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수 의원 발언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응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병진 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이 더욱더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5쪽 결산 개요입니다. 2016회계연도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3개, 기금 14개를 운영하여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총세입은 7254억 2800만원, 총세출은 6375억 12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879억 16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결산액 현황은 세입의 증가율 9.2%, 세출의 증가율은 8.7%로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0.5% 높았으며 잉여금의 최근 5년 평균증가율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17.8%, 또 순세계잉여금이 23.4%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4.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0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순자산은 2조 5883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48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7%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용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102억 8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 6938억 9533만 2000원에 전년도이월액 88억 4663만 15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27억 4196만 35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254억 2842만 4296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2%로 전년도 101.2%보다 2.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은 6750억 8822만 8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 88억 4663만 15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39억 3485만 95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059억 8485만 1632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2%로 전년도 100.9%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8억 710만 4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94억 4357만 2664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4%로 전년도115.3%보다 11.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6938억 9533만 2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 88억 4663만 15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27억 4196만 3570원이며 지출액은 6375억 1219만 63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8억 710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억 4161만 822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879억 1622만 7976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1억 9567만 768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45억 1624만 4006원이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6억 7944만 3674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입니다. 책자 330쪽부터 33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331쪽 예산전용은 총 13건에 27억 21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이용은 총 한건 500만원입니다. 다음 333쪽 예산전용은 총 두건에 50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8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두 개 사업 두건에 대하여 6억 1717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9839만 8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78만 90원입니다.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이자 및 임료 지급부담 해소를 위해 패소토지 매수와 또 보건소의 승강기 교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또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출근거나 제안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최종예산현액은 7027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938억 95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88억 4700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9.9%인 631억 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254억 2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75억 1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은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79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1억 95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59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관련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수입, 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과태료 등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839억 3500만원과 세 개 특별회계 188억 700만원을 합한 7027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인 811억 3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징수결정액은 7896억 6100만원중 실제수납액은 7254억 2800만원으로 최근 5년 평균 89.7%보다 2.2% 높은 91.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규모는 세입결산액의 8.9%를 차지하는 642억 33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결산중 수납현황은 밑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6839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03억 49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7059억 8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1%로서 최근 5년간 평균비율 92.6%보다 1.5%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93.1%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서 세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구세 세입관련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994억 1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99억 7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8.3%가 수납되었습니다. 구세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최근 5년간 구세 세입결산 현황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구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중 수납액 발생내역을 분석하면 2016회계연도의 경우 구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994억 1700만원 징수되어 2015회계연도 대비 0.3%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7%인 17억 500만원이며 이중 5억 4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1억 61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구세 세입중 미수납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6쪽 중간의 일반회계 구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2.1%이고 무재산이 9.8% 행방불명이 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년간 구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발생이유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련 2016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전체세입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55.1%인 524억 5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524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470억 7100만원 대비 53억 8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보다는 426억 5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과 2016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관련사항입니다. 실제 수납된 지방교부세는 91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483억 13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15년부터 조정교부금 등으로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현황은, 최근 5년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보조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3445억 6100만원으로 내시액 3537억 9500만원보다 92억 3400만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88억 800만원에 대하여 194억 44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비율이 103.4%로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393억 1300만원 대비 수납비율이 49.5%이며 미수납액 198억 6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6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9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212억 1900만원에 비해 미수납액이 14억 5600만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미수납액이 많아 주차단속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2016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839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 6254억 7100만원으로 이월액 186억 9500만원, 집행잔액은 397억 690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8억 700만원에 지출액 120억 4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 3300만원, 집행잔액이 51억 3200만원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3%가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449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이며 전년도 및 최근 5년간 6.5%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5.8%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7.3%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 2016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볼 것 같으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0.8%인 3억 80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3.8%인 17억 2200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2.6%인 281억 1300만원이 되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5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9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현황은 13쪽 상단에 있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하단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68.8%인 273억 7500만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고 14.2%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중 82.5%인 42억 8800만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고 14.4%인 7억 3800만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 15쪽, 16쪽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원 이상 집행잔액사업은 40개로 328억 8700만원으로 그중 사회복지과 주거급여사업비는 예산현액 164억 3500만원중 집행잔액이 40억 850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24.9%이며 또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사업비는 예산현액 868억 8100만원중 집행잔액이 53억 190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6.1%를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1억원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사업은 총 세 개 사업으로 42억 8800만원은 예비비 미집행이며 불법주정차관리사업에 1억 1500만원 등 총 48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표는 상단에 있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예산변동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한건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두건, 합쳐서 15건 27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8건, 전용액은 21억 41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시에는 사용목적과 부합되는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현황 및 부서별 전용현황, 또 일반회계 전용사업현황은 표 19쪽, 20쪽, 2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예산의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2쪽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96억 4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6억 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98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가능한 사업인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다음연도 이월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6건에 203억 2800만원으로 2016 예산현액 대비 2.9%이며 전년도대비 11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6건에 150억 5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6건에 20억2200만원, 계속비이월은 4건에 3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총괄현황은 아래표, 명시이월 내역 또한 23, 24, 25쪽, 26쪽, 27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의 예외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조금등 사항이 연말에 내려와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지만 사업 외 조기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진사업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27쪽 하단표, 28쪽 상단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중간 하단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3537억 9500이 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3445억 6100만원으로 94억 3400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에 연계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은 97.4%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29쪽 상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14억 88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14억 9300만원이며, 실제수령액은 94%인 14억 300만원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기금운영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14개종의 기금에 결산 현액은 942억 77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현액대비 11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7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 3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2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확보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영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여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세계잉여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879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01억 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442억 7800만원에 비하여 159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사항을 보면 변동률이 일정치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최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정확한 검토를 통해 다음연도 본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액은 186억 6400만원으로 2015년 말 194억 6800만원보다 9억 9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중 신규발생액은 96억 3400만원으로 소멸은 10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464쪽부터 6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채무는 우리구가 없습니다. 다음 32쪽, 물품 및 재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33만 5466㎡로 1조7018억 1800만원이며 건물은 22만 6527㎡로 1909억 3000만원이며 기타 2만 2202건에 5273억 5100만원으로 총 2조 4201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9억 1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4개 사업에 80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77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6.1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16년 성인지예산은 양성에게 고른 사회참여의 기회제공 및 여성복지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과 여성의 공동체 참여 및 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문화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여성교양대학운영,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 1600만원이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직원 국외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6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총괄과 사업별 총괄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비록 결산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환경,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계획변경에 대한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8.6%인 601억 9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거나 다음연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서구 세입결산액의 8.9%인 642억 3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거는 저는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홈플러스 4층을 사용하고 계세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예전에 홈플러스가 강서구에 들어오면서

안 들려요.

홈플러스 건축 시 당시에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홈플러스 4층에 일정한 공간을 좀 사용하겠다. 그렇게 홈플러스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하지 않고 그 공간을 홈플러스에 무상 임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재정을 보전을 하자 그렇게 홈플러스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홈플러스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일정수입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떤, 그 이상 어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여기는 도로 용도폐지 허용을 해 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20년간 무상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안 쓰니까 이거를 매월 1000만원씩 우리 구청에다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설명은 조금 틀린데요?

그거는 그 앞의 복잡한 과정이었고요. 결론이 나기를 그 건물의 일정공간을 우리가 쓰도록 했는데 쓰는 대신에 홈플러스에다 그걸 다시 무상으로 쓰도록 한다라는 조건으로서 대신 아니 무상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형태를 취한 거죠.

사용료로, 매월 1000만원씩요, 20년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사무실 공간인가요, 그게?

거기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마 무슨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이 아니고?

옥상은 아닙니다.

예.

3층 유니클로 매장

예?

3층의 유니클로 매장

유니클로 매장이에요?

전에 우리가 20년간

무상대여받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안 씀으로써 우리가 지금 1000만원씩 매월 받고 있는데 우리 공간도 부족한데 왜 안 쓰고 계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상황이겠느냐, 가장 최적이겠느냐 판단했을 때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쓰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홈플러스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사용료를 받자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식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해서 지식을 연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세입과목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징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검사,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 그것은 어떤 과목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은 있었는데

앞으로 세입과목을 어떻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어요?

지적한 것이 저희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를 공유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한거고 거기서는 그것을 기부금 형태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이 건은 결론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세입과목이 공유재산이 아닌데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재차 받아가지고 재임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도 생각을 해보는데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제도이해를 좀 묻고자 합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 결산이 보고가 됐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책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우리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뭐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성인지 예산관련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적정하게 추진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사업인데 사업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부합하는 사업은 거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24건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을 보면 변함이 없이 매년 그렇게 비슷하게 5년 주기로 하나요?

제가 지금 편성하는 거는 매년 하는데 지침이 5년인지 그건 정확하게

지침이 5년 주기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 책을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걸 보니까. 저는 묻고자 하는 이유가 성인지 예산이 말 그대로 정말로 성인지 예산으로 쓰여 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여성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료요구라든가 자료조사를 한다든가 현장 목소리가 들리고 여성목소리가 들려서 그 사업을 참고를 하고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우리 국가에서 다들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여성측면을 강조하진 않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좀 소외그룹이다 해가지고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 선정할 때 일일이 24개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식조사까지는 하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정부에서 그 지침을 줄 때는 적어도 보편적으로 24개 사업 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양성평등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하지는 않아도 큰 관점에서 보면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 17년도 예산비율은 어떻습니까? 더 높아진 거가 있나요? 작년보다 16년 예산보다

자료를 보긴 봐야 되겠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틀에서 왜냐하면 제가 펙트는 내용이 대개 다들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를 하나를 생각한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돌보미에 대한 혜택을 그런데 그 틀에다 맞추면 지금 아이돌보미에 대한 예산이 몇 백만 원이 딱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돌보에 대한 수급이 항상 거기서 딱 멈추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정책이 우리 강서구에도 좀 타구에 비해서 그런 쪽에도 치중을 해준다면 아이키우기 좋은 강서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이 딱 묶여져 있어요. 돈이 내려온 거 그 안에서 틀에서 나누는 거 이러다보니까 항상 변함이 없고 120 몇 명만 딱 그 돈의 예산에 맞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성인지 예산을 아, 이번에는 성인지 예산을 이거에 더 편성을 더 치중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섬세한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정부의 방향에 부합하면서 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제 숙제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개괄적으로 2016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해서 총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올 17년도 예산을 잡잖아요. 그죠? 세입을?

세입추계를 예.

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총괄 수입을 보고 세출도 그렇고

예, 추이를 보고 합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러고

예.

본예산에 세입이 얼마 될 거다, 세출이 얼마 될 거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세입부분, 또 세출부분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세입부분에 본예산때 예측을 제대로 잘못하기 때문에 본예산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추경에 돈이 이렇게 이번 추경처럼 추경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절돼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항이?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 프로수가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하다, 매년 거의.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거를 맞추지 못하는,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세입이 얼마, 어디서 얼마 될 거다라는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마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비슷비슷하게, 근데 예산규모가 커지다보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조금씩은 커지기는 하는데 2016년도에 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2015년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정산을 하면서 추가정산 교부가 됐는데 그 시점이 우리가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세입으로 처리만 해가지고서 바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규모가 한 1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들어가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잡힌 경향이

요즘은 좀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시비를 좀더 받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좀

속된 말로 꼬불쳐놓는 거,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평균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경에 쓴들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앞으로는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한다 그러잖아요. 지방분권을 하면 중앙의 8 대 2의 국세·지방세가 그대로 가면서 지방분권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전망하건대 최소한 6 대 4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느냐, 국세와 지방세가. 그리고 멀게는 전세계적으로 5 대 5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6 대 4까지 가는 희망적인 전망을 해보는데 지금 현 정부의 의지가 지방분권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예산부터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이 바로 될지는 모르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중앙부처에서는 지금부터 법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내년부터 가능할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거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예측해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지방분권이 돼서 7 대 3 정도 일단은 몇 년 해보고 6 대 4까지 가는 이런 숙련기간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예측을 어느, 복지부분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좀 TF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분권과 관련해가지고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회의도 하고 자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요. 꼭 그걸 반을 혹시 형성하는 것까지는 아니다하더라도 정부의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 결산때면 지적되는 사항인데 각종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 이런 부분 말이에요. 국시비 지원이 갑자기 연말에 편성돼서 내려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려보내는 국시비를 안 받겠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건 받는 것을 사고이월하고 이월사업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미 예측했던 본예산이나 추경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소신을 가지고 그런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기획재정국에서는, 각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사업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계규모는 본예산 대비 546억 5300만원이 증액된 7427억 2800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본예산 대비 1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2억 8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4억 1234만 2000원으로 한다에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4억 1234만 2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5억 9976만 6000원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418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05억 300만원으로 보조금이 144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7억 1600만원, 국시비집행잔액이 73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1800만원, 국시비집행잔액이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경재원이 반영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7009억 1700만원 대비 5.97% 증가한 7427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5.92% 증가한 7250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8%가 증가가 17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분야별 재원배분현황입니다. 주요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기정액 4011억 9200만원 대비 232억 6000만원이 증액된 4244억 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3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액 739억 5000만원 대비 165억 6900만원이 증액된 90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5쪽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문화체육과의 방화구립테니스장 노후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쪽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으로는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지원비로 3억원, 또 어르신청소년과의 신곡실버문화센터 등 어르신사랑방 시설 등 개보수비 8000만원, 청소자원과의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 및 재활용품 압축기 구매비 9억 3000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따른 청소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방화2구역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1억 5600만원, 또 공원녹지과의 구관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6억원, 궁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 9억 5000만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 7억원, 노후 파손된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 8억 5000만원 그리고 9쪽의 가로등·보안등 좋은빛환경 조성 보안등 공사비에 5억 5000만원, 물관리과의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재해복구공사비에 10억원, 하수맨홀 조사 및 정밀점검 의무화에 따른 용역비 2억 7800만원, 교통행정과의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2210억 3700만원 대비 168억 1800만원이 증액된 2378억 5400만원으로 주요증액내역을 보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구비분담금으로 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또 장애인연금급여 및 활동지원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기초연금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16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그리고 12쪽 보건소의 건강관련 제반사업에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으로 81억 4800만원,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600만원, 총 8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변경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으로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수입 삭감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5쪽부터 23쪽은 주요투자사업 관련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규모는 1차 총규모가 7427억 27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009억 1714만 9000원 대비 5.97%인 418억 1049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45억 7959만 5000원 대비 405억 324만 9000원이 증가한 7250억 828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3억 3755만 4000원 대비 13억 724만 7000원이 증가한 176억 44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괄표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144억 8465만 8000원, 보전수입 등 260억 1859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318억 607만 8000원, 재무활동비 81억 478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4937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존수입 등 13억 724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 보조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9억 6034만 8000원, 재무활동비 2억 7643만 4000원이, 행정운영비는 746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현황 및 조직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 세출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경사업 편성내역과 5쪽 자체사업, 6쪽부터 10쪽까지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11쪽서부터 국시비보조사업과 14쪽까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또한 15쪽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으로서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중 418억 1049만 6000원중 국시비매칭보조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순 우리 구 실제 가용재원은 165억 6800만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재원이 효율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첨부하였으니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청 우리 관계공무원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급량비 관련해서 말입니다 금년도에 얼마가 올랐죠?

7천원에서 8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천원 올랐죠?

예.

의회에 언제 보고됐죠?

제가 2월 임시회때 보고드렸습니다.

몇 월요?

2월 임시회

2월 임시회때?

예.

그럼 그때까지 급량비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때는 종전 기준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7천원으로.

7천원씩이죠?

예.

그러면 이전에는요?

예?

이전에, 오늘 추경에 올라오기 이전

아! 그전에 그때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인상된 단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인상된 단가로? 분명히 거기에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어떻게 돼있죠, 8천원 이내로 돼있죠?

예.

7천원도 가능하고 5천원도 가능한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기본연봉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연봉을 어떻게 합니까? 매해년 몇프로씩 올라가죠?

예, 봉급인상분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것은 파악이 됐죠. 그래서 본예산 책자에 올라와있죠?

예.

그런데 왜 급량비 부분은 늦장대응을 했을까요?

그거는 집행지침인데 집행지침하고 편성기준은 좀 다른데요. 집행지침이 12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끝나고 난 이후에 내려와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흔히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27일경 예산책자가 내려와서 그때사 알 수밖에 없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미 이 시행은 2017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어떤 부분이 책정이 돼서 행자부에서는 이미 책정이 돼 있었어요. 국장님 이거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운영과 관련해서 늑장대응해가지고 몇 년을 법무팀에서 파악을 못하고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몇 년 후에사 그 법을 바꾸는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집행지침이 내려오기 전의 사항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걸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행자부에서 2017년부터 급량비와 관련해서 7000에서 8000원으로 상향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구청들은 지자체들은 8000원으로 이미 해가지고 올린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강서구만 7000원으로 알고 있었다?

저희가 25개 구청 조사를 다 해봤는데 한군데도 8000원으로 편성한 데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8000원 편성된 데가 있는데요.

아니 없었습니다.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이에 대해 판단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본위원이 어느 부서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급량비와 기본업무수행급량비,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다 보고 받아서 지금 파악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예.

한번 차이점이 뭔지

기본업무수행 지금 평상시 저희가 받고 있는 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고요.

정확히 뭐라고요? 기본업무수행급식비는

일상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잡무로 특근을 하거나 할 때에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급식비고요. 그다음에 각종,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였죠?

현안업무추진급식비

아, 이거는

추진급량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적이지 않고 갑자기 제설대책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어떤 집중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중에는 직원들이 또 특근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포괄비를 편성해가지고 사안을 판단을 해가지고 배정하는 특근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량비는?

급량비, 개념 용어가 급식비랑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우리 강서구 각 부서별로

그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고요.

편성 목, 항이 분명히 이게 다 틀려요 부서별로

아, 표기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떻게 틀린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로 나와 있고

아, 예.

아직도 질문의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조금씩 거의 비슷한데 일부 부서가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이렇게 돼있는 데가 있고 급식비로 돼있는 데도 있습니다.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로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보니까 주차관리과가 지금 급식비로 돼 있고 한데요. 저희가 이거는 용어에 대한 부분은 다 확인을 해가지고 공식적인 용어로 급량비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지원과가 급량비로 돼 있어요.

예, 급량비로 돼있고

기획예산과가 급량비로 돼 있어요.

예.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돼 있어요.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지금 어떠냐면 급량비로 돼 있는 데가 2개부서가 있고 기본업무수행급량비가 17개부서가 있어요. 기본업무추진급량비는 11개 부서예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는 1개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용어풀이가 맞는 건지

용어표기는 기본

그런데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대로 기본업무추진급량비는 특정한 사항에 따라 서 특근이나 이런 부분만 준다고 했죠?

예.

본위원이 자료요구하면 충분히 줄 수 있죠?

예.

기본업무 일반 수행업무에서는 일체 나가는 거 없죠, 급량비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특근급식비

답변이 기본업무 특정업무사항에 관해서만 기본업무추진급량비를 준다, 특근이나 이런 사항에서만 준다. 그런데 그 부서에는 급량비가 잡혀있는 게 없어요.

부서에 잡혀있지 않고요. 특근급량비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편성해놔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판단하고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는 각부서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현안업무를 위한 특근급량비는

급량비, 그냥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가 부서에도 없다니까

없는 부서가 있다고요?

서류에 지금

그게?

예.

그거는 공히 다 각 부서별로, 용어

본위원이 지금 한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왜 편성 목, 항이 다 각자 틀리냐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국장님은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어제 팀장이 나한테 설명을 하러 오겠다 해가지고 왜 팀장이 나한테 설명을 오냐? 내가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내일 질의를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매년 도출된 현상인지 압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나 사후처리 같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지 않습니다. 왜? 괜히, 괜스레 이걸 보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지적하다보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혹시 누라도 끼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님이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본위원이 어느 부서에서 특정부서에서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급량비와 관련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기획예산 총괄부서에서 어디가 편성 목, 항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바로 고쳐주고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직도 파악이 덜 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산출부기가 다르게 돼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량비를 본위원이 보고 해석을 하는 사례를 봤을 때 이렇습니다.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나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종료 후, 이때에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서별로 봤을 때에 다른 부서에서는 더러 어느 부서에서는 기본업무추진급량비로만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 다른 그 외에 급량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1개 기관이 1개 자치단체가 통일성이 없어요. 기본 일상적인 직원들에게 급량비가 나갈 때는 급량비로 부기해야 맞습니다. 급량비가 원안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인건비 대비해서 기본업무수행급량비를 일상적인 부분에 7000을 주고, 특근이나 거시기 해서는 7000을 주고 매식비는 얼마씩 줍니까?

그거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8000원씩 똑같죠?

예.

그런데 왜 그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죠?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와 있죠?

특근매식비는 특근매식비 기획예산과에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봅시다. 의사운영특근급식비 이번에 왜 추경에 안 올라와 있죠?

안 올라가 있는 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7000원 곱하기 인원 곱하기 1000원이 돼 있어요. 그죠? 각 부서별로 다 보십시오. 의사운영 특근급식비는 왜 추경에 안 올라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판단했을 때 편성된 예산가지고 8000원으로 인상을 해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의회에 예산의 승인을 받을 때 예비비를 함부로 유용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냥 총괄적인 예산승인만 받아가지고 쓰면 돼요. 집행부에서는 총괄 기획재정국 예산, 안전행정국 예산, 각 부서별로 예산총괄해서 잡아가지고 쓰면 돼요. 예비비가 됐던 뭐가 됐던 사업예산이 됐던 인건비가 됐던 갖다 쓰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가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다가 내가 필요하면 적정한 때 갖다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월시키고 이게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사운영을 위한 급식비도 올라와줘야 맞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안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인상된 금액으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한 부서에서는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전자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8000원을 쓰던 9000원을 쓰던 지급하는 부분에서 위원들이 터치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정확하게는 우리한테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 받은 결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그 나름대로 뒤에 늦게나마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주는 겁니다. 명확하게는 8000원 곱하기 인원 대비해서 20일, 평균 20일 잡죠?

예.

20일 잡아서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했던 게 수행급량비와 추진급량비와 기본 그냥 급량비와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는 차이점이 뭐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의 표기가 부서마다 조금 다른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와 그다음에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인데 저희가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안발생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는 제가 통일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서에 다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놓고 봤을 때 기본업무추진급량비는 지금 그 부서에는 공히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게 급량비의 기본업무수행급량비는 매칭이 돼요.

예?

매칭이 된다고. 일반급량비와 기본업무수행급량비는 매칭이 되는데 추진급량비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상적인 급량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량비는 일상적인 게 아니고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는 표기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급량비로 돼 있는 부서도 있고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데라고 표기한 데도 있고

그렇죠.

또 추진이라는 말을 넣은 데도 있는데 성격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급량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급량비는 예산과목인 거거든요. 예산과목이고 거기에 그것이 어떤 성격의 급량비냐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거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를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도 산출표기를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시킨다는 게 그것뿐만 아니고 추진급량비는 뭐냐 이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추진급량비는 그 부분은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각 부서에 있는 추진급량비가 어떤 건지

전부 한 번씩 봐보세요, 부서별로. 자 읽어드릴까요?

아,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징수과

물관리과에도 추진급량비로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수행, 추진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사전에 미처 확인을 해가지고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추진급량비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량비가 있고 그다음에

안다니까요 그거는

기본업무수행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급량비가 나가야 되는데 8000이라는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부서들은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편성 목, 항에 따르면

아, 그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징수과의 기본급량비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복지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물관리과

다 이거가 추진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수행급량비하고 추진급량비하고 같은 건데

속기록 방금 답변한 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추진 다 같은 개념인데 표기를 달리

어떻게 같은 개념이냐고요, 이게. 같은 개념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고. 국장님 그러면 추진에 대해서는 특정한 업무, 일상시간 외에 근무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뭔 얘기를 똑같다라고 급량비하고 수행추진비하고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냐고요.

위원님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표기를 그냥 기본업무수행인데 그거를 추진으로

표기가 잘못됐다는 게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격은 같은 건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수행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격이 같아요?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 거는 각 부서에서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나왔다든가 저녁에 늦게 잡무를 한다든다 할 때 지급하는 기본업무급량비인데 표기를 하는 부서에서 수행으로 표기를 한데도 있고 추진으로 표기를 한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 예산파트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용어를 똑같이 수행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겨가지고 분분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을 드렸는데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상구 위원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갔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니까 본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같은 사업성격을 띠고 있어도 너무나 차이점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본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교본, 예.

이번 부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어떠한 교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급량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본이 돼야 한다는 거, 어떤 표본이 있어야지 그게 없고 들쭉날쭉 각 부서별로 다 성격이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구내에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매식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식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이상 차질이 없길 바라면서 부서별로 5급 이상 시간외근무수당과 지급현황 월별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간외수당은 4급은 없고요, 연봉으로 드려서 없고 5급은 저겁니다, 정액,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

급량비도 마찬가지이고 자료를

예, 5급 이상?

2016년도에 지출된 자료를 갖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행정의, 국민과 행정, 국가와 국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 사실은 국장님들이 다 해당돼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문제가 있기에 도시관리국장님이 해당이 되지만 또 조금더 가깝게 보면 건설교통국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나머지 국장님들도 다 관련이 있다, 국민이고 구민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본회의때, 6월 12일 본회의때 옆의 동료위원인 심근수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또 더더욱 왜 현장을 가게 됐냐면 심근수 의원 5분발언에 사진을 찍어준 걸 보니까 흔하게 말하면 방화동육거리인가 있죠? 황준환 의원 사무실이 있드만요. 나 보기 안 좋습디다. 의원이 진짜 섬 같은 건물에 사무실 가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선출직사무실이 있는 게 썩 보기 좋진 않더라, 사진 찍다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건물도 사실은 우리 구가 도로가, 양쪽 도로가 좁았더라면 사서 도로로 내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개화동 376-8번지를 갔더니 예측했던대로 황당한 광경을 봤습니다. 참 부연설명은 5분발언 다 국장님들이 들으셨으니까 내 헌법을 좀 인용을 할게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제2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하되 재산 가지고 있는 분도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도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라 그랬어요, 공공복리. 다수가 먼저에요, 개인보다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더더욱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좀 헌법을 응용해보면 하위법 이야기 않더라도 현장에 아마도 도시관리국장만 가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다른 국장님도, 특히 건설교통국장님은 현장에 가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거는 청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하고 청장님도 한번 현장에 모시고 가고 해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행정소송하고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기고 민사에서는 우리가 졌다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인이, 그 좁은 길에, 양쪽에 좁은 길에 그리고 그 길이 사실 저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개화동 들어가가지고 고속도로 안타려면, 올림픽대로를 안 타려면 그 동네로 진입해서 올림픽대로 탑니다. 그 길을 사용해요. 사실은 그 길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도로입니다. 아무튼 거기 도로를 어떻게 낼 건가, 좀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될 건데, 그 밑으로도 일부 또 사유지가 있다 그래요. 그 건물 짓고 있는 행위 말고, 그 주소지 말고도 그 밑으로도 일부가 나무가 이렇게 중간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해서 좀 있는데 거기도 개인땅이 좀 소유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과거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팔겠다 그래서 처음에 안됐다가 그 이후로 이분의 아들이 그랬다나 어쩐다나 팔겠다고 구청에 찾아온 적도 있었데요. 근데 구청에서 그걸 수용을 안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고 그 뒤로 몇 번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이 땅을 가지고 있고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은 강서구에서 오래 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고 여기 강서에 온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행정기관하고 싸워서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지하 기소가 다 됐어요. 1층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최대한 구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한 돕고 또 여러 가지 각 국에서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은 건물행위를 못하는, 안하는 게 맞다. 거기 해놓고 나면, 지금 그 주민들이 잘 몰라서, 언론사 데려다가 난리쳐버려야 돼요, 사실. 그럼 아야 소리도 못해. 직원, 구청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에서는 건축행위 허가 내준 거 이런 제반사항에서 소소한 것 가지고 질타를 받고 있는데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강서구 전체를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강서구가 얼마 되지도, 4미터에 20미터라 그래요. 강서구가 이거는 긴급해서 이거 사서 정리해서 도로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실례로 제가 재선때 실명을, 퇴직하신 분이니까 실명을 대겠습니다마는 김학수 토목과장님이 계실 때 화곡본동의 모텔 골목에 옛날에 굴다리건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학수 과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했더니 구에서 그냥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잔뜩 몇 백 명 받아가지고 민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철거한 적이 있어요. 철거하고 도로로 내고 자투리땅 공원으로 해준 적이 있어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국장님들이 진짜 도시관리국장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한분한테 과거에 그런 거 왜 안했느냐 하지 말고 국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구청장님의 이해를 구하고, 구청장님께 이해를 구하고 이거를 좀 조속하게 빨리 건설하는, 건축행위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분하고 협상을 해서 빨리 그걸 매입해서 정리를, 도로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 가본 결과로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구민들의 부속마을이라든가 상사마을의 주민들의 또 강서구민들의 바람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의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이정욱 부과과장입니다. (이정욱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과장 인사) 저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은 외부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 및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2811억 3395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541억 2839만 9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27억 2853만 6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315억 9458만 5290원 초과되었습니다. 주로 조정교부금,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결과에 따른 교부금 추가교부 또 주택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부동산관련 근저당권설정액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요인과 더불어 마곡지구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신규세원으로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413억 9985만 4620원이며 이중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384억 4245만 3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134억 534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7억 1431만 97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9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814만 1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42%로 이 가운데 예비비잔액이 47억 399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부서별 집행잔액, 예산절감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두건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통합운영비 1300만원과 전통시장 소방설비 보수 및 설치예산 1795만 4000원 등 총 309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당초 구에서 직접 도입하려던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2017년 서울시가 일괄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사업비를 이월조치하였으며 전통시장 소방설비 보수 및 설치사업비예산이 작년 연말 뒤늦게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한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0억 6062만 1684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4981만 8519원이며 사용액은 34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억 6044만 203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17억 6117만 4000원보다 189억 562만 5000원이 늘어난 3206억 6679만 9000원으로 6.2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187억 1623만 5000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922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책자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9억 9821만 9000원보다 50억 6376만원이 늘어난 220억 6197만 9000원으로 29.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45억 997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송화골목시장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두 곳의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2억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부서별 급량비를 개정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 끝으로 지난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기획재정국에 관계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사실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못해서 공부는 하긴 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지금 결산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복식부기 쪽에 아마

그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반환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 같은 것들이 사실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상에는 그 부분은 기록이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재무운영상에서 보자면 그건 부채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에 보면 유동부채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가 세를 주면 보증금을 받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증금 받는 건 부채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어떤 게, 어떻게 정확하게 부채 예산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한번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줘보세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과서무 홍인희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홍인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제2쪽, 결산서 48쪽, 결산서 보조자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를 포함해서 5개의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265억 994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23억 6904만 3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결산서 157에서 161쪽, 보조자료 2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7억 451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8억 959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3555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결산서 157쪽에서 161쪽, 결산서 807쪽에서 809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 및 평가 사업에서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예산현액 7071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5525만 2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45만 7100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예산현액 7040만원 중 지출액은 5930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9만 5310원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사업으로서 예산편성관리 예산현액이 7254만 8000원 중에서 6342만 2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2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분석관리 예산현액이 4792만 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62만 4590원입니다. 다음은 창의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창의행정역량강화예산현액은 1억 242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1만 1680원으로 집행잔액은 2385만 2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법규·조례관리 예산현액이 2647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555만 7930원이며 집행잔액은 91만 8070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법규 추록발간 및 낙찰차액, 그리고 법령집 추록가제비용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지원 예산현액이 2755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9735만 2790원이며 소송내용으로서는 변호사 선임 소송건수의 감소와 직원승소율 및 추심율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예산현액이 96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844만 6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9016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4286만 5760원이며 집행잔액은 4729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서 예산현액이 53억 5714만 8000원 중에서 보건소 승강기의 시급한 교체와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이자 및 임료지급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서 소송패소에 대한 토지매수에 대해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39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당초 본예산편성 시 6880억 7473만 4000원이었으나 7427억 2764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도 당초에서 222억 8182만 9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6조에 보시면 예비비는 본예산편성 시에 64억 1234만 2000원의 일반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금회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신설함에 따라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5억 9976만 6000원으로 한다라고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책자 189쪽부터 190쪽, 사업설명서 137쪽부터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사업분야에서 협업포인트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포상금을 300만원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역량강화 분야에서 작년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협업 받은 포상금을 300만원 격려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사업분야에 급량비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설명 드렸던 7000원에서 8000원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사업분야에서 급량비 4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포괄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서 45억 997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서 신속한 재해보호 및 재해복구지원 등의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없어도 좀 그렇잖아요. 저기 과장님, 예산과라 그런지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특정경비업무추진비 받는 사람 있죠?

특정경비?

예, 특정경비. 예산이나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업무추진비 유형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 그렇죠.

포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가요?

감사는 10만원, 예산은 15만원해가지고 담당하는 담당

그거는 수당, 특근수당 그러니까 특별업무에 대한 수당.

그렇죠, 특정경비수당

그렇죠.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성격을 약간은 띠고 있지만 성격은 다르죠.

그래서 특정경비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는 몇 명 받고 있어요?

예산과는 저희가 예산팀만 받고 있습니다.

팀만?

예, 다른 데는

예산과 전체가 받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산팀만.

그럼 전체 우리 강서구에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인원이

수당?

수당 받는 게 총 몇 명 정도 돼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는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안 받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감사라든가 세무, 또는 우리 예산 이런 특별파트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것은 한번 별도로

그게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게 그전에는 포괄로 올라왔었는데 요즘에는 각부서로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장단점이 많습니다.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쭤본 것처럼 급량비가 지금 2월부터 바뀌어서 소급적용을 해서 1000원씩 지금 지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자원봉사센터하고 교육지원과가 아마 급량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량비가 있을 거예요.

예.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해놓은 것은 한 499만 원 정도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자원봉사 쪽을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증액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약 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적용돼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7000원 곱하기 2명, 그러니까 이건 각 작은도서관에 2명 곱하기 24일 근무에 12개월에 26개소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는데 그러면

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씩해서 12개월에 26개소에 24일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어때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그것을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개정을 안 해서 저기했는데 이것도 횟수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포괄비로 잡았기 때문에 인원을 안 넣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시고요.

예.

이게 아전인수식으로 우리 공무원들만 인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량비도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1000원씩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이 대략 얼마, 지금 급량비가 약한 3억 5000정도 추산되지 않나요?

직원들하고 일부 반영된 민간부분도 있거든요. 그거해서 3억 5700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예비비는 저희가 64억, 그러니까 본예산에 1% 이내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작년에 64억을 편성했죠.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1%이내기 때문에요 대개 그 정도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예비비 해놓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그렇죠. 이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는 원래 그냥 항상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원래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구가 그전까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 데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급한 예산편성은 다 맞추고 나머지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없던 일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계약팀장은 현재 항암치료 중으로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김선영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세김선영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쪽과 결산서 책자 49쪽에서 50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34억 372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2억 6541만 38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62억 5095만 4420원으로 미수납액은 1445만 9410원입니다.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변상금, 위약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4쪽과 결산서 책자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억 319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217만 6180원, 집행잔액은 4979만 48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8.4%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09쪽 하단부에서 811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09쪽 하단부입니다. 집행잔액 4979만 4820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좌에서 우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37만 5700원, 예산절감 1663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762만 2710원,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만 3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집행잔액의 분야별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책자 810쪽과 8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팀장들은 앞서 소개했으므로 바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7쪽과 사업설명서 145쪽과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594억 12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9580만 5000원에서 187억 163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7억 1623만 5000원과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4억 38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3490만원에서 39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중 직원급량비 인상분 374만원과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1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2팀장은 시청과 협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무주임 최광식 주무관입니다. (징수과 최광식 주무관 인사)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076억 816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97억 3160만 980원이며 총수납액은 1198억 2072만 7170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은 2억 4267만 24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5억 8435만 46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1억 4724만 6290원으로 이중 98억 2605만 373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로 303억 2119만 2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예산현액은 899억 772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11억 2140만 9450원이며 수납액은 996억 1954만 3820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은 2억 2269만 53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4억 1684만 84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 456만 980원으로 이중 5억 4329만 930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로 11억 6126만 1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44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86억 1019만 1530원이며 수납총액은 202억 748만 3350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은 3997만 71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1억 7750만 62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4억 4268만 5310원으로 이중 92억 8275만 443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로 291억 5993만 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 165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1억 2282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5672만 820원이며 다음연도로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309만 9180원입니다. 시구세 징수 체납징수예산현액은 6억 143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5347만 310원이며 다음연도로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90만 869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2195만 6540원은 체납고지서 연간단가계약 구매를 하여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예산현액은 3억 103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117만 6670원이며 집행잔액은 9920만 433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2433만 8380원은 체납고지서 연간단가계약 구매함으로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현액은 1억 9806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9207만 3840원이며 집행잔액은 598만 616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보고 중에 세외수입 확충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당초예산이 3억 1천이었어요.

세출예산에서요?

예, 근데 9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세외수입이요?

왜 1억 정도가 남았는지? 보니까 포상금이 한 6800 남았고 그런 사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으로 221만원을 절감하였고요. 그래서 총 불용사유로는 연간, 그리고 예산 기본절감한 게 200이고 고지서를 단가계약으로 함으로서 해가지고 나머지 총 2231만 7830원의 절감돼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약 2400만원이 절감

예.

예산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그러면 고지서 단가는 얼마씩 했죠?

단가요?

예, 단가. 그 단가계약을 했는데 거기 단가계약 차이라는데 보십시오, 지금 총예산이 얼마요? 구하는 예산이, 전년 그때 예산이?

고지서 단가계약 단가가 얼마지? 그리고

그러니까 매년 해오던 것이었는데

단가계약할 때 작년보다, 2015년도보다 단가가 낮아졌지?

2015년, 16년도에는 단가가 낮아져가지고 2200만원이란 돈을 절감을 했다

예.

남았다 그랬는데

업체를 바꿨습니다. 업체를 바꾸면서

업자를 바꿔가지고?

예, 그래서 단가계약할 때 금액을 약간 다운시켜가지고 바꾸면서 절감이 된 겁니다. 2015년도에 우리 고지서를 발행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로 경쟁에서 찾아가지고 더 단가계약을 낮게 책정함으로서 절감된 겁니다.

그다음, 그 부분에서 2015년도 전에 단가계약을 맺었던 업체하고요, 계약한 거하고 2016년도에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하고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두 번째 포상금이 6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작년에 원래 포상금을 예상 포상금으로 예상 계상할 때는 전체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몇% 책정을 하는데 작년에 저걸 하면서, 결손처분을 한 9십 몇 억을 했습니다. 오래된 것 교통행정과에서 체납된 걸 가져오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압류가 되지 않고 5년 이상 된 걸 정리, 총체납액이 줄어듦으로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년도의 총 체납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많이 책정이 됐었던 거죠. 올해는 그래 작년보다 예산 자체가 좀 줄어서 편성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요. 세출예산 세외수입 확충이라 그래서 3분의1이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징수과가 제대로 일 안했잖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아, 지출 안한 걸 가지고요?

포상금도 6800만원이라는 거를 포상금을 안줬으면 그만큼 못받았잖냐, 이거지.

기본적으로 책정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많이 계상된 겁니다, 추계를 할 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를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2017년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1억 130만 3000원의 0.7%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사유는 2017년 급량비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726만원입니다.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부분만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정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정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장문자 주무관 인사)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2016회계연도 세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과 지난년도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554만 46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0만 4640원으로 미수납액은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구와 양천구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수명산 SK VIEW아파트 재산세를 양천구에서 일괄징수하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380만 464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년도수입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수입이며 매월 분납징수하여 13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부터 167쪽, 세출결산과 812부터 813쪽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807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441만 9320원이고 집행잔액은 3630만 3680원입니다. 집행잔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로 2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51만 3550원이 지출되어 836만 7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는 4억 3299만 7000원을 편성하여 4억 2520만 42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중 사무관리비로는 각종 고지서 등을 제작하는데 8634만 4420원이 사용되었고, 공공운영비는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으로 3억 3885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779만 6580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억 7744만원을 편성하여 2억 6384만 23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구매비 등으로 1억 413만 115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억 5447만원을 지출하여 1359만 77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직원 육아휴직 등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욱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2017년 추경세출예산은 총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8억 2937만 8000원에 1.27%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사유는 2017년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10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우리과 세입결산은 기타사용료등 11개 분야에서 세입결산현액 총 32억 3397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7억8171만 42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억 8167만 17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억 4769만 774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만 24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1599만 1000원, 지출현액은 45억 1546만 24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79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9.62%인 4억 8257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17쪽에서 27쪽 일반회계 집행현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기업지원 및 육성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 및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6882만원, 지출액은 1억 4786만 8660원, 집행잔액은 2095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에서 18쪽까지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억 1011만 3000원, 지출액은 4억 7720만 6190원, 집행잔액은 1495만 28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쪽에서 19쪽,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 사업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물가안정 관리 및 대부업 관리사업비로 예산현액이 746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324만 7840원, 집행잔액은 1142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쪽에서 22쪽, 고용안정은 지역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관련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8억 134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5297만 27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051만 12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에서 23쪽, 농업인 지원사업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토량개량제 공급,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유기질비료 지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억 5293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5983만 8700원이고 집행잔액은 9310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에서 24쪽, 가축보호 관리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방역 동물등록제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3283만원, 지출액은 1억 1321만 6480원이고 집행잔액은 1961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에서 26쪽,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 텃밭농장 운영, 농수산물직거래, 옥상텃밭, 싱싱텃밭 조성,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연구용역, 수생생물 생태체험장 조성, 텃밭 작은콘서트, 도시양봉, 고부가텃밭, 경관작물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이 4억 1017만 1000원, 지출액은 3억 5740만 6610원이고 집행잔액은 5276만 439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억 5696만원, 지출액은 1억 4882만 9670원, 집행잔액은 813만 330원입니다. 26쪽, 인력운영비는 취업정보은행 상담사 3명 인건비로 예산현액 8640만 9000원, 지출액은 8532만 5890원, 집행잔액은 108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에서 27쪽, 보전지출 보조사업 반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분 보조사업 반환금은 예산현액 1억 366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365만 4360원, 집행잔액은 8640원으로 전통시장 시설개선관련 국고보조금, 전통시장시설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농업·농촌부분 보조사업 반환금은 예산현액9562만 8000원, 지출액은 9562만 1380원, 집행잔액은 6620원으로 농업인 지원, 도시농업가축보호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동부분 보조사업 반환금은 예산현액 1억 66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4만 2790원, 집행잔액은 2만 6210원으로 지역맞춤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원, 공공근로관련 국보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조사업 반환은 예산현액 963만 2000원, 지출액은 963만 1110원, 집행잔액은 890원으로 취업정보은행 인건비관련 시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1쪽,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소방설비 보수 및 설치 사업비는 2016년 12월말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배정되어 전통시장 내 소화기설치 관련 협의 등 물품구매까지 기간이 소요되어 2017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0억 6062만 168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4981만 8519원이고 사용액은 34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억 6044만 203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한번 보시고요. 예산과목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간제보수가 우리가 일자리상담사 세 명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어요. 한명 있나요?

작년까지는 시비로 한명을 받아서 썼습니다.

아니, 작년까지 시비로 받은 게 아니라 예산이 여기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인건비는 시비이고 나머지 기타 일반운영비 이런 거는 구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1388만 9000원 예산 잡았잖아요.

예.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겠죠?

예.

한명입니까?

예, 작년까지 한명을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그것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또 101-04 보면 대부업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보수에. 거기는 1529만 7000원 잡혀있어요, 예산이. 저기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에는 1389만원이 잡혀있고. 인건비 차이나는 게 왜 차이가 나죠?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거는 대부업이고 유통은 우리가 물가관리요원을 다섯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는 기간제보수를 쓰는데 5명을 뭐 알바식으로 쓰는 겁니까?

거의 한달에 며칠씩, 1주일에 한 이틀, 이게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101-04 또 한번 볼래요? 대부업 다음에 또 보면 예산과목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전액 쓰지 않았어요, 사람을, 2700만원?

아, 그게 편성을 해놨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서울시 공모사업예산으로 쓰다보니까 그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예산으로 주고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이 됐다?

예.

다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건 16억 정도 잡혀있는 거 있죠. 이건 또 뭡니까?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입니다.

그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뭐냐고요?

매년 해오고 있는 건데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직자들한테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약간씩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기 약간, 있잖아요, 안됐으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101-04로 돼있는 예산과목 있죠, 기간제등보수 관리?

101 다시

팀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썼고 이거를 한번, 작년 거니까 한번 정확하게 제출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예, 별도로 제출

왜냐면 아니, 한 사람 인건비인데 어느 사람 인건비, 여기에 기간제라고 돼있으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 놓고 보는 거야.

아, 예.

어떤 데는 1300만원으로 잡혀있고 어떤데 1500만원으로 잡혀있고 어느 데는 또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어떤 데는 적게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이 결산서를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기간제로 예산을 잡아놓고 이 부분을 다 안 썼냐? 난 실제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이 헷갈려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경제과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설왕설래한 점이 많거든요. 한번 이거를 기간제인건비 아까 101-04 부분을 한번 각 팀별로 정확하게 자료로 뽑아가지고, 언제 지급하고 언제까지 이 양반을 고용을 했고, 이런 부분 한번 디테일하게 자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집행잔액이고요. 예산절감이 약간 있고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예산절감으로 반환한 건가요? 이거는 국시비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쓰라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온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면 지역에서 어렵게 일자리 구하고 싶어하는 이런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모자라서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최대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좀 반환 같은 거 없도록 올해는 특히 또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0억 6575만 5000원보다 1억 8922만 6000원이 증가된 52억 5498만 1000원으로 3.7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LED 교체 등 36건에 대하여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516만원과 2016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4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4쪽에서 19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6억 761만 4000원에서 4억 1843만원이 증가된 70억 2604만 4000원으로 6.3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157쪽에서 158쪽까지 2017년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로 2억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두 개 시장, 방신전통시장과 까치산시장이 중기청 골목형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의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편성액은 총사업비의 20%인 2억 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의 특화환경을 지원하고 상품 및 디자인특화 지원과 시장컨설팅 등 교육 및 이벤트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0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5378만원에서 1662만원이 증가한 1억 704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 및 부서 현원이 2명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중소기업 산업진흥고도화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19만 4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80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까치산, 송화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LED 교체, 방신전통시장 간판 및 로그 교체, 까치산시장 등 7개 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까치산, 송화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LED 교체, 방신전통시장 간판 및 로그 교체, 까치산시장 등 7개 시장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집행잔액 및 대부업 물가안정관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6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9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 도시양봉, 유기질비료 집행잔액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토지개량제, 유기질비료,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경관작물 조성, 벼병해충 항공방제, 상자텃밭 지원, 싱싱텃밭 지원, 텃밭농장 운영, 텃밭작은콘서트,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6쪽 사회복지노동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반환금은 4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취업정보은행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장이 외부 교육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찬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전찬호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그럼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의 과태료수입과 도로명주소 시설물확충 보조금 등에 있으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현액은 1억 817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7507만 6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3741만 44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된 12억 3776만 64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부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정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8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 5676만 1000원, 지출액은 3억 594만 8330원이며 집행잔액은 5081만 267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집행잔액이 583만 5560원이고 개발부담금 검정수수료 집행잔액이 1437만 6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적게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과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와 국내여비,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1217만 973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