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홈페이지 관련 시민만족도조사 실시여부와 회원가입자 수 및 일일 방문자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2015년 전면 개편이후 연차별 통합 유지관리 중이며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진성과는 매년 실시하는 파주시 시민만족도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만족도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첫째, 민원 현수막신청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신청서비스를 한눈에 제공하는 모든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 오픈, 두 번째 파주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달의 문화행사 서비스 오픈, 세 번째 교육문화회관 수강 관내 체육시설 대관 모바일 서비스제공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자 수 및 일일방문자 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현재 파주시 홈페이지 회원 수는 8만 5,000명이며 일일 방문자 수는 일평균 6,984명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마케팅 강화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관광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인구의 지속증가에 따른 문화관광콘텐츠 관심 증가 및 홍보마케팅 강화 추세에 맞추어 대표 홈페이지 접속 시에 보다 편리하게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제작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관련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각종 포털사이트, 신문, 언론매체 등 파주관련 검색어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매일 아침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파주시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보도 내용은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인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해 파주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는 자료를 별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시정 소식을 접하고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PC와 모바일, 또한 다음 PC에 파주시나 파주시청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파주 관광과 파주 농특산품 홍보 동영상이 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파주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파주개성인삼축제 및 장단콩축제 등 축제홍보 동영상을 네이버와 다음 등의 주요 포털사이트에 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네이버와 다음 캡처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작년 대비 소식지 구독자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만족도조사에서 보통 이상 만족에 응답자는 98%였고 2017년에는 95%로 3%가량 떨어졌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소식지 통합본이 발행됨에 따라 1년차인 2016년까지는 통합효과로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이고 2년차인 올해는 형식과 구성이 안정화되면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소식지에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감사중지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희망파주발전계획 중 2017년도 증가된 33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추가된 33개 사업은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이후에 현장속으로 등을 통해서 수렴된 시민의 의견 중 부서 협의를 거쳐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3건 중에서 완료 건수는 1건이 되겠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록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파주 발전계획사업 중에서 추진 중인 135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희망파주 발전계획사업 중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77건을 완료시키고 내년도에 58건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DMZ생태평화공원 유치라든지 국립한국문학관 파주 유치, 교하면으로 환원 등과 같은 사업은 정부 기조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물리적 시간 등의 사유로 인해서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당초 계획에 맞추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2018년도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은 일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공모사업현황 중 35건의 신청내용과 15건의 신청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 중 35건의 신청내용과 15건의 신청계획에 대한 것은 별지자료 목록화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50건의 공모사업으로 파악되었고 35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28건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중 한 건은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건은 현재 미선정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공모시기가 도래되면 적극적으로 공모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과 나성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제3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예산 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3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올해 4기 위원회 운영 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3기 때 다소 부족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다 많은 주민들의 제안사업이 접수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접수기간을 지난해까지는 53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 100일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종전보다 편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안서식이 복잡해서 제안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서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서식을 위치와 사업내용 정도만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제안서식을 보다 간략하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1회 예산학교를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연2회로 1회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회의 위원 및 일반시민,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문산, 운정 2개 권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 농로 등 특정분과위원회 사업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분과위원회를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분야별이 아닌 권역별 분과위원회로 변경조정 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의 운영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사업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읍면동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회의와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이 다소 중복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금년부터는 지역회의에 대한 역할과 기능,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회의에 대한 것은 심의기능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심의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금촌체육공원 내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문화체육센터는 구 경찰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2020년 건립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38억 원으로 수영장,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변경 추진 중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 반영될 경우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6월 말 심의 결과가 통보될 예정으로 심의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전액 시비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촌체육공원 내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 요청 건은 체육공원 내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인 관계로 샤워장 관리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에 특정한 건물을 지을 때 별도의 시설로 같이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개 야외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샤워장이 설치된 곳은 향양체육공원 한 곳으로 이곳도 지난해 동파, 갖은 시설물 파손 등으로 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 금촌체육공원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가능했던 이유와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기집행은 2002년부터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한 경기부양방안 및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으로 최초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입니다. 파주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민간시장에 조기에 공급하고 민간투자, 소비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기조에 맞추어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어려운 점은 각 부서에서 상반기 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등 다소 어려운 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은 시행된 지 15년이 된 연차사업으로 어려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러 있고 파주시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그동안 소규모 자체사업의 설계를 전년도 연말 조기발주합동설계단을 통해서 미리 시행하여 이듬해 해빙기가 되면 즉시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기집행이 나름 시스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선금집행, 성립전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고요. 6월 말까지 상반기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행정력을 협치해 나가겠습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희준, 나성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소송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것과 승‧패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소송이란 주민들이 운영하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사업의 입지처분,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시설물 관련 구상금 소송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기된 소송은 총 116건으로 행정소송은 44건, 민사소송은 72건이며 2017년도 6월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44건으로 행정소송은 21건, 민사소송은 23건입니다. 그중 종결된 사건은 64건이며 이중 58건은 승소, 6건은 패소하여 91%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생활 속 규제 발굴 실적이 몇 건인지와 동물장묘업 시설 관련 행정소송 진행사항, 변호사 선임절차와 해당 부서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 속 규제 발굴 개선은 국민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인 소기업소상공인 관련분야, 생애주기분야, 생활 속 불편사항 3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등 26건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 규제 발굴을 건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한 과제 57건에 대해서 자체검토 후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필요로 하는 과제 중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발굴과제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물장묘시설 관련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동물장묘시설 신청인이 파주시 교하로 1237-37 오도동에 2016년 1월 22일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 절차 미이행으로 2016년 3월 2일 반려처분하였고 청구인이 2016년 3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6월 8일 인용결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2016년 6월 21일 동물장묘업 신청을 하였으나 2016년 7월 5일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다시 불수리 처분하였고 또 다시 신청인이 2016년 8월 11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년 10월 26일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신청인이 2016년 12월 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5월 8일 법원은 원고가 시설기준 미충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파주시는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22일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본건 소송이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사건으로 판단되어 행정소송의 전문, 특화된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변호사로 선임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승소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와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절차와 해당부서의 지원 현황은 우선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의 요청이나 해당부서 의견을 충분히 협의 후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관계되어 있거나 법규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선임, 해당부서에서 직접 자문상담을 통해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 소송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 및 준비서면은 전자법률도서관 활용을 포함해 사전에 검토하여 적기에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희망시장실 운영 여부 및 그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망시장실은 민원인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소통의 장으로서 201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22회에 걸쳐 60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의 부재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시장님 면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을 통해 민원해결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감사중지 전 손배옥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 2016년 공무원 범죄혐의 사건내역 및 처리현황과 공통자료의 공무원 징계처분 등 현황 및 처리건수가 차이나는 이유와 심의보류 3건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의 2016년 공무원 범죄혐의사건내용 및 처리현황은 검찰로부터 범죄혐의 사건이 통보된 10건에 대해 징계 4건, 불문 3건, 심의보류 3건 등 처리된 현황이며 공통자료 325쪽의 2016년 공무원 징계처분 등 현황 및 처리결과는 검찰통보 사건 중 징계처분 4건과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 5건을 포함한 2016년도 파주시 공무원 징계처분 및 처리현황이며 심의보류 3건은 소송계류 중으로 징계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이 보류된 것입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최근 언론에서 파주시 공직자의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사건이 보도되는 등 파주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는데 근본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와 같이 파주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엄중하게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그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됨으로써 파주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신규 공직자는 임용 전부터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선현을 찾아서 결의를 다지는 등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나아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및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을 강화 및 확대하고 연말연시, 설 명절 전후, 선거 시기, 휴가철, 산불비상근무시기 등 테마별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에는 더욱 공직기강 감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표창에 의한 감경 없이 징계수위를 강화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여 실추된 파주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때마다 청렴 일일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청렴동아리 활동 등 실적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청백-e시스템 운영, 클린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도 실시할 계획으로 어깨띠제작 준비 중에 있는 등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 취약지역 안전망 확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 32개소 설치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39쪽에 CCTV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에는 용역비가 4억 4,331만 4,000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방범 CCTV모니터링 용역사업비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며 관제 용역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억 4,331만 4,000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요율은 87.18%로 6,668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홍진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내외 이용실적 및 이용 분포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배차건수는 1만 6,431건으로 관내 1만 1,788건, 관외 4,643건이며 장애인이 1만 4,620건, 65세 이상이 1,603건, 기타 208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급수로는 1급이 57%, 2급이 43%이며 장애인 세부유형별로는 지체가 22%, 뇌병변 30.1%, 신장 12.7%, 시각 6.2%, 자폐 17.1%, 언어 1.2%, 기타 10.7%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49%, 비휠체어 이용자는 51%가 되겠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47%, 여자가 53%이며 이용 시간대별로는 6시～8시 11.9%, 9시～12시 37.5%, 13시～17시 43.7%, 18시～22시 6.9%로 이용하였습니다. 기존에 차량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 6대를 증차해서 현재 26대 운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2019년도까지 14대 추가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객도 늘어나고 불편도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3일 전 차량예약제로 운영하던 것을 하루 전 예약제로 변경 시행 중에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양적, 질적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직원 신규채용 현황 중 2015년도부터 미화원에 대한 신규채용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미화원 인력은 정원 126명 대비 현원 126명으로 결원인력이 없어서 신규채용이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시행 추진되면서 2016년 3월 1일자부터 공단인력이 민간으로 전환되기 시작함에 따라 결원인력이 발생하지 않아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사장 임기와 해임 관련 규정, 급여지급 시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임우영 이사장은 2014년 11월 1일 취임해서 2017년 10월 31일까지 3년 임기가 되겠습니다. 해임과 관련해서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노무사의 전문기관 자문결과 형사상 유죄판결 확정 시 해임이 가능하며 현재 공단에서는 규정상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급여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 감액 근거는 무계결근, 휴직, 직위해제 시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규정 제6장 29조 신분보장에 따르면 형의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으며 앞으로 판결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노사합의서에 시장님께 고용안정보장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용안정보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합의서 중 건의사항은 2015년 1월 23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직장노동조합 위원장 임원석, 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정재철과 공단직원들의 고용안정보장을 위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공단의 업무는 시의 업무를 위‧수탁하여 시행하는 등 시의 행정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기에 건의사항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12일자 청소업무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공단에서는 청소차 운전기사 36명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견인, 종량제봉투, 환경순환센터 업무배치에 대해 35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고 희망자 1명에 대하여 조기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화원 47명에 대하여는 민간전환 25명, 고용승계 5명, 조기명예퇴직 2명, 상근직 직종 전환 1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13명의 미화원이 남아있으며 잔류 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와 공단, 공단직장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4자 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시와 공단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신규사업 등의 발굴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이사장 권한대행, 최종결재자 현황과 임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7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이사, 의장, 비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단 사업운영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2017년 5월 31일자로 직무대행 우선순위인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위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임명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어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임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TV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기업지원과하고 지금 말씀대로 체납된 것이 있나 없나 징수과에서 확인을 해서 선정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른 곳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있었고요, 정책홍보관에 있다가 소통법무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시책들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사후적 봉사활동 처분된 경우에 봉사활동이 있고요. 사전적 활동 같은 것은 감찰이나 교육이라든지 청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될 적마다 그 이전에도 연초에 개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놨지만 사건이 터지는 수위에 따라서 강도를 더해가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문답식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중징계다 하면 중징계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파면, 해임, 강등 이런 것도 있고 경징계에서는 감봉이나 견책도 3개월, 2개월, 1개월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감안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지나면 임기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직무대행으로……

저희가 임기 끝나기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서 거기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해서 시에서 올리면 시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대행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연 직무대행의 영역으로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부터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공단에 대한 부분이 직무대행 체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나와서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가기 이전 것이 청구가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몰아서 신청을 하는가 봅니다.

저도 그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청구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혹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책홍보관님, 금촌역 앞에 전광판 6월 말일 자로 없어지는 건가요?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설계를 해서 철거용역 의뢰를 계약부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7월 1일부터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주변 상인들이나 전통시장 분들은 그게 없어서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철거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금촌행복센터 먼 거리니까 가까운 금촌1동에 하든 구 경찰서에 하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관님, 예산편성 시 실링제도나 쿼터제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 국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링제나 쿼터제는 안 하고 다 풀 예산으로 올리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쿼터제로 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던데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만 작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도 추경까지 부서별 쿼터제를 적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내린 적도 없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 통합관리기금 감사원 지적이 있었잖아요. 연말에 결산할 때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그때 예산관님께서 각 국별로 필요한 기금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난 연말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기금이 법정기금이 있고 임의기금이 있는데 법정기금은 제외하고 임의기금에 대한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존폐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서의 전형적인 의견이고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은 기금은 기금으로서의 특성이 있으니까 기금 특성에 맞는 사업예산이 기금으로 편성됐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 어찌됐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 있고요. 기금과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성격에 맞게끔 앞으로도 2, 3년 더 지나가야겠지만 기금 성격에 맞게끔 예산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소통법무관님,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조례 제‧개정 327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못하니까 국별로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해서 올려주시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적극 행정을 하면서 2016년도 면책을 해서 감경된 분이 없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정하다 보면 징계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건수가 없는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아까도 자료에 나왔는데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잘 활용합니까? 실제 또 공무원들 감경을 해주는 분도 계신가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불특정다수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책대상이나 징계대상이다 싶으면 당사자가 난 열심히 일하다 그랬는데 억울하다 하면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판단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호소를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같이 살펴보고 해서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문책 선에서 한다든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각국 국장님들도 들어오시는 건가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경징계다 그러면 감봉 3개월에서부터 2개월, 1개월, 견책으로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시피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좋은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당부의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지금 답변하기 그렇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증차 부분 다시 카니발로 더 증차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카니발은 경유차이죠?

네.

다 경유차인데 앞으로 시책이 전기차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담당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다가 전기차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교통약자이동 부분의 증차도 이제는 전기차를 좀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껄끄러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찬일 위원님께서 난데없이 저를 끌고 가는 바람에 시의회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장소가 아닌 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주는데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령산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좌회전할 경우 점멸등이다 보니까 우측에서 오는 차가 보이질 않아요. 그분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서서 천막에 대한 부분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임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검토하다가 연말까지 가지는 않게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달 안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