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우리 성동구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느끼셨던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미비한 사항은 물론 각종 의문점과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행복과 성동의 발전을 함께 개진하고자 하는 구의회의 권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임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 구현에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봉·성수지역 출신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성동구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응봉·성수지역 주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성수·응봉지역의 지난 몇 년간의 변화는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사업, 고층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인한 외형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이제는 거대한 숲으로 변해 마치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숲은 물론 그 서울숲을 둘러싼 성수지역은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며 경리단길, 홍대와 더불어 서울의 대표적인 신흥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거주자들을 모아 또한 기존상권과 신흥상권의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구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수동의 이러한 변화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우리 응봉지역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응봉교 하부 중랑천변의 응봉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비롯한 응봉동 주민들은 응봉교 확장시설 공사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2008년 시작된 응봉교 공사가 2016년까지 진행된 8년 동안의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은 물론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환경공해까지 많은 어려움을 저희 응봉동 주민들은 묵묵히 감내해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마침내 응봉교가 완공되었고 그간 미루어왔던 응봉교각 주변 중랑천변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재정비 되었으며 한강변 최초 인조잔디구장을 갖춘 전용축구장과 함께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등이 주변에 함께 위치하여 명실공히 성동구는 물론 이제 서울시 최고의 수변 생활체육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응봉동 주민들 뿐 아니라 성동구 생활체육인들 모두가 이날만을 기다려 왔고 만족할 만한 시설이 조성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잘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옥의 티라고 그냥 지나가기는 참으로 아쉬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차시설입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봉체육공원은 접근성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응봉역이나 한양대역, 행당빗물펌프장 쪽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축구를 하면 그냥 기존 입던 옷에 신발과 공만 있으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동복을 비롯해 신발, 공, 기타 개인 장비 등 여러 가지를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는 축구 뿐 아니라 테니스, 게이트볼, 야구 등 대부분 생활체육인들의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가족단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풋살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각종 장비를 어깨에 메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다니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그만한 부지가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응봉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차량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응봉역이나 주변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또는 행당도시개발구역 내의 빈 공간을 이용해 불법주차를 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당장은 시설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당6구역이 완공되고 기존 도로시설 이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체육공원의 활성화나 공원이용자가 늘어나게 되어 현재의 주차공간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주민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차로 인한 민원이 폭주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먼저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응봉동 9-1번지 한신공영 부지는 마땅히 공원주차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관계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현 부지를 공원으로 녹지화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녹지화도 좋지만 녹지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그저 좋은 것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의 필요와 장내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원을 만들어 숲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일견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도 많은 아파트에서 나무를 심었던 공간을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녹지로 뒤덮인 공간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현 공간이용자들이 교통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공간구성이 결과적으로 공원으로 추가비용을 소모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최종의사결정자는 구청장님이시고 그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업과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대규모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전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운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지는 435평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집행부와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의견수렴하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생활체육인들과의 자리에서 응봉체육공원 주변의 주차공간 필요성에 대해 정원오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응봉동 9-1 한신공영 주차장 부지에 대한 수요활용 계획이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응봉체육공원의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의 확보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생활체육인들을 위해 구청의 장, 단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주인으로 섬기는 일꾼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이 지난 세월 속에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2014년 7월, 성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시작할 때의 마음과 오늘 주민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다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 박정기의 모습을 뒤돌아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박정기 의원은 지난 3년을 비바람, 눈보라 쳐도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성심을 다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자세를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 속 깊이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시는 주인되시는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박정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 박정기 의원이 성동구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민께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저 박정기 의원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모범적이고 반듯한 수감 자세는 물론이고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일한 참된 공직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비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5년 6월 15일 저 박정기 의원이 발의하여 가결되어 추진하고 있는 입목등기에 관한 내용 및 폐지된 체육센터 연회비 환불과 공단 자본금 증액에 관해서는 한걸음 더 들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박정기 의원이 2015년 6월 15일 발의하여 가결된 송정제방의 나무도 토지나 건물처럼 입목으로 등기하여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저 박정기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소유 수목의 집단을 토지나 건물을 등기하는 것처럼 나무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도록 하는 안건이 가결되어 대한민국 역사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성동구가 처음으로 2016년 11월 25일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종합 행정마을 수목을 대상으로 느티나무 등 54주를 입목으로 등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답 꽃공원 느티나무 등 66주를 대상으로 입목으로 등기를 추진하고 있어 나무를 보호하고 아끼고자하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성동구 주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8월 21일 저 박정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송정제방은 은행나무 960주를 비롯하여 벚나무 572주, 버즘나무 119주 등 교목 7만 3,750주와 덩굴장미 2,867주 등 관목 7만 1,121주가 식재되어 송정동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송정동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송정제방의 버즘나무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잘 흡착한다는 나뭇잎의 폭은 10에서 20㎝, 나무둘레 1m 70㎝ 내외 정도되는 원시수목으로 공기청정력이 가장 탁월하고 수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가장 우수한 나무 중 나무로 가뭄과 병충해, 공해에도 강하고 강해서 생명력이 질기고 질겨서 단기 4,350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버즘나무 서기 천년 이상을 이어갈 은행나무 등이 반백년 이상을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송정제방의 나무는 우리의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유산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유지에서 식생하고 있는 송정제방의 나무도 입목으로 등기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의지만 피력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저 박정기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저 박정기 의원이 2015년 6월 15일 발의하여 폐지된 공단 체육센터 연회비는 전 회원에게 환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저 박정기 의원이 발의하고 가결되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 연회비 수납제도가 폐지되고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1년간 수납한 연회비 1회분을 소급 환불하도록 조치한 바 현재까지 환불하고 있는 실적을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세부내용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금년도 3월 23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불대상자 1만 7,972명, 7,175만 7,000원 중 환불실적은 7,204명, 4,023만 8,000원으로 환불기간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불대상자로는 40%, 금액으로는 56%로 그 실적이 저조한 바 환불기간 종료시점인 2018년 9월 19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환불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신뢰도 제고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고 제안합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부채비율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459쪽에 의하면 자본금 6원원 대비 부채총액은 13억 7,500만원이며 부채비율은 229%로 2017년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 질의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단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임대보증금 등이고 금융부재는 없으므로 공단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저 박정기 의원이 지난 6월 9일 예결특위 질의보다 한걸음 더 들어가서 공단의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취임한 이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2014년도 24억 7,700만원 적자에서 2015년도 4억 8,000만원 적자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2016년도는 공단 임직원의 땀과 노력으로 7억 3,300만원 흑자로 전환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해 주신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결실이 성동구민과 아울러서 공단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배려하여 주실 것으로 저 박정기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자본금으 증액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행자부 권고안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여 마치 공단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대내외적으로 신인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본금을 증액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장께서는 공단의 자본금을 2018년도 예산 편성 시 부채비율 100%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증액 출자하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여 공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직원 사기진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단의 자본금을 증액하도록 권고하고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여러분!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 박정기 의원은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을 진정 아끼고 사랑합니다. 성동구를 사랑하고 우리 주민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항상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수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 박정기 의원님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봉체육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봉체육공원이 들어서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봉체육공원은 응봉교 하부에 축구전용구장을 포함해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선 곳으로 이미 많은 구민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또 성별에 관계없이 많은 구민들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응봉체육공원에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중랑천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하천의 연속성 유지와 생태적 기능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 협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응봉체육공원 이용자들의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차량만 이용가능한 응봉역 하부 공영주차장을 체육공원 이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이용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봉 체육공원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성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장기대기자 발생과 같이 여러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온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처럼 순환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함께 고민하신 만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방식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산 및 금호공원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긴 수변을 접하고 있는 우리구는 수변도시일 뿐만 아니라 대현산, 금호산, 응봉산, 서울숲을 비롯해 다양한 녹색자원을 갖추고 있는 도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숲자원에 대한 주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현산에 장미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책로 대부분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금호공원에 대해서도 계단 일부를 경사로로 변경하는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원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은복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는 송정제방 내에 수목입목 등기 보호요구건과 체육시설 연회비 환불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서부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까지 구정에 꼼꼼하고 성실하게 관심 가져주신 박정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입목등록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동행정마을과 용답꽃공원 수목에 대하여 입목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건의해 주신 송정제방 내 수목에 대한 등록건의는 송정제방 부지의 약 99%가 국유지인 상황으로 입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산관리관의 승낙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 연회비 환불건과 자본금 증액에 대한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체육센터 연회비는 조속히 환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단의 부채비율 감소 등 공단의 대외신뢰도 제고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지도 올해 13년차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그동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서 수차례 우수공기업으로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중견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공단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공단직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운영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 박정기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소관 국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본금 증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단의 부채현황부터 설명드리면 2016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은 229%이며 부채총액은 총 13억 7,500만원으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부채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지급금 300만원, 예수금 7억 6,300만원, 이지급비용 3억 100만원, 임대보증금 3억원 등 수익금 처리기간 차이로 발생하는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부채비율감소를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규모대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12월 수익금을 1회에서 2회로 분납하여 납부하고 있고 법인카드와 4대 보험료를 선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단은 은행에서 차입하는 금융부채는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자비용도 전혀 없이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본금 증액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은 6억원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구에서 출자한 금입니다. 자본금 증액은 2018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내외 경제전망 및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연회비 환불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센터 연회비 제도 폐지와 연회비 소급 환불건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지난 2015년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2015년 9월 20일 이후부터 연회비는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회비 환불대상은 총 1만 7,972명, 7,175만원으로 환불실적은 2017년 6월 9일자 기준으로 총 7,238명 4,026만원이며 진행율은 56%입니다. 연회비 미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1만 762명에 3,149만원이며 1인당 평균 2,926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불독려를 위하여 강좌재접수 과정에서 환불대상자가 확인되면 즉시 환불처리해왔으며 그 외에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속히 연회비 환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 소식지와 지역신문을 통한 매체홍보는 물론 체육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회비 찾아가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먼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대현산 및 금호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산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내의 양호한 숲자원을 활용하고 주변이 아파트 등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현산 독서당 공원 내에 장미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미원 조성지역은 대현산 공원 내에 독서당 공원과 그 주변으로 약 5,000㎡정도의 규모로 다양한 장미식재와 장미아치 등을 식재하고 꽃마차 등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현산은 응봉공원에 속해있는 시공원으로 현재 2018년 시비매칭 중에 있습니다. 관리부서 협의 등 예산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2018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 약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1차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공원은 산책로가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과 노약자, 유모차 이용객 등 보행약자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원의 일부계단을 경사로 등으로 변경하는 등 공원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금호공원의 경우 자치구 공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정제방 수목을 입목등기하여 보호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수목 중 가치가 있는 수목집단을 입목등록하여 구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 건실한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입목등록제를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 11월에 입목등록을 추진하고자 입목등록 및 공유재산 관리방안 검토방침을 수립하고 입목등기 기준안과 사후 관리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 2번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입목등록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범적으로 구유지인 성동행정마을 내에 느티나무 등 10종 54주에 대해서 입목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시유지인 용답꽃공원 내의 수목에 대한 입목등록을 위하여 시의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거쳐서 느티나무 등 10종 66주에 대해서 입목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 입목등록된 수목 120주에 대하여 입목등록수목임을 표시한 표찰을 제작 설치하여 등록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특별히 건의하여 주신 송정제방 내 수목등록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수집 및 환경조사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부지의 약 99%가 국유지로 입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관의 승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송정제방 내 수목에 대한 입목등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우선 일부 하천관리와 주차환경 개선에 많은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이성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중랑천 제방의 주차장 건설 가능여부와 체육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국가하천인 중랑천의 하천구역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해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한 결과 하천의 연속성 유지와 생태적 기능에 방해되므로 원칙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금지하고 있으며 철새보호구역에 주차장 설치는 제한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봉체육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체방안으로 우리구에서는 주차면수 69면 규모의 응봉역 하부 공영주차장을 종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차량만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는 일반인도 이용가능한 시간주차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봉체육공원 인근의 노상주차장 설치여부는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체육공원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봉동 9-1번지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체육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배정은 신청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정방식은 장기대기자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기자와 배정자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께서 운영방법 개선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영주차장에도 거주차우선 배정방식과 유사한 순환배정방식을 도입하고자 2017년 4월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정방식이 도입되면 장기대기자가 감소하고 이용자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순환배정방식을 위한 기준마련과 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업체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의원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하천부지를 공원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한 동기는 가능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약간 제약이 따르는데 그것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약간은 편법 아닌 편법으로 대회 때만이라도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예로 제가 정확한 장소는 몰라도 잠실체육관 밑에 다니다보면 하천부지 주차장에 많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거기도 합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우리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구리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도 하천부지나 공원부지입니다. 거기도 엄청난 차들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하시어 관계 공무원께서는 무조건 답변서만 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