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김재현 기획담당 김재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제19대 대통령 전북공약 이행정책포럼에 참석관계로 기획계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 제안심사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은 별도 위원회 구성을 위해‘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5항에서 11항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의 채택여부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규정 들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 제안심사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은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5항부터 제9조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의 채택여부 및 불채택안의 재심을 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그 동안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전문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외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해가 됐는데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제안 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능 제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 결정과 상여금 및 부서금 지급결정,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기타사항들을 논의하는데 제안심사위원회 전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본다면 조금 그런 말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조례에 순서로 보면 이것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서 제안 채택여부, 제안이 채택되냐 안 되냐를 실무선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채택된 것은 다시 제안심사위원회에 넘겨서 등급결정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김재현 일차적으로 여기 제안을 저희들이 받는 수순을 놓고 보면 저희들이 신문고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는 이러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열어놨고요. 열어놓게 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 제안됐던 내용들을 실무부서에 넘겨서 실무부서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탑재되어 있는 의견을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에 올려서 채택하는 수순의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여부도 했더라고요.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그 채택여부를 실무선에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후순위로 등급결정 및 부상금 결정, 운영에 대한 것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재현 예. 보다 전문성도 기하고 심도도 기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심플하게 했었던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제안됐던 내용들이 실무까지 실과소까지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있어서 등급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되어 있잖아요?

김재현 예.

어떤 대회나 상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금상 각각 한 명씩입니까? 명수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어떤 상은 금상 하나에 은상 둘, 동상 셋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장려상은 어떤 수준 이상만 되면 거의 다 격려차원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명수는 안 써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재현 제안심사 이것이 저희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제안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는데 레벨에 맞춰서 실적가점도 주고 인사득점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희 시에서만 운영하는 이런 제안제도뿐만 아니라 확산해서 이 제안제도가 만약에 저희들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었을 때 이 레벨이 국가차원에 제안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 도로도 갈 수가 있고,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도로도 가고 국가제안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과연 등급을 매겼을 때 위원회에서 만약 금상에 제안으로 채택되었을 때 이것이 도라든지 아니면 갔을 때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등급을 조정했을 때는 거기 까지 어떤 레벨에 가있는 제안들이 극히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장려, 거기에서 약간 더 레벨이 높아진 것은 장려, 노력상에 치중해서 줬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상에 대한 구분은 나와있지만 상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명수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때는 금상을 두 명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한 명을 줄 수도 있고요?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자체 우수 제안의 결정에 있어서 소위말해서 금상,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부터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우수 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등급에 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7조에는 그 상 중에 굳이 금상과 은상으로만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보면 본상이라 하면 동상까지를 본상이라고 하고 그 밑에 상은 말 그대로 장려상이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참여상이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조금 본상하고는 달리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상이라 한다면 동상까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상까지는 우수제안으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등급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은상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현 등급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둔 것은 아니고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안으로 두는 중에서 금상, 은상도 올릴 수도 있고 또한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같이 더 해서 도에 추천할 수 있도록 넓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지만 조금 문맥상 은상까지만 해 놓은 것이 조금 그래요.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까지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동상까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반적인 상의 이미지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폭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5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제3장에서는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를, 제4장에는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장에는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공동체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 정의를, 제3조 기본원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사업은 시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며 시민과 시장은 상호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제4조에서는 시민 참여로 시민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시민과 다른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5조는 시장이 참고로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을 해야 하며 제6조는 지역공동체 조직은 정치 및 종교활동 금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7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범위를 정했고 제8조부터는 지원대상과 방법, 사업에 공고 신청과 지원절차 등을 정했습니다. 제16조는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는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과 간사와 서기를 정했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제22조는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23조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과 할 수 있는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인재양성 등 12개항을 정했습니다. 제25조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로 지원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시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본원칙, 시민참여,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범위 대상, 절차 및 사업비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는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지역공동체 사업은 7개 부처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도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의하면 지역공동체 관련 기구 및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및 절차,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례내용 내적인 부분은 검토가 된 부분이라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들의 수순을 보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인터넷상에 공고를 2주간인가 하죠?

예. 했습니다.

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진행과정이 여느 조례와는 달라요. 그래서 공동체 시민공청회인가 그것도 거치고 또 각계 관심있는 시민대표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과정을 거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치하드리고요. 또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활동이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이다 보니까 많은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어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봤을 때도 무리가 없는 잘 꾸며진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모든 일이든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지 않고 진정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내에서 많은 지역가꾸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차원을 떠나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더 멋지게 조례 범위내에서 성심껏 시행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1차년도에는 사무집기가 있어서 그런데 2차년도부터는 쭉 똑같은 금액을 했는데 혹시 이런 우리 시에 직접 바로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센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상정은 쉬운 말로 호봉계산이 되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계약식으로 하는데 센터장과 팀장, 팀원에 의해서 전국, 남원시 아니면 전라북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놓은 것인데 별도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한다면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읍 면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정비차원에서 법정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관할 구역을 분명히 규정하여 행정의 기초와 향후 변경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2012년도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삭제하고,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017년 4월 14일에서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관할구역을 분명히 규정하여, 행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변경 기준을 제시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르면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행정구역 관련 우리 시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리·통·반 설치 조례」가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할구역 편입·제외 사항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와「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는 폐지하고, 관할구역 편입 제외 사항을「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역을 변경하려면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결정을 그쪽에서 의견을 주셨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을 변경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천면 호경리의 일부지역을 자연경계인 원천천을 기준으로 주천면 장안리로 편입함으로써,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리간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일원화하여 행정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서「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로 "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주천면 호경리의 196필지를 주천면 장안리로 편입하며, 또한 2012년도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017년 4월 7일에서 4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역을 자연경계인 원천천을 기준으로 주천면 장안리로 편입함으로써,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리간 관할구역에 관한 변경 사항을 일원화하여 행정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은 행정구역 편입 제외 사항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2일에 시행된「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1조제4항 및 제2조제4항은 주천면 장안리와 호경리의 행정구역 편입·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천면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지적재조사 중 주민의 요청에 의해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관할구역 변경이 주천면 장안리, 호경리, 화정동, 신정동, 주생면 상동리가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화정동과 주생 상동리부분은 2012년도에 개정이 되서 당초 구역리 명칭변경조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변경조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동시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명칭 및 구역조례에서 삭제해서 변경조례안으로 이동을 시킨 것이고 이번에는 주천면 호경리를 장안리로 편입하는 내용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있던 것을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예.

호경리하고 장안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주천면 호경리와 장안리 주민들에 의해서 주천면에서 변경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변경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접수를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주천면 호경리, 장안리 토지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에는 2012년도 것은 70% 정도 주민동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주민들 동의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80% 이상을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동의가 80% 이상이 되서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해서 후유증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20% 정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토지주들이 사망하시고 타지에 출타해서 연락이 안 된 부분만 못 받고 거의 여기 계신 분들 연락되신 분들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주생 상동, 화정, 신정동은 지난번에 됐던 것을 올려주신 것이고 결정된 것을 서류적인 것만 내용적인 것 바꾼 것이잖아요?

예. 이동만 시킨 것입니다.

됐고요. 시내권도 마찬가지고 면단위까지는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큰 도로로 나누어져서 구분이 되면 상당히 편리하고 쉽게도 찾을 수 있고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 옛날 길과 옛날 천으로 경계가 나누어진 부분이 지금도 많아서 상당이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동네가 행정동으로 여기로 되어 있는지를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인접해서 작은 골목 하나 사이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길로는 오히려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역주민과 또 통장님들 통해서 이것을 변경 신청해서 동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면 기존에 대한 부분에 안주를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없더라고요. 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있고 그 지역에 역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것을 바꾸기가 힘들고 위에 정책적으로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지시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토지주들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아마 주민동의는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위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없을까요? 이번에 나는 국가적으로 지번 도로명주소로 바꿀 때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절차상 주민동의가 있어서 80%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양쪽 다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쪽 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2017년 6월 13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남원YMCA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체계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남원YMCA에 위탁되어 운영중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구)쌍교동사무소 건물과 부속건물 2동이고, 위탁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2017년 6월 13일에 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위·수탁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반납함에 따라 남원YMCA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 시설은 쌍교동 149번지에 건물 2동이고, 위탁사무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련 전반사항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련시설로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수탁자를 재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관리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재정과 소관『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공통된 기준이 없이 2010년에서 2011년 지자체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감면기한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이에 개선하기 위한 공통안이 마련 통보되어 통일된 기준으로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공평과세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시각장애인의 소유자동차,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 제4조 문화재,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 추징,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제8조 기업개발사업지구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과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8조 감면기한의 특례를 신설하였고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제16조 감면신청, 제17조 감면자료의 제출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4월 11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공통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과 조문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는 문화재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사항,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기업도시 및 창업기업,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근거한 개정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감면조례 이것이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것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정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이 되면 세입에 어느 정도 금액이 적어집니까?

크게 차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보니까 많이 있던데요?

아니, 이것이 이제 시행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매년 그 수준에 감면이 되기 때문에 편차가 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이제 조례가 개정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기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해 온 것을 이번에 보완해서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해당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외국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 내용이 감면이나 해약과 관련된 기한의 연장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그것도 해 왔던 것입니까?

기한 연장입니다.

주요 내용에 앞에 첫장에 그런 말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새롭게 다 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