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23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개의시간을 오전 9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 건 중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세출 37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차바’ 피해 복구사업으로 37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1,2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36억9,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요. 태풍 ‘차바’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17건 정도 되는데 거의 끝나고 서너 건만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 속의 하천 상류부가 유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하는데, 저도 이화천 상류라든지 둘러보면서 유속이 심하고 급류가 흐르고 밑에는 마사토 등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 하천 전체가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붕괴가 많이 일어나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료되는데, 하천공사를 하고 나면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싣고 나가는 상황이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현장은 그런 것은 없지요?

큰 돌은 없고 자갈하고 흙입니다.

자연석은 하천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다, 그런데 직강하천으로 변하고 자연석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태계 환경조성이 잘 안 됩니다. 자연석이 중간 중간에 하천에 있음으로 해서 물이 돌아치면서 약간의 웅덩이도 생기고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도 가보면 한 예로 언양 석남사 입구에 하천을 정비한다고 그 좋은 자연석을 전부 들어내고 석축을 쌓고 황폐화시켜서 인공구조물로 정리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북구도 앞으로 산림관리나 하천관리를 할 때 장비를 투입해서 사업하는데, 업자들이 사업하다가 자연석이 좋으면 싣고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때 특별히 자연석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 옆으로 치워야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거의 하천에 있는 자연석은 반출을 일체 못시키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공사를 하고 하천유지, 산림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산, 계곡이다 보니까 하천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큰 돌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돌을 가지고 와야 되는 데, 간혹 거기에 있는 돌을 제방에 쌓을 때 가끔은 이용하는데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칙과 생각은 그런데 공사하는 업자들은 자연석이 비싸거든요. 조경 석으로 비싸게 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돌을 실어 와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자연석은 싣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관리감독 하거나 토목사업을 할 때 반드시 자연석은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산불감시원 30명 예산이 책정돼있었는데, 창조경제과에 질의할 때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됐던 국비 대부분의 사용이 산불진화대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됐던 부분이 국비로 대신 되면서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시에서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차후에 정리되면 반납할 것입니다. 국비는 이미 저희들이 먼저 당겨쓰고 구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되면 반납할 부분은 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합니다.

2016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산불감시원 30명 전체가 구비로 ……

100%는 아니고 일부 그렇습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상당히 많은 돈이 내려왔는데 일부입니까?

저희들이 다 쓴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받아서 썼습니다.

아직 결산처리는 안 돼 있네요?

정지(整地)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결산 심의하는데 2016년도 부분은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일부는 추경에 정리했을 것입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정리됐던 예산하고 추경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서류로 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이후 동대산 한전 송전 철탑공사 지역에 대해서 주변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요?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제기가 6월 장마나 비가 올 때 우수기에 그 상태로 두면 빗물에 쏠려서 내려오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하다못해 천으로 덮어놔야 그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 옆은 등산로이고 조금 내려오면 집이고, 공사 현장인데 빨리 조치를 왜 안 하느냐는 제기이고, 저도 한전에 얘기하고 있지만 한전에만 얘기할게 아니라 최소한 안전조치는 과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 되면 급한 것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안 되면 과에서 한전하고 같이 최소한 안전조치를 취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천골소공원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마무리된 것입니까?

공사한 것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마감하면 안 되겠던데요? 가파른 등산로를 하나 닦아놓고, 그렇게 가팔라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그렇게 해서 흙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길을 낸 것은 원래 등산로가 있는데 공원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 나가는 것을 편리하게 가라고 그쪽으로 냈는데 사실 부속 도로입니다. 편리하라고 냈는데 가파른 것은 맞습니다.

길을 내고 난 다음에 흙에 잔디라든지 나무를 심어야 비가 많이 올 때 흘러내리지 않을 텐데요.

씨를 뿌려놨는데 아직 싹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아예 잔디를 입히든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 계단을 통해서 일정 부분 완만한 경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한 번에 올렸던데, 예산 부족입니까?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대 자체가 많이 가팔랐습니다.

지대가 가파르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그냥 닦아서,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전장치를 하고, 너무 가파릅니다. 45° 정도 될 것 같은데 안전장치를 하고 옆에 흙 파이는 곳은 잔디나 나무를 심어서 비가 올 때 흙에 맞아서 사태가 안 날 수 있도록 마감작업을 해 주십시오.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35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세외수입이 체납돼서 이월돼 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차량 처분관리 예를 들어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압류, 번호판영치 등 이런 업무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강제할 수 있는 압류, 경매 이런 신청을 과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번호판 영치, 압류까지 하고 공매 부분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금액을 세무과에 이첩합니까?

공매할 경우에만 합니다.

공매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간 1억 얼마씩 결산처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손처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탈루되는 세액에 대해서 강하게 강제할 수 있는 기법이 업무특성상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보다는 세무과에 전문 관계공무원이 이첩 받아서 압류나 경매 등 채권관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동산 등 채권압류는 하고 있는데, 공매부분은 아직까지 세무과에 의뢰하고요.

5년만 버티면 감면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요?

결손처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체납액은 저희 구가 생길 때부터 이루어져온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된 부분은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어려워서 불가항력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또 이 내용을 악용해서 5년만 버티면 결손처분이 되니까 안 내는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은 자주적인 재원인데 최대한 발굴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구 자산에 편입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체납자나 결손처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우면 세무과로 이첩시켜서 구 전체적인 채권 체납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세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과에도 질의할 때 악성채권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세무과에 통합해서 전문담당공무원이 자산관리는 압류처분에 대해서 기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세출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71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1동 한양수자인아파트 농소삼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는 돼 있는데 가동을 안 합니다. 한양수자인 내부에는 가동을 하다가 안 하던데, 그래서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나 관리는 경찰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번에 농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한양수자인 쪽으로 조금 확대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당초 한양수자인에서 사업할 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은 다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1차만 준공돼 있고 2차는 안 되다 보니까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도 그런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가동하는 부분들이 지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양수자인에서 담당해야 될 입구에서부터 한양수자인까지 도로개설을 반폭 정도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펜스라든지 안 되니까 또 신호기 가동하는 부분들도 경찰에서 상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전화로 협의하면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자기들도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 건 중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지난년도 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위반 건축물 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부터 불법건축물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전담반 운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건축 인·허가 업무와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업무를 분리하여 불법건축물 전담직원을 두고 있으나 북구 관내 전체를 1인으로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관리팀 분리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안에 원상복구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2016년에는 1억3,272만 원을 부과하여 8,588만2,000원을 수납하였고 현재 11건에 4,683만8,000원 체납 중이며, 사유는 납부태만 및 무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이행강제금 등이며 1억9,386만7,000원을 부과하여 2,992만4,000원을 수납하였고 46건에 1억6,394만3,000원 체납 중이며 사유는 동일합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 시에는 납부독촉 및 압류조치를 통하여 장기 체납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00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29건 1억360만7,000원이며, 이 중 94%인 28건 9,805만7,000원이 징수되었고, 1건 555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급증으로 인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여 부과징수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체납된 한 건에 대하여는 동산 및 부동산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상담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세출 397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기뻤다고 할까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올라왔는데 너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흠결 없이 훌륭한 행정이 되어 있더라, 집행 잔액이 남은 문제보다는 잘 된 사례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예를 전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보고서였고 사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2016년도 지원사업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의무관리 대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충분한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1년을 하고 올해 평가서를 조금 조정하고, 북구 관내 사실 150세대 미만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평가서 작업을 했고요. 안전점검 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에 크랙이 가고 측구가 배수가 안 되는 건, 물탱크가 녹이 슬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올해 심사를 동하고 직원들하고 협업해서 파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지원돼서 그런 분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해도 35개 공동주택을 했는데 그쪽에서 신청한 분들도 보람 있게 생각하고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노약자, 어렵고 힘든 쪽으로 이 사업들의 지원이 충분히 돼서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평가서를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좋은 방안을 제시도 해 보고 칭찬해 드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불참의원 정복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