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6월 21일부터 23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대상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원들의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도시교통국장,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경제정책과장!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로과장!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사업지원과장!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배곧공사과장!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시흥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야동·은행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200만 제곱미터(㎡) 60만 평에 해당합니다. 주택은 1만 2,960세대 건설 예정이며 수용인구는 약 3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시흥 은계 공공주택지구는 2009년도에 지구 지정이 되어 2012년도 조성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입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터골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S-1블록 560세대 1,500명이 금년 12월에 입주 예정이며 2018년도 하반기부터 5개 블록 4,000세대 1만 명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공정률로 토목공사가 76퍼센트(%), 건축공사가 47퍼센트(%), 전기공사가 20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내 조성 예정인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1개소, 문화시설 2개소, 복합커뮤니티시설 3개소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주요 현안사항으로써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가 폐지 예정이나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생 수급 수요가 판단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흥 은계 공공주택지구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3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 입니다. 늘 우리 새로운 도시건설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충목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은계보금자리가 금년 12월이면 입주가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1차 입주가 12월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1차 입주가, 그래서 하여튼 입주 예정자들이 담당 부서에는 더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시의원들한테도 계속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학교 문제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웃터골초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1차 입주 1,400명 금년 말 1차 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웃터골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고요. 웃터골초등학교는 현재 24학급 중에 13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서 학교 교실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선 기반시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쪽으로 은계중학교하고 은행고등학교 앞쪽으로 그것이 8차선 도로가 되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거기 다른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학교 앞은 신호등을 보고 건너게 되는 것인지 지하도나 육교가 건설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은계중학교 부근에는 육교가 설치되는 것이고요.
윤태학위원
육교로 확정이 됐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은행고등학교 쪽 거기는 학생도, 주로 학생이지만 학생보다도 지금 은행단지 사람들이 거기가 어차피 수변공원화가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굉장히 통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료가 되는데 거기를 그냥 신호등으로 지나다녀야 되는 것인지 거기…….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현재 평면교차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시민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학교 앞이라 학생들도 그렇지만 은행단지 쪽 사람들도 그렇고 신도시 은계보금자리 쪽 새로 입주하는 분들도 그렇고 왕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는 이런 신호등 체계로는 좀 어렵지 않나, 아치형 육교가 됐든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시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보행 체계를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하여튼 그것 좀 꼭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래저수지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결정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아직 매입은 안 된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금년 8월 중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매입에 대한 협약서 체결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어차피 매입을 하게 되면 LH에서 공원을 조성할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LH에서 저수지를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공원 조성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 상태에다가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밑에 퇴적물 준설을 하고 거기 수변공원화를 시켜야지 그 상태 썩은 것 밑에 침전물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공원화 시켜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LH쪽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나 그런 것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1단계는 소래저수지 매입에 대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가지고 1단계로 다루었고요. 2단계로 저수지 준설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꼭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저희도 요구는 하면서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수지를 준설한다는 것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단지 내에, 은계보금자리 내에 보니까 주차장이 여덟 곳이거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 여덟 곳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수요가, 할 수 있나요, 거기?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충족한다고 계획은 했지만 현재 실제 있어서 차량 증가 속도에 따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이것 뭐 LH에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부족하다면 우리도 계속 LH한테 요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지금 이것 보니까 이것이 거의 폭은 좁지만 이 녹지가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것 바람직하게 잘해 놨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하면 녹지축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LH랑 한번 상의한 것이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녹지축 연결 보행로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상의 방법을 이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이렇게 사실 굉장히 녹지축이 계속 연결되게 해 놨는데 이것이 도로 때문에 가다가 전부 이것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다가 신호 지켜서 건너가고, 신호 지켜서 건너가고, 이것 완전히 운동하는 사람들 리듬도 깨질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뭐 부분적으로는 입체적인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대형으로 이렇게 교량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람만 통과하면 되니까 이것은 또 좀 LH한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가능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 녹지축이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태로 해 놓고도 그냥 연결하는 이런 교랑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LH한테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또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이것이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이것이 광명으로 연결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우리 매화역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광역철도 계획에 세 가지 안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1안은 광명역, 2안은 구로디지털단지, 3안은 매화동으로 연결하는 안이 지금 3개 안이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죠, 지금 어느 것으로 될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노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어느 것으로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우리 시, 우리 입장에서는 매화역에 갖다가 연결하는 것이 더……. 우리 시 입장이 아닌가요, 매화 역사에다가 연결하는 것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도시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윤태학위원
이것이 교통정책과하고 저기가 되는구나.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당연히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 매화역으로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함진규 국회의원님께서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도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최근에 하여튼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경제성이나 이런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금년 12월에 1,025세대가 입주를 하니까 지금 하여튼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이 하나 준비가 안 됐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가만 있어 봐.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것이 가능한가 모르겠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지금 입주 수요에 맞춰서 이용자가 근 1,200명이 입주한다고 해서 체육시설이 먼저 시설이 된다고 그래서 이용률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완료된 다음에 그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입주된 시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입주와 관련해가지고 주변 기반시설, 학교, 통학로, 각종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들하고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통해서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인근 은행단지도 구도심권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은행단지보다는 이쪽 녹원아파트 쪽 거기는 진짜 열악하잖아요, 가 보시면? 진짜 문화시설 체육시설 전무해요, 거기는. 그래서 신도시랑 구도심이 이런 이질감, 위화감을 더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앞으로 좀 구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쪽에 녹원아파트 쪽으로는 보면 문화 체육시설이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쪽으로, 경계선 쪽으로 이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서 같이 구도심권하고 새로운 신도시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화롭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쪽 구도심에서는 신도시 시설 좋은 것 구경만 하면서 서로 위화감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쪽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근린공원이 있는데 매번 주장하는 얘기지만 요즘은 이렇게 공원을 체육공원화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여기 보면 체육시설용지가 있기는 한데 187페이지 보시면 이것 지금 공원이 근린공원 이쪽에 하나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공원이 이것 하나예요, 근린공원?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근린공원이…….
재철
장재철위원
18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187페이지 보시면요.
재철
장재철위원
근린공원이 이쪽에 한쪽 중앙에 위치한 것인데…….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보면, 보시면…….
재철
장재철위원
187페이지에 안 나오나요, 187페이지? 책이 달라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187페이지 것은 중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준공 예정이 금년 12월이고요. 은계지구 관련해 가지고 공원은 외곽으로 수변공원을 비롯해서 쭉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외곽으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4개의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다 근린공원을 이렇게……. 요즘은 좀 휴식공간보다는 좀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공원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체육공원으로 해야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에 좀 구애받는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좀 지정해 주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쓰더라도, 다른 체육시설을 넣든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이 편하더라고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려니까 이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애초에 지정을 할 때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면 체육시설을 20~30퍼센트(%) 해 놨다가 주민이 또 원하면 체육시설 더 넣어주면 되거든.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가면 타이트하게 잡혀있어 가지고 나중에 시민이 원하면 바꿔줘야 돼, 공원을. 그러면 상당히 또 까다로워요, 이것이. 그래서 애초에 갈 때 좀 체육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차에 거쳐 말씀드리는데 이 도시 계획할 때 보면 항상 이것이 좀 안 돼요. 공원관리과에 주문인가요, 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린공원 공원관리과에 눌려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부터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체육공원 쪽에, 체육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좀 확대했을 텐데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은계지구 처음 얘기할 때부터 체육공원 해 달라, 저는 계속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목감이나 장현이나 배곧 하여튼 도시 계획 처음 수립할 때부터 이것을 좀 체육공원으로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근린공원이 올라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체육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지금 이제 변경이 어려운 사항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지금 은계지구에는…….
재철
장재철위원
은계지구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수변공원이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내에…….
재철
장재철위원
수변공원은 휴식공간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근린공원 정도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체육시설을 동반한 체육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지금 은계지구에 근린공원이 중앙공원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수지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따르고요. 체육시설용지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체육시설용지 내용이 뭐뭐예요? 면적들이 큰 것 같지 않은데 이 안에 뭐뭐 들어갑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각하는 부지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매각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체육시설용지를 매각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조성원가에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체육시설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체육시설용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안에 뭐를 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입을 하시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뭐를 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현재 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사려면 사려는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LH에서 당초 계획을 잡을 때요, 수익시설 용지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용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매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간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답변이 좀 이상하신데 체육시설용지를 민간에 주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시가 매입을 해야 되겠죠. 매입해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거기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면적이 충분하지 못하면 여기에 하다못해 축구장, 야구장 하나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단순하게 공원에서 있는 그런 것이나 몇 개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 넣고 체육시설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면적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 밑에 부분에, 이 도로 넘어서 밑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공원이나 이런 것 수변공원이 이 밑으로 붙어 있나요? 이쪽에는 체육시설 같은 것이 전무해, 이 밑에는. 전체 그림을 보더라도 너무 분양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휴식공간들이 너무 퇴보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이것이 LH하고 협상을 계속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인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택지개발지구에 전부 다 편중해서 넣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생활 권역별로 좀 대규모화하고 집적화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규모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태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구도심에는 기존에 이런 것이 전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구도심권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충분히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조차도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충분히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간단히 저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만 따지면 우리 공원 부서는 근린공원으로 대부분 면적 비율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규모가 만약에 30만 평이다, 50만 평이다 이렇게 되면 체육공원을 협의할 때 넣는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 제약이 되지 그냥 협의만 하면 법에 있는 대로 계속 근린공원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이것은 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다음에 택지개발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면 계속 근린공원밖에 안 되걸랑요.
재철
장재철위원
장현택지지구에 체육공원이 두 개인가 하나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감지구에는 체육공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답변을 주실 때 국장님처럼 이렇게 답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또 근린공원 돼 있어.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 즉 우리 배곧에도 분양, 매각하는 민간체육시설을 철탑 없는 골프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러한 수익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이 수익시설이 안 될 경우에는 공공으로 바꿔서 시에다 매각하는데 그때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회에다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민간에 해서 그거예요, 이것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그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아예 전무한 것이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여기는 지금 체육공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인구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3만 명이라 그랬죠, 아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은 너무 늦어서 지금 주장해 봐야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학교는 어떻게 돼 가요? 학교가 지금 이 안에 2개인가요, 학교 용지가? 3개네, 3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학교 용지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 용지가, 학교가 신설이 다 어렵잖아요? 어떻게 정리됐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수요가 모자란다는 교육청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뭐 학교용지를 폐쇄해야 된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학교 용지 폐쇄한 것을 뭐 또 아파트 분양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시설 용지로 전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공공성은 좀…….
재철
장재철위원
수익시설로 가면 안 되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애초에 공공용지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수익성부지로 LH가 전환시킨다고 그러면 안 되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용지는…….
재철
장재철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매입을 해서라도…….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야.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학교 용지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폐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학생 수요를 감안해서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를 해 달라.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래서 LH하고 협의된 것이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학교 용지는 존치한다는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을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저희도, 군자동도 새미부지 거기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데 복지부동의 교육청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세가 또 학교를 신설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다행히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가 신설이 되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수익성으로 돌아서는 안 되겠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학교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조기축구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학교 달랑 하나라고 그러면 이 3만 명의 인구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이것이 다 지금. 기존의 구 도심에 있는 데는 다 꽉 찼어. 공간이 없어요, 지금. 신도시에서라도 많이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속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뭐 변경이 한 네 번 된 것 같은데, 네 번 돼 봐야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 LH하고 협상이 쉽지 않죠? 뭐 항상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학교 부분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주민들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셔야지. 이것 뭐 맨 아파트나 상업지나 지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위원
위원석에서 - 두어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금자리공사로 인해서 소음, 비산먼지 같은 분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학습권 보호를 위한, 먼젓번에 그 문제 때문에 냉·난방비 지원 요청을 했었잖아요, 인근 학교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교육청에서 무슨 지원이 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 협의사항이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에어컨 가동을 하는 충분한 예산이 있다. 그것은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학교 측에서도 수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별도의 지원은 없네요, 그럼?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LH에서 일부 지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전기세…….
윤태학위원
글쎄, 전기세를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지 내에 주유소 자리는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주유소 자리는…….
윤태학위원
바로 학교 옆이라, 거기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변경 됐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지 어느 쪽으로 옮긴 것인가요? 아예 없…….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없어졌습니다.
윤태학위원
없어졌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 위치에서 삭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하고 지금 은계지구 경계부에 대해서 학교가 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조기에 완료해서 학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저 처음에 대형 마트가 계획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판매현황에 대해서는 이마트가 지금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계속 그러면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변동사항은 저희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윤태학위원
주민들이 많이 그것을 묻더라고요. 그 대형 마트가 취소가 됐다는 말도 막 들리고 그래가지고 묻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마트 쪽에서 매입한 것은 맞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저도…….)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에 일정 면적에 따라서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을 넣는 이런 것들을 어느 규정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수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면적에 비례해서 여기는 체육공원이 몇 개, 근린공원이 몇 개 아주 규정을 넣어버리면 향후, 지금 우리 V-City(Vehicle City)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공원이 태부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런 것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것 좀 보완해 가지고 이런 것들 충분히 넣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좀 구상을 해 보시죠, 한번.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규정 정도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이견이 필요 없이 이 정도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꼭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받을 때부터 이렇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구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의논을 해 보시자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과장님, 금방 장재철 위원님께서 근린공원과 또 체육공원 이것은 개발 계획할 때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늦었죠?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하기에는.
찬심
김찬심위원장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 받은 것이 있었어요. 은계지구 내 40, 그 수인도로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수인도로에서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그 사업장으로 진입을 못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래서 그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그 39번 우회국도 날 때 그 밑에 토끼굴 2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로 지나다녔는데 이제 그 수인산업도로에서 그리로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재 같은 것을, 물건 재료를 그리로 실어 날라야 하는데 그리로 갈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물건 납품업체 차가 울산에서 왔다가 그냥 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돌아서 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 안쪽으로 해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에, 그때 그 현장에 LH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방향표시 같은 것도 안 돼 있고 또 비포장도로라 먼지도 많이 나고 그것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뭐 5월 말까지 개통될 수 있고, 진입로를 할 수 있게끔 해 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치가 안 돼 있던데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자연취락마을 내에 지금 제조업소 통행로인데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국도 39번 우회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대형 차량은 맞습니다. 맞고요. 계수저수지 연접한 근린공원 내 도로를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그 안으로 다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42호선의 직접적인 진입은 현재…….
찬심
김찬심위원장
어렵다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기하학적 구조 및 공원시설 용도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단지가 조성되면 그 안으로 다닌다는 소리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저수지 안쪽, 아니 공원 안쪽으로 해서 저희가 진입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단지 내 안을 이용하라는 소리인 것이죠? 그러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단지 내, 좀…….
찬심
김찬심위원장
지금 은계중학교 있는 데 그쪽에 이제 8차선이 나면 그쪽하고 해서 그 안으로 이렇게 가라는 소리 같은데요, 저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직접적인 단지 내 도로하고 연결하기는, 도로망으로 연결하기는 어렵고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간이도로 형식으로 연결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번 12월에 입주자분들 복합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주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좀 수렴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극히 일부 뭐 1,400명이 1차 입주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시설을 확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3만 4,000명이 얼추 다 입주했을 때 그 수요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적정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해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선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동 매화산업단지는 매화동 164번지 일원이고요. 약 11만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가 2,563억원입니다. 현재 지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의 진척 속도는 토목공사율로 치면 12퍼센트(%) 정도 진행되어 있고요, 분양은 100퍼센트(%) 완료 된 상태입니다. 기업체 입주 시작은 2018년 6월 달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매화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선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쪽 및 별책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매화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면 이제 50명한테 지원을 받은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응모를 받아가지고, 50명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 방법은 일반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통상 해 왔던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는 뭐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가 찾아 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방법이 약간 달라요. 왜 이것을 제가 행정감사에 자료를 했냐 하면 매화산업단지에 대한 잘못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화일반산업단지 심사위원 선정 방식하고 우리가 저쪽에 있는 V-City 심사위원 선정 방식, 방법 그다음에 재활용단지의 심사위원 선정 방법이 자꾸 변해 가고 있거든. 그래서 뭐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이 행정감사 자료에 같이 넣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당시에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건 제가 좀…….
재철
장재철위원
이때는 뭐 업체도 하나밖에 없었어. 이때는, 매화산업단지 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사정사정하고 업체를 찾아다니는 시절이어서…….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지금 방법이 자꾸 바뀌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때는 뭐 아시다시피 누가 참여하려고 그랬나? 업체가 거의 참여 안 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때 분양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시가 책임지라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까지 해 주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리스크 문제…….
재철
장재철위원
업체를 끌어들이는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업체가 참여 의사도 없는 이런 시절에도 이런 방법을 썼는데 왜 또 V-City 가서는 저런 방법으로 방법이 자꾸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했는데 어차피 이것이 과가 다르다 보니까, 국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도시정비과에서 들은 내용은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특별지역과의 V-City나 재활용단지 선정방식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뒤에까지 설명을 하셨나요? 월곶역세권까지 설명하셨어?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앞에만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에만 했어요? 같이 하시지 이것 뭐 따로따로 하셨어.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매화일반산업단지 이주자 택지 때문에 민원인들이 계속 저희 의회에도 방문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지금 조성원가, 지금 기사 난 것도 보면 256회배(㎡) 이하는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기준을 잡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감정가에서 생활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급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빼고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7조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윤태학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것 좀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리든가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 문상철 그분하고 이제 연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이것이 왜냐 하면 산단법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단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가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답변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없고요. 사실 이것이 이제 가격 때문에 이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윤태학위원
당연히 가격 때문에 지금…….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제 한 분당 한 1억 5,000만원 정도 적어내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 한 1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다 저것을 해 주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 했는데 천생 저희가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어차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주자 택지가 조성이 되면 이것이 계속 산단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이?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개발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이 되었고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또 자료 요청이 있어가지고 자료도 드렸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처음부터 「도시개발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산단법을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행단지나 이런 공업지역이 저희가 제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면적을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천생「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어찌됐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산단법 적용을 안 하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매화산업단지를 만든 것은 사실 주거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밀억제권역이라, 공업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것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택지에 대한 단지를 만들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윤태학위원
뭐 여기 이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희망해서 이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적용을 안 해 주고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거든요 , 이것이.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윤태학위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희도 이것이, 막판까지 어떻게 좀 해 보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윤태학위원
법으로 도저히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그분들한테 잘 이해 좀 구하세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 주민들 좀 많이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분들이 자꾸 민원 들어오고 지난번에 간담회 요청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도 지금 미뤄놨어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 또 민원 올 것인데 좀 설득 좀 시켜서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다음은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곶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2016년 12월 22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온 내용이 공원 및 녹지면적이 적다. 그리고 공공기여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 또 제시해 달라고 해서 현재 보류된 상태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3년 이내 실시계획 신청을 해야만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13일 날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현재는 경기도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협상대상자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앵커(anchor)시설인 롯데 아울렛에 대한 유치가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이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7월 달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요.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쪽 및 별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참 오래된 사업이죠, 과장님?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부동산 경기가 참 안 좋을 때 계속 고생을 하셨는데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좀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선정된 사업자가 문제가 되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은 또 시기가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좀 다운되는 이런 시기에 또 업체를 구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야.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전체는, 월곶 주민들 전체의 문화와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많잖아요, 지금?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해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거든, 거기는 현재까지, 현재 봤을 때. 그런데 이 개발이 좀 빨리 돼야 그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단히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래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좀 올라서길래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또 세월은 그냥 다 지나갔고 답답한 지경에 다시 이르렀거든요. 지금 3년 내에 그린벨트 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에다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실시계획 인가요.
재철
장재철위원
실시계획 인가,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다시 한 번만…….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의 이 상황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느냐고, 그것 신청해 놓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냥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그냥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이 안 되잖아,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실효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냥 사업은 계속 실시하면 되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어차피 지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새로운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30퍼센트(%) 이상 변경을 또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이 기존의 계획 가지고는 거의 수익성이 없다고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3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또 해야된다고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되는 과정이 걸리는데…….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야 뭐라고 그럴까? 신청하는 업체들이 아직 없나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 신청하는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초창기라 이것이 지금 뭐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이 상황을 그런데 외부에서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사업이, 롯데하고 가는 과정이 이렇게 약간 좀 주춤거리고 거의 멈춰지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좀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 우리가 적극적인 뭐 이렇게 대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홍보나 이렇게 할 저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이제…….
재철
장재철위원
홍보는 아니더라도 무턱대고 롯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셔야지, 업체를 찾아다니든가 뭘 이렇게 좀, 예전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서울 호텔까지 가서 뭐 투자계획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사업설명회………….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지금 중단된 것을 홍보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상태로 지금 몇 년을, 지금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2,000……. 사업자 선정 언제 하셨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2014년 5월 13일 날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추진해서 2015년 10월 28일 날 우선협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재철
장재철위원
2015년?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2015년 10월 28일 날…….
재철
장재철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15년 10월 28일 날 하셨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때 이런 계획들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건설을 끌어들이고, 유통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인데 2015년 10월 28일부터 지금 2017년이잖아요? 거의 지금 2년을 기다려 주신 것인데 우리가 선택한 롯데가 왕자의 난이라든가 사드(THAAD), 여러 가지 근래에 또 국정농단 사건에까지 연루돼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기다린 것은 아니고요. 계속 국토교통부하고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20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계속 해 가지고 변경…….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토교통부 만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해당 롯데건설이나 롯데 쪽에서 같이 협력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통과시키면 뭐해? 걔네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이것이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여기는 회사가 이 모양이니까 뭘 하지 못하고 우리 혼자 뭐 했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 봐야 의미가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좀 이것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홍보를, 사업자가 어떻게 됐다고 홍보할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냥 맥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지금 가고 있는 줄 알아, 가고,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과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자꾸 얘기하게 되니까 "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아직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데서 대시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어떤 면에서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필요하면…….
재철
장재철위원
롯데한테 어떤 언질을 다 정리하고 가셔야지 거기만 맨날 끌려다니다가 지금 이제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판단을 섣부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거의 다운되어 가는 시점 아니냐.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서 사업자 찾기는 어렵죠, 지금.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배곧신도시 처음 할 때, 그때 부동산 경기 얼마나 없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지만 뭐 그쪽 서해바다에 빠져 죽자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분양이 안 되면. 그런 각오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떠서 지금 배곧이 저렇게 군자배곧신도시가 분양률이 우리 기대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때맞춰서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것은. 같이 때를 맞췄어야 되는데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지금. 월곶 주민들은 동청사, 공원, 체육시설 계속 요구하잖아요, 지금? 그 비싼 7,000평 땅을 그냥 동청사 지어달라 그러고, 이런 문화 체육적인 욕구들도 월곶 주민들은 거의 도에 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발할 때 아까도 은계지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너무 개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들의 문화 체육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면 사업자가 안 들어온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좀 잘 계획을 짜셔가지고, 이 사업자 언제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하고, 사실 우선협상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가지고요, 사실 그것을 우선협상자가 20억원 정도의 증거보증금을 내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혹시 다른 우선협상자 선정해 보려고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이 나오면 공개적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가 저희도 이것을 다른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협상자만 믿고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고는 있는데 아직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재철
장재철위원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우선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계약해지조건 이런 것은 없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것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법률 자문이 아니라 아예 우선사업자 선정을 할 때 계약서 쓸 때 거기에 그 조항이 들어있어야지, 1년 내에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계약 해지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추가돼야…….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 많아질 텐데, 시흥시는.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선사업자 선정을 V-City(Vehicle-City)도 하고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지금?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업을 지연시킨다든가 어떤 뭐 그런 조건이 없나요, 계약서 상에?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우선협상자가 선정은 됐는데 선정하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안 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개발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계약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이 나오면 원래 60일 이내로 계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계약을 확고하게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해지 그런 것도 필요 없잖아?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이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도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20억원의 증거금을 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사업변경을 원안대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잘못을 따져서 20억원에 대한 것을 판정해 주고 다른 비용도 좀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하려면 현재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돈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 줘야지만 협상대상자를 그만두게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업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경기가 다운되면서 사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이 어차피 롯데 쪽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롯데는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컨소시엄 업체들이 롯데를 선택한 것이잖아요, 롯데건설을?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롯데를 선택했고 롯데건설이 유통을…….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유통을 들어오기로 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들어오기로 한 것인데 롯데가 회사의 그런 사정 상, 그러면 컨소시엄에서 선택을 잘못했다고 보이고 이 일이 지연되면서 우리의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업체들이 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으니까 누가 이제 달려들지 않을 상황인데 그럼 우리 개발은 그네들 때문에 늦어진 것이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좀 더 이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아니면 우선사업자를 데리고 가실 때 빨리빨리 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법적 검토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주)미래에셋이죠, 여기가 지금 주 주관사가?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랑 해서 최대한 대로 빨리 구해 오도록 독려를 하든가, 그래야 우리가 중도에 뭘 바꾸든가 하지 지금 새로운, 롯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새로운 도면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또?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통 한 6개월 넘게 걸리나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지. 도시정비과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것 제발 빨리 좀 해야 돼요, 이것.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나 임기 다 끝나가는 것 같아, 이것 하다가. 지금 5대, 6대, 7대 다 끝나, 이것 지금. 하여튼 이 사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그동안 이유야 있었지만 너무 오래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에서 이것 개발 의지가 있는지 사실 우려됩니다. 지금 토지 가격만 잔뜩 올라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배곧에서 우회도로 내면서 보상해 준 금액이 있어가지고요.
윤태학위원
우리 장재철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계속 독려하고 그러시던데 뭐 진행이 돼야지, 계속. 아까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우리 이충목 국장님! 배곧신도시 밀어붙이듯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해 봐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대야·신천·은행동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은행동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총 67개소 중 유료 28개소, 무료 39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대야·신천·은행동에는 유료가 9개소, 무료가 8개소 등 1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상업지역 주차장 확충 사항입니다. 삼미시장 노상주차장은 51면을 확보해서 4월 17일부터 현재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흥공원 앞 공영주차장은 현재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1층 2단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계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은 총 8개소인데 추가경정 예산에 3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8개소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근린공원 내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46억원으로 지하주차장 8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 등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사항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수급실태 용역 조사 및 향후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나온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9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 43건이 은계지구 주차난 우려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주차장 확충 요구, 유료화, 거주자 우선주차, 노상주차장 관련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이어서 향후 택지지구라든가 공한지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쪽에서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제일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 문제입니다. 하여튼 주민들 갈등과 불편으로 가장 현장에서 많이 나온 목소리인데요. 우리 주차장부지 확보와 병행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극 활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인근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는 행정이 못 따라간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는 시장과 부서장의 의지와 관계가 깊다고 보이는데 우리 시흥은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 실태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게을리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면 주차장 확보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도시에 못 따라간다는 그 말에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주·정차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야·신천동에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거모동 일원과 또 금년도에 정왕본동에 주차장 확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목감지구도 주차장 매입을 했고 정작 문제는 그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대야·신천동을 지금 조사를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사한 후에 단속과 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진짜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교통정책과예요. 고생하시는 것 알면서도 이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하여튼 문제는 지금 이런 신도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구도심권 또 제 지역구 쪽인 신천·대야 완전 구도심권은 주차공간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싸움이 허다합니다. 진짜 저희도 암만 눈을 씻고 봐도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 교통정책과 여러분들만 애써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구도심권을 좀 매입해서 요소요소에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복합화시설을 해서 학교 운동장에 주차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은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 쪽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 쪽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같이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한 10여 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학교 외에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들이 쓰는 주차장 개방도 안 하는 실정에 운동장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향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신천·은행·대야 주차장 다른 지역도 우리 구시가지가 주차장이 문제라는 것은 시흥시 대중교통문제하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이제 구시가지권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외국의 사례도 보면 도시 외곽에다가 주차장을 대량으로 해서 거기서 걸어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계획 주차장 수급 실태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해서 거기서 검토하는 부분이 대야·신천이나 거모동 이런 데는 개발제한구역을 외곽에 대단위 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공공자전거를 해서 이렇게 집으로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그것을 바꿔줘야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구시가지 내에 땅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부분은 누구도 그렇게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나 의회가 그런 목적 하나를 가지고 하면 시범적으로, 주민들도 설득을 해서 내 집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만 대야·신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면 5~10분 내에 충분히 개발제한구역 거리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 시도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리고 시도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다른 방향으로 약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방법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태학위원
네, 하여튼……. 그리고 이것 지금 이 내용을 교통정책과에서 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신천동에 대우 7차 아파트 건설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아마 대우 5차 아파트를 지었을 때도 엄청 많은 민원 받으셨죠, 그 통학로 때문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대우7차가 원래 단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 보니까 TV에 나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인가요? 거기 예비 주자들이 방송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앞으로 만약 학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계시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국회의원님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그쪽 예비주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진짜 학교가 다행히 또 뒤늦게라도 승인이 된다면 모를까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는 길에 보면 모텔 있죠, 보니까 모텔 명함 이렇게 해서 막 뿌려놓은 것 그냥 도로에 깔려 있고 사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좀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허가 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12월 달이면 지금 은계보금자리 일부 1차 입주를 하거든요. 지금 거기 입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계획이 지금 되어 있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의원님도 참석하셨듯이, 노사민정협의회 참석하셨듯이 그쪽에 내년도 전철을 대비해서 노선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1차 입주자들 불편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은계나 목감이나 장현지구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것 원인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왕동 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일반분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기존에 있는 정왕동에는 너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죠, 지금. 그것 때문에 새로운 도시 쪽에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정왕동은 수 년 간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주변의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자전거로 하자." 이런 부분도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정왕동 일원에는 나름대로 공공시설, 공공주차장 부지가,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일반분양 된 그런 문제가 된 것이고요. 저희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자동 같은 경우는 공공·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임야나 논이나 이쪽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고 정왕동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꾸준히 부탁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매입 과정이 그냥 사인 간의 그런 거래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적어도 공영주차장 전수확인 해서 매각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해서만큼은 감정평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무슨 특혜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까지라도 해라. 감정평가 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그 양반이 "그 가격에 못 팔겠다." 그러면 또 못 사는 거야, 그것도. 그런데 거기까지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왕동 주민을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땅값 올랐으니까 못 산다고 이렇게 내팽개치지 말고, 정왕동 주민들은 시흥시민 아닌 것 아니잖아요? 더 오랫동안 시흥에서 거주해 계셨고 시흥에서 일하신 분들인데 왜 새로 들어온 신시가지에 대해서만 배려를 하냐 이거야? 우리가 미처 행정이 따르지 못해서 정왕동 쪽에는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가 매입할 생각을 못했고 일반에 분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린생활 30퍼센트(%) 짓고 주민은 아무것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책을 안 세우시고 그것을 외부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래의 계획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인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정왕동 쪽에는 기존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일반에 분양된 것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좀 이렇게 매각 의사도 확인해 보고 매각 의사가 있는 분에 한해서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합당하면 사고 그때 지주가 팔겠다면 매입을 하고 안 팔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 정도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가. 이것에 답변해 보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지난번에도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매각 의사가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감정평가 가격을 수용 못한다고 해서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처럼 경매를 통한 주차장 확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례를 좀 찾아서, 첫째가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례를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명성교통 자리는 시가 매입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저렇게 교통회사가 들어와가지고 택시회사가 들어가서 저렇게 쓰면 저것 주변상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명성교통에서 현재 부지를 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것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고통이 따라요, 불편이 따르고. 그것이 공영주차장인데 택시회사가 사가지고 자기네 거의 차고지로 쓰고 있으니 이것을……. 그러면 그 주변 상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공영주차장은 아닐 것이고 일반주차장인데…….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양됐으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은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니까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런 일이 또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다고요. 지금 어디죠? 대가 있는 데, 대가 그 뒤쪽 말고 이쪽에 황태고향 뒤쪽에. 거기도 똑같은 명성택시같은 주차장이 일반주차장이죠? 거기 만약에 다른 택시회사가 들어와서 점거한다고 그러면 거기 상가 또 난리나요.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법이 없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냐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매입하고 나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 간의 관계까지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 상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명성택시 같은 일이 또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어요. 각 블록 단지마다 구조가 똑같거든, 정왕동은? 상가 가운데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빙 둘러서. 상가가 빙 둘러 있고 가운데가 주차장 있는데 그것을 택시회사가 딱 눌러앉은 거야, 지금.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장사하라는 거야? 그리고 주변 도로변에 가서 다 단속하고 있으니 식당에 손님이 오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사업용 법인택시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차고지 허용 여부 파악을 해서 향후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듯 주차장과 차고지, 우리가 화물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듯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차 대고 자전거 타고 오지는 않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누가 그렇게 거기로 가, 안 가. 식당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지. 명성교통 같은 일이 또 재발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인 간의 거래니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명성교통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가 협상 능력을 발휘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택시회사는 좀 나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또 저런 일이 재발될 여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저런 일을 또 당해야 되냐, 정왕 이쪽의 이런 상가에 있는 분들이? 다들 불안해하시지. 그 황태고향 뒤에라든가 이쪽 이마트 쪽 뒤에 그쪽에도 다 그냥 저런 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다 장사 못하거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해요, 솔직히. 자꾸 "사인 간의 거래에 금액이 올라가서 못 사겠다."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시라고, 그냥 갖다 버릴 생각 하지 마시고. 정왕동도 당연히 시흥시민이고 그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쪽에 대해서는……. 답답해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은행 이쪽으로 부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하셨는데 솔직히 문제는 정왕 일원도 만만치 않죠. 과장님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누차에 거쳐서 일반분양 된 주차장에 대해서 재매입 노력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고,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 없어요? 사인 간의 거래여서 어쩔 수 없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
재철
장재철위원
명성교통은 만나봤나요, 팔 의사 있느냐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명성교통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법인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린벨트에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있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쓰는 부분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차고지 쓰는 것은 문제없는 것이죠, 어차피 주차장 부지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현재 그것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철
장재철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죠? 그러니까 뭐 허가가 나갔겠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좀 획기적인 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그쪽으로 해서, 차고지 해서 상업지역 내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차고지 가능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을 아니,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별도로 좀 해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이 잘 좀 하셔서 저쪽에, 기존 시가지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시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쪽 저희 지역구만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삼미시장의 노상주차장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운영이 지금 너무 잘되고 있어요. 아무튼 애쓰셨고요. 또 삼미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상 시장에 가 보니까 댈 데가 있고 차 이렇게 주차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애쓰셨고요. 은계지구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8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 2차 이번 추가경정 예산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은행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계획이 그러면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확보를 아직 못 했다는 경우죠, 지금?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이제 신천제1공영주차장 지금…….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니요, 은행근린공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신천동에 국비 6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시흥시에다가 사업비를 못 주겠다고 해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윤태학 의원님과 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함진규 의원님한테 한번, 또 을 지구의 조정식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한번 더 협조를 해 보면 안 되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양쪽으로 자료는 다 보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구시가지의 주차난 해소 때문에 지금 자투리땅 뭐 한다, 계속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주차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확보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는 항상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은 이것이 지금 어려우니 외곽 쪽으로 해 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외곽에다 차를 대놓고 가지를 않더라고요. 대부분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것, 그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설명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하려고 차를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태도 지금 그렇고.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선진 도시라고, 예를 들어서 질서가 좀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단속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풍선효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사안이라, 어디까지 주거밀집지역, 구시가지는 가능한데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전부 다 차를 구입하고 또 주차 부족해서, 배곧도 지금 현재 새로 아파트 준공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거리의 대부분이 지금 거의 다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자동차 구입을 해서, 전부 다 주차장이 없는 것 그런 문제도 있고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시민들이 협조를 해 주느냐에 달려 있죠, 그것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갔더니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지나가면 아주 굉장한 불편을 초래를 해도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도 좋은 것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지속적으로 교육과 단속, 확보 세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스마트허브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가지고 주차장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정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군자천로의 2킬로미터(km)구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군자천로의 남은 구간 있죠, 옥구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지금 계획이 서 있나요? 어떻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500미터(m) 확보를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500미터(m) 확보하셨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밤샘주차 있잖아요, 화물자동차?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요즘은 단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민원이 많았는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일주일에 두 번 어느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밤 12시, 계도할 때는 12시까지 하고요, 단속할 때는 12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1,600건 정도 계도를 했고요, 단속은 한 200건 정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무튼 저희는 주차에 대해서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차유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많이 주차를 하는 데는 차 회전율이 빨라서 주차요금을 유료화하니까 더 실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좀 약간 외떨어진 곳이라고 할까요? 많이 사람이 이용 안 하는 데는 거기다가 놓으면 돈 조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지 밖에다 이렇게 차를 세워놓는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작거나 크거나 좌우지간 시설을 투자해서 유료화 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좀 많이 해소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자니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면적이 작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청 주변이라든가 하중·하상동 시설 개선 다 해 놨습니다. 주변에 강력 단속을 하면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하면 한다고 불만이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불만이고 이것이 손바닥 뒤집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 우리가 금년도에 부설주차장 일제조사하듯 그 결과대로 해서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설 개선을 통해서 유료화를 하고 강력 단속과 병행해서 부설주차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계속 주차 건이 민원이 제일 많아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지금 여기 주택과장님 와 계신데요. 소래초등학교 북측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주택과에서 사회주택건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현재 있는 주차장은 거기 지금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그 옆에 신천동 704번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신천제1공영주차장 확보하듯, 거모동 주차장 확보하듯이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하 1층, 2층 뭐 이렇게 뭐 2층 3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선 급한 대로 1층 2단으로 한다든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하게 한다면 그 주변의 주차난은 완전히 해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것 겁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학교주차장 개방은 굉장히 학교장과 협의가 힘들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 형태에 따라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향후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위원장님, 사회주택 예정부지 주차 관련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예정부지 현재 주차면수는 41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주택 건축 예정인데요, 사회주택 세대수는 12세대입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부설 주차장은 주차면이 16면이고요,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 계획이 반지하주차장에 43면입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예정부지와 별도 구획해서 지상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요, 그것이 18면입니다.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 16면을 제외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대수가 61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차면수는 41면인데 사회주택 건축 시에는 사회주택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61면이 되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20면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거기 신천동 704번지에 해비타트라고 사회주택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위에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12세대의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이런 사항은 이것이 주택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맞물린다는 말이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하주차장까지 확보를 하고 인근 공원에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할 계획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나대지로 계속 주차장 일부를 쓰는 것보다는 땅을 효율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낫지 않을까,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절벽 시대에 신혼부부들도 오게 되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인데 지금 현재는 반대가 너무 많아서 부서에서도 설득하고 있고 또 그런데 글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요, 이것이 좋은 시책이면 추진을 해야죠.
윤태학위원
위원석에서 - 행정사무감사예요, 이것을 왜 여기서 해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는.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 네. 어쨌든 과장님, 다음 소관 진행해 주시겠어요. 학교 인근 안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따로 따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의 네 가지 중 1건을 지금 했고요. 두 번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102개소가 되겠고요, 초등학교가 39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494건 단속을 했고요, 계도는 1,256건을 했습니다. 안전 관련 민원은 52건이 접수됐습니다. 학교 안전 관련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를 했고요.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했고,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 3억 7,500만원 투자해서 3개소를 개선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종유치원부터 해서 신천초등학교 그다음에 31개 초등학교에 가속경보시스템, 옐로카펫 그다음에 무단 단속 카메라 설치, 목감초등학교 CCTV 설치 등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102개소 중 97개소에 방범용 CCTV 198대가 설치,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뒤에 것 다 하시죠.) (
윤태학위원
위원석에서 - 한꺼번에 다 하시죠, 설명을.)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다 해요? (
위원석에서 - 다 하시죠.)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불법주정차 단속 전문인력은 25명 중에서 현재 22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비는 주행형 차량 6대와 고정형 CCTV 49개소에 179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16일 현재 단속 건 3만 9,517건이 되겠고, 부과는 3만 9,196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진술·이의신청은 1,158건이 되겠습니다. 병원진료 등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원 채용 및 해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22명입니다. 단속원 채용 경력기준과 연속채용은 행정과에서 저희가 결원이라든가 있을 때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현황입니다. 견인보관소는 정왕권과 대야·신천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견인차량은 5대가 있는데 차량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향후 내년도에 견인차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더 구입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5톤(t) 이상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가 장비 구입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전문견인업체에 위탁을 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교통대책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구역 복합용지 14만 7,000 평방미터(㎡) 대지에 추진된 사업으로 아울렛 실제 운영 시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서 야외·임시주차장을 포함한 4,14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설명 다 마치셨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5쪽에서 231쪽, 별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실제 교통사고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실제로 많이 효과는 부담이 돼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일반 도로와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학생들이 튀어나오고 잘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해서 아직까지 사고가 없다가 금년도에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튀어나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불법주차보다도 이제 사실 거기 보면 공사 사업 내용에 보면 거의 펜스, 안전펜스하고 바닥을 우레탄 포장인가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장을 거의 학교나 유치원 앞에는 어린이보호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진짜 교통, 아이들 교통사고가 경감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그 예산 투입하는 저기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문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많이 경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윤태학위원
불법주차야 거기에다가 거의 뭐 학교 앞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진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 CCTV을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경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속도제한을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렇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다른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도시 미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투자 대 효과는 좀 저희가 설치하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저감이 최고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도 질서를 좀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 줘야 되고 지금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 가면 학교 스쿨버스가 간다면 그것을 추월하면 엄청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강력하게 시행이 돼야 질서를 좀 지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과속 CCTV는 국비를 경찰청에서 받아야 돼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국비를,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뭐 경찰청에서 국비를, 그러면 이것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역할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난해에도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여덟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CCTV. 그리고 목감지구의 초등학교에다가도 2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국비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국비 받아서, 우리한테 국비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 예산, 자체로…….
윤태학위원
자체로 하는 것이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해서 그다음에…….
윤태학위원
국비를 받으려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도의원이 채택을 해서 받아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 10억원 정도 받아서 3억원어치는 CCTV 설치하고 31개 초등학교에 38개소 과속 30킬로미터(㎞) 넘으면 알려주는 것, 우리 푸르지오 6차 앞 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31개 초등학교에 38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는지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것을 보면 전부 학생들이더라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학위원
요즘 그런 교육 안 하나 모르겠어요. 눈에 굉장히 거슬리더라고, 학생들이 신호 안 지키고 막 그냥 불법으로 건너다니고, 그러는 것 보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하고 싶은 것은 많죠. 과속경보시스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내에 전부 다 노란 신호등으로 해 가지고 경각심들 좀 일으켜 주고 그런 것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다 질의해도 되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다 하십시오.
윤태학위원
우리 지금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은 원래 연속으로 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찬심
김찬심위원장
행정과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진입을 하면 최대 5년까지 근무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하고 평가한 다음에 1년씩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5년이 지나면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신규 공모 형태로 다시 해서 다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공모 형태로 다시 시험을 봅니다.
윤태학위원
원래 우리 채용할 때는 2년인데 이제 1년을 더 해서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1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2년 계약이 보통이고요. 그러고 나서 1년씩 연장합니다, 평가해서. 그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5년까지.
윤태학위원
지금 연속 채용자가 8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그런 내용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2014년도 말에 우리 주정차단속 임기제공무원이 26명이었는데요, 그때 다 의원면직하고 계약만료가 돼서 그리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신규자를 공모해서 그중에서 8명이, 그러니까 26명 중에서 8명은 재진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아니라 신규 공모 형태로 들어와서 26명 중에서 8명은 새로 신규채용 된 형태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채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주정차 단속하시는, 시니어클럽에서 나오신 분들인가요?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렸죠, 컵라면 드시는 것? 참 그것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길에 앉아서, 겨울이었는데 참 외투 같은 것 뭐 걸치시고 교통 조끼는 입으셨어, 주차요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추운데 컵라면 드시더라고 거기서. 그 시설에서 아무리 봉급을 받고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흥시민인데 저렇게,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인데 너무 좀 거기 앉아 가지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근무하는 박스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거의 다 새로 설치해 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드시더라도 좀 들어가서 드셨으면 좋겠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에어컨하고 난방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거의 다 노상에 하시는 분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제 지금 곧 드실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연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을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이 잡아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 10시까지 근무인가요, 노변주차?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리 시 단속원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단속원 말고요. 그 시니어클럽에서 나오시는 분들,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시에서, 그것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면 시하고 얘기해야 된대, 뭐 얘기만 해도.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재량껏, 그런 것은 재량권으로 해서 알아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까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얘기만 하면 시에다가 핑계를 대더라고, 그 양반들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라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좀 자유를 주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리고 신세계아울렛 보면 도로과 소관이기는 하겠는데 저는 진입로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처음 개장할 때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했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또 다녀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세계 장사가 안 되냐?" 그랬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니래. 장사가 어느 정도 된대, 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토요일, 일요일 맨 처음에 개장할 때 오후에 첫 날 월곶까지 해서 체증이 일어났던 사항은요.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위치표시, 자동차 안내 그 뭐야? 네비게이션 그것이 정확히 안내를 못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체증이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차량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네비게이션」 하는 공무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첫날만큼은.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저희가 한 달포 동안 계속 확인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지금 현재 8,000~9,000대 정도 들어오고요. 평일날은 4,000~5,000대 이렇게 진·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려했던 만큼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데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그 지역인데 그것 참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신세계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니까 물놀이시설이라든가 테마파크 조성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렇죠? 주차장 부지 지금 확보한 데에서……. 제가 이것 들은 거예요. 제가 들은 것인데 여하튼간 물놀이시설이라든가 테마파크 이런 시설들이 증설되면 차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하신 것인지 여하튼 진입로 부분만 감안해 보면 대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로규제봉을 삭제, 계획안에서 보니까 "사업지 진입차량으로 인해 서해안로 정체 시 남쪽 대부도 방면 진출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차로규제봉을 삭제 계획하였음." 이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좀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월곶에서 진입하는 데가 아주 거기가 지금 현재 제3경인고속화도로하고 교각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가 몇 차례 교통안전대책 하면서, 경찰서와 같이 하면서 서해안로에서 바로 하천을 가로질러서 오히려 그렇게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안까지도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향후…….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계획이 됐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 신세계에서 대는 것 아닌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개설을 하게 된다면 신세계에서 부담을 해야…….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죠? 교통영향평가도 했어야 되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만약에 추진된다면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이제 한다면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진입로를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출구는 그나마 고속도로로 빼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 입구조차도 왜 그때도 누가 답변 주셨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답변해 주시던데 이렇게 입구조차도 고속도로 바로 떨어지게 했으면 우리의 서해안로는 약간 좀 체증이 덜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향후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예를 들어 신세계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증설될 때는 그때 만약에 또 나름대로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증설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꼭 그런 것 좀 집어넣으셔서, 그때 그 영향평가에 집어넣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거기서 만약에 누락되거나 여러 가지가 안 돼 가지고 추후에 시가 그것 대책을 세운다고 우리 돈으로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 준공 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2차 할 때 다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놨었기 때문에 아마 2차 또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지금 서해안로에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곧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 이 두 부분에는 저희가 다음에 2차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꼭 좀 이렇게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하게 서해안로가 안 밀리는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는 계속 이 신세계 사업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를, 미래를 봐서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는 꼭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가 별도로 대타 하는 일이 없도록…….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제가……. 발언대 나와 주세요. 아까 윤태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단속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단속요원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요, 단속요원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법률적인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심성을 보고 채용을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맥을 보고 심사하고 채용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공정한 인사관리가 공정한 단속입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렇죠.
찬심
김찬심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연장하는 것하고 채용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연장하는 것은 부서장님이 부서에서 활동 상황을 평가하셔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요. 신규 채용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까지 모셔서 한 5개 정도의 어떤 평정요소를 가지고 면접시험 보면서 이것은 해서 하는데 지금 단속요원들은 2014년 말에 26명이 채용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 2017년에는 결원요원 1~2명 충원된 것 그 상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어쨌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계속 근무하고 누구는 바로 끝나고,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줄세우기냐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내 사람 심기라는 그런 의혹과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의식하시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평정요소나 면접위원들을 모시고 평정을 하고요. 연장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서장님들이 보통 보고 또 부서원들이 일하면서 같이 접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귀속해서 저희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게요. 이런 단속요원 건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상이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 마신 것 같은데요, 통학로 문제요. 지금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나머지 부분 이것 하나,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 푸르지오 5차 앞에 통행로? 거기에 대우 5차 주상복합으로 건설 당시에 미 확보된 그것이 130미터(m)더라고요, 거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거기 지금 분리된, 볼라드 심었던 것을 다 그 업주들이 없앴잖아요, 본인들이 관리하던 것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래서 이것 빠른 시일 근간에 날짜 잡아서 경찰서, 교통정책과장님하고 거기 부서하고 저희 과장님하고 여기 우리 시 부서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현장 확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심
김찬심위원장
현장 확인을 가서 하고 일단은 거기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서 입회 하에 하게 되면 좀…….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지금 이것이 벌써 2015년부터 계속 이것 되는데 볼라드를 해도 안 되고 지금 계속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내일 10시인데…….
찬심
김찬심위원장
내일이오? 내일은 안 됩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내가 교육 있는데, 안 되고,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무튼 시간 조율은 나중에 따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 주에 하시죠.
찬심
김찬심위원장
하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