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명 간사님과 박근혜 위원님은 오늘 병원에 예약이 있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박희주 위원은 조금 늦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박희주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금운용 부적정 등 17건의 지적사항 및 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8228;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8228;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요약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 서류 페이지를 명기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 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 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 &;#8228;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539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79억 6,3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702억 2백만 원이며 세출액은 6,718억 9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983억 1,2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액 864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 466억 9,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7,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832억 2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702억 2백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779억 6,300만 원 중 6,718억 9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2.3%가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34억 9,300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899억 7백만 원, 사고이월액 466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694억 6,7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4.9%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8228;세출 결산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1조 702억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71억 8천 9백만 원 8.9%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6,718억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06억 7,400만 원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3억 8,500만 원에 대하여 9,064억 7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9,002억 7,900만 원, 미수납액은 61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 5백만 원이며 53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8억 5백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53억 2,3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1.8%이고 세외수입은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3억 8,500만 원 중 6,034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1,295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503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8.3%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은 17%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이며 이중 예비비 불용액은 1,064억 7백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27쪽부터 594쪽에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8228;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945억 7,800만 원에 대하여 1,767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699억 2,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8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3%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3억 4,800만 원이며 55억 2,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945억 7,800만 원 중 684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70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91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5.2%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61.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8228;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99.3%이며 세출은 62.3%, 이월액은 12.3%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4%, 보조금 집행잔액은 0.6%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6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73억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7건에 8억 9,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내용 중 하나인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 시는 차입금, 즉 채무로는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은 상환을 하면 시설물이 자산으로 남아 상계 처리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채무로 보지 않고 재무제표에 부채로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5,892억 7,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048억 6,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4,844억 1,4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6,790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4.64%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 대비 2,885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048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억 6,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880억 6,5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85쪽부터 91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65378;지방회계법&;#65379; 제16조제3항에 재무제표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첨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2억 7,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7,9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6,800만 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0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921쪽에서 93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3년도 2월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6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항 기금 결산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신설로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이며 조성액은 144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137억 1,800만 원에 비하여 7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 19억 4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1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71쪽에서 60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96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6,259억 7,500만 원보다 706억 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나 공작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 서류 607쪽부터 60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9억 4천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3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 전환&;#8228;매각 등으로 2억 3,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70억 9,900만 원입니다. 첨부 서류 613쪽부터 620쪽에서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쪽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779억 6,289만 9,7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702억 203만 1,98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718억 8,990만 6,590원이며 잉여금은 3,983억 1,212만 5,390원입니다. 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이중 명시이월이 864억 1,352만 7,840원이며 사고이월은 466억 9,933만 2,10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63억 7,305만 3,6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88억 2,621만 1,850원입니다. 예산 이용&;#8228;전용&;#8228;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8건에 1,017억 2,148만 3,470원이며 이중 전용이 네 건으로 1억 300만 원이며 이체가 294건건 1,016억 1,848만 3,470원입니다. 이는 작년도 한 건도 없던 이체가 많았던 것은 예산편성 후 직제 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예비비 예산액은 1,072억 9,975만 3천 원으로서 지출 결정액이 17건에 8억 9,247만 원이며 지출액은 15건에 7억 8,004만 1,040원입니다. 이월액이 1,207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만 3,960원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입니다. 2016년도에 신설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에 전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37억 1,791만 7,334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억 4,016만 3,426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11억 5,894만 9,26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조성액은 144억 9,913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총자산은 3조 5,892만 7,700만 원이며 이중 총부채가 1,048억 6,300만 원이며 순자산은 3조 4,84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을 보면 총수익이 7,105억 8,200만 원이며 총비용이 5,071억 2,500만 원이며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2,03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세출 및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결산을 검토한 바 총 세입은 1조 702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3%이며 총 세출은 6,718억 9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2.3% 수준입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983억 1,2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864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466억 9,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3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588억 2,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1.7%, 순세계잉여금이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세입에 비해 세출 증가율이 약 1.8%로 낮고 잉여금의 경우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70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8,718억 900만 원보다 8.9%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입결산 중 자체수입이 15.8%이고 이전수입이 52.1%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32.1%입니다. 이중 전년도 증가율이 가장 큰 항목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123.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 1조 832억 200만 원 중 미수납액이 130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1.2%이며 미수납 처리 중 이월액이 108억 4,7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1% 정도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6,718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6,412억 1,600만 원보다 4.78%가 증가하였으며 지출 비율은 사회복지에 22.6%, 농림해양수산에 19.8%, 기타 11.8% 순이며 집행잔액 2,694억 6,6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8.65%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52.1%, 예산집행잔액이 4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채권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2억 7,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6억 7,9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6,8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8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채무액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제로이며 당해연도 채무액 발생도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965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입니다. 당해연도말 물품 현재액은 70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 예산 예비비가 1,072억 9,90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등 17건에 8억 9,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건에 7억 8천만 원이고 이월액이 1,2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1종으로서 조성액은 전년보다 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9,900만 원이며 2016년도 내역을 보면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19억 4천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는 운영의 안정성 보장과 더불어 이윤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용돼야 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의 감액 편성, 체납세 징수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588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3억 45.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 57.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3억 29.4%가 증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새정부 출범으로 경제 수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여전히 국내외 정치 경제 여건이 어려워 가용재원의 확보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예산절감을 통한 감축 재정 운용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다, 보조금 반납액 과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 등 예산 운영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승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또는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정 사항이라든지 권고사항, 또 건의사항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고 누수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현시장께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붙들어매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흔들림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1,1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자산동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지방세 체납액이 5억 몇천만 원에서 4억 몇천만 원을 징수했다는 보고를 하시길래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미에 4억 몇천만 원이 징수된 것이 아니고 결손 처리됐더라고요. 그런데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예.

연간 몇 건 정도 결손처리를 합니까?

결손처리는 1년에 분기별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3회 정도 했습니다.

결손처리를 몇 건 처리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답변준비)

혹시 전임 세정과장님 중에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작년에 결손처분 실적은 1,265명에 3,651건에,

잠시만요. 몇 명요?

1,265명에,

1,265명?

예, 3,651건에,

3,651건에,

결손처분액은 42억 9,660만 7,700만 원입니다.

결손처리된 게 몇 건입니까?

결손처분이 3,651건입니다.

1,265명에 3,651건이면,

체납된 게,

개인당 그러면 한 세 건씩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하면 안 되고,

1,265명이고 건수가 3,651건이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42억 원을 연간 결손처리를 합니까?

작년에 그렇고 참고로 2015년도에는 1,732명에,

1,732명에,

예, 4,175건이,

4,175건,

결손처분액은 8억,

결손처분 대상자들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행불자라든지 재산액이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판단을 누가 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 금융기관에 해서 없다고 회신이 오면,

재산이 없다는 게 몇 년간 재산이 없다, 일시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재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5년간이나 10년간이나 20년간이나 죽 재산이 한 푼도 없었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5년간은 사후,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만약에 김천시민 나영민이 지방세를 천만 원 정도 미납된 게 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하고 인과 관계가 잘 형성이 돼있다면 결손처리시킬 수도 있네요?

일단 자기 대인 기준입니다. 자기 와이프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옮겨져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없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자기 개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재산없는 것만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인 앞으로 재산이 있고 가족 앞으로 재산이 있고 본인이 없으면 결손처분 대상자가 안 됩니까?

예,

결손처분이 되고 난 후에 5년간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징수를 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안 되고요?

예.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은 생각 안 하시는가요?

일단 법상 그렇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은 준법정신은 좋은데 결손처리도 징수라고 표현을 한다 하대요?

예.

결손처분시키는 것도. 아닙니까?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체납이 정리가 됐다는 의미죠.

결손처분도 세무행정에 대해서 징수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번에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정확하게 징수라는 표현을 한답니다.

징수 처리한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나영민이 세금을 미납해서 결손처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징수로 표기가 되고 표현을 한다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법상으로 그렇다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도리는 없습니다만 결손처분 대상자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재산이 몇 년간 없는 사람으로 한다, 이런 규정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명당 보니까 평균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정말 세밀한 조사 후에 요새 온라인 체계가 잘 되어있어서 금융권하고 그게 다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서 클릭만 누르면 다 대상자가 가려지는가요?

예.

그런 것 맞습니까?

예, 그것하고 따로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거쳐서 합니다.

어쨌든 그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결손처리시킬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복지과장님!

예.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외국에서 시집을 온다든지 한국에 결혼을 해서 오는 신랑 신부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할 때 원서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원서비가 얼마 정도 하는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서비가 30에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간 40명 정도가 시험을 본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센터에 공부를 하러 오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 8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 시험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느냐는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계 법령을 찾아보셔서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조례를 정해서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를 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적은 아직 취득은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김천에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김천시민입니까, 아닙니까? 국적이 없어요.

김천시민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오늘도 제가 자치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도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교류를 할 때 그런 것을 유권해석을 잘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2016년도 김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과장,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계숙입니다. 11쪽에 보면 김천시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이 3조 4,844억 1,400만 원이고 이게 거의 보니까 도로나 상수도, 농수산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거의 7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보니까 자산이 늘어난 게 2,885억 6,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해마다 자산이 증가합니까?

저희들이 SOC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자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복식부기에서는. 과거에 단식부기에서는 예산 투자한 금액만 지출하고 마는데 지금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자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가 자산이 늘어날 소지가 높네요?

예, 내년에도 만일에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든지 이러면 결국 또 보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공작물도 다 자산으로 등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나 상수도라든가 기반시설 감가상각을 해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자산취득 상황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은 처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매년 나가는 부분이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으로 합니까?

예, 자동으로 감가상각이 돼나가고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좋은데 하수관거 민자사업이 부채입니다, 그죠?

예, 부채입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이것도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자산으로 1,15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은 나는 정비사업이라서 자산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자산이 많아야, 누가 그러던데 돈이 있어야 누가 빌려주는 것도 잘 빌려준다는데 김천에 자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마음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으면 한 번씩 우리가 나눠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씩 투자를 해서 그런 것도 줄이고 김천에 새로운,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시설 같은 거나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