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계속)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결산검사라서 많은 분들이 다 쓴 것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산검사 통해서 내년 예산에 그대로 되는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이고요, 결산서 73쪽부터. 결산승인요청서에도 나왔지만 세입 예산액하고, 결산 수납액하고 차이가 50% 이상 나는 과들이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요. 재난안전과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77만3,000원, 그런데 예산액은 없다가 징수가 됐고, 이것은 아예 미수납액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관내에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정정드리겠습니다. 각 사무실별로 사회복무요원을 근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2011년도 당시에 건설관리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다가 그때 당시 이분이 나이가 좀 들었었는데, 아마 치과의사인 것 같아요. 늦게 와 가지고 근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분이 공황장애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한테 공상심의를 요청했었는데 부결된 것 같습니다, 공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해 가지고 이분이 소송을 했었어요. 소송하다가 1심에서 우리가 설득하다 보니까, 어차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음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입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몇 년째 남아 있는 것이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금액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놓쳤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조치를 해서 받아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송에 패소했고 그것에 대해서 환수해야 되는 것이면 정확하게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된 건데, 내년에도 이것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인가요? 6,000만원에 대해서는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안전한 도시만들기 인센티브 받아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관리과입니다. 여기도 세외수입 중에 하천사용료인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세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목별 조서 작성할 때 시스템상 전산상에 하천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기타사용료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하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료 수입 전체로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상 그랬고 금년에는 정정이 되어서 기타사용료까지도 그렇게 예산액이 잡힐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시스템상에 기타사용료가 없어서 하천사용료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하천사용료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일단 하천부지 사용하는 요금을 1년치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는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이 됐네요. 이렇게 크게 편차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노점상 같은데 수시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33건 정도로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예산액보다 과태료 실제 징수액이, 부과액이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에
노점상에이영숙위원
대한 과태료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을 높였겠네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기타수입은 어떤 내용인데 예산액이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네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노점방지용 화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80만원인데요, 주민이 그걸 훼손했기 때문에 징수를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도 있습니다. 도로과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외수입 4,800만원 징수결정액을 했어요. 예산액은 전혀 없다가.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 국중진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노후된 차량 매각한 대금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불용품매각대 400만원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 밑에 4,800만원도 4800만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불용품매각대금은 보안등 폐자재 매각대금이고요, 지금 4,800만원은 1톤 차량, 5톤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면서 노후된 차량 2대를 불용처분하면서 매각한 대금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새로 구입할 때는 매각할 것을 다 고려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액은 하나도 잡지 않으셨어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차량 매각대금도 있고 또, 시 기술심사과에서 우리 공사발주한 건에 대해서 감사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수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수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4,800만원이 차량 2대에 대한 매각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어쨌든 차량 매각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예산액을 전혀 안 잡으신 것이잖아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항상 결산하다 보면 세출에만 신경을 쓰고, 세입부분이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할 때에도.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사업에 써야 될 부분도 의회에서는 100만원, 200만원 갖고도 위원님들끼리 한참 격론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편성 하실 때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물관리과도 있습니다. 여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과태료 이런 게 전부 예산액은 없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지하수법 위반한 과태료 부과가 360만원 되겠고요. 기타수입 2,600만원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주기적으로 공사한, 설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혹시 저희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없는지, 감사성격의 그런 차원이지요. 그래서 소소하게 여러 건이 조금씩 환수가 되도록 결정이 된 게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년도까지는 총 1,900만원이 징수가 됐고, 나머지 700만원이 미납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다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으로 미리 사전에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하수법 위반해서 과태료 같은 경우도 전혀 예산액으로 안 잡아놓나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위반한 사람이 없으면 부과되는 게 아니니까,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몇 년간 추이를 살펴보셔서, 어쩌다 몇 년에 한번 일어난 것이라면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이를 살펴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세배이상 높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6년에 특별히 과태료를 많이 먹였나요? 과태료가 세 배 이상 높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세배가 아니라 두 배정도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억3000으로 잡으셨고, 징수결정액은 7억7,000으로 하셨잖아요? 세배가 넘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세외수입편성, 보통 그 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평균을 내 가지고, 그래서 12개월로 곱해서, 징수율 곱해 가지고 평균액이 나옵니다. 월평균액이. 그렇게 해야 나오는데,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잡다보니까 지금 적게 잡았는데 또, 뭐가 있었냐 하면 2015년도에 관악구에서 특사경 시효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관악구에서 허위보고 건이 있어 가지고 감찰을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특사경 인원을 한 2명에서 3명, 4명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집중하다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과태료라는 게 교통단속 과태료를 말하는 건가요? 주수입이 그건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검사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안 했을 때 과태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같은 경우도 반영이 돼서 예산액을 좀 높이셨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가 42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세외수입 예산을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이 전년도 1월에서 7월까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6월내지 7월까지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7월달, 8월, 9월 예산을 잡기 때문에 1월에서 7월까지를 갖다가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징수율로 해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한 달 치가 딱 나오면 전체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액을 편성하신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매년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나름 기준을 가지고 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출납폐쇄에 따라서 사업 같은 부분이 출납폐쇄일 때문에 하반기에 쏠리는 현상이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아닌 곳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결산 심사할 때 보니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기타수입으로 넣어놨던 과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려고 각 부서에 여쭤봤고요. 그것은 출납폐쇄일 12월말로 된 게 벌써 2016년이 2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간 중간에 대해서 점검해서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후반기에 쏠리거나 또 폐쇄 이후에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반환받아서 다른 곳에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도 체크하고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릴 테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용률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셨던 것중에 이해된 것은 또 질의드리지 않고요. 몇 가지 재난안전과 페이지 277쪽 보시면요.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기타보상금도 그렇고,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이 2016년에 성과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게 났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61%정도가 불용이 됐었는데, 자율방재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난 역량강화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외부로 교육을 안 보내고요, 저희가 2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보내다보니까, 외부로 교육 보내면 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료가 나가야 되는데 자체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게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별도로 동별로 모집을 했나요? 아니면 주로 통장님들이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시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별로 모집을 해서 지금 한 230~40명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통장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역활동을 잘 아시는 분들이 통장이다보니까 많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기타보상금에서도 순찰활동하고 나시면 민원 제기하는 건수에 따라서 순찰활동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순찰하다가 그냥 일상적인 순찰적출이 아니고 재난하고 직결되는, 또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순찰건수,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동사무소 거쳐서 우리가 오면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이분들이 자율방재단 활동에 적격하다 하면 1인당 만원정도 순찰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는 금액은 활동이 저조했다던가 순찰을 안 했다던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30% 이상 높은 것 보면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되면 이 분들의 실적에 대해서 활동이 저조하면 저희가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열심으로 하는 분들은 영입시켜 가지고 저희가 더욱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자율방재단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자율방재단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본인 지역안에서 안전이나 이런 것도 책임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가로관리과에도 무단점용행위근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불용률이 높게 남았습니다. 무단점용행위근절에서는 관용차량 수리비용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 거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차가 하나 있는데요. 201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정도만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에서
과에서이영숙위원
사용하시는 전기차량인가요, 아니면 바깥 단속 나갈 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87%나 집행잔액이 남아서, 올해에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하셨었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감가상각비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영숙
이영숙위원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불용액이 87%나 남는다는 것은, 몇 년 간 추이를 보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는 노점정비수거용품 손실보상하고 부상자 치료비로 항상 예비적 보상 성격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100% 미집행됐다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은 건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도 제설대책 지원에 1,000만원 보상금은 어떤 것에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100%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어떤 경우에 보상하는 건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비를 1억 정도 지원 받습니다. 거기에서 재료비로 2,000만원정도 잡았었는데 1,000만원을 우리 눈이 많이 올 때 기동반을 운영코자 민간으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전용처리를 했는데 눈이 적게 오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많은 눈이 안 오다 보니까 민간기동반을 사용할 그런 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용을 하게 된 겁니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눈이 적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민간기동반을 운영할 때 거기에 보상금으로 쓰는 비용,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후에
기후에이영숙위원
관련해가지고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최대한, 요즘에는 기후관련해서도 몇 년 간 눈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률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또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관리과 건인데요. 창동 플랫폼61 그 건인 것이지요, 과장님.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여섯 개 포장마차 이전 관계 때문에,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고, 행감에서도 다 얘기를 들으셨고 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절대 없을 거라고,
절대
절대이영숙위원
없을 거고, 의회에서도 그 이후에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후보고하게 했지만, 사후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건 충분히 논의하실 필요가 있었다. 제가 그 때도 5분 발언인가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해당 지역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 없이 예비비로 지출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주민들에게 받았던 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건 갖고도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감사 내려온 상황이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전체적인 플랫폼 창동61 사업은 동북권 추진단에서,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포장마차 이전관계만 그렇게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완료된 사항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노점대책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비비사용해서 옮기느라고 청소년들 농구장 전혀 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점 특위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같이 안에서 다시 재조성하는 것, 분명히 부구청장님도 약속하셨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하여튼 노점하고 설득 중인데요, 잘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퇴직은 하셨지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했던 부분도 가로관리과에서 저희 연구용역비, 그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하셔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정도 전용하신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도로과의 전용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건 인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올해 특히나 2015년부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증가를 했고요. 전년대비 2016년이 80%, 일반회계에는 80%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고요. 이건 아마 출납폐쇄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년대비 80%까지나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 도로과에서도, 도로과가 제일 많네요, 다섯 건. 사고이월이요.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교부금 같은 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면 동절기에 사업은 또 어렵고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됐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이게 5억700만원 내려온 것 이것은 어디에 들어간 거고, 사고이월 돼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그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보안등 개량사업인데요. 늦게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이월 5억700만원이 다 되어서 2017년도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따로 어디 마을만들기 부분이 아니라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네.
반기
하반기이영숙위원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늦게 내려왔나 봐요?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에도 세 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방학천 제일시장에서 방학교간옹벽보수보강 이게 4억2,000 사고이월 처리한 것 올해는 공사가 어떻게 됐나요?
학천
방학천이영숙위원
벽화설치가 올해 안에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올해 성과보고서 저희가 처음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에도 보시면 대체로 안전설건설교통국도 전량 목표대비 성과지표가 여기는 다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부분이 커서 크게 작성에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업 중에 성과보고서가 단순히 보고서 형식으로, 형식적인 거가 아니라 실제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우리가 접거나 할 때,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할 때에도 향후에는 금액 얼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한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어서 사업선정한거나 이런 것도 저희 위원으로서 본 입장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평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보다는 실적이 나오기 쉬운 사업들로 선정이 된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평가보고서를 정확하게 평가하겠다 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보니까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실적으로는 돼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성과지표수하고 달성지표수 차이가 두 건이나 되게 크게 미달인 경우가 많네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액 같은 경우가 조금 성과에 못 미친 부분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15년도 62%였는데 2016년에는 43%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개선하실 계획이신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는데요.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에 승용차요일제 가입하게 되면 5%의 세금감면 혜택을 해 줍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없어졌느냐면 그동안 승용차요일제를 쭉 해왔는데 자꾸만 부진하다 보니까 굳이 이대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폐지하고 마일리지로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는 그대로 하되 마일리지가 생겨가지고,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마일리지 적립금이 많이 되면, 킬로수를 적게 뛰거나, 적립이 많이 되면 그것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용차요일제는 아마 계속 축소가 될 거구요. 그런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달성목표치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성과율을 보인 거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우리구만의 것은 아니겠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워낙에 녹색관련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아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이용을 아예 짝, 홀수로 제한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옛날 방식이고 사실 지정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만큼 참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염두에 두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또 그래도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승용차 요율제는 서울시에서도 사실 좀 내려놓은 상태이고 마일리지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마일리지 쪽으로 아마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매년 이것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이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결산을 늘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결산을 통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얼마나 유감없이 재무활동을 잘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결산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 이런 분석등을 통해서 예산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에 차기에 반영하고자 결산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관리 업무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또 내부통제가 제대로 적합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들은 적절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자리라서 저희가 예산만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산이 얼마나 제대로 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우리가 내년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예산을 성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올해 처음 채택이 되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수립과 또 효과성을 잘 책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무들 속에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쓴 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것이 있겠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은 예산을 잘 쓰고, 못 쓰고를 이렇게 서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야만이 다음 예산에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을 줄로 알고 물론 이것도 중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예산이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률도 나오겠지만 100% 불용된 예산이 과에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동북4구 대학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600만원, 실제 불용된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6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도 하셨고 했겠지만 저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동북4구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에 6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련된 기타보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동북4구 소재 대학생하고 그다음에 도봉구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우리가 선거법을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대상을 동북4구의 대학생하고 도봉구 거주 주민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4구에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랬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대상을 그렇게 하면 부상품을 줄 수 없다, 전국단위로 참여대상을 넓힌다면 부상을 줄 수 있지만 한정적인 단위의 참여대상은 부상을 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본 바 기획예산과에 아이디어공모사업이라고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복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그래서 사실은 불용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전에강신만위원
이런 예측같은 것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타부서에도 이런 아이디어사업이 있었는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작년에 저희가 8월 1일자로 추진단이 발족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부다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선거법까지는 검토를 확실히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신만위원
어떻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아예.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신경제사업과 기본경비 78만원, 이것도 100%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면서요, 8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기획예산과 국내여비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항목이 아닌 2개의 항목으로 이행되면서 쉽게 말해서 업무착오입니다. 착오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된 것이고 국내여비 문제는 뒤에도 불용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현원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밖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임용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착오로 해서 된 것인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크게
크게강신만위원
문제 될 일은 없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하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부서, 이런 데에는 실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불용이 된다면 이것도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올해는 편성을 하셨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는 편성하는데 착오가 없고요. 또 현원 중심으로 예산을 계속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 속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세밀하고 계획된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100%의 불용된 예산은 좀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고 싶은 것은 결산서 304쪽 여기 보시면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 했는데 예산액이 2억9,04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1억4,700만원정도. 사용지출액이 4,900만원, 4,9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나갔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어디 4,900만원?
이태용위원
304쪽 한번 보세요, 결산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여기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에 집행액 4,936만7,000원 말씀하시는,
이태용위원
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저희 지속가능발전과에서 직원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이태용위원
사고이월비는 어떤 내역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두가지를 했는데요. 당초에 사고이월 총액이 1억4,731만3,870원인데요. 두가지 분야에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첫번째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기간이 2016년 11월 1일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인 관계로 인해서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시에서 시비보조금 7,900만원 중에서 6,731만3,870원을 사고이월했고요. 또 한가지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용역 체계구축 용역 관련해서 거기에서 용역도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 5일에서 2017년 9월 4일로 이렇게 되는 일로 인해서 용역완공일이 2017년도로 넘어감에 따라서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고
시비하고이태용위원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비는 시비로 완전히 저희가 다 받은 내용이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1억4,700만원에서 7,900만원은 지금 방금 시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머지
나머지이태용위원
금액은 구비 아니겠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이태용위원
왜 채용을 안하고 그냥 불용을 시켰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인건비도 당초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7,900만원을 시비보조금을 수령을 했는데요. 그 사업 기간이 2016년 11월 1일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라서 2016년도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되어서 2017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이태용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겠네요, 지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을 예측을 못하셨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예측을 한다기보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이 2016년도 10월경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구청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내려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보다도 먼저 시비보조금을 보조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비가
시비가이태용위원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늦게 잡은 이유가 되겠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306쪽에 신경제거버넌스 이 부분도 8,300만원 중에서 360만원 지출하고 8,000만원 정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도 창동신경제중심 주민협력체계 용역비로 해서 당초에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용역기간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있는데 용역완공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용역완공일에 지출해야 돼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태용위원
연구용역비가 사실 부서에는 꽤 많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이번에 도봉구 창동 신경제중심 사업에 따라서 관련된 주민과 상인,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용이데요. 사실상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태용위원
308쪽에 보시면 신경제사업과장님, 여기도 도시재생활성화로 신경제중심지 조성한다 했는데 지금 이것도 2억8,2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지출됐고 2억7,000만원 사고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신경제중심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아레나 중심 문화생태계 조성용역 관련하고 창동문화마당 복합개발추진 관련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하고요. 서측 주차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서 2건을 용역주고 있는데 두 사업 다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용역진행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시 시하고 여러 가지 유관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거의 10개에 가까운 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개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대안들을 통해서 신경제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2억7,000만원이 연구용역비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늦게
늦게이태용위원
추진단이 결성되고 또 만들어지고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액이 많은데 금년에는 예산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사고이월액들이 다 집행되고 있고요. 또 중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부서인데 단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타부서에 비해서 유독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많아요.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실제 창동아레나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의해서 많이 이월된 것이잖아요. 실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창동에 아레나 사업을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해주실래요 .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금년 2월에 국토부에서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승주차장 절반부지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SH공사에서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차고지로 활용하던 부분에는 동북권 창업지원센터와 50플러스 캠퍼스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상설계 공모까지 끝나서 작품이 확정 단계입니다. 그것에 따라 설계가 진행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레나 사업은 2015년 12월에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와서 기획재정부의 피맥이라는 데에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레나를 짓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도봉동으로 이전하는데 그것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서 금년 말이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요구 사항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초경에 용역비가 반영되고 추진단이 8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착공 계약들이 10월말 12월 이때부터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들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진행은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레나
아레나강신만위원
사업은 청장님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내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고 미뤄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예정대로 된다면 금년 12월 연말 착공예정이었는데요. 기재부 피맥에서 적격성 조사가 자꾸 지연됨에 따라 금년 말 착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연되고 있지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이것을 챙기기 시작하면 속도감이 붙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과정을 그때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셔서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있으면 자주 자주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생겼기도 하고 발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추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간 내에 제대로 되어서 시기적으로 초유의 관심사이니만큼 더 늦춰지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설정하고 적법하게 집행하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산을 세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라며 성과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도 이번에 처음에 성과보고서도 제출해주셨는데 다양한 사업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만큼 성과목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가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위원님 중에서도 다 쓴 돈 뭐 하러 얘기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절대 아닌 것 다 아시지요? 사실은 예산 세우는 것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산 때 제대로 성과는 어땠고 잘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부분은 사업가지고 얘기하지만 저는 또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결산 승인요청서에도 보면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간의 추이를 살펴가지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 징수나 이런 게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의 과 세입예산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86쪽이고요. 우리 이자수입 관련해서도 예산할 때는 1만2,000원 잡았다가 금액적으로, 징수결정액은 30만원해서 이게 몇 %가 차이 나는 건가요? 한 2,400%, 240% 아니지요. 2400% 네요. 왜 이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인데요, 1만2,000 잡은 것은 그전에 이자수입 전년도를 참고해서 잡았는데, 이번에 이자수입이 내방민원 증가에 따른 진료비증가 그 통장이 따로 된 이자수입이 2만5,92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인카드 통장 사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27만2,500원, 그다음에 인증기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1,620원해서 이게 순수 이자수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게 늘었다는 거네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1만2,000원 우리가 예측했는데 3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늘은 겁니다. 법인카드 통장이자가 27만2,500원으로 가장 많이, 법인카드를 많이 쓴 것이지요.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법인카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많이 써서 이자수입이 높아졌다고요? 법인카드 많이 쓴 것하고 이자수입 높아진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법인카드 통장에 따른 이자수입이거든요. 우리가 법인카드통장,
에는
그전에는이영숙위원
법인카드 통장이 따로 없었어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카드통장이 있었는데,
율이
이자율이이영숙위원
높아지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가,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이자수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자수입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 결산검사 승인요청에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현저히 적거나 또는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현저히 큰 경우 이게 보건소쪽 과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그것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이 내방 민원증가에 따른 진료비가 증가해서 그것에 따른 이자수입, 법인카드 통장 사용에 따른 이자수입, 인증기 통장 이자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내역은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제 질의의 핵심은 예산 정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자수입이 다 다른데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높은 이유가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추후에 이것도 더 정확히, 저는 내용만 했는데 왜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것은 추후에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결산검사하는데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세입부분을 잘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사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때 세출 돈 쓰는 것만 매번 의회에 와서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세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잘 파악하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예산은 8만원 세우셨는데 징수한 것은 680만원이에요. 이것도 몇 배가 뛴 건가요? 이건 사유가 뭔가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매각했어요. 그게 486만원, 그다음 차량 매각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해지환급금이 14만2,000원, 농협카드 유류포인트 환급금이 10만원.
차량
차량이영숙위원
어떤 것을 파신 거예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노후된 차량을 교체를 한 거죠.
영숙
이영숙위원
예산반영에서 예측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파신 건 아닐 거고, 노후 돼서 팔 거고, 그러면 신규로 예산도 잡으셨을 거고, 그러면 그것 매각할 것이라는 것이 다 예측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매각대금을 하나도 안 잡으신 건 말이 안 되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좀 소홀했습니다. 2015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해서 전문인력 교육비가 남아서 96만원이 반납됐고, 신한카드 유류포인트 환급금이 3만3,000원 반납, 경복대학교 간호학생 실습에 따른 실습비가 65만8,000원, 진료비통장 잡수입처리가 7만9,0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시적 세수입 같은 경우는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0% 이상 또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 몇 년 간의 추이를 살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금액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추후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꼼꼼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여기도 과태료 부분이,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3%정도 높아졌네요. 위반사례가 많았던 건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 저희가 참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면 과징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업소마다 과징금이 다 다릅니다. 금액 과다 그런 수입이, 예를 들어서 큰 업소 같으면 많이 부과가 되고, 작은 업소는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보건위생과의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인가요? 과태료의 내용이 뭔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위생단속에서 단속하면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지가
원산지가이영숙위원
잘못됐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기준이 있지 않아요? 전년대비 예를 들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몇 개월간의 단속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그다음 해에 예산 세입을 잡을 때 그렇게 잡거나 하거든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기준이 보건소에서는 없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기준을 세우기는, 참 위생단속이라는 게 교통지도와 달리,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참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정확한 예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과태료야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차이가 어느 정도면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113%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면 자화자찬격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도 8월 1일자로 위생지도팀이 새로 신설이 되고, 그 전에는 방학천, 우이천 단속하기 위해서,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TF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식품행정팀에서 6명이 단속업무를 했는데 위생지도팀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무를 저희들이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서 과태료 인상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제가 자화자찬 같아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렸습니다.
아요
맞아요이영숙위원
, 작년에 위생지도팀이 신설이 돼서 인력이랑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더 높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세입 예산으로 잡혔겠네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예산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과는 결산검사 승인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자수입을, 이게 뭔가요, 얼마예요? 9,000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100% 아예 징수를 안 했네요, 없네요. 통장이 없어졌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예상했는데 발생을 안 한 걸로 해서 9,000원을 저희가 잡았는데 이자발생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워낙
워낙이영숙위원
적은 것이었나 보네요. 1년 사이에 전혀 이자가 낮아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의약과처럼 아예 발생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생과는 몇 배가 뛰고 이게 참,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도 마찬가지이네요, 지역보건과에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포함해서 7,300이 징수결정됐는데 예산액은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입결산이 4,195만9,000원정도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도 안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과태료에 대한 추정이 좀 어려워서 그동안 안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하나도 안 잡은 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외수입, 기타수입에 3,000만원 이건 뭔가요? 내역이 여러 가지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금, 센터위탁 반환금으로써 정신건강센터나 국시비 매칭사무, 기저귀조제분유, 통합지원센터하고 모자건강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잔액 반납금입니다.
업비
사업비이영숙위원
내려갔던 게 반납된 것,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지 왜 기타수입으로 잡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집행잔액에서 연도가, 거기에서 결산시기가 안 맞아서 세입조치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결산시기가 안 맞아서 세입조치된 게, 저희가 이번에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돼서 누누이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비해서 연도 말에 예산집행 쏠린다거나 그다음에 출납폐쇄 끝났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지역보건과도 그렇지만 여러 과에서,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둬야 될 것을 기타수입으로 잡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예산회계 관련해서 저는 위반이라고 보고요, 꼼수예요, 거기에 숨겨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일이 2개월 당겨짐에 따라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꼼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 센터운영비가 50%, 50대 50 이런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고 그다음에 50% 구비 반납금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구비
구비이영숙위원
반납금이 수입으로 잡는다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남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우리가 절약을 했든, 국비 먼저 쓰고 절약을 했든. 그러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왜 수입으로 잡냐고요. 대부분 기타수입이나 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잡아야 될 것들을 곳곳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희가 봤더니 출납폐쇄기한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미리미리 챙겨서 완료하지 못하고 뒤늦게 된 것에 대해서 과목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 넣은 곳이 여러 부서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분명히 했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은 잘 챙겨볼테니 어쨌든 저희가 2016년 출납폐쇄기한 된 게 2년차였고, 올해 벌써 3년차인데도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한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안이하게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집행실적 같은 것을 중간점검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뒤에 쏠림현상이 있거나 출납폐쇄 기한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출납기일, 폐쇄일이 12월말로 당겨짐에 따라 저희가 위탁센터 위탁은 인건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2월달 인건비를 미리 예측해서 둘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비
인건비이영숙위원
같은 경우도 예측은 안 되나요? 크게 변동이 있나요? 미리 한두 달 전에, 그리고 그다음 해에 겨울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약이 2월까지 된다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그전에 10월이나 이럴 때에, 그다음에 계약도 미리 다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특히나 하반기, 상반기에 대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들이 상반기에 많이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늦게까지, 사업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세출부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불용률이 예산 현액대비 2.3% 예요. 그런데 보건소는 6.5%더라고요. 다른 부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보건위생과는 8%입니다. 금액적인 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불용률 자체가 다른 국에,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건소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사업진행에 좀 미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낮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건소는 국시비 매칭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전체적인 것으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에 질의응답을 저희에게 사전에 주셨는데 그것에서 이해되는 것은 따로 질의 안 드리고요. 그 중에 몇 가지, 보건위생과에 감염병 예방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100% 불용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위원회가 아예 안 열린 것인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원회는 조례가 감염병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 지역사회는 크게 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사유들이 발생 안 되어서 특별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조례 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편성을 해서 불용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0%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저희 사회가 위험단계가 된다면 운영위원회를 특별히 감안해 가지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위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예산 반영을 안 하셨다는 것이고, 이게 감염병 예방위원회잖아요. 어쨌든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법적인 근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원래 예방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하셨다 이 얘기인 것이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려면 조례개정까지,
영숙
이영숙위원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예방위원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예방위원회를 하려면 조례개정까지 되어야 하는데 조례개정까지 해서 예방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지금은 대두되지 않는다 이렇게,
염병
감염병이영숙위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감염병 예방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둘 수 있다 라고,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 아닌가요? 둘 수 있고 해서 둔 것이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둘 수 있다 라고 해서 예방위원회를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게 있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급하게 우리 지역사회 위험수위가 도달하면 예방위원회를 운영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사실 예방위원회까지 운영할 개연성은 발생이 안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조례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는 설치했지만 별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개최 안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굳이 이 조례 위원회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사유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건 제가 조례를 한번 다시 보고요, 어쨌든 그래도 2015년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방위원회를.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처음
처음이영숙위원
한 것이에요? 2016년도에 처음 예산편성하고 아예 한 번도 안 하신 것이라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감염병 예방위원회면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메르스니 뭐니 일어난 다음에 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왜 안 하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예방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으니까 개정을 안 한 것이지요.
례에
조례에이영숙위원
없는 위원회를 예산편성해서 만드셨다가 아예 안 하셨다 이 얘기인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니, 예방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방위원회를 운영 안 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득이
납득이이영숙위원
지금 잘 안 되네요.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박종덕입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봉구 감염병 예방관리조례 만들 때 있었고 이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2016년 5월 11일 조례를 만들면서 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났는데 같은 날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같은 날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는 그냥 둘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를 규제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 예를 들어서 기능, 성격, 목적, 구성,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장의 권한 등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되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다시 개정해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없어서 사용을 못 했고, 금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운영하려면 먼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정 먼저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금년도 하반기에 개정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위원회를 두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16년 5월에 제정된 조례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되면서 아마 위원회 구성이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우셨다가 안 하셨다고는 했는데, 조례 관련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앞으로 방향은 개정을 하반기에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반영해서 감염병 예방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016년에도 그러면 어쨌든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위원회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에서 하셨으면 이것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일을 안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염병 예방위원회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에도 보시면 그 조례 안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조례제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산까지 반영했으면 당연히 위원회를 저는 그래도 진행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하반기에는 반드시 개정 빨리하시고요,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셔서 감염병 예방위원회도 운영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거기도 100% 불용이 있는데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에서, 이것도 살처분 사유나 보상실적 없어서, 이것은 민간에게 주는 보상금이었나 봐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생이 안 되어서 남게 된 것이지요.
동물
유기동물이영숙위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기동물을 살처분했을 때 누구한테 주는 보상금인 것이에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민간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살처분 비용을. 복구활동 보상금이니까,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지역에서는 살처분 사유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거의 불용이 매년 발생하겠네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영숙위원
어쨌든 예산에 편성해놓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궁색할 수는 있는데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관련해서 집행률이 거의 96%가 미집행됐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연에 관한 조례를 4월에 의회에서 통과해서 저희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례제정도 4월에 했고, 서울시에서 예산교부가 한 6월에 내려왔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기였고요, 전체 예산이 500만원이었고, 저희가 나름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집행률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00만원이 전액 시비인 것이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인데
시비인데이영숙위원
96% 가까이가 불용이 됐는데, 너무 불용률이 높은 것 아닌가요? 올해는 상황이 어떤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50대로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64세 이하하고 취약계층도 할 수 있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서 하면 아마도 집행률이 높아질 것 같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고, 그런데 사실 정신상담비가 1회당 1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에는 의원급만 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급 3개소 원장님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나름 작년에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 조례제정 할 때에 적극적으로 요즘에 사회문제도 많이 되고 이래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제정도 한 것으로 알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조례제정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례개정도 범위를 확대할 것이면 빨리 시행을 하셔야지 지금 벌써 6월 다 지났는데, 언제 개정하셔 가지고, 또 내년에는 집행률 많이 남으면 조례개정 늦어 가지고 또 못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올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기획예산과 제출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수가 많아서 아마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독촉해서 빨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서둘러서, 왜냐하면 대상자가 이런 집행률이, 미집행률이 높은데 이것은 빠르게 개정을 하셔서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률 관련해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 점 감안하셔서요, 최대한 불용률을 낮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도 곧 추경이 8월에 있을 것이니까 남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 1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다른 부분은 국시비 매칭이고요, 이해가 됐고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금연서비스 사업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예산이 많이 남는 편인가 봐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상했던 교육횟수보다 금연수요조사 25회가 증가되어서 동일사업에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69만원을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강사료가 부족해서 그것을 지원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구비죠? 2,000만원 이것은 구비 아닌 가요?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서는? 재료같은 것을 사나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아토피·천식 숲속 건강 나누리 캠프라든가 아토피·천식 환아 힐링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때 강사를 모셔서 아토피·천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아토피·천식 그것은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금연관련한 사업은 보건소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아토피·천식 관련한 사업비가 더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변경을 하셨길래,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하여간 많은 금액은 아니고 200만원 정도 그렇게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사고이월이나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보조금 교부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여기 지역보건과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네요, 예비비 사용도 없었던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사업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내년 예산 추계하실 때는 정확하게 세입 부분이랑 반드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미자위원
질의할게요. 지역보건과장님, 337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집행률이 78.1%가 미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결산서 337쪽,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그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생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또 늦게 16년 12월 20일 경에 예산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생리대 깔창사건 이후로 저소득층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생리대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해서 980만원 목변경 을 의료구료비로 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리대에 대해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왔고 서울시 대상 자체가 높게 1,815명이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구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594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가 자체가 서울시보다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단가를 싸게 구매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질이
질이김미자위원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알뜰하게 구매해서 지원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분이 269명이네요. 50% 밖에 안되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자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노인분들도 참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의 폭을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도 문제이지만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보건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예산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김미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생리대 지급 건에 대해서의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리대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으로 시에 내려와서 저희가 갑자기 12월달에 예산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생리대 건은 의료적인 것보다는 위생용품으로써 복지부에서도 여성가족부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를 떠나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다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생리대 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료소모품이 아니고 위생용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편성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복지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성과보고서, 올해 처음 작성이 되어서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쭉 한 번 살펴봤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몇가지 누락되거나 그다음에 원인분석같은 경우를 안한 경우 이런 것은 올해는 처음이니까 저희가 그렇지만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여러가지 성과지표에 따라서 달성하신 것을 보면 대부분은 다 달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관련해서 동물등록제도 그렇고 길고양이 중성사업도 그렇고 동물구조보호도 그렇고 2015년 대비 굉장히 저조합니다. 달성을 하나도 못하셨어요, 3군데 하셨다가 달성이 하나도 안됐네요. 그런데 이것이 부서가 옮겨와서 그런 것인가요, 이 사업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보호사업 업무가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 보건위생과로 오다보니까 약간 추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도 약간 늦게 4월부터 시행되어서 늦게 추계된 것도 있고 또 부서가 업무이관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사실 이것이 아마 동물보호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이기는 한데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도 사실 맞지 않고 이것이 보건소 쪽에 있는 것도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데는 동물복지과나 이런 것이 별도로 생겨서 조직적인 이런 것이 되는데 아마 부서이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달성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물등록제도 그렇고 길고양이 문제나 이런 동물 관련한 것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사업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굉장히 점점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2016년에는 이관되고 첫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올해부터 내년에는 성과보고서 볼 때 다시 한 번 잘 볼테니까 이것은 목표대비 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의 과정을 살펴보고 또 내년도의 사업을 제대로 수립하고 예산을 설정하기 위해서 결산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국·시·비 매칭도 많고 중간에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새롭게 내려오는 예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간에 사업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다시 변경되어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금액을 쓰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사무국도 불용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왔으면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불용률이 1,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이 건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어디에도 다 이유 있죠. 이유야 없겠어요?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디 얼마 쓴다, 어디 얼마 쓴다, 그렇게 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집행을 하다보면 어느 부분 조금씩 남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1,000만원 단위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마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것이 작년에 아마 중국 창평구 거기 갈 때 그것이 아마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습니다.
건이
한두건이강신만위원
아닌데요, 창평구 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가지고 크게 논쟁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쓰겠다고 승인을 해주면 좀 다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좀 써주세요. 갖고 있는다고 그것이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을 잡았으니까 예산을 잡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한마디만 하고, 운영위원회의 질의답변 요지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쓰는 법인카드 카드포인트 적립여부 확인해서 알아보겠다고 답변주셨는데 타과의 경우에는 포인트로 해서 나중에 받게 되면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알아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캐시백 현황이 2016년도에 사용금액의 1% 적립됐는데 2016년도에 총 도봉구청에서 3,700만원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의회 부분이 23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다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으로 이렇게 다 썼는데, 먼저 상임위원회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봉구의회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의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 부서의 전년도 세외수입은 당해연도에 도봉구 전체 재원으로 포함돼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 시 도봉구청으로 사용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차피 세출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다 재원으로 쓰지만 그래도 도봉구의회는 구청하고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원화시켜서, 저희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결산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잘 못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쓰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지만 실수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뀌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불용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획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잘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작은이태용위원
돈이라 할 수 있는데, 352페이지 보면 왜 이것 변경해서 사용했어요? 30만7,000원. 352쪽. 전년도에도 변경해서 쓴 일이 없는데 유독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30만7,000원을 쓰셨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의회비가 4,500만원 예산인데 1,200만원 집행잔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추계를 못하셨어요? 30% 가까이 불용된 것 같은데, 353페이지. 이것도 설명하실 것 없어요. 예산 세우셨으면 많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대로 남겨놨어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잔액 사유가 교통비 예산의 경우에는 제주도라든지 울릉도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갈 때, 비교시찰을 가실 때 잡은 부분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곳을 안 가셔서 항공기나 선박의 이용료가 별도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륙지역만 방문하셔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일비 같은 경우 관용차량을 저희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50%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사유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이태용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