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정념해 오신 최석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는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지원 조례 개정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일자리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용어 정의와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과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를 당초에는 보통 일반기업은 2년 이상했을 때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이라도 예외조항을 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1개 기업당 5명에서 10까지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동해시 고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외의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시 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청장년 연령기준을 만 15세에서 만 64까지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기간의 예외 인정과 대상 기업 1개 업체당 지원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도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동해시 청장년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이 조례안을 보니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청장년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더라고요. 이 조례가 개정돼서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2017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본 변경안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계획 중인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조성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부지 변경 건으로, 금년도 제1차 관리계획변경 시 승인된 이기동 21번지의 5필지와 건물 3동은 법원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라 최저가 응찰로 확보하지 못 함에 따라 이기동 9번지 외에 1필지 5만 7,788㎡에 대한 변경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녹지과에서 계획 중인 인도 및 숲길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의 건으로 임도개설에 이로동 산69번지에 2필지 17만 9,009㎡와 숲길조성에 천곡동 산342-24번지 외 8필지 14만 6,181㎡에 대한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대게판매장 기부채납 건으로 주식회사 GS 동해전력으로부터 추암동 433-2번지외 3필지 상에 철골조로 연면적 1,489.36 ㎡의 지상2층의 판매시설을 조성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7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편의시설 조성부지는 2017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제26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이기동 21번지 등 물건에 대한 응찰결과 낙찰되지 못하므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당초 부지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200여 미터 이격되어 현재 밭작물을 경작중인 토지와 이에 연속된 임야로서 면적이나 위치로 보아 대체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임도개설 사용 중이거나 임도 개설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 요구된 이로동 산69번지 외 2필의 토지와 초록봉 정상부 숲길(등산로) 예정부지인 천곡동 산342-24번지 외 8필의 토지는 향후 안정적인 임도의 유지관리와 등산객의 편의 및 안전 도모를 위한 시설부지로의 이용가능성에 비추어 소유권확보가 필요하고, GS동해전력이 추암동 433-2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대게판매장 건물의 기부채납 건은 추암 유원지의 총괄 관리와 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부채납을 수용함이 타당한 것으로서 재산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안 3건 모두 관계법령에도 부합되고 특이한 사안이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금길 편의시설 조성 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1차에서 다른 데서 경매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부지가 2필지로, 전이 2,151㎡, 이기동 산27가 5만 5,637㎡인데, 주차장은 면수를 얼마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자세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당초 부지는 지난 5월 15일날 경매의 입찰에서 당초 감정가보다 1,000만 원 이상 쓴 업체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을 못 받았고, 변경된 부지는 현재 650평 정도의 평지이고, 주차장은 4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기완 선생님이라고 그쪽에 있는 연구소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시작했고 통과된다면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토지주와 완전한 협의된 건 없으시네요?

개인토지가 아니고 통일문제연구소 토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올라가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백기완 선생님 연구소 회원들 부지라는 얘기지요?

네,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 연구소 회원들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이기동 9번지와 이기동 산27번지가 같은 소유주입니까?

네.

이기동 9번지만 매입을 하셔도 주차수 40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야까지 같이 사셔야 됩니까?

아마 그쪽도 살 때 임야를 같이 조건으로 산 것으로 파악이 되고 현재 임야만 나두고 봤을 때는 서울 쪽의 사람들이 그 임야만 보유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팔아도 조건으로 팔 것 같아서 같이 사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번 안건에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시고……

당초에는 그쪽에서 여기에 문화원을 지으려고 해서 그 땅을 매입했는데 아마 성금모금이 부집매입만 모금이 되고 나머지 계획은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전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전만 사셔도 되잖습니까?

네.

주차장 부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관계자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전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다면 전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그렇지 않고 동시에 다 판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잘 추진하셔서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외버스가 우리 동해시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내리면 그 앞에 건설기계들이 있어서 처음 내리자마자 동해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거기에 예쁜 공원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금년에도 사실상 기존 터미널 시설로 결정된 부지도 금년에야 마무리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어려우면 울타리라도 좀 깔끔하게 해서 동해시 상징물, 그림 같은 거라도 그려서 주변이 깨끗하게, 그런데 원초적으로는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예쁜 공원도 만들고 휴식처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청하면서, 과장님, 이게 주차 시설이 감면됐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게 인하되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하나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큰 간판도 좀 붙여서 그 주변을 사람들이 이용할 때 가격을 보고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저도 그쪽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차료 때문에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차장 안에는 비어 있어도 주변에는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도 다 거친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용시외버스터미널이 옮기고서 그 전에 매년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요?

네.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그 비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 수익은 한 1,100만 원 정도 1년에 수익이 되는데 이렇게 감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계산을 좀 해 보셨는지?

그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소가 될 것이다?

네, 주차비에서 감소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익 감소된 것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보고 차후에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수익금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이걸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는 경형자동차하고 친황경자동차는 50%를 감면해 준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분에 600원을 받고 10분 초과당 200원씩 올라가잖습니까, 그것도 감면 차량도 당초에 우리가 3,000원이었던 것이 그것도 1,500원……

거기서 또 감면 받고, 그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네.

조항이 여기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

이게 전체적인 첨부가 안 돼서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청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버스공영주차장 수입금 변화, 의회에 보고하라고 한 부분을 6개월 정도 운영하시고 가능합니까?

금년 연말에 6개월 동안 추진해 보고, 그동안의 통계자료로 봤을 때는 5,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가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6월 말하고 12월 말까지 비교 분석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관내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추가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릉계곡 캠핑사이트 추가 설치 및 추암해수욕장 캠프장 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캠프시설 및 주차장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암해수욕장 캠프장 및 주차장 시설 사용료 부과 신설, 망상해수욕장 야영장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프장 관리 운영 조례 근거 명시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사항으로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수정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암해수욕장 성수기 야영장 사용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동차캠프장은 5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일반캠프장은 4만 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의견 수용하였으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추암해수욕장주차장 이륜차 무료사용 요금 삭제 부분은 이륜자 주차면수를 미설치하였기에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 2단계사업 전통한옥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또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컨벤션센터 회의실 냉난방 요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망상 전통한옥 객실사용료 부과신설, 일반캠프장 시설 폐지에 따라 일반캠프장 시설 사용료 삭제, 컨벤션센터 대관 시 냉난방기 사용료 부과 신설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원안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통한옥 사용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최고 요금 성수기는 40만 원 이하, 최저 요금은 비수기는 10만 원 이하 수준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 요금 미제시에 따라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되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관광과에서 제시한 전통한옥 시설별 사용료 세분화 필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내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추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망상 한옥과 추암 오토캠핑장ㆍ주차장, 무릉계곡 힐링캠프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금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또는 추가로 조성되는 시설을 효과적인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용구조를 최소화 하면서 수익구조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위탁시설 현황으로 망상 전통한옥은 한옥 8동으로 숙박 5동과 18실입니다. 추암 오토캠핑장은 관리동 1동과 오토캠핑장 32면, 일반캠핑장 10면, 주차장 97면이며, 무릉계곡 힐링캠프장은 캠프장 30면과 편의시설 1식이며 위탁사무는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에서 정한 사무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업으로서 위수탁 개시 시점은 위탁시설물 준공 및 인수인계 완료 시점이 되겠으며, 관련근거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조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광지 내 시설물 조성 관련 관리 운영 및 업무 위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릉계곡에 추가로 설치된 캠핑사이트와 추암 해수욕장에 새롭게 조성된 캠프장 및 주차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임박한 성수기 관광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야영장에 대한 시설사용요금표 부분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내용 중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용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내에 신규 조성된 전통한옥 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폐지된 일반형캠프장 시설사용료를 삭제하는 한편, 컨벤션센터 회의실 대관 시 냉ㆍ난방기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리조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해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른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 그 절차상 하자나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내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추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망상관광지 내 전통한옥, 추암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무릉계곡 힐링캠프장에 대한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공공성과 위탁 운용 비용의 최소화 및 기대 수익률 면에서도 기존 시설의 위탁운영자인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우월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본 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이 언제부터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네.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지금 내장은 마무리가 다 되고 외장에 뿜칠하고 회벽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 말 내지 7월 초가 되면 아마 건물 부분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스컴에서 얘기 나왔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 중에서 준공을 못 할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가뭄 때문에 조경 부분이 아마 조금 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초순 정도 준공이 되면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아서 체험 시설을 해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의견 주시면 그걸 가지고 보완해서 하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다 문제 없고요?

예산은 다 해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도 말씀했지만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공단이 지금 위탁 운영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대해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이 관광지가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교통시설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지를 하는 중 망상오토캠핑장 중에서 처음에 위탁할 때는 정원 내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제2오토캠핑장을 하면서 인원이 조금 못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인원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오토캠핑장을 계속 지금 밑에 두게 되면 인력이 데스크하고 예약하고 안내하는 부분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 인원이 올라가고 지금 한옥을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 필요한 인원에다 조금만 보전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관계는 기획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조금 조율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넘어갈 때 정원관계는 해결하도록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관계도 걱정스럽고, 특히 이게 한옥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한옥은 일반 기존 건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옥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옥전문가의 기준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인력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단순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한옥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라고 주문을 하겠지만, 거기는 기간제가 아닌 일반직 7급 상당의 그 정도의 대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단의 팀장급이 되든지 본부장급이 되든지 직급을 어느 정도 줘서 보수라든가 수당이 뒷받침돼야지 그 사람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지, 일반직 직원으로 해서는 아마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격기준에 맞게끔 보수를 책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발생이 또 많이 들 거라 생각이 되고, 운영하는 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남원인가 거기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위탁 받은 데가 이랜드 쪽에서 받았는데 굉장히 계열 호텔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요 자체가 많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설관공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공단 위탁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기간을, 수탁기간이 보통 민간위탁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기준을 보통 주면 2년 계약을 합니다.

네, 위탁기간을 시설공단에서 물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라궁, 경원재, 오동재, 영산재를 다녀 보니 자기네끼리 풀로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한옥을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이 있어요. 제가 라궁에 갔을 때도 최 팀장이 자기를 만약에 이쪽으로 추천을 해 주면 여기 와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경원재 갔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한옥을 관리했던 실적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서 호텔이라든가 이쪽하고 그것도 되니까 일단은 하여튼 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그런 자격을 둬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철도시설공단 다녀오셨지요?

네.

빠른 업무처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협의는 잘 됐습니까?

안전과하고 건설과 쪽에서는 시설처를 다녀오신 것 같고, 저희는 영업처하고,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쪽이 영업처가 되다 보니, 그래서 코레일 강원본부 시설처하고 영업처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비용발생은 되게 된다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되든지 코레일이 되든지 시가 일부분을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관광지를 가세라든가 감추라든가 이렇게 다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곳을 위탁관리를 하시는데요. 추암이 새로 늘어납니다. 두 개는 기존에 있던 곳인데, 망상과 추암 거리가 편도가 한 24㎞ 정도, 무릉계에서 추암까지가 15.8㎞가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사무실이 없다 보니 즉각적인 민원을 대응하려면 거기에서 있던 분이 나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추암에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겁니까?

관리동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동을 7월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7월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당직실도 있고 상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망상 오토캠핑장하고 무릉계하고 추암하고는 모바일결제시스템을 지금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한 꼭지를 더 넣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들어간 입구 부분에 관리 시스템을 넣어서 예약자가 자기 차량을 등록을 하게 되면 차단기가 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직이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구에 주차장 관리는 일시사역 하는 분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면 아마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철도건널목 같은 경우는 24시간 입출이 가능합니까?

네, 철도건널목은 성수기 기간하고 거기는 3교대로 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2오토캠핑장을 기존에 있던 굿위크앤드, 휠라이트 자리로 지금 옮기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2오토캠핑장에 기반시설을 다 하고 캠핑장이 마련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은데, 이게 2014년 7대의회가 시작되어 개원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사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였습니까, 2015년도였습니까?

2014년도 여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많은 투자비용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한 뒤에 거기에 캐러반을 장착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2오토캠핑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활성이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의 1로 옮겨가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지금 쓰실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오토캠핑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일단은 수요 파악보다도 지금 와서 주중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래쪽에 제2오토캠핑장 인근하고 놀이시설하던 해변랜드하고 컨벤션센터 앞 쪽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15∼20대 정도가 계속 와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아닌데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그네들이 일반승용차 주차대수의 세 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나가라고 하니까 해수욕장에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고, 시설도 없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 또 문제가 뭐냐면 제2오토캠핑장에 오셔서 주무실 때는 좋은데 그 다음날 주무시고 나서 뭔가 2% 부족하다고 그러신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 좌측에 보면 기존에 캐러반 대회 때 했던 차량 11대가 있는데 그게 진짜 낡아서 그 차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42대 중에서 31대를 가지고 배치를 하면서 이색체험 그런 부분을 놓으면 오토캠핑장 자체가 다시 리모델링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준공검사 끝나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크게 반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거기를 한 3년 가까이를 계속 다녀 보면서 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GS에서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좋은 기계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조금 지적드리고 싶었던 건 그런 거를 예측하지 못 했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 2오토캠핑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용도로 오픈하게 되신다면 거기에 맞는 효과가 있도록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통한옥 부분, 금액이 상당히 높잖습니까? 명품으로 가신다고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명품으로 가시게 된다면 금액에 맞추어서 식당 운영하는 부분들, 여기 보면 조식이 2인 포함이 돼 있잖습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얘기지만 식당 부분의 문제들도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식당 운영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식당 부분은 먼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공단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인력하고 부식이라든가 식자재 같은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연말까지 시범 운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호텔에서 출장 뷔페를 좀 받아보려고요, 30명만 넘으면 해 주신다고 하니 그러면 비용도 덜 들고 인력도 많으니까 연말까지는 호텔의 출장 뷔페식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식당의 규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인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분들이 실무자들이잖습니까? 그분들에게 현장에 정말 적합한, 꼭 필요한 인원들, 이런 배정들을 잘 조율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례 관계없이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관광지 입장료 조례안하고 오토캠핑리조트 조례안이 원래 원안이 왔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수정본 보내준 게 있지요? 원래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나중에 또 한번 올라와서, 그 이유가 뭐예요,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네.

추가로 관광과에서 하는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가 또 있지요?

네.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적용하는 기간이 개장일로 하는 것도 있고 7∼8월 달로 하는 것도 있고 성수기로 표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운영 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또 기준을 정하는 일수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검토해서 앞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기간이 틀리게 표시돼 있으니까 일괄 보기 좋게……

관광지 입장료에 보면 성수기를 7∼8월 해 놓은 부분이 있고, 망상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던 부분이 아마 비용관계 때문에 아마 시기를 정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야 관광 오신 분들도 여기 저기 그런 걸 많이 봤다, 그러면 여긴 왜 기간을 이렇게 정했을까 하는 의구심 없게끔, 가능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하다 보니 일수가 다 틀려서 제가 관광객이라면 이걸 깔끔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내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추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관내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추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