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이인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확정을 짓고요 예년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하나의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국고 50%고 그다음에 이제 시비 15%, 구비가 35%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11월 4일날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지요, 예산편성을 확정하고 나서 산림청에서 이것을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라,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못하고요 금년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산림청에 예산편성 구조화사업에 맞춰서 4개 꼭지로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줄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줄은 액수를 나머지 3개에다가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대답드리겠습니다. 일반병해충 이동단속은 이것은 산림 재성충병이 이제 주타켓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병해충을 단속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소나무 싣고 오는 차들을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검역을 거쳐서 오는 나무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병해충이 발생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기간이 짧고요. 일반예찰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길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심사 때 문제가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비목에 맞게끔 지금 예산을 4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후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7년도 기정예산액은 945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533억9,200만원, 특별회계 411억2,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45억2,1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13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533억9,200만원 대비 23%에 해당하는 12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411억2,900만원의 2.3%에 해당하는 9억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요구액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115억9,900만원 대비 0.3%인 3,500만원을,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335억1,700만원 대비 2.6%인 8억6,000만원을, 주차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07억1,800만원 대비 2.6%인 2억8,000만원을,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23억6,400만원 대비 67.1%인 82억9,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기정예산 166억7,600만원 대비 23.5%인 39억2,200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과의 고정식CCTV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수당 945만원, 부서직원 특근매식비 인상분 528만원, 민방위교육 운영 등 사업에 관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여명길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비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시비 1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삼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특별회계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한 전기차 구입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1,000만원을 감편성을 하였고 특별회계인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사업에 연금지급금 및 의견진술 기간단축을 위한 장비 구입 등에 2억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보도,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사업 3건에 대해 총 26억7,2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형살포기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서 요청한 여성안심귀갓길 지역의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하여 2억9,9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인 테헤란로 19길 주변 외 9개소 도로정비 공사 등 노후 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 4건에 대해 총 28억138만원을, 학동로 177~103 주변 보도정비 공사 등 노후 보도정비를 위한 신규사업 2건에 총 17억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취락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비 7억2,060만원을. 특근매식비 단가 상승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관거 파손 및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내 토사제거 사업 등 5건에 34억6,300만원, 신규사업으로 봉은사로 2길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4억5,000만원, 2016년도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하수시설물 보수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서 과장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춘식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관리과 기정예산은 107억1,842만2,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감편성 1건, 증편성 1건 등 계속사업 2건에 사업비 2억8,092만9,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도로관리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123억6,39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6건으로 총 13건의 사업에 82억9,8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166억7,627만원 대비 23.5% 증가된 39억2,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후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신청해 주신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이번에 2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위치가 봉은사로 2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가 어디인지 좀 확실하게 모르겠고 이 길이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위치를 좀 알려주시고요. 정확한 위치, 그다음에 일단 그 위치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동명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은사로 2길은 일명 여명길이라고 해서 신논현역에서 강남대로 있지 않습니까? 강남대로에서 저쪽 동쪽으로 보시면 뒤에 보면 먹자골목 쭉 되어 있죠. 그 부분이 봉은사로 2길인데요. 그 중에서 전체 한 700m 중에서 345m 정도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1억1,000만원. 그래서 50:50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 위원 그러면 여기가 그럼 10m 내외 그런 도로예요? 이면도로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동명 네, 이면도로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입니다. ◌이재민 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주로 좁은 이면도로 보차 구분이 없는 그런 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랬고, 50%, 50% 매칭이라고 하니까 금액은 그게 이해가 됐고요. 그거 하시는 김에 보면 205쪽에 보면 거기 봉은사로 2길 하수관로 개량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4억5,000만원, 이거 좀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하수관이 노후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시려면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치수과하고 연결을 해서 공사할 때 좀 잘 또 우리가 보면 하수도 공사하느라고 또 파고 덮었다가 상수도 공사하고, 이런 예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 통제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양쪽과 교통정책과하고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한번에 좀 같이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서울시에 공모가 되고 나서 마침 그 길을 보니까 치수과 하고 협업을 했었는데 치수과장이 볼 때 그 밑에 하수관로가 자세한 것은 치수과장님이 답변드리겠지만 한 30년 정도 오래 됐답니다. 그래서 이왕 그 위에 새롭게 포장을 할 것이니까 치수과에서 밑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조례로 구체적으로 항목을 다 나열해서 용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그 항목에 대해서 그다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하수관 개량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주로 하수관 개량공사에 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 법에 의한 하수관로 개량은 거기 기금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년 2017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기금사용계획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하수관 개량공사에 사용 못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안전처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 도로관리과나 이런 부서에서 기존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 요구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일부분은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필요한 곳에 한다고 해서 주로 하수관 개량하는데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금액이 한 96억 정도 있어요. 원래는 한 70억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이 예산을 사용안하고 전부 적립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한 30억, 매년 30억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 이 예산을 일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에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파악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에 맞춰서 금년도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강남구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감한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나 그렇게 감했더라도 본예산 갖고 민원 처리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돌발적인 민원, 긴급히 해 달라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경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안전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인화위원님이 예결위도 직접 이렇게 하시고 해 가지고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의회 사실 몇 번 거치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 저렇게 쓰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하수 개량 관거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사실 그러면 이거 한번 좀 검토 받아보고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사실 편성을 안하다 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30억 정도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비축이 되는데 한 50에서 70억 정도는 비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안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96억 정도 비치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재난안전처 하고 법제처 하고 전부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예방하는, 도로 예방 그 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게 포함이 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받아놓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년에 지적받아 가지고 전부 다 질의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쓰는데는 아무 문제없도록 해가지고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 남겨놓고 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우리 도로라든가 하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예산에 전부 다 잡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도시가 도로라든가 하수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시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 못했던 도로파손이라든가 도로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간단가로 잡아놨던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올려도 되겠지 했는데도 막상 하면 전반기에 전부 다 민원 들어오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문제 생기면 써보니까 거의 상반기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새로이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안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현장에 관찰한 문제 있었던 도로라든가 하수관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연간단가 예산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하지 않은 것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 면적은 저희들이 올해 세곡동 77-5번지에 매입한 그게 하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현재 20곳이 있고요.

20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그게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가까운 예로 대치4동 같은 데 롯데백화점 옆에 가면 일반 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그 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들도 아까 예로 들었던 그런 주차면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입출차를 램프 만들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한 3층을 만든다 하지만 공사비는 한 100억 이래 들어가는데 주차면수가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투자대비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 가지고 그런 개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냥 기기고요 앱을 구입을 해야지 앱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인화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행 개발돼서 보편화돼 있는 앱 기능으로는 그냥 사진, 앱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된 사진하고 자료를 사무실로 전송하는 기능만 있는 거고요. 그 사진촬영과 동시에 차주가 누구고 이런 내용은 지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은 개발사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 인증을 받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다른 구에도 혹시 있으면 개발사에서 그런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인화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앱은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서 개발사들이 개발을 해 놓은 앱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동종 앱이 3개사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중에 1개사 가장 보편화된 1개사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기능을 독자적인 기능이 추가된 앱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개발비가 2,2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상당한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