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 공약 실천입니다. 총 참 공약 사항은 86건인데, 추진실적으로 추진중 43건, 장기검토 4건 미착수 5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착수 14건 중에서 9건을 착수 했고, 나머지 5건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정 성과향성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우수 5건, 우수 44건, 양호 57건, 미흡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부주요시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난해에 행자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부 3.0 공모신청서를 지금 2건을 행자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실현과 정부3.0, 혁신 거점지자체 육성사업 2건이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간 실질적 협력 강화입니다. 국외 교류도시는 5개국에 10개 도시, 국내 교류도시는 7개 도시에 자매 6개, 우호교류 1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삼척시와 쿠로베시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를 지금 6개월간 1명씩 실시하고 있고, 마라톤 교류활동으로 쿠로베시에 같이 내방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 실적으로 도계 산불발생시에 자매도시에서 빵과 우유, 음료수 등을 지원 받았고, 서울 동작 관악 교육지원청과 학생현장체험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광장내 지구본에 교류도시 홍보관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도비 확보액은 25개 사업에 75억 2,700만원을 확보했고, 하단에 공보사업 국‧도비 신청 중에 있는 것이 241억원이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체계적 재정관리 및 전략적 예산 편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회 추경을 조기에 4월에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가용재원에 약 한 24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도 조금 당겨서 8∼9월에 2회 추경을 하는데, 원전부지 매입 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채 124억원 조기상환 했고, 신속집행 지금 상반기 목표액에 85% 집행하고 있고, 2017년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244억원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및 예산 민주주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 공시를 2월 28일에 시보와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공시를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계는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방적 감사 운영입니다. 강원도 민원 감사를 4월 26일까지 5일간 수감을 했고, 자체감사로 읍‧면‧동 종합감사 3개소, 재무감사 7개소, 일상감사를 176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116명에 대해서 했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은 총 47건을 했습니다. 소송수행은 22건 지금 진행 중인데, 종결이 4건, 진행중이 18건, 종결 4건 중에서 승소 4건, 인용 1건입니다. 행정심판 수행은 지금 종결이 2건인데, 2건 다 승소를 했습니다. 법률홈닥터 법무부 주관으로 변호사가 한분이 계시는데 무료 법률 상담을 50건 하고 있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통계의 작성‧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통계 자료조사입니다. 총 17개 분야에 292개 항목을 실시했고, 사업체 조사를 3월까지 했습니다. 사회조사 4월부터 1,000가구에 지금 실시를 했고요.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6월까지 심사건수는 총 119건에 절감률은 2.84%입니다. 작년도 대비해보면 작년도는 5.48%인데, 약 한 절반정도 더 절감률이 내려가서 지금은 많이... 처음부터 개선된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전입 장려금 및 출생아 지원금 등 지급을 2억 6,300만원, 인구증가 TF팀 운영을 14개 팀을 구성해서 21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지금 주소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각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도와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상생프로젝트 과제 발굴을 국방분야 2건, 관광분야 1건, 유휴부지 관련 3건을 제출한 상태이고,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발굴 3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미래가치창조 기본계획 마무리입니다. 4월 7일에 준공을 했고, 그래서 7개 시범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권역별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마련하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실장님, 지금 삼척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7만명에서 한 10명 정도 주민등록상에 올라갔습니다.

70만명에서 10명?

7만 10명.

7만 10명이에요?

예, 5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이 2016년도 보다 지금 한 9,000명이 줄었나? 그럼? 2016년말에 7만 371명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360명 정도...

그러니까, 300... 한 400명 정도 줄었네. 여기에 보면, 15페이지에 보시면... 전입장려금하고 출생아 지원금 해서 이게 4,070건에 2억 6,3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예.

이게 몇 년도... 2017년도에 4,070건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4,070명이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입한 인구나 이게 뭐 신생아나 이거 해가지고 4,070건이란 얘기 아닙니까?

또 전입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런데 삼척에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지금 크게 보니까 출생아보다도 죽는 사람이 많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예예. 죽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 전출인구가 조금 전입보다 많습니다.

정책을 장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네? 죽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오늘도 강원일보에 난걸 봤는데.

예.

아니, 조선일보에 그런게 났더라. 났는데, 지금 도계 인구가 제일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예, 도계도 많이 줄었습니다.

몇 명이 지금 줄었습니까?

도계가... (자료 찾는 중)

하여간 도계가 많이 줄었죠?

예예.

지금 도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어디, 어디 말입니까?

도계.

도계가... (자료 찾는 중)

도계 데이터가 없으면 놔두시고.

12,259명입니다. 34명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동해로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아마 저기... 주거지역이 적어서 많이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해로 가시는 이유가... 삼척은 집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먹고 살 거리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이런 인구증가 시책을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도계분들이나 삼척분들이 동해로 전출하는 이유를 좀 파악 잘 하셔가지고 전출 못 가게 막아야지. 이거 뭐 새로운 이거 인위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계분들이 저쪽으로... 동해시로 전출을 안가게끔 하는 그런걸 좀 생각하시고요.

예.

제가 봐서는 이게 4,070건은 2017년도 전입하고 출생아 건수면 우리가 7만에서 2016년도말에 7만에서 7만 4,000명이 돼야 되는데, 태어나고 들어온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나 전출 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급선무는 도계분들이 동해로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좀 동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인위적으로 계속 해봐야 돈 10만원씩 주고 뭐 이렇게 해봐야 효과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태어나는 애들 보다가 나가는 사람을 막아야 되는 정책을 먼저 좀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네, 시민과 함께하는 참 공약 실천에서요. 공약사항 86건에 지금 추진중인게 43건...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예.

3페이지. 그리고, 장기검토 4건, 미착수 5건, 완료가 34건으로 39.5%에요. 이거는 보조자료를 좀 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내주시지.

예.

그래야지 어느 사업이 부진하고 어느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냥 여기는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

예예.

보조자료를 나중이라도 좀...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장기검토 4건은 뭐 어떤 사업이 지금 장기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장기검토 4건이 있거든요?

지금 4페이지 말씀하시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참 공약 실천에 있어서...

3페이지, 3페이지.

공약사항 86건에.

예.

장기검토가 지금 4건으로.

예.

추진중이 43건, 미착수가 5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자료가 없으니, 어떤 사업인지 한눈에 못...

장기검토 4건은.

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도계주민 무료 전기공급 1건하고.

이게 그럼 장기검토 합니까? 도계지역 전기무료 공급도?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이제 원전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수소산업 실증단지라든가...

예, 발전소 건설하는 관계가 이게 지금 장기검토가 돼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자재 공장유치하고...

네.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100% 실행하는거 하고.

네.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이거 4건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이거는 아마 정부시책하고 같이 좀...

정부시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까?

예예.

그럼 미착수 5건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이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공약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내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하고 배후에 주거단지 단계별 개발 이게 이제 땅이 매입되면 같이 그때 다 될 일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예.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약사항 이행시스템 이런 것도 구축하셔서요. 시민과의 약속을 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간 실질적 협력 강화에 있어서 미국에 리스버그시 하고는 저희가 태권도 선수단 교류를 통해서 매년 격년제로 저희들이 일단 방문을 하면 올해는 거기 태권도 선수단 하고 거기 임원분들이 저희 삼척을 방문합니다.

예.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가보니, 학생들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그 문화라든가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꿈을 키울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거기는 저희가 갔을 때에 시장님이라든가 거기에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환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행사에 계속 참석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환대하고 행사에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삼척에 그분들이 오시면, 기관별로... 지금은 태권도협회하고 거의 태권... 거기 리스버그시에 있는 태권도협회하고의 교류에요. 그렇다면, 민간차원의 교류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그분들이 오시면 기관과 기관과의 교류도 좀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9일에 안그래도 와가지고 태권도협회하고 손님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한번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국외의 도시간에 교류는 활발하게 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그 마라톤대회 거기는 지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지금 주... 그래도 리스버그시와의 교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안되는 것, 부진한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서 예산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거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번에 그 엑스포 광장 내에 지구본에다가 교류도시 홍보관 설치하는게 지금 일단 예산까지 확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치 됐습니다.

설치가 됐습니까?

예예.

거기에 리스버그시에 관계되는 뭐 홍보자료나 기념품도 있습니까?

예, 그것도 받아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올 때에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좀 하셔요.

예에.

거기 특별히 뭐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홍보자료가 있으면 더 많이 좀 가지고 오십사하고 홍보관 설치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교류는 내년에 갈 때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라든가 지원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 추진에 있어서요. 국‧도비 확보액이 2017년 5월말 25개 사업에 75억 2,7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돼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에 강원발전연구원에 5,000만원 공모사업...

예.

신청 때문에 지원을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서 지금 공모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 사업 뭐 전체적으로 거기에 맡긴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서류를 준비할 때 거기다가 기초자료를 받아가지고...

아, 서류를... 거기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예예. 받아가지고 우리...

신청을 저희가 하는거.

예예.

그럼 거의 용역 같은 그런 겁니까?

예, 용역은 용역인데 뭐 용역 하려고 그러면...

사업발굴에 있어서...

예예, 그렇습니다. 또 용역하려면 뭐 계약하고 시간이 드니까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예.

많은 사업을 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많은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세종사무소에도 직원이 파견공무원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통해서라도 다각적인 자료수집으로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으로 외국 나갈 때에... 그 선정할 때에 가산 점수를 좀 주고요. 그리고, 연말에 시상금을 한 10개 부서 정도를 이렇게 줘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라든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할 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할게요. 일단 재정관리..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재정 관리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동향들 이런 관리들이 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다 하는거. 그러니까, 삼척시가 지금 현재 2017년 6월 현재 경제지표들이 나타나는 지표들을 건축허가 면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바로 삼척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뭐 ‘경기가 안좋다, 안좋다’ 그런 얘기만 사람들이 나오고 그건 오히려 삼척시민들 자체가 기운이 다운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있으면 지표들을 좀 공격적으로 시민들한테 삼척경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 건축면적이 전년대비 동일시기에 건축면적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상업용은 얼마나 되고, 주택용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년대비... 금년도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1,000억원을 세웠잖아요?

예에.

1,000억원을 세웠으면 전년대비 동일시기에 관내업체에 관급공사가 얼마나... 금액이라는게 경제잖아? 계약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관내 업체에 관급자재 구매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경기가 안좋다는 말만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소비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어느 총괄부서가 좀 정기적으로 좀 수집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건축... 지금 삼척 다녀보면 작년하고 금년에 건축을 엄청나게 하대요. 거기에 일용인부들이라든가 미장공이라든가 조적공들이 전부 강릉에서 오거나 춘천에서 오는 업체에요. 삼척업체들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경기는 없다’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 속이라는게 아니고. 현재 이러니까, 조금 더 이런 사업들을 삼척시가 세밀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 시민 공모제안 상반기 때에 꽤 받으셨죠?

예.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비취전용 휠체어 그것도 시민들 공모 된 거죠? 시민들이 제안하고? 그런 것들은 좋은 제안이 들어온 거에 대한 반드시 시상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걸 제안했던 사람이 우연히 필리핀에 갔다가 그걸 확인하고 ‘아, 이런 것도 삼척시에다가 하자’ 그런 제안들이니까 그런걸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6쪽에, 국제교류 하는거 동영시 하고는 아직 사드 때문에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나요?

예,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뭐 사드와 무관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에.

내막적으로 들어보니까, 그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 뭐 다른 연락은 없습니까?

예, 지금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완화 되가지고 서로 교류들을... 투자계획들도 서서히 발표가 되고 그런게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상반기에 강원도 종합감사 말고.

예.

강원도나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그런쪽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건수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를 감사원이나 뭐 이렇게 별도로 집계는 안내봤습니다만, 한 5번 정도...

예에.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입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은 대체로 보면 여기 지방언론에 나거나.

예.

또는 뭐 누가 투서를 한 거... 이런 사건들을 내려와 갖고...

확인하는 그런 감사.

예예. 확인했는데, 확인한 결과 크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을 상당히... 17쪽입니다.

예에.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난 번에 언론 인터뷰도 보면 시장이 ‘이 기본계획이 마무리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삼척을 가꾸어 나가는 일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큰 그림들이 얼마나 그려져 있는지 지난번에 물론 보고도 한번 했지만, 그러면 투자계획이 재정투입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예.

재정투입 계획들이 나와서 설명이 돼줘야 된다. 그냥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이 마무리 됐는데, 삼척시민들은 소통 없이... 아, 저 계획서에는 이런 앞으로 10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서 삼척을 가꾸어 나갈 거라는 걸 시민들하고 소통이 이뤄져야 된다.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내년은 재정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간다. 이런 계획들이 알려지고 얘기해줘야 된다.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실장님.

예.

오래 서있으니 다리도 아프죠? 가만있어... 아까도 실장님 보고도 했지만, 삼척시가 조기집행 이래가지고 이 사업들을 조기에 그냥 막 푸니까, ‘인력이 모자란다, 인건비는 올라간다’ 그리고 공사수지 같은 거는 자꾸 다운 되가지고 떨어지니까, 건설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한꺼번에 풀어가지고 한꺼번에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없으니까, 손 놓고 노는거... 이런게 되니까 문제가 사실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조금 하는데, 그게 조금 지나가버리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자꾸 ‘어렵다, 어렵다, 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꾸준하게 좀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이 공모사업에 동료의원들이 거의 아마 지금 지적을 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 보니까... 금년도 2018년도 241억정도 아마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를 요구하고 있죠, 그죠?

예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실과에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는 데에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뭐 신청해놓고 줄때를 기다리면 안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공모사업 이러니까 실제로 홍보도 많이 안되가지고 지역별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홍보도 좀 많이 하세요. 그 읍‧면‧동으로... 예?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한번 신청을 해서 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좀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이요. 인구증가 시책... 아까 동료의원이 세밀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인구증가 시책에 우리가 예산을 꽤 좀 썼죠?

예,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썼죠?

예.

그게 실제로 어떤데에 이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낭비도 될 수 있어요. 그게... 그 돈 10만원... 그 전에 20만원 주는게 인구증가 시책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와서 일을 하니까 회사들 ‘퇴거하시오’ 이러면 가져가버리고... 정말 진정하게 삼척에 살면서 인구가 증가 돼야 되는데, 떠돌이를 하는 인구들은 그 뭐... 내 얘기는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요. 그 뭐 한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좀 살아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돈만 받아가지고 뭐 이거 솔직히 한번 검토를... 뭐 타시‧군에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실제로 그... 사회생활이니까 삼척시가 시민들이 동해에다가 뭐 아까 동료의원이 아파트 값도 싸고 동해로 이사 많이 간다. 뭐 삼척시 전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동해시나 삼척시나 아파트 값이 다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동해시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공단에 일자리가 좀 많아요. 그러니 거기로 많이 빠져나가는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니... 그리고 심지어 공직자들도 동해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이 인구가 동해로 안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그렇게 하셔갖고 해야 되는데, 그 뭐 인구증가시책 이래가지고 매년 우리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척시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 마무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7개 뭐야...

시범사업.

사업이 아마 용역이 됐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뭐 전반적으로 뭐 다른 부서에서 수로부인은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임원에 그 수로부인.

예.

수로부인은 아마 기획실도 파악하고 있지만,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문제는... 볼거리가 딱 수로부인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가면서 ‘그다음에 뭐 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가면 안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생각할 때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 같은데에 이렇게 넣어서 그 위에다가 관광객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몇 개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놔야지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저게 만약 수로부인 변화가 없으면 한... 3, 4년만 지나면 관광객이 뚝 떨어집니다. 안옵니다, 거기. 그것도 총괄적으로 부시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있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제가 7대 들어오고 첫 시정질문 내용도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 그때보다 예산이 아마 20억도 더 지금 투입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유지도 못하고 줄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좀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부분들이 신문기사에 삼척에 전출인구 빠지는 인구도시로 그게 상위에 있다 이말입니다. 내가 공직자들한테 계속 틈만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주문하고 또 했어요. 그런데, 되는게 없어요. 7만에서 올랐다, 내렸다.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구체적 대안 TF팀 구성하고 뭐 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노력을 안했다라는 부분은 아닌데, 어떤 결과들이 계속 빠지고 일자리의 기본요소가 학교에 학생 수를 늘려야 되는데, 학생 수 늘리는 이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고 도대체 기업을... 무슨 기업을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까? 삼척시는? 예? 그 답변 좀 해보세요.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애를 쓰고 계시는지.

예,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과거에 우리시가 유치한 기업은 세광엠텍 한번 했다가 그 뭐 조선 경기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렇다 할 기업을... 내놓는 기업이 사실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고 드린 빵 관계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입은 한 4,100명 오는데, 전출은 4,400명 가고 이거 문제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자꾸 이렇게 돈만... 전입온다고 돈만 준다고 이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거라도 안하면 참 곤란하고, 그리고 내일도 제가 중앙부처에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이라 해서 중앙시장 2층을 사면 거기다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이 애 놓고 일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러 갑니다만, 참 이건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좀 돼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3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3년이 지났고, 주문을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 뭐 지금 여러 가지 삼척시의 문제점 뭐 포스파워 때문에도 문제점이 있고, 서로 뭐 어떤 상황이 됐는데, 어떤 전부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날 해봐야 이 얘기... 이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삼척시 하면 ‘아, 좋은 동네, 멋있는 동네, 살고 싶은 동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 이게 자긍심이잖아요? 그래서, 학교교육에도 계속 투자하라는 이유도 뭐 시설도 좋고 혜택이라도 많이 받으면 ‘아, 우리 그런 좋은 학교 다니고 하니까 삼척을 가야 한다.’ 라는 얘기에서 뭐 특성화 시켜주고 뭐 하려고 자꾸만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 삼척에 가야지’, ‘어? 삼척 좋은 동네인데?’ 라는 구전에 구전, 구전 해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야, 거기에 뭘 할 때에도 최고다.’라는 의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의식은 아예 일절 다 배제를 하면 뭐... 균등 뭐 어떤 균형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삼척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삼척 살면서 서울도 먼 삼척에 살면서 뭘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뭐가 좋은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는 좋은 점.

요즘은 그래도 대명하고 그래서 장호비치 조금...

아니, 그러니까 다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에.

그런 부분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예요. 덜 빠져 나간다 이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참 자존심 문제에요. 신문지상에 삼척시가 나왔을 때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좋고, 그런데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더더욱 우리는 선출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뭐 나은걸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답답하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오늘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가 때만 되면, 시가 때만 되면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는 일들이 안 이뤄진다 이말이에요. 안 이뤄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건지 지금 안되고 있다 이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내가 일자리가 답이라 쓰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거기다가 리플을 달아놓고 막 이런... 시민들이 요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일자리가 답이라 얘기를 하면 기고를 했니, 다니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언제 적 얘기인데, 계속 그 정도로 예민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하여튼 어떤 일이든 통밀로 만든 빵 공장이 유치된다는 건 다행스러운 얘기이고, 어떤 식이든 일자리를 유치해서 살기 좋은 삼척, 잘 사는 삼척, 가고 싶은 삼척, 보고 싶은 삼척...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끔 뭐 공직자들이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직자들이 앞장서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가장 두뇌가 우수한 집단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도 중앙부처에 일자리 유치위원회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뭘 하든, 수소를 하든, 뭐 PNG를 하든 뭘 하든 한번... 다시 한번 TF 구성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인구 늘이는 거는 요원합니다. 빠지면 빠졌지. 왜냐하면 출생률, 사망률 대비해 봐요. 우리가 1년에 실제적인... 한 300명 정도 되겠네.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이러면 10년이 지나야 3,000명이 늘까, 말까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중앙에서 올 수 있는 큰 일자리를 해야지. 청년일자리 생기고 이렇지. 뭐 사회복지직 일자리 조금 늘려갖고 시간 줄여갖고 그런 일자리... 그건 일자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런 일자리는... 정부도 지금 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하도 어려우니까 그렇게도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데, 실제적인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꼭, 한 번 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일자리 더 창출해주시고, 그래서 삼척시민의 자부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공직사회 지금 사기저하 하는 뭐 이런 원인들이 많죠? 내부적으로.

예, 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제일 우선 큰 거는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무원들이 과거 우리시대보다는 나이는 많은데, 승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최우선 뭐... 그런 얘기인데.

아니, 인사 불만 말고. 인사야 뭐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업무적으로 이상한... 지금도 뭐 투서하고 있는 부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일정 조그마한 분야로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 오늘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뭔 감사인지 뭐 하여튼 감사를 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결국은 공직사회 사기저하 시키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해요. 그런 부분은 잘 하시기로 하고, 또 어떤 신뢰받는 공직부분... 물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잘 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 특히 그 뭐... 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부분 안해야 할 부분들은 절대로 강요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페이지수가 왜 앞에 1을 더해야 돼. 여기 책하고 페이지가 틀리네. 6페이지인데, 지금 5페이지라고... (페이지 조정 중)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민 테니스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국, 도 및 시 단위 대회와 종목별 경기대회로 우리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운영입니다. 사업비 1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핸드볼합숙소 구입,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출전. 향후계획입니다.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챔피언전 출전과 핸드볼팀 휴게소 설치 및 버스 구입을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등 핸드볼 경기력 향상과 선수사기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 23일 4개 종목에 6,000명이 참가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회 문제점 진단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황영조 국제대회에 걸 맞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종합 6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화훈련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망정 바람막이 설치공사 완료, 신기면 게이트볼장 외 2개소 인조잔디 설치공사, 야외 운동기구를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 동네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 정비 및 전기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삼척체육관 유지보수와 삼척 도계 공설운동장 우레탄과 인조잔디 정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성면적은 19만 3,061㎡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1동과 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풋살장 3면, 족구장 4면, 테니스장 2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합체육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4월 5일에 마쳤고, 강원도 계약심사를 5월 24일에 완료하여 6월 20일 토목부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중에 토목공사 착공과 기공식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전 1차 협의를 강원도와 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4월 28일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설립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및 중간보고회를 6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리소재 너와집 민속유물 보수정비입니다.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 흥전리 삼척석탑재 보수정비 공사입니다. 정밀발굴 조사를 5월 중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정밀발굴조사 중에 있고, 사적지 지정신청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10월 중에 하고 사적지 지정신청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비 계획 수립과 유적지 복원 정비를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양사원 묘정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정비 사업입니다. 영은사 담장설치 공사를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시니어 바둑리그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회명은 2017년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기간은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장소는 바둑 TV 스튜디오이고, 참여는 총 7개팀 28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로는 삼척시와 상주, 전주, 부천, 영암, 음성이 되겠고, 일반 기업체 2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4억 8,000만원인데, 그 중 삼척시가 4,000만원의 협찬금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국기원 시니어 바둑리그 참가 제안을 5월에 받았습니다. 한국기원 선수 선발과 단장 및 감독 선임을 6월 15일에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회운영 협찬금 및 운영 예산을 미확보 하였습니다. 2회 추경시 4,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포츠관광 육성사업으로 삼척을 치어리딩 특화도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치어업 삼척! 스포츠문화 관광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억으로 국비 9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금년도에 국비 3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방식은 삼척시와 사단법인 대한치어리딩협회,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카데미 운영, 학교클럽 대회, ICU 국제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육성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4월에 하여서 5월 29일에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이 미확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시 1억 5,0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치어리딩 아카데미 운영,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 대회, 세계치어리딩연맹 국제대회 추진, 캐릭터 상품, 이모티콘 개발 추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실장님, 16페이지. 죽서루는 방염제 도포만 합니까? 16페이지, 16페이지.

죽서루는 지금 현재 방염제 도포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죽서루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죽서루 누각을...

누각이나 전체 안에 내부 전체를 얘기하는...

전체 지금 죽서루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4억 8,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죽서루 경내 전체를 공사를 지금 진행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무료... 돈 안 받죠?

그렇습니다.

왜... 공사 때문에 안 받습니까?

죽서루는 무료입장을 공사 아니라도 따로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다.

원래 유료 아니에요?

무료화 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제가 이 말씀 왜드리냐 하면 저번에 커피숍에서 어떤 분을 만났더니까 죽서루가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도포만 할 게 아니고 단층이 다 벗겨져서 형편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잡초가 천지입니다. 그... 못 느끼셨어요?

예, 그 잡초는 저희들이 공사 때문에 이제...

단층이.

예.

이게 다 벗겨져가지고 하나도 뭐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방염제만 도포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나요? 그게 사람들이... 그게 솔직히 죽서루가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거리가 없으면 깨끗한 그런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단층도 좀 새로 하시고 그 밑에 들어가면서 블록을 이렇게 깔아 놨죠? 요만한거 한 10㎝정도 되는거 깔아놓은...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면 깨진 것도 많고, 들어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거 정비부터 해야지. 방염제만 도포해가지고 이게 뭐 효과 있을까?

이번에 일제 하여튼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초도 블록 사이사이에 잡초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아서, 저도 그게 뭐 귀신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거기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좀 하셔야지. 이 방염제만 해가지고 됩니까? 형편없던데...

그 단층부분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 문화재청에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신청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예.

우선 그것부터 정비를 하고 하셔야지. 계단 올라가면서 오른쪽 대나무 오죽 있는데 거기에도 전부 풀도 천지고 우측에 옛날에 군청자리.

예.

거기도 뭐 전부 풀이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잡초제거도 좀 하시고.

예, 그건 이번에 일제 공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가서 뭐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됩니까? 그럼 안되니까, 우선은 볼거리가 없더라도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좀 만들어 놓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산양서원이나 이런 정비하는 건 좋지만 우선 그래도 문화재 죽서루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니까 깨끗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일단 신규사업부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28명의 기대효과가 우리시가 4명... 한 팀당 4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4명을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뭐 아무 얘기도 없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걸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저희들이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와서 얘기를 해서 해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막 올려놓으면 그냥 다 하고 이러나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올려놓으면 사업이 되고 그냥 진행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 갑작스리... 모든 일이 협의가 돼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지. 그러면 하다보면 물론 새로운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 상황이 보도 듣도 못한 시니어 뭐 리그 바둑리그 한다고 업무보고에 딱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거? 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한번 다시 봅시다. 보고... 그리고 저기,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이 풋살장 3면이 있잖아요?

예.

이거 사직구장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풋살장이 있고 공원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죠?

예, 한번 나가봤습니다.

한군데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아예 한쪽으로 다 몰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 지역에도 뭐 또 균형발전도 할 수 있고 또 풋살하면 그 지역에서 다 이뤄질 수 있게끔 뭐 한군데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예예.

물론 풋살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보세요. 황영조 국제마라톤이 작년보다 상당히 참가하고 출전한 선수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로는 더 많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적었어요. 이 부분 앞으로 문제점 어떻게 하면 매년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더욱 발전을 시켜야지. 뭐 대회가 국제적으로 가려면 국제적으로 걸맞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작년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거 못 느꼈었습니까?

지금 뭐 지난해보다 한 300명정도 줄었습니다.

300명도 더 줄었어요. 없어요, 거의. 내가 봐서는 실제적인 내용...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안맞아, 지금. 작년도 보다 어떻게 줄었는데, 문서상에는 더 늘었다 그러고... 유인물에. 이런 식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되고, 그리고 반드시 문제점을 해결해서 국제적으로 그 말대로 황영조 국제마라톤 아닙니까? 그럼 국제마라톤 격에 맞게, 어떤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돼요.

예, 저희들이 일단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는 국제의 어떤 대회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게 그렇게 안되면 안돼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이라든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원해주는거 있죠?

예.

그 현실적으로 청연암자를 가보셨나요?

그 신흥사.

그 신흥사 그 위에 올라가는 청연암자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찰은 좋은데 뭐 컨테이너 박스 옆에 하나 또 이렇게 지어놨더라고... 전혀 맞지 않은 건물이 그럼 적어도 지원을 해주면 비슷하게 주변도 맞고, 사찰도 맞고, 문화재도 맞게끔 이렇게 지도도 하고 뭐 어떻게 가서 해야 되지 않아요? 너무나 주변하고 하나도 안맞아. 하나는 뭐 그거 조립식 건물 같은게 하나 서있고...

예, 그건 현장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줘 갖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주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뭐 정히 어떤 뭐 관여를 못하면 건의라도 해갖고 이렇게 주변 환경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거 누가 와서 봐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봐도... 내가 그 산행을 자주하는데, 가다보면 영 거슬리더라고, 사찰하고의 그게 안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도 관광과에 얘기 했지만 다 주변하고 환경에 맞고 형태가 맞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 건물이 오래가고 누가 봐도 ‘아, 저거 제대로 됐구나’ 이런단 말입니다. 특히 그 문화재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실장님.

네.

황영조 마라톤대회가 지금 몇 년 됐죠?

올해 23회입니다.

23회죠?

예.

23회인데, 지금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죠? 그대로 그냥 뭐 모여서 이렇게 마라톤하고 끝내고 그런 거죠? 그죠?

그 황영조 마라톤은 지금 23회째인데.

23회째인데.

예예. 23회째인데.

아, 그러니까 뭐 시간도 다돼가는데 지금 황영조가 그래도 삼척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경주를 가봤는데, 경주에 지진이 와서 난리치는데 경주시에서 마라톤대회를 강행군을 하더라고요.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노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만명정도 추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황영조 마라톤을 6,000명 예상을 잡았는데, 사실 그 6,000명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국에서 삼척시가 황영조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동호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계는 모르지만 전국이라도 제대로 좀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3억 얼마씩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모여서 뭐 그냥 뛰고... 요즘은 케냐 선수들을 몇 명 기용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마라톤에 유명한 선수들을 하나도 삼척시가 황영조 마라톤대회에 와서 뛸 수 있는 그게 전혀 안되니까, 홍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황영조가 삼척사람, 그리고 이 황영조 마라톤대회를 좀 활성화 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제대로 된 사람... 이번 예를 들어서 뭐 케냐 이런 이름 있는 선수들도 한번 초빙을 해서 뛸 수 있게끔 하면 우리나라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삼척에서 황영조 마라톤이 참 유명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때에는 되게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코스가 나쁜 건 아니죠?

예, 코스는 좋습니다.

코스 좋죠?

예예.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경주에서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정도 시가 투자를 합니까?’ 물으니까, 남의 시가 하는건데 물으니까, 예산은 좀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거 하나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삼척홍보가치가 된다. 이런걸 한번 제가 지적을 하니까, 공보실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뭐 이렇게 잘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 메이저대회에 걸 맞는 동아일보 마라톤이나 뭐 조선일보 마라톤... 사실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예산 말씀을 드리면 뭐 예산도 조금 작고...

아, 그러니까 예산을.

예.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걸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임원 게이트볼장을 그때 내가 주문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량 밑에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비가 오나 눈 같은게 오나, 바람 부나 이러니까 운동하기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죠?

예, 그걸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는데.

예예.

교량 밑에 위에 씌우는 방법인데.

예예.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조금 검토 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게이트볼장인데.

그런데, 실장님. 검토는 안되는 거잖아요. 뭐 안되면 안된다 이래야지. 검토는 뭐 검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검토는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걸 다 씌우지 않고 옆으로 바람막이를 해서 좀 씌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그게 뭐 안될거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해주는 거죠?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 검토하지 말라니까. 해주는 거죠? 하여튼? 하여튼, 그 시간되면 나가셔서 옆을 꼭 바람막이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17쪽에 산양서원 묘정비 주변정비 사업이죠? 그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2억 5,000만원정도 받아가지고 하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 산양서원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매년 지적하잖아요? 그죠? 서원 자체가... 그래서 그 앞에 논하고 부지를 좀 활용해서 산양서원 다운, 문화재다운 걸 만들어야 가고, 오고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뭐 구경도 가고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요. 뭐 그 집만 개인집 같이 뚝딱 그렇게 지어놓고 이러니까 서원의 면모를 하나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게... 그래서 예산이 국비를 좀 받아서 서원 확장을 해 달라... 산양서원 확장을... 앞에 주차장도 하고 너무 좁아서요, 그게... 그래서 제대로 그 뭐 리모델링도 제대로 좀 하고 이런걸 해서 ‘야, 저거 산양서원이다, 문화재다.’ 지나가다가도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문화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근덕 선흥 엄나무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그 1000년이나 되는 엄나무가... 엄나무가 잘못하면 우리 당대에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문화재청하고 산림과쪽에서 산림보존을 나무 그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거 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거와 달라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수 십년을 그 나무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하고... 이 얘기를 내가 3년째 합니다. 3년째. 표피 흙을 걷어내니까 나무가 말라죽고 있어, 지금... 1,000년 된 나무가 잘못하면 김양호 시장이 하다가 나무를 죽여요.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래요? 흙을 걷어내니까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1,000년 된 나무가. 훨씬 더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무를 죽여서야 되겠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예.

조속하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그러면 나무 죽는다고. 한 반이 죽고 있어. 한 반이. 그 동네 지역주민들이 지금 가슴을... 통곡을 하잖아. 통곡을. 이 얘기를 내가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올해 내가 3월에 불려 가가지고 혼났다고. 확실하게 챙겨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알려주셔야 해요.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 문화재청 사람들 내려 와가지고 보라 그러라고 보라고. 흙을 벗겨 냈더니까 어떻게 나무뿌리가 말리 죽는지. 잎사귀가 말라 죽는지. 1,000년동안 그 과학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살고 일제강점기에도 살던 나무가 지금 죽는다니까.

하여튼,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번해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예.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들이 많은데, 좀 발상에 전환이 좀 필요하다. 국제마라톤 하는데, 국제 좋단 말이야. 이제 뛰는 걸 외국 사람들 와서... 기록 내려고 뛰는거 아니잖아요? 아까 코스 좋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말했는데 코스가 안좋죠. 한재를 올라가는 대한민국에 이런 마라톤 42.195㎞ 코스가 어디 있습니까? 기록이 안 나오죠. 14초, 15초대에 머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황영조가 마라톤을 재패해가지고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황영조라는 사람이 초곡에서 태어나가지고 삼척사람이라는 걸 모른다 말이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50대, 60대나 알지. 그러니까 차라리 우체국 사거리나 이런데에서 출발하고, 배너도 황영조 선수가 젊었을 때 몬주익 언덕을 달려내려 오던 얼굴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황영조로 인해가지고 즐기는 하루가 돼야 된다. 아, 황영조가 우리나라서 금메달 땄는데, 손기정 선수 다음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삼척 사람이구나. 그런 하루는 즐기는... 그런 뭔가 시내에서 출발하는... 시내 전체에 2,∼3,000명이 모여가지고 뛴다.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왔을까’ 황영조가 삼척사람. 이런 자긍심을 키우는 축제를 생각... 기억해 내는거 그런 방식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와서 뛰는건 돈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언론사하고 협의 돼가지고 그걸 또 마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코스가 그런 코스인데, 기록이 나오겠냐고요. 우리나라 육상 마라톤 선수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돈 주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끼리 즐기고 기억해내고 그런 것들로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스포츠타운 복합체육공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곧 시작이 되면 대규모 토목사업들이 되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꼭 많이 좀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죽서루를 아까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죽서루에 가면 죽서루 처음에 들어가는 데에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 건축물에... 그러니까 답사하러 다니거나 애들이 오면 그 죽서루에 가면 옛날에 제일 상석자리가 있어 그 연회를 주관하는... 고을 원이 앉는 다든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단층이 돼있고 거기에... 지붕이 이렇게 되고 그런 자리를 조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아, 여기에... 거기 건물에 보면 죽서루에 안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천장을 쳐다보면 누가 앉는 자리가 상석자리가 딱 정확하게 들어나요. 그런 것 좀 설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번에 할 때에... 그다음에 죽서루 이쪽편 기둥에서 들어갈 때에 보면 활 쏘던 자리가 있어. 거기에 죽서루에서 성남리 둔치에다가 활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옛날 조상들이 활을 쏘던 기둥이 다 깎여 있는 자리가 있다고,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바위에 우리가 다산을 표시하는 것들을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한 10년전에...

예예.

그런 것도 좀 표시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몇 년째 얘기를 했는데, 이 건축물이 건축학적으로나 문화재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한번쯤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엄나무.

예.

꼭 확인하시고 문화재청 사람들 당장 불러 내리십시오. 나무 죽어. 나무 죽어. 큰일 난다고.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네,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에 5페이지입니다. 삼척 SNS 서포터즈 모집 추진에서 아까 45명 신청 했다고 했죠?

49명입니다.

49명.

예예.

이분들한테는 시에서 지원되는건 어떤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서포터즈 한 활동실적에 따라가지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예예. 활동실적에 따라서 이제 최대 저희들이 한 10만원정도.

월 10만원요?

예예.

월 10만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삼척을 홍보하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많이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최대 줄 수 있는 건 10만원이고.

10만원.

예를 들면 하나도 안 줄 수도 있고 2만원 줄 수 있고, 만원 줄 수 있고.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대 10만원 줄 수 있고 차등지급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서 줍니까?

지금 뭐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아... 삼척시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이 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예.

지원 대책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효율적 관리에 그...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그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유치를 하는데, 지난번 그 패러글라이딩대회에.

예.

패러글라이딩대회 그 나뭇가지에 패러글라이딩 이게 걸려서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그... 나뭇가지에 뭐 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문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그날은 기류하고 뭐 그 하시는 분이 많이 좀 못해가지고.

예, 대회유치도 좋지만.

예예.

이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대회는 각별히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도 세워서 개최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제가 살펴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라이드 어라운드대회 같이 이 날짜하고 중복해서 개최를 했거든요? 삼척에서 자전거 대회...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그래도 조정할건 조정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해서 이 대회를 좀 크게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업무협의가 안됩니까?

이 황영조 마라톤대회는 이거는 뭐 저희들이...

박혀진 날짜잖아요?

예, 지난해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라이드 어라운드대회도 큰 대회잖아요? 그 자전거 대회로 전국단위 대회인데, 이 일정을 관광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시기를 좀 조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예.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시니어 바둑리그팀 운영에서 여러 가지 내용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여쭙겠고요. 아래 보면, 강사지원으로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바둑과목을 신설 협의 했는데, 지금 제목이 시니어 바둑리그팀인데, 초등학교 바둑과목으로 신설 이러면 초등학교도 해당하자면 이거 타이틀이 시니어 바둑리그 이러면 이게 지금 안맞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전체 타이틀 여기 총 7개 팀에 28명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50세 이상 시니어고.

네네.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바둑과목 신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바둑교실도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하여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마친 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삼척에 바둑학원이 있습니까?

바둑학원은 따로 없습니다. 기원이...

기원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뭐 파악되게 있어요?

기원은 한... 3개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둑동호회 뭐 이런게 통계자료 같은게 없어요?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건 따로 없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자원하고도 또 어떻게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저기, 공설운동장 주변에 운동기구 같은걸 못 놔요?

도계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 주변에... 운동장 안에 걷기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운동기구 같은걸 좀 못 놓냐. 이런 얘기들은 하던데, 한번 현장 가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회의할 때에 도계 흥전리 절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기증관계 이런거?

예, 흥전리는 지금 이제 5월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한 603점 정도 청동정병을 비롯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동정병 그것은 지금 문화재 보존관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항온, 항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깥에 나오면 여러 가지 그런 공기나 그런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전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 청동정병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는 그것도 매장문화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쳐가지고...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은 만약에 그 청동정병 같은건 상당히 국보급에 가는 어떤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보관하기에는 보관 장소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그거는 이제 별도로 따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삼척시가 보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걸 불교문화 문화재연구소에서 이게 국립춘천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한 걸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증을 해서 지금 전시를 하는 걸로 나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일단은 이게... 실과에서 현장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고, 향후 대비 이런 거에 대한 주문을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전략실장 김형극입니다. 에너지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18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특별지원사업 2,600만원, 기본지원사업 3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계획은 각종 지원사업 3개 분야에 115억 1,800만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원전건설정책 재검토 백지화 추진입니다. 면적은 317만 8,292㎡, 96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3월 21일 국회방문 및 업무협의 하였고, 그다음 3월 28일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삼척원정예정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삼척원전백지화 정부 공식 건의를 2017년 4월 10일에 하였습니다. 대통령후보와 탈핵정책수립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을 2017년 4월 14일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삼척원전 미반영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인 KT와 참여기관인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ESCO 방식입니다. 현 사업공정은 75%로서 태양광 10%, LED 97%, 스마트 LED 98%, 히트펌프 9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혐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입니다. 건축연면적은 3,962㎡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일명 KCL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7억 5,000만원으로서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 상반기 시험장비 시험운영실적 140건에 3억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험장비 10종 정상운영 및 인증서비스 개시를 하고 UL인증기관 사전준비토록 하고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내용 이행여부를 지속 감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17년이고, 시설 규모는 98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7,8501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공정은 99.9%로서 전 공정 마무리 단계입니다. 향후계획은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 2단계 준공을 2017년 6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종합발전단지 건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258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 9,000억원이고, 1단계는 3조 8,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공정은 99.89%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 추진 58세대이고, 작진 이주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호산공원 조성사업 다음은 종합발전단지 건설공사 관리 및 업무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옥원2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금차분은 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지금 보상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준공 1차분을 2018년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매년 70개소로서 올해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7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는 2018년도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융‧복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물량은 매년 신재생에너지 100㎾ 이상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8년도 공모사업 현장평가 대비 추진 및 공모사업을 신규사업을 지속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200가구로서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입니다. 1가구당 설치단가 지원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용량은 260W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28.2%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지속 접수 및 사업추진을 130가구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26대로서, 사업비는 1억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8대에 7,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짧은 주행거리와 과도한 자부담 1대당 150만원 등으로서 앞으로는 지속홍보 및 자부담 완화 추진토록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등봉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발전소 352.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종합공정은 96%로서 주차장 조성은 5월, 발전소 건설은 6월에 마무리 하였으며, 지금은 상업운전개시 및 REC 매매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작진 이주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시계획도로 269ｍ 및 폭이 10ｍ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현공정은 85%로서, 미보상 6필지에 1억 2,600만원이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개설공사 준공은 2017년 7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까지로서 설치수량은 30개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체결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업육성 포럼 및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육성계획수립 해가고 연구용역 발주를 2월에 하였으며, 수소에너지 포럼은 6월 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은 수소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신청 준비를 하고 석탄액화가스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탄소광물 플래그쉽 실증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석탄회 연 2.6만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2억원으로서 사업주체는 남부발전하고 한일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업무협약은 작년도 12월 12일에 하였으며, 국가전략 프로젝트 탄소자원화 사업 추진단 구성을 2017년 5월에 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공고를 2017년 7월에 하고 향후계획은 각종 환경기준 엄격적용 및 환경오염 해소대책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삼척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300㎾ 1식입니다. 사업비는 9억 8,3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소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는 시운전 및 설치 확인을 2017년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공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태양광발전소 1식 2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지금 공사계약 및 사업 착공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발전설비공사 추진을 10월, 시운전 및 설치 확인을 2017년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7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대당 20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1차분 23대를 마무리하고 현재 2차분 2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도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 희망자 수요조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실장님.

예.

가장 힘든 과여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남부발전 지원금을 요청해서 다 왔나요?

아직까지는 조금 덜 왔습니다.

덜 왔죠?

예. 저희들이 다 쓰지 못해가지고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아 이제 얼마 정도 덜 왔어요?

지금 덜 온거는 거의 뭐 한 20∼30억 정도가 지금 덜 왔습니다.

거의 왔네요? 그죠?

예, 거의 다 왔습니다. 특별지원금은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왔는데.

예.

지금 우리가 남부발전에 290억 지원금... 가스공사 290억 기부금을 받은거 있죠?

예, 기부금 받은게 있습니다.

지금 마을소득사업을 전체 하고 있죠?

예, 소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한 마을이 한 몇 개 마을 되나요?

아직까지 안한 마을이 총 30개 마을 중에서 16개 마을정도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16개 마을을.

예.

확정을 못했으면.

예.

에너지전략실에서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한 금년말 정도... 아마 삼척관내 어디든지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러면, 관내 어디에 삼척이나 어디다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예.

뭐 장호, 용화든 요즘 한창 인기가 좋은데 해서 하도록 12월말에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세요.

예, 그 건은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월천2리가.

예예.

이 시내에다가 아파트 구입하는 걸로 확대해가지고...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시내에다가 아파트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득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잘된다 이러면 앞으로도 다른 사업을 빨리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마다 안한 데가 우왕좌왕이더라고요.

예예.

그러니까, 그냥 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에너지전략실에서 리장들이나 마을에 설득을 시켜서 빨리하도록... 그 뭐 이자가 늡니까? 뭐 합니까? 그거 방치해 놔둘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있어요. 지원금을 마을에... 저저 기부금을 가스공사에서 우리가 받은 거를... 그거를 지금 현재 마을별로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삼척시가 압류를 하죠?

압류가 아니고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지를 하고 있죠? 그럼 뭐 압류나 똑같지 뭐.

예에.

그런데, 지금 처음에 한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예예.

그런데 그걸 기부 지원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기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법도 없는거 싸워가면서 강제 내놔라 이래가지고 해놓은걸 받아다가 마을별로 좀 지원해서 마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압류하다시피 뭐... 하여튼 팔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들이 운영 안되고 마을에서 그걸 뭐 팔도록 뭐 그거 놔둬야지 지원금도 아닌데, 왜 삼척시가 독특하게 관리를 합니까? 그 돈을 삼척시가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안받는다. 난리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이래가지고 받았는데, 원칙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뭐 법에다가... 되는데는 기준안하고 안되는데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받으면서, 받아가지고 이 돈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러면 지금 현재 마을별로 뭐 한 20억, 10억 받은 데가 소득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예에.

지금 거기... 시가 정관에 뭐 그렇게... 거기 살고 있는 사람 한해서 소득사업이라... 그죠? 그 마을에... 그러면, 지금 노인네들만 살고 있는데, 그럼 월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억인가 그건 지원금 받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사망하시고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살러 안 들어오면 혜택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한 사람 남았을 때에 그 사람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삼척시가 어? 읍민들이 싸워가면서 억지로 가지고 온 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아마... 원덕읍에서 삼척시 기부금에 대해서 소송제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래서 좀 내가 한 번 더 지켜보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왜 기부금을 삼척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이야. 지원금도 아닌 기부금을...

예, 그 건에 대해서...

아니, 돈을 그러면 290억을 안 받았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이런거, 저런거 없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남전에서 ‘아, 이거 뭐 하게 돈 좀 주시오.’ 이러면 삼척시 그것도 못주는... 그게 삼척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첫 번째 압류관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그 당시 2013년도에 가스공사로부터 290억을 기부금 처리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 일반회계로 두 번에 나눠가지고 16억하고 174억 해가지고 2차에 걸쳐가지고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일반회계에서 그 돈이 계속 있다가 돈이 나가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전부다 사업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게 가스공사 자체에서 하면 그러한 압류라든가 이런게 없어도 되는데, 저희들이 삼척시에서 세입으로 들어 왔다가 세출로 나가다보니까 그게 그만 보조금이 됐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아니, 삼척시가 보조금 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삼척시가 왜 보조금 처리해요? 삼척시가 가스공사에 돈 달란 얘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노력은...

예?

원덕주민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받았지만..

왜 시가 보조금처리 하냐고.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이 뭐 실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예.

지금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아니 뭐... 만약에 마을에서 소송을 해서 삼척시가 보조금 처리한거 잘못되고 마을로 전부 돌려줘라. 뭐 주는건 다 주겠지만.

예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삼척시가 책임지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그게 한 게...

그게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요. 잘못 된 거예요. 그게.

그거는 직무...

알고 해야지, 모르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그러한 사례가 저희들만 있는게 아니고 농‧축산분야도 있습니다. 시설 보조가 나가면..

아니, 그건 국가에서 돈 시설 보조가 나가는게.

예예.

예?

예.

이거는 가스공사에서 기부금을 준거 아니요. 우리 마을로. 그러면, 축산 이런 데는 국가가 주는 거는 법으로 명시가 돼있는거 아니요. 법으로.

예.

그런건 해도 되지. 되지만...

그런데, 의원님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기구를 농촌이 하나 사줬다.

예.

사줬는데, 6년이나 7년 지나가면 뭐 바꾸려고 그러면... 농기구 새로 바꾸려면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건 영원히 묶어 놓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라 이게...

그런데 그거...

그래서, 내가 얘기는.

예예.

기부금을 가지고 소득사업 매각한 거는 삼척시가 건들지 말아라 이거야. 말고, 소득사업을 하되, 그 마을에서 팔아먹든 뭐 어떻게 하든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렇게 돼야 돼요. 왜그러냐 이러니까, 지금 전부 고령화 시대가 되가지고 전부 뭐 예를 들어서 또 사망하시고 이러면 나중에 말이야. 30세대가 되면 두 가구, 세 가구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가 되는 거라고. 그 사람들 거가.

예.

나머지는 권리가 없어요. 안 들어와 사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거는 삼척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시비로 나갔더라도 그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보조금 관리 적용 받느냐 말이요.

아, 근데 그거는...

그건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내는 기부금을 가스공사에서 자체사업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290억원이라는 돈이 삼척시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290억을 받다보니까, 삼척시에서 나가면 당연히 그거는 시 보조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예.

이거는 기부금이니까... 예?

예.

보조금 처리를 안 해도 마을소득 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없는거 아니란 말이오.

근데, 의원님 그거는...

예?

10년 동안 이거를 우리가 팔지 못하게 뭐 해놓고 그다음에 양도했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라는 그 부기등기를 했지, 압류라든가 이런 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지난 뒤에는 민법에 의해서 마을로 거의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가 돼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마을소득 사업이.

예.

상속이 된다면.

예.

된다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0년간을.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80세 고령화 90세 이렇게 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상속이 되지 않고 현재 사는 사람의 소득사업이라 그러면 나중에 고령화 시대가 전부가 이렇게 가버리고.

예.

없다고 했을 때.

예예.

그러면 3명 남으면 3명, 4명 남으면 4명 그 사람들 거잖아요?

예, 그 상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정관이라 해가지고 소득증대위원회 앞으로 전부 다 기본정관을 다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회원 자격이라고 있는데, 1세대에 1가구로 봐가지고 소득혜택을 줄 수 있게끔 돼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을 경우 자식이 타지에 있으면 원덕읍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주지를 옮기면 혜택을 보게끔 돼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안되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예.

아이 참, 그 소득사업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 나오는데, 그 자식들이 거기 살러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삼척으로...

들어오겠어요? 그 살러 들어오나...

예.

주소를 옮겨... 살러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정관은 마을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면...

아니 그러니까.

고치면 됩니다.

잘 들어요.

예.

고치면 되는데, 마을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20%도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는데...

예.

정관은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계속 농사짓고 뭐 바다 배타고 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관을 만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은 ‘아, 맞네, 그렇게 하게.’ 해서 지금 정관을 만들어 놓은 정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당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죠.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