1억 2,400여만 원은 내역으로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8,4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 원인자 부담금 미수납액 4,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 미도래로 인해서 상환 납부 부분 일정이 도래하지 않아서 일정이 도래되면 바로 납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5,876만 8,000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늘었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도요금 미수납 내역입니다.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는데도 미수납액이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없이 생계때문에 못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5,800이라는 많은 액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나요?

고액체납자들 내용을 보면 고질체납자로 봐야 됩니다. 재산에 압류조치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질적으로 체납한 부분입니다.

생계형이 아니고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어기고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요즘에 남원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이런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50억 267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54억 9,085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153억 242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 1억 8,843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에 110억 1,541만 원, 지출액은 105억 3,2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01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319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5억 4,89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39억 1,4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67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6,78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집행잔액 638만 6,000원이 남았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 비용이나 시설비 잔액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192만 4,000원은 수질검사수수료 소독약 점검 및 보충비용 잔액입니다.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으로 540만 3,00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송동 원촌과 산내 매동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252만 원입니다. 시설대비 낙찰차액입니다. 지방채 상환 3,657만 5,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를 상환하고 난 이자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취정수시설 유지보수비에 집행잔액 1억 9,717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시설유지 보수관리비로 고장이 적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437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펜스를 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사업 집행잔액 1,313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천 제바위하고 호경마을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 공사로 9,643만 2,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예상했던 급수 신청 미달에 따른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포설공사로 9,624만 8,000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천사동하고 운봉 연동, 조산동 LH 주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93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 수량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누수복구 공사에 5,559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발생이 계획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에 2,047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 단가가 인하되고 대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3,597만 1,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규모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1억 9,546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준공기한이 8월 8일인데 6월 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1억 9,87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월락정수장에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이 7월 30일입니다. 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입니다. 9,683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수관 포설공사에 2억 5,142만 4,000원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곡지구와 호경지구로 준공기한이 8월 말입니다. 6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1,846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동 목동에 해당되는데 목동은 완료됐고 식련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예산이체, 채권 증·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채가 2015년도 현재 40억이었으나 2016년도에 40억을 상환 완료하여 2016년도 말 현재는 없습니다. 127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2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자 부분입니다. 2016년도에 3,636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도급회사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서 증된 내용으로 2017년도에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전략목표수 1건에 결산액은 105억 3,2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54억 7,491만 8,000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8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도 2016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 건을 보면 1억 8,800만 원이라는 아주 큰 예산이 미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억 8,800만 원은 상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미납분입니다. 경기침체나 경영난에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력히 단수 조치를 해서 최대한 징수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억 8천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가난해서 물을 못 쓴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없이 미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고질적인 체납인이 있을 것 같아요.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 4,000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8천이지만 6월까지 해서 9,000만 원을 받아들였어요. 단수 조치를 홍보하고 실제 단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해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수 조치를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물을 못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질적인 체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만 합니까?

이번에 96건에 대한 단수 조치를 했어요. 1억 8천에서 반절을 받아들였다는 큰 성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분기별로 독려반을 특별 편성을 해서 단수 조치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고 더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세외수입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남은 거 있잖아요?

예.

예산현액이라든가 지출액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는 합계가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는 합계를 내놓지 않았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인쇄가 돼 가지고,

다음에는 한 칸을 더 만들어서 합계란에 꼭 합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