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지막 날로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른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 등 23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고른 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 운영입니다. 중소농의 소외감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른 소득증대를 위해 재촌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사업은 6월 말까지 신청해서 10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점검 등을 통해 영농경영비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이자인 주민소득기금은 상반기에 19농가에 12억 3,000만 원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한 17농가에 대해서도 6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기 평가를 통해 5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사업은 8농가에 매월 1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농협 자체수매 후 12월 10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카드 발급 지원사업은 1차 대상자로 1,010명을 확정해서 행복카드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 지침변경에 따라서 당초 20세～65세까지인 것을 70세까지로, 경지면적은 3ha 미만에서 면적상한선을 폐지하고 겸업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혜의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의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덜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93개 마을을 공동급식 대상으로 선정, 종사자 위생교육을 3월에 마쳤습니다. 기 사업이 완료된 12개 마을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마을도 사업이 완료된 대로 마을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서 내년에는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산물 자원화 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가축분 퇴비를 2월 중순까지 포당 3,180원에 48만 포를 기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비농가에 대해서도 20농가에 1,190포를 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장활성화와 군 퇴비 홍보를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명예감시원 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65만 포 생산과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야적퇴비를 위한 폐도부지는 국토부 도로구역 해제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읍면 순회교육을 기 13회 실시, 벼 친환경농업단지 1,480ha를 조성하고, 수도용 상토는 전 식부면적을 대상으로 단가입찰을 통해 전년 대비 400원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는 친환경단지는 100%, 일반단지는 90% 보조로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비한 특수미 재배단지 260ha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공동방제와 전 면적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친환경 실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인증목표는 1,653ha로 품목 다양화와 유기인증 면적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작년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1,493농가 1,366ha에 대해 금년도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금년도 6월까지 인증을 획득한 75건에 대해 4,2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경관 조성과 지력증진을 위해 재배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파종하고, 금년도 5월 농관원을 통해 생육상태 및 개화율을 확인한 690ha에 대해 직불금을 개인농가에는 7월 중에, 마을보전활동비는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면적은 경관보전 직불제는 678ha, 신규 사업인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73ha로 가을에 적기 파종 및 배수관리 등 농가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벼 대체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올방개를 2농가에 1,000평 규모로 옥과농협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수확량과 수익성을 비교해서 내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벼를 재배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171농가에 1억 6,000만 원, 토종농산물 재배 43농가에 487만 9,000원을 7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리온제과와 계약재배한 가공용 감자는 15ha에 농자료로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억 3,000만원 농가소득을 올리는 효과도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예과수 특작 인프라구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원예과수 특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모화와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기반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 3,800만 원을 교부결정,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완료된 사업과 추경에 확보한 사업도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매실 지역전략식품 사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9,000만 원입니다. 순천시에는 주 가공공장을, 우리 군에서는 삼기면 톨게이트 입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기 선별장을 준공하여 6월 5일부터 매실을 공동선별,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순천시와 공동으로 우리 군 매실농가역량강화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입니다. 조직화된 사과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옥과농협이며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농가조직 교육 및 컨설팅, 선진지 견학, 협의회 지원 기 완료하였고, 하드웨어 사업비로 공동선별장비 3대를 구입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드웨어 사업인 저온저장고, 고소작업차 등을 구입하여 공동수확 및 공동선별을 통해 곡성사과의 품질 및 유통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의 이중고에 대비한 대체작목으로 3개 작목에 2억 1,0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신규 소득작목으로 와사비 재배단지 1개소를 선정, 9월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란과 연근은 무농약 인증 획득 시, 종근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 판로를 확보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66개소입니다. 도정시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창고주 교육과 훈증소독, 농관원과 합동 정기재고조사를 기 실시하였고,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에 대비 창고문 개보수 5동, 톤백저울 8대 대상자를 선정,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14만 700매를 9월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인 보관상태 점검 및 안전적재 여부 검사를 철저히 하여서 정부양곡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집니다.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 진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벼 전용 건조시설은 곡성RPC에 2기, 옥과농협에 9기를 신설하고 저온저장시설은 곡성 RPC 사일로 3기 보강과 석곡농협 200평 규모 1동을 지원,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출하 및 매입장려금, 잔류농약 검사비, 톤백포대를 지원,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이 중 연중 매출이 20억 원 이상 실적이 있을 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추천하여 우리 군 대표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예소득 창출을 위해 가공공장 신축 및 저장시설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5개소에 3억 9,800만 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2개소에 10억 원을 교부결정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은 7월 중에, 전통식품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직거래 행사 참여와 온라인 등 가공 제품 판로를 확보하여 식품가공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전문시공업체 선정, 사업설명회를 마쳤습니다. 86농가에 6억 4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이 중 3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9,544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직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GAP 인증확대입니다. 농산물 유해요소 관리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GAP 인증 조기 확산을 통해서 4회에 걸쳐 인증 교육을 실시, 매실, 버섯 2개 품목 21농가가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감, 매실, 토란, 블루베리 등 4개 품목 517농가에 대해서 토양용수 시료분석 용역을 실시, 신규 GAP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와 안정성 검사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GAP 인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토자원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곡성토란을 가공사업으로 육성코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민자보사업 대상자 4개 업체를 선정, 가공시설과 제조설비를 구축 중입니다. 민경보 사업은 공동브랜드인 토란토 개발과 생산자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곡성토란대학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드웨어 사업을 완공토록 하고, 홍보마케팅을 통해 토란이 곡성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우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한우 사육규모확대와 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기능성 단백질을 공급, 품질 좋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 1,500두에 대한 인공수정과 기타 3개 사업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장려금은 도축 판정결과, 1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동물 복지형 녹색 축산 농가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개선, 소비자신뢰도를 높이고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89농가, HACCP컨설팅 지원 1개소, 항생대체제 20톤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미 완료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기간이 내년 3월인 점을 감안해서 농가 홍보를 통해 기한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기에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도록 기계장비를 구입 중이며 12개 조사료 경영체에서 1,300ha의 조사료를 파종, 경영비 절감과 사료 작업률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 작물에 대해서 곤포 제조 작업, 수취가 보전, 옥수수 생산단지를 조성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구례, 곡성, 담양 벌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생산과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생물방제센터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300만 원으로 벌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회에 걸쳐 56명에 대해 교육이수를 마쳤고, 동결건조기 구입은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AI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내 발생을 막고자 상황실 및 방역초소 24시간 운영과 전업농가는 물론이고,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도 매주 수요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였으나 지난 3월 24일 석곡면에서 AI가 발생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6월 2일 제주도에서 또 다시 AI가 발생, 6월 5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겸면 평장리에 1개 초소를 설치해서 공무원 1명, 민간인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3인 1조, 3교대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축사 내부소독과 질병예찰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치면서 농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농촌자원 활용기술 보급 있죠? 여기에 보면 실용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7쪽에. 7쪽. ○

예.

예, 실용기술 교육이 센터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

아,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

예,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빵기술 교육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이합니까? ○

금년에는 센터에서만 제빵기능사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제빵기술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여성농업인 잠재능력 개발과 요즘은,

그러면 센터에서 금년에 이번 처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예년부터 시작했습니까? ○

예년에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은.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

예, 제빵기능사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연 우리 곡성 같이 좁은 시장에서 제빵기술 교육을 평생교육에서 시키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키고 나니까 이제 센터에서 이것을 뒤늦게 추켜들어서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재취업을 강조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목적으로 하든지 이걸로 인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연관일 건데, 기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창업을 했다든가 취업을 목적으로 평생교육반에서 받았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다시 센터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아, 저희 센터에서 여성농업인 교육으로 한식조리사반이라든지 제빵기능사반, 화훼기능사반 여러 가지 자격증 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한식조리사반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분들이 현재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제가 한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한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빵기술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까,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예, 그런데 금년에 평생교육으로는 제빵기능사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는데, 평생교육에서 시켰어도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켰을 것인데 굳이 농촌지원과에서 제빵기술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까? ○

예, 그리고 요즘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쌀가루를 이용한 쌀빵으로도,

자, 됐습니다. ○

만들 수 있고,

아니, 됐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우리 곡성 농업이 매년 체질개선이니 뭔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은 있으되, 우리가 지도사업이 없다는 얘기가 밖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체, 기후가 바뀌고 이상기온이 바뀌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온난화로 이미 바뀌었다고 보는데 우리의 지도사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곡성의 지도사업은? 우리의 지도직들은 곡성 농업인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은 보면 안 올라와요. 그런데 매년 하기 쉬운, 말 그대로 제가 아까 7쪽에서 묻고자 했던 내용은 이게 단순한 단발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아니냐, 실용교육이 아니고, 뭔가 창업이라든가 농예소득을 올리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9쪽에 농특산물 중계몰을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 센터에서? ○

예.

여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로 이관한다고 돼 있어요. ○

아, 농산물 중계몰이 별도로 있었는데 곡성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부분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농특산물 중계몰을 운영하신다고, 센터에서 운영하신다고 자체 군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리모델링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같이 연동해서 군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군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링크를 하면 각 가정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중계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군 홈페이지로 다시 이관합니까?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센터에서 운영했던 것을? 그 내용이죠, 지금? ○

예, 정보보호를 위해서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지양하고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밑에 보면 농특산물 명절 홍보 이벤트라고 나와 있죠? ○

예.

1회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예.

중계몰을 지금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하고 계신가요? ○

지금 24농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24농가가? ○

예.

24농가가 자체적으로 e-비즈니스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 중계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

농가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

예.

이 내용을 옛날 예산심의를 하면서 군 홈페이지에 두고 충분히 링크를 활용하던가 연동해서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끌고 갔어요. 단독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런데 이걸 군 홈페이지로 다시 이관해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

군 홈페이지로 들어갔어도 중계몰에는 아파트 식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각 농가가 들어가서 자기 홈페이지로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군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센터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담당자로 하여금 끝나고 저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곡성군에 유일한 여성 사무관님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대표사무관으로서 상당히 역량강화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시고, 지금 2페이지 보면 농업인 100인 만남 현장기술지원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실시를 하신 건가요? ○

작년도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그동안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지만 더 많은 농업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영농시간 새벽에 일찍 직접 현장에 가서 농업인을 만나는 건데 그렇다면 새벽에 몇 시에 나가시나요? ○

6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7시부터 나가고요. 100인 만남 현장기술지원은 내 사업과 관련하든지, 교육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00인을 정하고요. 실천노트를 만들어서 농가별 현황과 만날 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 농가의 요구사항은 뭔가, 이런 실천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 수고가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벽 일찍 근무하시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셔야겠네요? ○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로 해서 아침 일찍 찍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100명의 농업인을 만난다면 자, 9페이지 여기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해서 기존 고객 홍보를 위한 팜파티 지원대상 농가 선정 2개소, 지원농가 선정 2개소 그러면 2명을 말하는 거죠? ○

2명은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세고령농업인 생산농산물 수집?판매 지원대상 2개소.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좀 형식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아, 이건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사업관련해서 2개소씩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6페이지 보면 앞으로 농촌활력증진사업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추진계획에서 마을길 정비가 무슨 내용인가요? 앞으로 추진계획 세 번째에서 마을길 정비. ○

농촌건강장수마을을 1개소 육성하는데요. 입면 흑석마을을 선정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노인소득 활동지도도 하고 마을 환경정비도 하고, 여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습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노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 마칠게요.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실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제출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경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외 10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쌀 수급 불안정해소를 위한 쌀 유통활로를 모색하고 쌀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벼농사 단지는 50ha를 조성하고, 쌀 가공에 필요한 장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기농 발아현미 미숫가루 1톤을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여 벼 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직파재배 시범사업 3개소에 10ha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 보급종을 포함하여 신동진벼 93톤을 공급하고,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포 3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원료곡을 이용한 가공품 수출을 확대하고, 벼 신품종을 자율교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직파재배시 문제되는 잡초방제를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저비용 자연순환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농업부산물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자 벼 자연생명농업단지 217ha를 조성하였습니다.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작물의 자연농업 적용을 위해 인삼, 고추, 블루베리 등 4.9ha에 대해서 자연농업재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야초를 이용한 해충방제를 위한 친환경자재 자가제조장비 3대와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미네랄약수 시범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순환단지 및 컨설팅교육을 위해서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과 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병해충 적기예찰 방제 및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병해충 적기예찰과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줄기 위해서 병해충 예찰포와 일반농가의 포장의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여 벙해충 발생 정보자료를 3번 제공하였습니다. 돌발해충인 갈색 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약제 582ha 분을 공급하였으며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 보급사업 2개소에 1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종자전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자소독기 5대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한 온탕소독장을 이용, 종자 52톤을 소독하여 농가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벼농사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예찰반을 운영하고 현수막, 리플렛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페이지 생산비 절감 농업미생물 배양 공급입니다. 농업미생물 현장활용 확대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토양 기반 조성 등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 4종 30.8톤, 친환경자재 자가제조 및 자연농업자재 2.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저장성 증진을 위해서 클로렐라를 배양하여 딸기에 실증시혐하였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고추 실증시범포 0.1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업미생물의 지속적인 사용홍보와 실증시범포 운영을 통해서 농업미생물 배양 공급을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과수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고품질 안전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사업 15ha, 사과 이상기상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시범 사업 10.7ha, 기후 온난화 대응 사과 품질향상 시범사업 50.8ha에 품질향상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전정기술 향상 및 당면 애로 기술해결을 위해서 과수 전정지원단을 17번 운영하였고, 앞으로 2개 잔여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대상지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31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입은 사과, 배 주산단지에 농촌진흥청 전문가와 합동컨설팅을 추진했으며 피해지역 농업인이 우박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피해지역의 지속적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과류 중심 소득과수 단지 육성입니다.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기능성 소과류 특화단지 육성을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2.2ha,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및 품질향상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ICT융복합 모델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의 사업비로 ICT 활용 블루베리 조기재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비자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7.8ha를 조성하고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및 품질향상 외 4개 사업,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재배 시범사업 1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ICT를 활용한 블루베리 조기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블루베리 조기재배 기반을 튼실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인삼 전문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유망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잔대 시설재배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인삼 시설재배 및 배드 재배 농가 현장컨설팅을 4번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10월까지 예정지 관리를 실시한 후 친환경인삼재배단지 0.9ha를 지원하고, 친환경묘삼을 지속생산할 수 있는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친환경인삼 계약재배 예정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채소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의 명품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고, 품질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멜론 등 4개 작목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입니다. 고온기 멜론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냉난방시설 0.8ha 중 현재 0.4ha를 완료하였으며 딸기는 우량묘 생산시설 0.8ha 중 0.5ha를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잎들깨는 연작장해 방지, 하우스 기능성 필름, 비가림 하우스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설재배 잎들깨는 14ha를 현재까지 수확완료하였고 노지재배는 파종이 되었습니다. 토란은 수확기 12대와 토굴저장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작장해방지와 품종 비교 전시포를 각각 1개소씩 설치 운영, 생육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멜론은 일본, 태국 등에 수출하고 딸기 우량묘를 생산하겠습니다. 잎들깨는 8월에 시설재배 파종을 실시하고 토란은 시범 포장 생육조사를 실시하여 우량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작장해 시설하우스 성토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방지로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2번 개최해 농가별 사업추진 시기 및 객토원 선정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멜론 등 작물수확이 완료되면 9월부터 성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서 무경운 작부체계 개선시범사업 0.5ha, 과채류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2ha, 우엉 시설재배 생력 시범하우스 2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멜론과 우엉 베드 재배관리에 힘쓰겠으며 우엉 판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식자재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소비증가에 따른 우리 고유의 식재료 공급과 건강식품 수요 증대에 부응한 다양한 식재료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무청 시래기 생산 시범사업 0.2ha와 친환경 박고지 생산시범 시설하우스 2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래기 생산을 위한 무 재배와 시래기를 건조하고 관내 식당 등의 판매처를 확보하겠으며 박 수확 및 박고지 생산관리에 따른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2페이지 보면 전 직원 친절 배가운동 전개했다고 하셨습니다. ○

예.

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보건의료원 직원의 친절도는 %로 따지면 몇 %나 될까요? ○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90% 이상……,

90%요? ○

예.

100% 친절……, ○

10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친절은 강조를 해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없었습니까? 올해는? ○

친절 부분에서 공보의 부분 친절도가 좀 낮기는 한데요,

우리 군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없었다니 다행이고요. 9페이지 보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 52명 했다는 것은 출생 수가, 신생아가 52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

예.

예, 계속 감소 추세에 있나요? ○

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밖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과장님. ○

종합적으로 기획실이나 여러 부서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셔틀버스가 1대 있나요? 보건의료원에? ○

예, 1대 있습니다.

1대 있죠? ○

예.

그럼 그 셔틀버스가 거동불편이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을 직접 가서 모시고 온다는 말씀이시죠? ○

아니, 곡성읍은 작은 승용차로, 가까우니까 모시고 오고, 10개 면 먼 곳은 셔틀버스로 15명, 20명 정도 많이 있을 때 모시고 와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인가요? ○

아니요. 저희가 곡성읍에 농업인 재활센터로 했는데 가까운 곡성이나 오곡분들은 자주 이용하는데 오산, 멀리 있는 데는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한 3개월 정도를 고정적으로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모시고 와서 운동치료를 하는 셔틀버스 이용사항입니다.

제가 제안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보건의료원이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다가 신축을 해서 옮겼잖아요? ○

예.

이전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에 보건의료원이 있을 때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동, 중증 장애인은 아니고 연로하셔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곡성읍에? ○

예.

그 때 그분들의 자식들이 주변 아파트를 매입, 주변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된 것은 의료원이 가까워서 거주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의료원이 전통시장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아니면서도 고령 어르신들이 의료원 한번 가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고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여름에 얼마나 힘듭니까? 어르신들 다리, 불편한 다리 이끌고 의료원까지 갔다가 또 의료원에서, 그래도 내려가는 길은 다행입니다. 올라오는 길은 경사가 있어서 상당히 힘든 광경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증액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런 용도의 셔틀버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차를 타고 터미널로 오시잖아요? ○

예.

그러면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곡성읍에 사시면서 의료원과 멀리 떨어져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 그분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손 씻는 시설 5곳을 개선사업하지 않았습니까? ○

예.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예, 보기 좋고, 또 상당히 깨끗하고, 일단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된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곡성 관내에 많은 식당 업주들께서 말하자면 테이블에 놓는 수저와 젓가락, 위생, ○

용품.

위생용품, 위생지. 종이, 홍보용 종이 위에 수저를 놓잖아요? ○

예.

그런 부분이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시행을 안 하시고, 그것을 아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

저희가 홍보용품을 세팅지나 여러 가지 제공을 하는데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예? ○

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을, 계속 홍보를 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

예.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곡성을 찾는, 특히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세팅지를 이용하는 식당을 봤을 때 위생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곡성에 가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가요, 과장님? ○

현재 대표음식으로 참게매운탕, 은어튀김, 석곡 돼지, 능이닭곰탕 이렇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음식이 20년 전 대표음식과 똑같네요? 20년 전, 30년 전 대표음식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장흥군의 음식 개발하는 담당 공무원이 정읍을 찾아가서 벤치마킹 해서 장흥군의 특산품 표고와 장흥군 해역에서 직접 잡은 키조개, 장흥군의 한우가 또 유명하잖아요? ○

예.

그래서 표고, 키조개, 한우삼합을 개발했는데 아주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

예.

그러한 대표음식을 개발하려고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십시오. ○

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5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예.

그리고 매년 조기검진을 2,000여 명 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치매예방사업비로 6,9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

예.

국비와 도비, 군비 50대50으로 쓰고 있는데요. 자, 발표에 의하면 차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특별한 지침이 없었을 것입니다. ○

아니, 일부 사업계획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

예.

그러면 그 사업은 추후에 보고로 듣기로 하고, ○

예.

의료원이 주체입니까? 치매예방사업이 의료원이 주체입니까? 복지실이 주관부서입니까? ○

치매예방사업은 저희 의료원이,

의료원이죠? ○

예.

그런데 한 가지 넌센스가 있어요.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치매예방사업으로 예산을 6,900만 원을 쓰는데 복지실에서 쓰는 치매예방사업으로서 두 가지 사업이 1억 4,300만 원이니까, 치매와 아동이 겹쳐져 있으니까 1억 4,300만 원이 있게끔 돼 있는데 어디가 치매예방에 대한 중점부서인지 혼돈이 옵니다. 그렇죠? ○

예.

이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실에서 이미 치매를 중점적으로 분류를 시켜서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실에서 여러 가지 예방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엄연히 예방의 중점적인 기관은 사실 의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의료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그런데 복지실은 노인요양시설의 치매환자를 주관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점적인 기관이 의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예,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데도 복지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의료원에서는 치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503명의 치매환자가 우리 곡성군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

예, 없습니다.

군립노인병원 있죠? ○

예, 그래서 이번 계획서에 보면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치매전문병동 확충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까지는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공모사업으로 8억 원이었는데 이번 계획서에는 16억 8,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래서 2배, 공모사업보다 2배 더 사업비가 높아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노인전문병원에 병동을 신속하게 확충하겠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라도 군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병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료원의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중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동안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방사업을 하는 주무부서가 의료원이 되어야 하는데 503명에 대해 중점관리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했다고 치부를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복지실에서 그만큼 치매를 중점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예방 차원이겠지만 오히려 복지실에서 1억 4,000만 원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국비를 수반해서 6,400만 원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제 국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이 있고, 또 일개 시ㆍ군에서도 앞으로 치매병동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시겠죠? ○

예. 참고로 이번에 계획서가 내려왔는데 국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확충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보건소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고, 시설은 105평,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비로 사용되고, 운영비는 한 달에 1,400만 원으로 1년에 13억 7,500만 원입니다. 인력은 25명으로 계획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설치를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 안 돼 있는데요.

추후에 한번, ○

의료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계획이 서면, ○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