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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21

박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무회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고근석 징수담당입니다. 고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입니다.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누락세원 방지에 저희 세무행정 공무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세입목표액 439억 대비 45%인 197억원과 세외수입 10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77건의 4억97백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하였으며 협업행정에 의한 지방세 기초질서 지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으며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대규모 사업장의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자진납세 공감대 조성과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지방세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활상식이 될 수 있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또한 상속세 재산납부홍보물 제작과 비과세 및 감면 의무사항 준수 안내 등 납세자의 세입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서비스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세 과세자원 조사의 현장실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변경 등 10만3,918건의 과세대상 정비와 미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인 조사 1,202건과 감면 및 중과세대상 75건과 기타 물건 1,164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문과 리플릿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22억25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과소신고분 29건의 8백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5,048호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철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결정공시 결과는 전년 대비 3.87%가 상승한 가격으로 4월 28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6월 1일 기준 상반기 변동주택 367호에 대한 선정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월부터 운영하고 읍·면 합동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7억2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인 19명에 대하여 명단공개와 23건의 고액체납자 공매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읍·면 합동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재원확충 노력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중점 추진기간 설정운영과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예치금 압류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5월 30일 현재 127억46백만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105%인 105억81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자 유형별로 강력한 맞춤형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 정리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공사 204건의 42억8천만원, 용역 85건에 46억3천만원, 물품 16건에 3억3천만원,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지역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한을 통한 참여기회 제공과 전국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관내 영세업자 보호와 지역의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정보공개를 통한 회계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계약·지출내역 수시 공개 행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88건의 121억, 용역 33건에 62억5천만원, 물품 2건에 1억1천만원 입찰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발주계획, 입찰, 계약사항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G2B를 활용한 전차입찰 집행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업무 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체불 없는 노무비 집행 확인제 강화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시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함됨을 공고문상에 명시하여 체불방지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체불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주민의 편익에 우선하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 13필지 7,017㎡를 매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3필지에 5,980㎡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국공유지 일제조사 결과 매각대상으로 조사된 154필지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재산관리 책임 운영제와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충분히 검토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저탄소 실천을 위한 청사 시설물 보강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청사 LED 조명등 교체와 민원동 화장실 보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대 읍면에 청사 환경개선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면과 수북면에 LED교체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천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동 앞 연못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력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감시책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청사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대부분의 청사가 노후로 인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으나 비효율적이여서 장기적으로 읍·면 청사 등 건립년도와 노후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신축하는 방안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업무협업에 의한 지방세 체납행정 제재 추진입니다. 지난 3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안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는 관허사업, 각종 인허가 보조사업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후 인허가 및 보조사업승인 전 체납징수실적은 33건에 4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항을 전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보조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담양군에서는 체납할 시에는 인허가는 물론 어떠한 보조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계약부서에서 준공검사 때 명예감독관 제도해가지고 감독관제도 받죠. 원래 조례에 보면 2천만원 미만은 안 받게 되어 있죠?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행정과에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편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이장님들한테 알리고 같이 참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장님들이 갑질을 많이 해요. 현장마다 갑질을 다하고 설계도 없는 데를 계속 일을 해주라 그래요. 안 해주면 준공검사 때 명예감독관 도장을 안 찍어줘 버려요. 그래야 되겠나, 명예감독관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명예감독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공사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이런 민원 있으니까 이거 해주라’ 그래 가지고 괜히 업체하고 안 해주면 감정을 내세워서 준공할 때 보자 그리고 압력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감독관들은 그것을 갖다가 해주라고 어쩔 수 없이 해요.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추가된 부분은, 물량이 빠진 부분은 정당하게 설계변경을 하든가 해서 보완을 해주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2천만원 수의계약 해봤자 공사가 혹시 업체들한테 들었습니까? 몇 %나오는지? 조그마한 소액은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 조그마한 것 하면서 그렇게 갑질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업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명예감독관 2천만원 소액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명예감독관을 감독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확실하게 하지마라고 명예감독관 도장 안 받아도 된다고 확실하게 통보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일하면 업자들이 죽을라 그래요. 그런 부분은 현장마다 돌아다녀 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해줘요. 그런 것을 명예감독관 제도를 아주 없애버리던가 그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이라 해서이것해주라, 저것해주라 자기 집 앞에 뭐 해주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해주면 나중에 업자들하고 같이 불편을 느끼게 하고 말이야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군민이 참여해서 보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게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선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 하고도 한 번 이야기 해보고 조례관련도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올 한해 상반기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자주재원은 지방자치 구현에서도 꼭 필요한, 늘 했던 말처럼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 잊지 마시고 하반기에도 좀 변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결산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유성임 담당이 해외출장으로 인해 윤재선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건강증진 남우주 담당입니다. 출산지원 주미경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국혜선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다목적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어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건강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요가, 댄스, 노래교실 등 운동여가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강사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굿바이 5대암 프로젝트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예방과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과 검진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건강습관 개선교육 등 다양한 암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의 암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침 시술, 검사, 투약 등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우울감 해소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건강수명 연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금연환경 조성으로 생태도시 정착입니다.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 편의증진 도모 보건지소 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든 경로당을 매월 2회 이상 방문해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발급되었던 보건증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월부터 보건지소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번기에는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등 보건기관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편의증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방역소독 지속 추진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로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중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관내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주요 관광지 화장실 정화조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해빙기에도 읍·면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방역을 실시해서 담양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취학 전 아동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취학 전 아동의 수인성 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예방과 질병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올바른 손씻기 운동과 시기별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취학 전 아동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노인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직장인, 외국인 영농근로자 등 대상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인식전환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소금은 줄이고, 영양은 높이고 입니다.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염도 측정계를 통한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치아관리서비스입니다. 생애주기별 연령에 맞게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사회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 육아용품 기증 및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출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증 및 나눔장터 활성화를 통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눈 건강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백내장으로 불편한 노인들의 시력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로 눈 건강 불편 노인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양 우리안과와 협약을 맺고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 희망자에 대하여 수술과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등 소요 경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안수술 지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 수술완료 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만 65세 주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 인공면역효과를 극대화하여 패혈증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독감 등 타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시기별로 적기에 모든 대상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문자서비스 및 유선안내 등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 건강드림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으로 읍면별 지역담당제로 구성하여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진료하고 투약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는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폭염, 한파와 관련된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명존중 자살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 증가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경로당 이용 주민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4월에 개소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뇌 건강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2, 3차 치매진단 감별검사 결과에 의거 신규환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관내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예방과 진단, 치료 등 치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확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소장님,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엊그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전년도 결산에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는데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안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원을 해줘도 안한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건강검진을 안하고 건강관리를 안 하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잘 교육을 시키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122페이지, 혈관질환 아주 현대인들에게 정말 지켜야 할 꼭 중요한 부분인데 예방관리 홍보부스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게 우리 병원과 공동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아닙니다. 심뇌혈관질환 이 사업은 의료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그 외국인 영농근로자 109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5명에 대해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질환이 나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예방관리사업은 담당자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양, 심뇌혈관, 구강...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 업무역량이라든가 직무강화 교육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합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그렇죠. 저희 매년 직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투어책자 같은 거 활용해서 배부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늘 항상 말했던 것처럼 지역주민들 그동안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산승인자료는 결산서 자료로 대처하는 걸로 하시고 바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자지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