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동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녹색어머니연합회 신순임 회장님을 비롯한 11분께서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광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세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조용구 의원께서는 “지하 연결통로의 도로 점용료와 사용료 부과의 문제점, 구청의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방안”, 제갑섭 의원께서는 “천호동 지역 개선에 대해”, 김용철 의원께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6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중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의 건과 명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의장
최광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처리에 앞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용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게 된 내용은 구유지 즉, 도로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통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사용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황사진 2개를 보실텐데요.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것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현황도입니다. 명성교회 새성전과 그리고 구본당, 교육관 지하주차장이 연결되는 지하통로와 지상의 연결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본당과 신축본당을 연결하는 지상2층에 있는 연결통로고요. 이것이 지하통로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지난 연말에 완공한 고덕1동에 있는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현황입니다. 단지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있는 구유지 도로에 아파트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하2층에 연결통로 두 곳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하2층에 되어 있는 지하통로 현황입니다. 이것은 강동구청장이 고덕재건축조합에 발행한 도로점용료와 사용료 징수에 대한 통지서입니다. 지하통로는 주민들의 편익과 건물의 사용에 효용성을 위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하도록 계약서를 만들고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 비용은 그 업체 시공자 민간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도로를 명성교회라든지 아파트단지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거 때문에 또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성교회는 5,200만원 그리고 고덕1동재건축조합은 7,300만원의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이중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로법상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존 구청의 도로를 지하 공사를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고 그걸 기부채납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도로점용료만의 부과는 면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68조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고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공사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그 수익을 감당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세조가 세조대왕이 묻혀 있는 광릉의 현황입니다. 광릉 주차장 입구입니다. 광릉은 문화재청 소속으로 광릉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광릉 주차장에 주차관리 하고 있는 관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5세 남성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병변 1급, 신체장애 2급 그 다음에 청각장애 2급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최근에 광릉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비를 내면서 그 중증장애인이 주차요금을 받는 걸 보고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저런 분들도 우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지요. 우리 구청에도 물론 장애인 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증장애인마저도 좀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단순하게 금전이나 어떤 선물을 던져 주는 그런 보혜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증장애인과 함께 공생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진정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말로만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채용해서 강동구청에 정문을 지키고 있는 관리인에게 저러한 일들을 맡긴다면 좀더 아름다운 강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오리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강동구청과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가 담보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제갑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천동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문제, 강동역 주변 교통개선 및 천호동 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동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에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애 쓰시는 구청과 경찰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모범자 운전자회 등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부터 15년까지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85% 가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사고 노출 빈도가 높았습니다. 강동역 주변으로 강동헤르셔와 래미안강동팰리스가 들어서면서 천호대로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동헤르셔 230세대는 2015년에 입주하였고, 래미안강동팰리스 999세대도 오는 7월에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강동역 주변 래미안강동팰리스, 강동헤르셔, 현대코아 등 1,400여세대의 아이들은 매일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천동초등학교를 걸어서 등하교하게 됩니다. 학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근 유흥가와 주택단지를 지나고 큰길을 두 번 이상 건너야 하기 때문에 등·하교하는 동안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부모님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며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발언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최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운전자들의 사고예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령을 강력하게 정비하고, 민관경의 교통안전 협조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등하교 거리가 멀고 열악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였고, 우리구에도 신암초와 고일초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천동초등학교 아이들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스쿨버스를 지원받는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강동역 주변 교통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래미안강동팰리스가 7월에 입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호대로를 통해 아파트로 출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천호역에서 강동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강동성심병원 사거리에서 두 번의 좌회전을 거쳐야만 아파트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심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체증은 심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성심병원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천호동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은 크고 작은 재건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 사업은 물론, 코오롱 아파트와 일부 주택단지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호동은 강동구의 서쪽 관문으로 강동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호뉴타운으로 시작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아직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천호동의 재정비 지연은 단순히 늦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천호동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깨진 유리창과 같은 범죄 발생문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천호동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청장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녹색어머니회 회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제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를
미래를김용철의원
지향하는 살기좋은 강동구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김용철 구의원입니다.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송명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소식을 투명하게 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44회 정례회 회기 중 결산검사 안건처리 등 심도있는 의결을 다루어서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도록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2017년 1차 추경예산편성 중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국·시·구비 매칭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기 중에 구민을 대표하고 신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특정 의원들을 마치 주차장 건립에 반대하는, 또는 방해를 한다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6년 10월경 그 당시 지역구 신동우 국회의원께서 중기청 주차장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선정을 당시 육근목 길동 복조리시장 상인회장외 임원분들께서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길동 363-1 대한빌라 외 2필지가 시장 입구 아치 설치 등 중앙도로 차량 양방향 통행 등 위치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0월경 1차 중기청 예산확보 청구자료로 대한빌라 19세대 매도확인의향서 전체를 받아서 중기청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기때 길동복조리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길동397-1외 3필지 1,288.7㎡ 약400평을 의회 심사자료로 올렸습니다. 본의원과 임춘희 의원은 함께 확인한 결과 매도의향서 매매금액이 소유주인 관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국장, 과장, 팀장께서 의회에서 부결시켜 달라는 간청을 하여 1차보류에서 2차 부결시켜 드렸습니다. 디시 5월 임시회 길동복조리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는데 대한빌라 부지가 아닌 백합빌라 부지로 자료가 상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과 임춘희 의원께서 담당팀장이 대한빌라로 확정되어서 진행하니 보안 즉 말씀을 조심해달라고 극비 부탁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중기청 예산 확보 때부터 대한빌라 매매의향서 매매계약서 17세대중 3억 9,000만원 받고 2세대는 며칠 전 100%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일관성있는 행정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문제 야기를 앞장서 자행하는 행정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 길동 복조리 전통시장에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해식 구청장님도 인정하는 주차장 부지 반대하는 김용철 , 임춘희 구의원 물러가라. 구청장 현수막은 바로 공무원이나 누군가가 떼었습니다. 도대체 신성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의회는 구민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 편성, 예산 집행에 상호협력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 스스로 본분을 망각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은 책임지는 인사관리를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시장담당 공무원은 술에 취하여 의원들에게 막말을 하고는 죄송하다는 말로 동명이인이 있는데 전화를 잘못걸었다는 등 각 시장 지역구의원에 불신을 초래하는 언행도 강력히 지적하면서 일부 해이해진 업무자세에 대하여 구청장께 시정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시장 상인 80% 이상이 대한빌라 자리가 지금 현재 길동전통시장 길동 5호선 전철역 입구입니다. 그 아치와 길동초등학교 바로 중앙도로에 대한빌라 입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지난 번에 거기를 꼭 대한빌라 자리를 해 달라는 청원서도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도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길동, 명일1동 지역구에서 3선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의 사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길동, 명일동 발전과 강동구 발전에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김용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지난 2월16일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9일 241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심도 깊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지난 2월, 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6건의 주민들이 찬성 의견을 강하게 표시해 주셨고요, 상임위원회 심의하면서 개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다면 민간 자율봉사단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녹색어머니회에 가입한 학교가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먼저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총액 중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2억 8,000만원의 총 예산에서 32개 단체 새마을 단체라든지 자원봉사연합회나 모범운전자회 등 여러 단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에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독립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산 지원과 녹색어머니 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연합회는 11개 초등학교가 가입되고 있고 본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보다 많은 녹색어머니회 개개 학교들이 가입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 결과 원안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심사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학교 등·하굣길의 안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김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부의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송명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1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인체의 장기 수급이 불균형한 심각한 현실에서 뇌사자의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정치연구회 이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구 , 신윤재 , 김종범 , 김연후 , 황주영 본의원과 공동발의해 제출한 것입니다. 장기기증 장려 사업 시행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에 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되어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 위원회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소관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건강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관부서가 ‘지역보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한「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아동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원칙과 구성 체계 및 세부기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등록대상동물 준수여부와 피 학대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동물보호법」및「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복지의 기본원칙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등 우리 구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되는 재산세의 면제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전부를 감면을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지방자치법」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수수료가 무료로 규정되어 있거나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없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박재윤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3.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2존치관리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맨위로
11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2 존치 관리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호「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2 존치관리구역」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천호2존치관리구역 사업대상지 내 공동개발,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공중연결통로 설치 등에 대한 촉진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회 의견서 채택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6. 2017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1시51분
의사일정 제14항,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 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산심사 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답변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국·과장들에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하루라는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용, 불용액 및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자세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면밀한 계획수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7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41억 1,546만원 증가한 5,592억 1,967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 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행정운영경비,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세입 예산에서 일부 현행 사업 운영과 다르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15억 43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제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 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