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38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구조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명기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28페이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0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5817억 75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574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2%인 243억 7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0페이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06억 원으로 4574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613억 5000만 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17억 9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10억 4500만 원 중 4228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403억 6000만 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78억 5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95억 5500만 원 중 346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209억 9000만 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5574억 200만 원과 세출총액 4574억 5600만 원의 차인 잔액인 잉여금은 999억 4600만 원이며, 위의 잉여금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612억 9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01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사용은 총 1건에 1000만 원이며, 전용 사용은 총 4건에 800만 원, 이체 사용은 총 177건에 24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22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재무제표 결산현황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1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4억이 발생하고, 4억 19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491페이지에서 79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5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결산수지 총괄,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채무 현황 및 계속비 현황, 결산명세서,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 세입금 과오납 현황,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부서류 29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사업 외 86건에 613억 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65건에 447억 3800만 원, 사고이월이 21건에 160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1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억 9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35억 8700만 원, 사용액은 2억 9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에서 34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부서류 364페이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4개 사업으로 226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213억 1100만 원이 집행되어 94.01%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국장님 감기가 심하시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기침 때문에 못 읽을 뻔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차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반갑습니다. 94페이지 도서 구입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의원님들 도서 구입비가 200만 원 본예산에 돼 있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1인당 의원님들 책 구입 권수는 정해졌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구입 권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금액에 맞춰서.
김재운위원
200만 원 산정한 것은 19명 의원님들한테 어떤, 금액비율을 어떻게 해서 책정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책자 구입 안내용지에 보니까 1권씩 구입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더라고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니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150만 원씩 했었는데 조금 더 확장을 시키자는 판단 하에서 2015년부터 20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00만 원 이게 이제 예산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50만 원 증액해서 200만 원 했으면 책을 구입하는 데 지금 예산에 여유가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아니, 여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의원님들이 보시면 책을 구입할 때 그렇게 안내공문을 주시면 의원님들 공부하실 때 2권 하실 분도 있고, 3권 하실 분도 있고 그럴 건데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구입 못할까봐 고려해서 1권만 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공부하기 위해서 도움 주는 책인데 필요하시다면 뭐 몇 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것은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도서 구입은 어디서 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저희들 영광도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매년 영광도서에서 일괄 다 구매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작은 금액이라도 꼭 그렇게, 영광도서 같은 데는 사실 지역 도서 그런 판매점이지만 대형서점이고 또 소규모 이런 서점들도,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영세한 서점도 많거든요. 책이 몇 권 안 되더라도 그런 데도 한 번씩 이용해 주고 하지 좀 편리성을 위해서 바로 옆에 영광도서에 매년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쪽에서 할 경우에 할인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싼 데를 골라서 가능하면 금액 안에서 좀 더 많은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면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소규모 영세업자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한 전문서적이나 이런 거 구입한 내역은 있습니까, 따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서적이다, 정보다 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여기에 책자 구입하는 데 다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
김재운위원
예?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여기 책자 구입하는 데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00만 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서적이든지 교양상식이든지 이런 책자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한 이런이런 정보나 책자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따로 구입하는 예산이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런 예산은 아직 지금까지 책정된 게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하여튼.
김재운위원
예,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92페이지 사무관리비 맨 하단에 보면 입법고문수당이 있네요. 198만 원이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입법고문은 우리가 몇 명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분에 1년에 몇 번이나 상담, 우리 건수로 보면 얼마나 상담합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전화통화로 보통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공문으로 고문한테 상담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뭐 사례 할 때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입법고문한테 전화로 이런이런 것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상담하시는 내용이 40건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40건에서 5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하기는 사실 조금 시간도 문제가 되고, 전화로 해도 대부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런 자료를 우리가 입법고문을 두고 상담하는 것은 전문적인 사례 하나가 우리 사무국이나 의원님들이 서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고문한테 확인하는 거거든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확인해 보니까 매번 전화로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사례에 의원님들과 사무국에서 혼선이 와서 확인하는 내용은 공문으로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또 다음에 계장님이 바뀐다든지 의원님이 바뀌면 또 물어보고 그런 내용 아닌가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전화로 받은 부분도 다 기록으로 유지해 놓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는 저희들이 전에 해 놨던 기록을 보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부분만 대부분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때까지 고문.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고문한테 전화한 부분은.
김재운위원
했던 사례들은 다 보관돼 있네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공문서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93페이지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 해서요, 행사운영비에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 집행잔액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이것은 전문강사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한테 의정활동.
김재운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잠깐만요.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가 집행내역이 없는 이유가 초선의원 의정활동연구회에서 특별강사 강사료를 기본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연구단체 설치 이후에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여기 금액이 지금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의원연구회는 4인 내지 5인의 의원들이 언제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회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를 책정해 놓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19명 의원 전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있을 때는 초빙해서 강의를 하라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의원연구회에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내용은 별개인데 지금 그쪽에서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초청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초청한 연도가 있습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몇 년도에 초청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2014년부터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아홉 분 의원님들은.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2014년도에 초선의원 의정활동연구회에서 특별강사 강사료로 3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초선의원 연구회를 만들어서 초선의원님들 열 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내용이고, 연구회에. 2014년 이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열아홉 분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정활동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은 계속 책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해 놓고 안 하고, 해 놓고 안 하고 이것은 필요 없으시면 본예산에 안 잡아야죠, 그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잡은 예산은 의정연구회하고는 별개로 의회사무국에서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전직 장관이든 교수든지 초빙해서 우리의 자질을 높여 주는 그런 내용인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걸.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고 있다가 2014년부터 우리 초선의원 의정활동연구회가 발족이 됨으로써 어차피 예산 자체는 어느 예산을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의원님들은 뭐 어느 정도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초선의원님들한테 좀 더 보탬이 되자 해서 아마 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재선, 3선의원들은 자질이 뛰어나서 뭐 이런 게 필요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자질이 뛰어난 재선, 3선의원님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게. 그것은 의정연구회에 30만 원 주고 우리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우리 의원연구회에 맞는 분을 초빙하는 것이고, 이 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초선, 재선, 3선의원 그런 구분 없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을 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이번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가 주민복지국을 하면서 국·시비 반환금 관련해서 예산계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과장님 국·시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받는 이유가 국가나 우리 위에 있는 부산시나 상급단체한테 예산이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려주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서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준다든지 하는 거는 맞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해의 결산이 끝나고 나면 2015년도, 2016년도 우리의 결산이 끝나고 나면 언제 돌려줘야 됩니까, 이거를?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7년도에 돌려줍니다. 그다음 해에 돌려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17년도 1차 추경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과마다 1차 추경에 돌려주는 데가 있고 또 이자를 2차 추경에 돌려주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한 해 또 빠뜨려서 어느 과는 그 추경에는 분명히 그걸 반환한다 해놓고 결산에는 또 보니까 반환을 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두 번째 우연하게 이번에 이 자료를 찾아냈는데 사회보장원이라든지 사회예탁원이라는 데 민간위탁금을 줍니다. 그거는 문제가 지금 제가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에 위배됩니까, 지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걸 예탁금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내려오면 그걸 집행하는 데 일단 예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거는 되는 대로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이렇게 먼저 되는 대로 집행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줘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100원을 준 걸로 이 결산서에서는 남습니다. 100원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의 어떤 우리 불우한 소외계층한테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그 예탁원에 맡겨놨단 말입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00원을 줬으면 그 100원을 다 쓴 게 아니고 80원만 썼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다시, 위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시 그걸 챙겨보는 거 아닙니까, 줘도. 그런데 80원을 주고 그걸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받았을 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당연히 잡아야지요, 세입으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런데 국·시비만 된 거는 흔적도 안 남습니다. 구비는 또 기타수입이나 그외 수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세입으로. 그러면 과장님 예산계에 계시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구비는 예산에 잡고 국·시비는 안 잡고 예산 세입으로,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 된다 돼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있으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무원들 편리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2015년도에 끝난 예산은 2016년도 1차 추경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자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을 100% 반환하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어김없이 반환해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 해야 되는데 안 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거는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해 예산을 2015년도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2015년도에 결산을 했다면 2016년도 1차 추경에 남은 거와 그 이자를 100% 1차 추경에 반환해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는 지금 누더기로 돼 있습니다. 내가 1차 추경하고 안 맞아서 보니까 2차 추경에 이자를 또 반환했습니다. 아마 다시 거기서 지침에 잘못됐다고 내려왔을 겁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이걸 1차 추경에 반드시 같이 이자와 남은 잔액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미처 못 챙겨봤는데 그런 부분은.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낫다는 거지요. 그 반환은 또 한해 빠뜨려서 그다음 해에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사업성과도 모릅니다. 100원에 사업을 했는데 100원을 다 썼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성과를 알 수 있습니까? 사업성과 자체를 100원에 다 그 잔액이 1원도 안 남았으니까 이건 100% 다 집행을 한 아주 훌륭한 예산으로 됩니다. 그 원래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한 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이거 챙겨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와서 다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 이것들 다 세입으로 잡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챙겨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아마 지도점검 갈 때 해당 부서에서 일단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됩니다. 하여튼 세입·세출로 나가는 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전 해에 쓰고 남은 반환금은 그다음 해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걸 안 했으면 그건 위배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아예 반환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들이 바로 복지부로 보내고 바로 시로 보내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미처 못 챙겨봐서 미안하고요. 그런 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를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과마다 다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계에서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제1회 부산, 이게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네요.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 7월경에 시에서 정책박람회를, 우리 10월 1일 날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공원에 부스를 설치를 해라 하고 그거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그때 1회 추경은 끝나고 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예비비를 쓸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여기 지금 그 밑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1500만 원 돼 있는데 500만 원은 우리 공무원 유공자 업무 표창 관계로 가는 그런 거고, 1000만 원은 북경시 서성구하고 우호 협력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에 가게 돼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어떤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안 가기로 보류가 돼서 그 1000만 원을 그래서 전용, 이체를 해서 그래서 이 우리 정책박람회에 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국·시비 반환금 문제 된 거 중에서, 국·시비 반환금 중에서 이자만 있더라고요. 그거는 2016년도 본예산에서 그거는 다 쓰고 이자는 짧게 있었던 그 부분이 남아있었던 겁니까, 자기들이 예산 집행하는 그 과정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만 3000원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게 언제적 이자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게 1차 추경하고 자료가 틀려서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이자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자 같은데 그거 본 집행잔액은 남지 않았다는 거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은 제로고 이자가 발생이 돼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제가 책자를 찾아보니까 집행잔액이 제로가 아닙니다. 2015년 결산 책을 찾아봤습니다. 아주 작은 액수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집행잔액이 1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80원, 이자가.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이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는 두 가지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앞뒤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게 얼마며, 그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반환해야 되는데 밑에 거는 50 대 50이고 위에는 국고만 다 된 것 같아요. 국비만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0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해서요 556만 원 지출하고 돈이 한 구천 얼마 남았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 예산교실도 운영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이 요구하신 예산이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총 20건을 작년에 받아서 수용을 7건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20건 받아서 7건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게 1건 또 너무 좀 수용하기 어려워서 불가한 게 8건 해서 됐고, 우리 올해 11건에 29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있지요? 조금만 주시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내가 나중에 내용을 좀 봐야지 다시 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조례를 하거나 뭐 좀 하려면 하여튼 예산 문제 때문에 조례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짜실 때도 우리 영유아나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에 관한 예산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될 수 있도록 많이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구의회 운영지원에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40만 원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128만 원이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해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부님들하고 인사 겸 해서 그렇게 간담회를 합니다. 하는데 주로 보면 상반기 때는 의회 주관으로 하고 하반기 때는 우리 집행부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의회 주관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게 좀 타진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의회하고 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보류가 돼서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뭐가 잘 안 됐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구의원들이 다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좀 참석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모든 행사는 참석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다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행사 자체를 집행하고, 오고 안 오고는 그 당사자들의 일정상 문제고 행사가 예산이 잡혀있으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돼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죠? 그걸 안 오시는 분들 배려해서 행사 자체를 캔슬한다는 거는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게 좀 아무래도 그런데 행사가.
김재운위원
아니,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행사를 준비를 해야지 안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행사를 캔슬한다는 거는 참 논리에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제 행사를 하면 물론 오시는 분, 안 오시는 어떤 사유가 급한 사정이 있으면 못 올 경우가 안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 분들 빼고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다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불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는 좀 너무 화합을 하고 단합하고 어떤 그런 성격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또 일방적으로 안 온다고 하니까 추진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또 행사를 잡아서 진행하고 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또 사기, 그분들까지 의욕이 저하되고 사기가 떨어지면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거는 보시는 관점을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109페이지에 보시면 적극적인 소송 수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변호사를 직원 중에 1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언제 채용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5월 중순, 15일 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분은 이제 하는 일이 그러면 뭡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지금 소송이 많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
민사소송?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전문가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문도 얻고 직접 소송수행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 부서는 그러면 어디에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과에 있습니다. 우리 실에 법무계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법무계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앞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세 분 중의 한 분의 역할을 하시겠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고문변호사는 세 분 그냥 계시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업무상에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직접 또 소송수행도, 지금 이번에 민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좀 간단하고 이런 거는 우리 변호사가 직접 지금 수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이 2016년도에 몇 건 정도 우리가 고문변호사 역할을 그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선임을 20건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0건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평균 건수당 한 얼마 정도 칩니까, 이게 지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게 최저 60만 원에서 착수금이 400만 원까지입니다. 그게 소가에 따라서 그래 나가고 하는데 이번에 좀 많아진 거는 사실은 행정소송에 아시다시피 저 어린이집 때문에 그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호사 선임이 많이 됐지 거기 한 12~13건 정도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12~13건은 어린이집 2명 변호사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13건 정도.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12건.
김재운위원
어린이집에 관한 것만 13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12건요.
김재운위원
12건 2명 변호사가 선임됐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중에서도 우리 지금 변호사가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고 하면 많이 좀 줄어들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5월 15일 자로 이제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한 분 오심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 세 분이 하시던 일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줄기는 안 줄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일단 1명이 전담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많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8400만 원 정도 생겼어요,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이 배상 이거는 뭡니까, 이게 배상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배상금은 우리가 패소했을 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나가는데 그런 개념인데.
김재운위원
그거는 소송비용, 다치고 하는 이런 배상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변호사 한 분이, 아까 과장님은 한 분이 들어오셔도 이 고문변호사가 세 분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채용함으로 해서 또 인건비나 모든 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고문변호사한테 하는 거보다 더 많은 역할을 아마 이분이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예상하는데 그랬을 때는 고문변호사 세 분 중에 한 분은 줄여도 안 되냐 이 말이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10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기관공통운영관리 일단 이거는 풀사업이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풀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3월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건설과에서 했고 또 내나 같은 건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해서 구민안전과, 이게 뭐가 틀린 거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게 업무가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특허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사용하면 건설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라 하는 그게 1월 초에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그렇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할 때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례에는 없던데 할 때마다 있으면, 이게 생길 때마다 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량공사를 하면 이게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기술이 들어가면 이런 회의를 반드시 거치라 하는 법이 개정돼서 1월 달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본예산에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못 넣으면 5월 달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뒤에 보면 10월 달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2차 추경에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그대로 풀사업비로 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마 작년에 본예산에 책정 못해 놓으니까 계속 한 것 같고 올해는.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본예산에 잡아 놨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갑자기 법이 개정돼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남연
안남연위원
118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있죠, 중간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기타보상금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본예산에 500만 원 편성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도가 상위권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매년 좀 상위권인데 작년도만큼은 좀 하위권이었습니다. 5등급 받아서, 다른 사건이 있어서.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신고보상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에 대한 주민홍보가 좀 소홀한 건 혹시나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홍보는 구 홈페이지하고 홍보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공무원이 공무원 비리를 적발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청렴도가 작년에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는 아마 한 2등급 이상은 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사원 사기진작, 사원이 아니라 직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직원 갈맷길수련회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요, 전체요. 여기 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하셨는데 잔액이 한 1100 거의 1200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 5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5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직원 건강검진비에서 아마 410만 원 정도가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남은 게. 직원 건강검진비를 1인당 20만 원을 계산을 해서 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기본적인 거만 하고 그외에는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금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1차하고 2차 추경으로 해서 금액을 한 1500 정도, 1600 정도 아, 천오백 얼마네요. 한 155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놓고도 1100만 원이 남으니까, 남아서 이게 그러면 추경에 일단 금액을 많이 올린 거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계상을 할 때 주로 예산을 딱 금액에 맞게끔 인원 숫자하고 금액이 맞게끔, 편성을 했는데 이제 지출을 할 때 직원들이 조금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인 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예로 1인당 10만 원 같으면 10만 원 그대로 반영을 해놓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25쪽에 하단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직원 능력개발 공무원 교육비 결산액을 보면 본예산에 한 8000만 원 정도 됐죠? 공무원 교육여비 그 밑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회 추경에 또 24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한 300 약 4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2회 추경에서 삭감액을 감안하면 또 본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 우리 교육여비입니다. 우리 교육여비가 잔액이 불용액이 한 32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을 이제 1차 추경 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제 이 예산 자체가 또 왜냐하면 금년부터는 결산 추경이 상당히 조금 빨리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을 못하고, 딱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기본적인 예산을 놔놓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한 320여만 원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2회 추경에도 한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했죠, 2회 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2회 추경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삭감하고도 또 불용액이 이래 발생하니까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2회 추경이 너무 조금 빨리 되다 보니까 어떤 적정치를 조금, 이 교육여비가 부족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래서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정보화교육하시고 계시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 구청에 인기도 좋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떤 정보.
영미
문영미위원
정보화교육하는 시간대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침 10시부터.
영미
문영미위원
몇 시까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저녁에 한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정이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그래 하여튼 구청이 근무하는 시간 안에 마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야간 때에 하십니까, 안 합니까? 야간에 이 개설을 한다고 해놓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야간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언제부터 야간을 하게 됐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야간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해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제가 자료에서, 지금 계속 성인지예산사업 관련해서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가 성과목표 대상자 잡고, 첫 번째 대상자를 잡고 그다음에 수혜자를 잡고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잡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 하는 과정에 이 자체를 잘못 평가해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행정지원과가 3개가 있습니다. 앞에 과에서 문화체육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별분리통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그렇다 보니까 이 정보화교육도 지금 나이 제한이 예를 들어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 통계도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수혜자가 누구며, 사업대상자는 누구여야 된다 해놨는데 이 45세에서 85세로 했는데 그 나이 제한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45세에서 85세?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제 45세에서 85세로 단위를 잡았습니다. 단위를 잡았는데 9월 말 우리 19세 이상 인구수를 가지고 잡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성하고 남성 비율을 53 대 한 47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혜자가 여자가 조금 많이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야간 시간대를 2016년도에 자기들이 개설하겠다. 대상을 개설하겠다 해놓고 이번에 결산에 2017년도에 추가개설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추가개설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올 8월에 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할 예정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개설한 수와 2017년도 개설한 수를 주시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희망아카데미하고 제가 평생학습관을 쭉 봤습니다, 그 대상자하고. 첫 번째 대상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희망아카데미 운영을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희망아카데미도 실제 한 50.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 사업대상자에 주민의, 구민의 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아동 19세 이상부터. 그거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 보면 19세 이상 부산진구의 구민의 수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19세 이하도 옵니다, 그죠? 내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이 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하의 아이들도, 그래서 이 통계의 추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거부터 정확해야, 사업대상자가 정확해야 수혜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성과목표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격차가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참 이 사업단위별로 대상자를 파악을 할 때는 어떤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마는 사업 수혜대상자가 대부분이 여자들이 조금 많이 참여하는 그런 편입니다. 실제 남성들은 주로 보면 집에 노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주로 여성이 조금 오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짚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늘 의례적으로 학습관 프로그램이나 정보화교육이나 이게 이제 남성이나 여성한테 어떻게 모자라는 쪽에 더 하겠다는데 희망아카데미나 그런 성인지를 생각 안 하고 프로그램을 짜시잖아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짤 때는.
영미
문영미위원
예, 평생학습관도 학습의 명이 거의 같은 거로 연결되지 이게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분석이 됐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지원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다른 데와 복지와 다릅니다, 이거는. 보통 때는 보통 복지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거는 일반 보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그거를 짜는 데 좀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요. 128페이지에 민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에서 국민운동단체 지원 해서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 중앙연수원 교육여비 해서 775만 2500원 나갔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또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해서 1020만 5000원이 또 이렇게 지출돼 있네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다른 게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 우리가 민간인한테 직접 사업보조로 하는 예산은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에 교육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교육 가는 게 자체적으로 한 번 있고, 구에서 보내는 게 한 번 있고 이게 두 번 있단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교육은 한 번 가는데 돈을 나눠서 두 번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교육 두 번 가는 겁니까? 그거도 아니고 그러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대상이 틀립니다, 대상이.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렇다 해도 같이 가기는 다 이 새마을지도자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에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 문고회원 이런 분들이 의식개혁과 선진시민 함양, 자원봉사자로 해서 어떤 자질 발굴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그런 여비입니다. 여비고 7번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사업비는 우리 민간한테 직접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다가 직접 교부하는 돈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직접 새마을지회에다가 교부를 해도 가시는 분은 같은 분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교육이 아니고요 밑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즉.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비고 여기는 교육여비고 이 차이라는 이야기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교육여비 이거 있지요?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개인 1인당 얼마 해서 65명한테 지원한 돈이고, 뒤에 민간위탁금은 이 65명을 교육을 시켜달라 해서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교육비로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둘 다 가기는 다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연수원에 가는데 둘 다 여비를 지급하나 교육비를 지급하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거는 다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교육비는 교육을 대신 시켜준 데 대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을 이렇게 나눠서 준다면 연수원에 교육비 따로 주고요. 가시는 분들한테 교육여비 따로 주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여비하고 교육비를 나눠서 이렇게 지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행사실비보상금 안에서 이 내용 말입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이 간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가면 거기에 교육을 하는 교육비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비용이고 하나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1개의 행사를 가지고 교육비 따로 주고 교육여비 그러니까 차비 따로 주고 교육비 따로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같은 내용인데 왜 2개를 쪼개서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저는 이제 밑에 물어본,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관계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제가 아까 전에 같은 분들이 가는 거 맞냐고 내 물어보고 아니면 두 번 따로따로 가는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1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돈을 나눠서 지출하는 거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그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저는 이제 밑에 경상사업보조비 관계 때문에 물어본 줄.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왜 이게 하나로 지출 안 되고 이렇게 2개로 지출되는 거 자체가 나중에 교육비 너무 많이 준다는 이야기, 일부러 이렇게 쪼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제가 볼 때 다른 분도 그런 생각이 들 거 같은데.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익단체로 보면 보통 새마을, 바르게, 자총 해서 3개를 많이 다루고 있네요.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간운동단체나 그거 해서 우리 지원하는 단체를 보면 한 3개가 중심적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새마을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제가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새마을 중앙연수원 교육여비 밑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또 밑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또 내려가면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운영비 따로 지급하고 사업비 따로 지급하고요. 다음에 또 교육비 따로 있고 자녀 장학금 또 사무보조 인건비 보다 보니까 여기 좀 다른, 제가 볼 때 바르게하고 자총에서 만약 이 내용을 좀 알면 상당히 좀 삐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한다는 이야기 안 듣겠습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차별한다기보다 우리 새마을 자체는 우리 국민운동 60년대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운동이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한때 노태우 정부 때는 중점적으로 바르게를 키운 거로 알고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답변까지는 조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단체에 공평하게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바르게나 자총에서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산 집행도 우리 중앙정부의 집행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바르게나 자총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새마을만 편애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는 활동 회원 수나 활동내용 등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128페이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거기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예산 집행을 안 하셨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마 2015년도에는 운영이 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2016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 관련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 할 때 경찰서에서 미리 요청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가 요청할 걸로 알고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매년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 예산 편성을 300만 원을 올려놓는데 이걸 결산 추경 때까지 못 깎는 이유가 결산이 한 요즘 10월 달, 11월 달 정도 되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까지 요구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깎지를 못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경찰서에 협조공문 하셔서 확인 안 되나요? 그걸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굳이 경찰서에서 요구를 안 하는데.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처음 본예산 잡을 때 치안협의회를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잡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끝까지 그냥 기다려보다가 안 오면 불용처리하겠다, 잔액으로. 이런 말씀인데 굳이 집행잔액을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때까지 안 가고 공문만 날려보면 올해는 안 하겠다든가 하겠다든가 다 요청, 협조가 되는 사항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도 1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이 잔액이 그래 남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하고 140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12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7180만 원하고,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는 구정업무추진비가 5923만 원이 지출됐네요, 이 부분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행정자치국 업무추진비가 407만 9330원 지출되고요. 이 구정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시책을 추진하면서 구 전체 전반적인 그런 시책추진비입니다.
김재운위원
뭐 어떤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하고 그대로 조금 있다 다시, 14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9700만 5990원입니까? 구청장님 5500, 부구청장 3800, 국장님 뭐 얼마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이라는 게 대부분이 직원들 예를 들어서 업무 노고 격려라든지.
김재운위원
직원 격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구청 한 1000여 명 되는 직원들을 운영하려 하다 보면 지출되는 그런, 뭐 중앙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에 맞게끔 만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앞에 12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 우리 구의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항에 지출하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2개가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기관은 주로 보면 우리 직원들 복지계통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뭐 직원들 격려, 생일, 구청의 경조사 이런 부분입니까,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전부 현금으로 나갑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도 나가고 카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공개는 우리 관련 지침에 맞춰서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다 공개돼 있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지금 144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우리 범천 건강문화센터를 우리가 범천동 통합하면서 인센티브 5억 받아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걸 모델로 해서 우리 가야1동하고 전포1동하고 아마 동사를, 전포1동은 동사를 새로 지으면서 3~4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가야1동은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해서 이번에 시비 3억 보태서 거기도 헬스장을 위에 만들 계획이 있는데 이걸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의견을 교류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의견을 조율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민간헬스장이 대규모로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헬스장을 건축하는 것 자체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가야1동에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2층 했다가 1층 더 증축해서 3층으로 하는 그것도 이제 헬스장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고, 전포1동사는 뭘 지금 주민들과 의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전포1동사가 준공이 돼 봐야 아는데 그 지역에 적당한 여론이라든지 또 구의원님들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 안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들어간다면 또 민원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범천2, 4동 통합하면서 만들어 놓은 사례를 가지고 가야나 전포에서 많이 방문하셔서 그 사례를 저한테도 물어보고, 자치위원장님한테도 확인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할 때 저도 이걸 2, 4동 할 때 여론이 찬반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구는 주민들이 다양한데 어느 한쪽으로 집약시키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물이 좋게 나오니까 반대하셨던 분들이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가야1동도 저나 김진수 의원이 같이 지금 하고 있고 전포1동도 동사를 잘 짓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오셔서 여론이 분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좀 의논을 나누셔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의논을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도 감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천4동이라든지 가야1동 같은 경우는 산복도로 쪽에 있어서 상당히 그 지역에 위치적으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 해도 별 무리가 없는데, 전포1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거의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지만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재운위원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구의원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시면 우리 가야 빛나라유치원에 집행잔액이 4000만 원 남아 있네요. 이게 이번에 해결이 안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 정리된 겁니다. 2016년 9월 5일 날 행정소송이 있어서 이걸 지금 부산지방법원 조정권고안을 우리가 수용한다 해서 이것을 1000만 원에 건물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철거비용으로 2015년도에 편성했는데 명시이월돼서, 이것은 이제 철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1000만 원에 조정권고안이 나와서 1000만 원에 그러면 매각을 우리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했습니다. 매각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빛나라유치원으로 매각을 하셨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넘겨 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철거비용 이 4000만 원은 이제 철거를 안 하는 거지요. 안 하는 걸로 해서.
김재운위원
1000만 원에 하실 것을 너무 오래 끈 것 아닙니까? 저나 우리 동료 의원인 김진수 의원이나 이분한테 고충이 참 많았었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계속 찾아오시고 했는데 1000만 원에 이게 매각이 될 것 같았으면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위원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빛나라유치원은 이제 다 해결 났습니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정리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참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도시가스 사용료가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됐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본예산 편성이 혹시나 얼마나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본예산 잠시만요. 본예산에는 8800 해서 2회 추경에 3600을 삭감하고, 이번에 불용된 게 232만 2000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3600도 삭감하고 실제로는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찌 본예산에 8800만 원이나,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마 전년도 기준 해서 처음에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가스 단가도 조금 하락했고, 2016년 1월 1일부로. 제곱미터당 18원이 16원 정도로 좀 줄었고 그리고 또 도시가스 사용량이 2015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한 190㎥ 정도 줄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전년도에 무조건 대비해서 한 10%나 이 정도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대비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본예산에 좀 많이 책정된 건 알고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154쪽에 공공청사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 예산액이 약 7억 5000 정도 돼 있는데 지출액이 한 2억 9000 정도 됐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 154?
남연
안남연위원
예, 154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시설비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됐는데, 1억 1000 정도 됐는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엘리베이터 본관동 승강기 교체를 작년 1회 추경에 올려서 11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했더니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투찰률이 한 81%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에 한 1억 얼마가, 1억이 넘게 줄었습니다. 그 비용이 되는 바람에 이게 1억 1500이 남은 겁니다. 주 원인은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련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승강기 때문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보면 하단에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1회 추경에 한 49만 원 또 2회 추경에 19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2300만 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네요. 결산내역을 예산서와 같이 보면 휴대전화요금 특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반 휴대전화요금이 우리 직원들이 휴대폰 요금을, 아마 조금 세 통화씩 정도 절약을, 작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48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서 여기에 한 17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청사방호 CCTV하고 그다음에 공유의방, 기타 등등 우리 방송시설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대상,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준 겁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휴대전화요금 이게 한 사람당 뭐 한 세 통 정도 하는 그것은 전화를 안 하는 겁니까? 아낀다고 안 하는 겁니까, 필요한데도 안 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뭐 좀 줄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공전화요금은, 일반 개인전화는 자기 마음대로 아껴쓰면 되는데 공공 이 휴대전화는 좀 나름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절약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일은 몰라도 전화 이런 것은, 공공 이것은 정말 쓸 때는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통화를 한 통화로 줄이고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뒷장에 151페이지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에 쭉 넘어오시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백오십?
김재운위원
1페이지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그 내역을 쭉 넘어오시면 154페이지에 보시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54페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방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그 위에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가 8억 5835만 12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청사 위탁관리 용역은 총 우리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총 24명.
김재운위원
24명이 지금 관리인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24명.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주로 전기하고 청소, 안전 그다음에 앞에 안내 뭐 그렇게 기타 등등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부산진구청사 내에 청소나 전기나 조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이분들 24명이 다 관리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유지관리하시는 거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내용하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민간위탁 용역비 8억 5835만 원 이 부분이 있는데 또 그 위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또 재료비는 뭡니까, 이게? 재료비가 8198만 3340원이 또 따로 있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화장실 소변기 자동세정제 구입, 기타 또 건물 청소용품, 각종 세척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는 순수한 24명 인건비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인건비를 이야기하고.
김재운위원
100% 인건비입니까, 24명?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다른 거 비용은 여기 들어간 거 없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다른 거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다 사주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김재운위원
위탁관리계약 안에 이 내용에 물품은 우리 재무과에서 다 부담하고, 인력만 이 회사에서 24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관리하라고 돼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인력하고 뭐 기술하고 그렇게.
김재운위원
아니, 인력, 이분들이 기술 그러니까 전기, 조명, 청소라 하는 것은 전기나 조명은 기술인력이 있을 것이고, 청소는 단순노동이 있을 것이고, 그죠? 이분들은 그러면 그런 인력만 가지고 24명을, 순수한 인건비가 8억 5835만 120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100% 인건비네요, 이거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청소용품하고 이런 비품이라든지 재료 이런 거는 우리가 사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재료비는, 모든 자재는 우리가 공급하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자재는.
김재운위원
이 인건비로 자기 관리만 하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보통 보면 이 8억 5000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라도? 왜 이걸 불편하게 따로 다 공급을, 이게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걸로.
김재운위원
우리가 인력을 더 낭비하고 더 불편하지 않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단.
김재운위원
이 8100만 원의 금액을, 이 8억 5000만 원을 용역비로 주시면서 8100만 원을 아낀다고 이렇게 재무과에서 이걸 들고 화장지 사주고 보니까 여기 소변기 자동세척제도 사주고 이걸 따로 다 사주시네요,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재료비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관리하는 또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직원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몇 명이 관리합니까? 이 자재 구입하고 하는 거 8100만 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자재 구입은 화장지 구입 이거는 우리 직원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영선자재, 전기자재도 따로 구입하시는데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건축 영선자재 구입도 있는데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이거는 각자 업무, 관리하는 직원이 몇 있는데요. 이제 청소 같이 겸해서 청소용품 구입하는 사람 그다음에 건축자재 구입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 있습니다. 전기 보는 직원은 또 전기제품하고 이 건축자재를 또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 계약조건하고 계약내용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위탁관리 내용 그 비용 자체를.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재료비에 조경관리 자재비인데 조경은 거기서 안 한다 아닙니까? 용역에서 안 한다 아닙니까? 이 나무 자르는 거는 기술자가 필요해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조경관리 재료비 이 자재비는 유기질 비료 같은 거 그거 우리 사서 주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유기질 비료 외 5종을 구입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조경관리라는 거는 이제 나무를 자르는 것도 일단.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이제.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아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재료비 이거 유기질 비료 외 5종 그래서 그 구입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일단 그러니까 조경하는 기술자는 포함 안 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자재비는 우리가 주는 거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자재비 주는 건데 조경하는 사람이 별도로 따로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용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조경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문한다니까요.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 손을 이러니까 하라는 줄 알았어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안 할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 먼저 하라고 손짓하시는 것 같아서, 배영숙 위원님 하려 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밑에 시설비에 구유재산 건물 철거비 빛나라유치원 그건데요. 2015년도에 명시이월 예산 4000만 원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때 이거는 명시이월, 원래 그 빛나라유치원 철거비로 비용을 책정을 해놨는데,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철거를 안 하고 이게 지금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 그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철거를 하지 말고 그냥 이 건물을 1000만 원에 매각을 해라 그런 조정권고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고안을 수용하는 바람에 이 4000만 원은 불용이 된 겁니다. 유치원 철거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매각을 했다 아닙니까? 안 했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각했고요. 이게 2015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 4000만 원이 철거를 안 했으니까 4000만 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남았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51페이지에 국내여비를 보면 사유재산 소송수행 및 실태조사 여비로 193만 원 집행하고, 소송수행 법무팀이 아닌 거 같은데 재무과에서 소송을 별도로 집행하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소송 정도는 1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냥 우리 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나가는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법무팀과 재무과가 소송을 달리하는 이 사유가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수용
권수용위원
왜 소송을 달리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공유재산 관련 그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법무계하고는, 이제 법무계에 물론 의뢰는 하는데 또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법무팀에서 해야지 왜 재무과에서 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가 법무계에다가 일단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부서에서도 또 조금 밑에 사전에 그 작업 내지는 또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만나보고 또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15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맨 밑에 보면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실시하고 34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하수가 어디입니까, 이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5년 주기로 우리 구청 앞에 지하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지하수 연장 허가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우리 구 지하수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우리 구청에 1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산소 앞에 현관에 보면.
수용
권수용위원
현관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용역결과는 지금 적합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용역결과 조사사항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고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내역 중간에 보면 조사비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250만 원 집행했는데 출장비로 1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 비용이 사무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여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일단 출장비는 여비라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조사비는 사무관리비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는 조사비가 이제 동당 5만 5000원 그다음 출장비는 이제 동당 3만 3000원 그렇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출장비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출장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출장비로 들어갑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165쪽에요.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요. 위쪽에 있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165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위에 상단에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무관리비 결산액을 보면 본예산에 8000만 원 정도 또 편성했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1회 추경에 한 200만 원 정도 삭감했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2회 추경에 900만 원 삭감했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왜 자꾸만 삭감을 합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당초 우리 본예산에 한 8000만 원 잡을 때는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1회 추경 때 한 5% 절감한 게 240만 원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각종 고지서를 제작하면서 단가입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한 980만 원 정도 그게 이제 삭감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15년도에도 똑같이 했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2015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보다 저희들이, 조금 이제 예산이 많이 잡혔지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집행한 게 한 7000만 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50만 원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이제 필요금액 이상으로 이거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금년 저희들이 이제 결산 이 사항을 보고요. 사무관리비에서 내년에는 조금 적게 저희들이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본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맨 밑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있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홍보물 제작해서 이거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거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 종류가 이제 정기분 등록면허세 1월 달에 그다음 재산세 7월, 9월 그래서 나눠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포스터는 동 주민센터 입간판 부착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홍보안내용 전단지는 저희들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부착용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 현수막은 저희들이 지정게시대에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부착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번에 시민문화예술축제할 때 손수건인가 나눠준 그것도 다 이겁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입니다. 그거는 지방세 홍보물 해서 그거는 납기 세목별로 저희들이 손수건 안에다가 1월 달에는 등록면허세, 6월 달은 자동차세, 7, 8월은 재산세 이런 식으로 이제 납기 세목을 넣어서 그다음 제일 앞에는 우리 매년 5월 1일은 부산진구민의 날입니다라는 그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한 거고요. 17년도에, 금년도에 홍보한 거는 그 안에 납기 세목 홍보는 똑같은데 그 안에 저희들이 이제 구민헌장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60주년 우리 부산진구 설치 기념 그 내용까지 수록해서 올해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이래 또 부착하는 홍보물 그건 뭡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기간 그다음 재산세 납기기간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각 내용마다 다 이게 홍보물이 틀리네요,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세목별로 다르니까요.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 손수건 저희들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저도 내용을 다는 안 읽어봤는데 이 표지가 너무 좀 산만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나무도 그리고 막 이렇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애진봉 그림하고 좀 몇 가지를 넣고 그다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부산진구 설치 60주년 기념 포스터하고 그다음 구민헌장 제정한 거하고 같이 넣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복잡하고 손수건이라 하기에는 좀 쓰기가 너무 그러니까 보통 쓸 수 없는 재질이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는 거에 만족하지 손수건이라고는 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천 자체가.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손수건이라 하면 그걸 좀 보고 다음 재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줬으면 좋겠네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안 그래도 그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제가 보니까 그렇습디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세무1과는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가 많은데요. 유별나게 딱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166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요. 12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공공요금을 한 2100만 원 정도 인상 편성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착오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정기분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 발송하면 할인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920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 가까이 저희들이 할인혜택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못해서 불용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잔액 남은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되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다음 연도로 이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들어가는 거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2차 추경에 71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200만 원 남았길래 왜 이래 많이 남았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위쪽에 포상금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정리 유공공무원 시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했는데 금액을 1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구청장이 표창을 줄 수 있어도 상품권은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줄 수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상품권 줄 수 없잖아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게 공무원.
수용
권수용위원
상품권 줄 수, 선물 줘도 돼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공무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민간인한테 줄 수 없는데 공무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줄 수 있어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구청장 표창 때 왜 종이쪽지만 주노, 상품권 안 주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민간인한테는 줄 수 없고.
수용
권수용위원
민간인은 안 되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무원은 된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 잘못됐는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민간인을 주고 공무원을 안 줘야지.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173페이지 아까 세무1과도 확인했는데 홍보물 제작비 있죠? 501만 6100원을 썼는데 이거는 홍보물 제작 어떤 거 하십니까, 이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포스터, 전단지 그다음에 기타 안내문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현수막은 법인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납부 홍보 현수막을 해서 그게 한 177만 원 정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입간판 및 포스터는 법인 지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포스터,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입간판 해서 106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전단지는 142만 7500원을 지출했는데 번호판 영치 홍보 전단지를 2회에 걸쳐 했고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전단지 2회,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전단지, 지방세 모바일 청구서 서비스 홍보 전단지 해서 142만 7500원을 지출을 하고 기타 홍보물 및 안내문은 80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서한문하고 스마트 위택스 홍보문 그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 제작 발송, 특별징수명세서 안내문 제작 및 발송, 자동차세 등 이렇게 해서 80만 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를 세무1과처럼 집행내역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좀 기재를 해 주시면 구분해서,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다음부터.
김재운위원
저희들이 궁금해도 따로 안 물어봐도 될 거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174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있는데 공매의뢰수수료가 299만 9790원 있습니다. 거기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사무관리비에 299만 9790원이 있는데 우리 구 공매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수수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하는데 그때 지급하는 수수료인데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마다 하는 건수는 저희들이 취합은 안 되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보면 주로 압류재산.
김재운위원
아니, 과장님 299만 9790원 이게 세무2과에서만 했던 비용이라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128건에.
김재운위원
128건.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2015년도에는 98건인데 2016년도에는 128건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
128건의 공매의뢰수수료가 299만 9790원이라는 거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세무2과가 아니고 부산 우리 전체 다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과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우리 세무2과 거만.
김재운위원
그러면 다른 공매의뢰는 어떤, 다른 각 과별로 지금 다 나갑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런데 공매의뢰하는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재운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과별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과별로 이제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에서 주로 하고요. 우리는 여기 이제 지방세 공매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외수입 공매는 우리 과에서도 하고 각 실과에서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임부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마 주차관리과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체적으로?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인데 야간 합동 번호판 영치 특근 이 매식비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국적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달을 정해서 1년에 두 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 직원들이 저녁에 하는 경우에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식비가 좀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달을 야간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신다는 건데 한 달에 그러면 한 번입니까? 두 달 내에 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한 달에 요일을 정해서 주로 4회, 한 달에 한 4회 정도. 4~5회 정도.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8회에서 9회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식비다, 이거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직원들이 조를 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명 정도 조를 짜서 합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한 10명 정도 조를 짭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0명에 대한 이게 9회의 매식비다,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공매건수 128건 그 자료하고 이 매식비 두 달 했던 그 인원하고 자료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79페이지 하단에 서면문화축제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이거 한 횟수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안 하고 2년 걸러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게 제9회입니다.
김재운위원
9회면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러면 9회면 2년마다 격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년마다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과거에는 또 매년 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매회 참가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여합니까, 우리 구민들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는 당일 하루 할 때도 있었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1박 2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만여 명 정도 온 것으로 또 장소도 시민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왔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전에는 몇 명이나 왔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하루 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내지 4000~50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자꾸 증가하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1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서 구입비 한번 봐 주시면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도서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우리 9500만 원이죠, 이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9500입니다.
김재운위원
전부 도서 구입비입니까, 100%?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총 열일곱 군데가 있고요. 작년에 거기 예산 투입이 된 것은 약 4500만 원 정도 됐고, 5000만 원은 양정1동에 작년에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문화센터를 새로 짓고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재배정시켜 줬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비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도서 구입비만 4500입니다. 저희 구에서 한 거는 4500, 양정1에서 한 게 5000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9500이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9500입니다.
김재운위원
9500이면 책이 한 몇 권 정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전체 산 책 수가 약 8000권 정도 되겠네요.
김재운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도서 1권에 약 1만 원에서 한 1만 5000원 사이 그 정도 되니까.
김재운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할 때 종류 또 그 구입처,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도서의 종류나 도서 구입장소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도서 이제.
김재운위원
도서 종류부터 한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종류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이 동에 다 있기 때문에 동별로 희망도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신간도서 이런 부분들을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원하는 책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김재운위원
장르는 그렇게 정한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정하고 서점을 정하는 것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3회에 걸쳐서 책을 샀는데 상아문고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김재운위원
1개 업체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1개 업체에서 샀고.
김재운위원
9500만 원 전체를?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4500이죠.
김재운위원
4500 전체를 그 상아문고 한 곳에 다 샀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금액이 한 곳에 이렇게 다 몰아주기는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심사할 때도 우리 의원들 자질함양을 해서 200만 원 예산을 매년 하는데 책 구입할 때도 제가, 영광도서에서 매년 구입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영광도서는 사실은 뭐 김윤환 회장님 운영하시는 영광도서지만, 크고 우리 지역에 그렇지만 또 작고 영세한 서점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도 그 부분을 좀 그런 데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 4500만 원을 상아문고라는 곳이 뭐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작은도서관 예산 부분은 한 군데에서 매입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또 저희들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한 일곱, 여덟 군데에 나누어서 샀고 그래서 또 얘기가 계속 있어서 올해는 동네 작은 서점까지, 저희들이 일단 원하는 도서가 구입이 가능하다면 일반서점 조그마한 데라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여덟 곳에 분산해서 샀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016년 작년도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한 것은 한 7~8개소에 나누어서 샀다라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잠시만요. 업체만 말씀드릴까요?
김재운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유성서점, 영광도서, 꽃샘도서, 웅진부경키드북스 그다음에 럽산이라는 데 있고요 금탑서점, 종도서, 현대책방, 플러스비 가야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그때 보니까 상아문고인가 거기도 또 있던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상아문고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총 여덟 곳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한 열 군데 정도 되네요.
김재운위원
제가 보니까 그 앞에도 상아문고 있고, 작년에도 상아문고 있고 그렇던데 물론 어디 잘 알아서 가격이,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업체에 이렇게 하시는 것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만 적절하게 잘 고려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금액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많은 금액인데 좀 번거롭고 조금의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규모업체와 이런 대형업체가.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도 조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도 지역상권에 이렇게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81쪽에 거리공연 일반운영비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결산액을 보면 1회 추경에 2261만 5000원을 편성해서 또 2232만 7000원이 집행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결산서 내용에 보면 1회 추경에 2200만 원 편성했다가 2016년도 1회 추경 그 예산서 112쪽을 보면 거리공연에는 완전히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2200만 원 돼서 또 2회 추경에서 2264만 원을 전액 삭감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아, 이게 그 당시에 예산이 저희 문화체육과가 그 전에 문화관광체육과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거리공연 예산이 관광계 업무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걸 깎으면서 다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제로로 만들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포동 보면 카페거리 있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번에 행사도 아주 진짜 잘하고 저희들도 가서 구경을 했는데,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거리공연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거리공연을 좀 더, 올해 사실 1회 추경 때 몇 회 조금 더 증가를 시켜놨는데 전포카페거리에서 좀 더 해 보려고, 지금 사실은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소음 관계 때문에 주변에 카페거리라든지 상업지역만 돼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인근에 주택도 있고 또 학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사실은 112에서 시끄럽다고 출동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나름대로 한 번 더 다른 곳에서도 하면서 추이를 보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다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그거하는데 그런 거 말고, 공연 말고 다른 것 무슨 좀 좋은 것은 없을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게 물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주회도 있고, 마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몇 가지 섞어 놓고는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번 행사하고 건물주인한테 좀 물어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카페거리가 뭐 지중화사업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더 발전되겠지만 그거 하기 전이라도 조금 더 모양새 있게 행사가 추진됐으면 더 많은 젊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밑에 보면 부산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문화예술작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 누구 작품을 각각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역에 계시는 어떤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열세 점을 구입한 겁니다. 그게 1000만 원 해서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술가들을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괜찮은 작품 그다음에 이 사람은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입할 때 작품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기준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작품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작품성이 어떤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작가들을 불러 놓고 선정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예술 관련 창작집 발간 보상으로 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보상기준이 무엇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아마추어 순수한 우리 구민들이 작품활동을 하면서 사실 어떤 자기 발간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을, 이것도 역시 1년 동안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창작을 하는 데 우리가 과연 도와줘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예술적으로도 좀 보고 작품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발간해서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발간해서 자기가,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부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용으로 두고 일부는 자기가 또 어떤 자기 지인들한테 나눠 주고 그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저한테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누구에게 지원한 겁니까, 이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보조금은 저희들 대상은 우리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작품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대회 개최를 주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인상 시상식을 하는 그걸 주관한다든지 그런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진구 문예지를 매년 성지곡의 햇살이라는 거를 발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이 볼 때 지원 결과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거 효과가 좋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무슨 우리가 도로 포장하듯이 이렇게 포장하면 몇 미터 포장이 생기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하나의 문화예술 자체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정착이 되고 또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요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온천개발사업 시설비로, 설계비로 1366만 원을 집행했는데 우리 구에 온천이 있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동의과학대가 온천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거 들인 거는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보충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전체적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은 어떤 하나의 지류에 있기 때문에 그 온천을 파겠다 해서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마련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온천 없잖아, 우리 구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온천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 결과가 1010m 정도 팠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국민체육센터 거의 완공했는데 온천개발비로 집행을 하면 되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온천개발비는.
수용
권수용위원
국민체육센터 완공으로 해야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받았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 국민체육센터 시설비가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수용
권수용위원
온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 온천을 지금 파서 1010m를 팠는데 물 온도는 지금 약 30℃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현재 다음 달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물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정도 용량이 되고 온천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못하는 이유는 온도는 적정합니다마는 온천으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어떤 순간적으로 뽑아 올릴 수 있는 많은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걸려서 온천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못하지만 1000m 이상의 지하암반수를 쓰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온천수, 온천개발이라고 해서 그래 해놨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쓰는 모든 물은 그 물로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수 이거 결국 그러면 그 온천을 다시 데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겨울에는 데워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이게 온천수가 아니고 지하수 아닙니까,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하수라고 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때 온천수 개발한다 그럴 때 의원들 대부분 진짜 온천 나오겠느냐고 다 이야기할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던데 온천수가 원래 겨울에도 그 온도 그대로 사용해야 되지 데울 바에야 그게 무슨 온천수입니까? 지하수가 맞지 표현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온천의 온도는 25℃ 이상이 되면 일단 온천이라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도 25℃가 계속.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5℃ 하면 겨울에 거기에 나오는 온도가 25℃라 하더라도 그게 관을 통해서 오다 보면 식습니다. 그거는 어디든지 다, 수영장 같은 데는 겨울 되면 어느 정도 다 데웁니다. 대신에 상수도를 데우는 거와, 상수도를 직접 그 찬물을 받아서 데우는 거와 그거를 끌어올려서 데우는 데 대한 비용 절감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비용은 절감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곡온천이라고 해서 온천이라고 단어를 쓰는 데 안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관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데우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안 데우고 나오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물론 그런 온천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온천 생각하면 다 그런 데를 생각하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당시에는 온천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온천이라고 붙여서 하는 바람에 그 온천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온천이라고 붙이기는 사실은 다소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1000m 이하 밑에서 뽑아올려 나온 지하암반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지하암반수네요,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온천수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 나쁜 건 아닌데요. 이상하게 조금 단어 선택에서 볼 때는 온천수라 하면 온천수 개발하신다길래 우리는 적어도 부곡온천 정도 생각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 보니 암반수로 좀 내려가는 거 같아서 이거 항상 시작과 끝이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79페이지에요. 여기 행사 및 공연 출연료 안 있습니까? 이거 제가 항상 저번에 행자에 있을 때부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요. 이 출연료를 결정할 때 있지요, 출연료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출연료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출연하는 사람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얼마, 얼마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걸 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용역 쪽으로 해서 저희들 계약을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보통 보면 출연하시는 분에 따라서 공연 출연료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누구 말대로 이거 그래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저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보면 A, B, C 이 등급을 누가 나누고 그분이 진짜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게 많이 궁금해서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딱히 이렇게 리스트로 해서 정해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라든지 저희들 방금 서면 축제할 때는 저희들 수영야류 그다음에 동래야류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공연도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저희들이 좀 더, 자기들이 보통 다른 데 가면 얼마 정도 줍니다 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또 같이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세하게 저희들이 어떤 다른 부분에 무슨 근거자료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도 물론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딱히 리스트를 놔놓고 저희들이 얼마, 얼마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구에 문화인협의회가 있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협의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꼭 그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글쎄 이상하게 과장님이 바뀌시면 답변이 조금씩 틀리신 거 같아서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 협의회에서 추천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일단 제가 이게 저희들이 이런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할 수 있는 이렇게 식견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A급이다 하면 아, A급인가보다라고 생각하지 진짜 이분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우리가 알아야 뭘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출연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음 해에도 아니면 부산시 전체를 다 어떻게 이분들이 도실 거 아닙니까? 도시는 거 아닌가요?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안 하시고 이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보통 보면 진구에서 한 번 하면 다음에는 동래구에서 한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부산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페이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누구 말대로 잘못하면 누가 이걸 페이를 결정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기분에 따라서 페이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물론 공감은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출연료 저희들 행사를 지금 몇 회를 한 게, 지금 현재 이거 3800 정도 되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3800이 어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행사 및 공연 출연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공연 출연료 이거는 전체 다 출연료로만 나간 게 아니고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도 물론 그게 출연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걸로 나간 거도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어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 항목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리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계되는 분들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서면 축제하면서 들어간 돈이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같으면 지금 여기 1년 동안에 출연하신 분들 전체를 이야기, 산정한 금액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서면 문화축제는 1박 2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한 거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이틀 동안 한 거,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때 들어간 출연한 사람들 돈이 이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현재 거리공연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보니까 거리공연 행사운영비 해서 1200 돼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음향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위에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182페이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82페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181페이지에 거리공연에서 이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맨 위에 음향 임차.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200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거리공연 같은 경우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거리공연의 1년 치.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1년 치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특히 거리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향만 임차해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건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음향은 음향만 별도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다문 얼마라도 좀 싸다 이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팀들 그거는 별도로.
태수
김태수위원
출연료를 따로 주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출연료를 따로 줍니다. 거리공연.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출연료 거기 보시면.
태수
김태수위원
1년 동안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맨 밑에 보시면 900만 원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출연팀 공연료 해서 나오는 게 이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출연팀 공연료 돼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요. 이게 한 몇 분쯤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전체가 한 서른, 이게 횟수로는 30회고요. 30회고 출연한.
태수
김태수위원
팀은 그러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30명이 1회씩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30회고 1회마다 보통 적게는 한 두 팀, 많게는 한 네 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네 팀이 30회를 한다고요,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회마다 그렇게 되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보통 개인적으로 공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요? 길거리에서만 길거리공연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켜서 하는 거는 이렇고 시키지 않고 버스킹 공연처럼 개인이 따로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건 또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거는 없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없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보면 서면문화로에 보면 밤 10시쯤 넘고 이러면 혼자서 이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딱히 민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83페이지에요. 부산진 갤러리 운영이 지금 우리 부산진 갤러리를 운영한 게 한 1년 됐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부산진 갤러리라는 거는 1년이 안 되고.
태수
김태수위원
더샵 있는 데 거기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더샵 이번에 저희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동천문화홀이라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아, 동천문화홀,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우리 백양홀을.
태수
김태수위원
아, 백양홀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백양홀에 우리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전시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무료.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진 갤러리 임대료는 무료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신청은 와서 그냥 자기들 알아서 하시는가요, 예술인들이? 신청.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매 연초 되면 또 그게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부산진 백양홀에서 자기가 전시를 하고자 하면 미리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또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수시 신청이 아니고 연초에만 받네요, 신청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신청은 수시로도 받으면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부터 1년에 보통 진 갤러리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개인 전시회 하시는 분은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회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4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평균 한 며칠 정도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평균 적게는 한 3일 많게는 5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거의 한 100일에서 120일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천 저기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천문화홀은 아시다시피 저게 포스코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무상영구임대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저희들이 무상으로, 본인이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다 부담을 하고 그냥 장소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시하실 경우에는 전시 소요비용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비용은 자기 부담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뭐.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소요비용이라는 게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까지 포함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기세, 수도세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그 돈은 포스코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기 작품 자기가 거는 데 큰돈 들어가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안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자부담이라길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자기들 필요경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청을 구청에서 받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거도 수시로 받아서.
태수
김태수위원
수시로, 문의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제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기 아담하니 좋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그때 개장식 할 때 갔었습니다. 189페이지 서면특화거리 및 메디컬스트리트 상징조형물 등 전기요금 해서 75만 6730원 소요됐는데요. 상징조형물 이게 언제 설치 완료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메디컬스트리트 이거는 설치된 지가 한 2015년도에 아, 이거는 보수일자. 한 5~6년 된 거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서면문화로 그 시작되는 점부터 시작이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서 저 굴다리까지인가요? 저기 철도, 위치가 스트리트.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메디컬스트리트는 거기에서부터 해서 철도 맞습니다. 저쪽 철도.
태수
김태수위원
예, 철도 앞에 거기까지가 좀 돼 있던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길로써 의미가 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리고 쓰레기도 좀, 롯데호텔 사거리 쪽 위부터 철도까지는요 제대로 큰 의미가 있겠나 싶던데 거기까지는. 구석구석 보면 쓰레기도 좀 많이 쌓여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 서면문화로, 메디컬스트리트, 서면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도 보시면 이런 거 원룸, 투룸 해서 붙여놓은 것도 많고 한데 그런 거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한다고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메디컬스트리트라는 그런 거를 또 제정을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참 SMS 해서 구청장님한테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구민으로 봤을 때는 이 거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계속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이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SMS라는 게 과연 구청장 바뀌고도 꾸준하게 추진될지 안 될지가 사실은 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외국에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물 이런 거 다 나눠져서 있고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바뀌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건데 거리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뭔가 변화가 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부산진구신문 발행에서 보면 포상금 부분이 광고 유치 포상금 안 있습니까? 240만 원이 나갔네요. 이게 보통 광고에 따라오는 퍼센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퍼센트입니다. 10%.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광고 유치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광고 유치가 작년에 2800 정도, 16년도에 2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2800은 몇 퍼센트 돼야 240만 원이 되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0%면 280만 원 돼야 되는데 240만 원이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두 번, 세 번 하면 금액이 좀 줄어드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계속 주는 건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유치활동은 어느 분이 하시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주로 저희 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 내지는 업무적으로 또 이렇게 물어보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아파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런 게 또 많이 오고.
태수
김태수위원
워낙 우리 쪽에서는 현수막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구신문 쪽으로 이래 많이 가시는 거구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신문도 효력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효율이 사실 진구에서 하는 아파트는 진구신문만큼 효율 높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포상금 받으신 분이 몇 분이신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포상금 받은 사람이 36명이네요. 36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6명이 2400만 원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40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1인당 10만 원도 안 돌아가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최고 비싸봐야 110만 원, 이번에 얼마 전에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한 140만 원, 150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제가 술자리에서 한 번씩 이야기 공무원들하고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하는데요. 그냥 한 분이 받더라도 직원들이 다 N분의 1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N분의 1 그런 거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없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포상금이라 하시면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독식하면 너무 눈치 보인다 아닙니까? 특히 제가 볼 때는 이거 아파트 광고가 전면광고라든지 아니면 반면광고가 많아서 아파트 광고활동하면 금액이 좀 많이 커질 거 같은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그마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한 2~3만 원 그렇죠. 광고비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보통 여기 보면 신문 만드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신문을 지금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에 관계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영업하기가 안 좋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산진구신문은 어떤 기자가 따로 있어서 활동을 통한 어떤 정보취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론 편집실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있었던 일들, 행사 그다음에 알려줘야 될 안내, 어떤 좋았던 일, 어떤 사건·사고, 의회활동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각 부서를 통해서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또 뺄 거 빼고 글도 다듬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차원의 신문이지 일반 어떤 다른 신문하고는 다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이 결산을 보시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디에 문화기금 말씀입니까?
김재운위원
우리 지금 문화진흥기금 조례에 보시면, 기금 결산에 대해서 조례에 이게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기금?
김재운위원
예, 문화진흥기금 말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맨 뒤에요.
김재운위원
예, 하나만 좀 이거 수정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보면 기금 결산에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결산을 하시고 어떻게 이게 끝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결산을 하고 남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 예치금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딱 끊어서 없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보면 결산서와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고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다른, 이 문화진흥기금 조례에는 1항밖에, 지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조례상에.
김재운위원
예, 조례상에. 세부적으로는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서 여기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이게 빠져있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다른 우리 지금 청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나 몇 군데는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진흥기금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고 그냥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상에 그걸 삽입을 시켜야 되죠,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조례상의 문구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저희들.
김재운위원
예, 이게 결산서 내용에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거는 봤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일단 저희들 예산계를 통해서 한꺼번에 저희들 다 의결을 받고는 하는데 조례상의 그런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문구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김재운위원
따로 우리 지금 부산진구청에서는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도 받는 부서도 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 직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거 기금결산보고서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받는다.
김재운위원
결산서 내역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같이 받는다.
김재운위원
같이 받는 거로 이렇게 대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 내역에는 지금 누락되고 새로 삽입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한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이거는 검토해보시고 제정을 새로 하든지 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