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이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한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준렬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이철규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박홍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담양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15세부과제에 대한 자체 설계심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벼, 딸기, 멜론, 블루베리 등 신품종 6종을 위한 골든씨드 프로젝트 사업과 관상용 대나무 대량 증식체계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세계 최고딸기 명성유지 및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신품종 죽향, 담향 등 종묘수출을 위한 시범재배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베트남, 스리랑카, 포르투칼 등 6개국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품종보다 흰가루병이 우수한 담양3호를 품종출원하였고 우량종묘 조기 보급을 위한 종묘안정생산 기반구축과 함께 죽향 등 우량묘 생산전문단지 조성을 4개 조성 중에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분석기관 운영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잔류농약분석실, 유용미생물배양실, 조직배양실, 쌀품질관리실 등 5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토양검정 1,009점을 실시하였으며 유용미생물 61.4t을 생산농가에 보급하였고 320성분에 대한 잔류농약시스템 분석을 구축, 친환경쌀 생산단지 등 잔류농약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쌀 생산비 절감 및 신품종 비교 시범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및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은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는 3개소에 11㏊를 운영 중에 있고 비교·전시 품종에는 새일미, 신동진, 미품벼입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지 기술교육과 수확시기에 맞춰 종합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밭작물 물 부족 경감 및 쌀귀리 춘파재배 실증시험입니다. 산간 경사지 밭작물 물 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활용기술 시험사업은 고서, 남면, 창평, 금성, 수북 각 0.1㏊씩 5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고 쌀귀리 춘파재배기술 현장실증시험은 봉산면에 1개소 5㏊를 추진하였습니다. 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과 농가선호도가 높은 우량종자 확대·보급을 위해 벼 외 8개 작목 323.7t을 정부보급종과 국립식량과학원 등 국가기관 생산분 우량종자를 증식하여 자율교환토록 하였으며 금년 추계재배용 시감자 15t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 농작물 병해충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입니다. 벼, 보리 등 주요 품목에 대하여 예찰포 및 관찰포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병해충 예찰의 방제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병해충 및 외래돌발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찰강화로 병해충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포도 품종갱신을 위한 신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포도의 신품종 재배 육성단지 1개 단체 21농가를 대상으로 2㏊를 육성하고자 사업대상자 교육 및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으며 연동형 하우스 시설개선 7농가, 신품종 샤인머스캣 21농가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벤치마킹과 현장평가를 통해 포도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실내정원모델을 삼고자 합니다. 직원 1인, 1화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원예활동의 생활화 할 공간조성 및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추진 등 시범사업 현장평가를 통하여 아름다운 힐링오피스 사무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입니다. 기존 하우스의 다겹 보온커튼, 강제 환기팬 등 에너지절약형 종합시설을 투입하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추진 중입니다. 입니다. 몽골 농업기술 보급 협력사업입니다. 몽골과 농업기술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경에 몽골 농업인연수단 10여명을 대상으로 딸기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교육 및 실습 등 우리 군의 우수한 농업기술의 해외전수 및 상호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신소득작물 조기 도입으로 새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천연 살충제 자가제조 활용으로 친환경농업 안전실천을 위하여 제충국 보급 1개소와 신소득 작물 도입 2개소, 기후변화대응작물 보급사업을 1개소에 추진하였고 앞으로 제충국을 활용한 친환경 자재 생산기술 및 신소득 작물 재배기술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약용·토종농산물 확대보급을 통한 영세농 소득증대입니다.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농산물 보급을 1개소에 추진하고 한계농지 등의 약용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1개소, 영세농업인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사탕 옥수수인 고당옥 지역적응 시험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고당도 생식 가능한 옥수수 고당옥을 7개소에 지역적응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배기술보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새싹쌈 캡슐형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새싹쌈 재배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캡슐형 재배기술 보급사업을 1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재배시설 설치 및 재배기술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농촌자원활용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농작물 육성사업으로 농촌 교육농장 2개소를 선정하여 육성 중에 있으며 도농교류 활성화 현장프로그램 운영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9회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교육농장 교육환경 조성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농교류활동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어르신 복지활동 실천시범입니다.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이나 솜씨를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자생약초, 가공작업장을 조성하고 볶음기 외 2종의 가공정비를 설치토록 자생약초 가공품 소득활동을 추진·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선도실천의 핵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3개 단체에서 873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정보제공, 역량강화, 현장 교육 등 전문기술 함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확충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의 편이장비와 안전장비 및 안전보조금 보급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2개소를 선정, 사업설명회 및 전문가 초빙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장비 및 안전보조구 13종 304개를 지원하였으며 편이장비에는 음성 딸기선별기에 8종 81대를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후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 및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부존자원 활용 6차 산업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쌀 활용 가공기술교육을 2회 추진하였고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종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방향설정 및 공정설계를 위한 용역을 ㈜한국식품정보원 안전관리연구소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7일 82명의 지역농업인을 모시고 주민설명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가공에 필요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6차 산업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화된 기술습득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한우반 40명을 대상으로 20회를 걸쳐 100시간의 중장기 심화반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의 이동교육과 현지 벤치마킹 등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명품한우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8개 분야 1,6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 등 작목별·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귀농·귀촌인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14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서 647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정보, 농업기술, 지역민과의 관계소통, 영농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품목별 연구모임체 695명에 대해 과제교육과 현장학습 중점활동을 21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미래농업 신기술 도입을 위한 과제교육, 벤치마킹, 시험연구 등 16과제에 대해 71회 실시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30농가를 선정, 농가별 경영진단과 처방, 경영개선 기본교육, 심화교육 및 후속교육을 6회에 걸쳐 10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수익창출의 농가모델을 육성하고 마케팅 경영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사환경 개선 및 조사료 신품종 비교 시범입니다. 축사주변 환경개선, 조사료 우량품종 보급,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하여 아름다운 전원축사모델 시범사업 1개소,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1개소, 젖소 유량·유질개선 실증시험 1개소, 4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국내육성의 신품종 비교·전시포, 수확·연시회 및 시범사업 추진의 소득과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시범효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곤충 및 축산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입니다. 곤충자원 대량생산 기술활용 산업화로 국내시장 우위선점을 위해서 곤충산업 활성화 실용기술 조기보급 시범사업과 메뚜기 연중대량생산 실증시험,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효과적인 사업완료와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능력 담양한우 암소집단 조성 연구사업입니다. 고능력 담양한우 암소집단 조성을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과 지난 4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암소집단 조성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담양한우 개량목표, 개량방향, 암소선발시기, 선발기준 등을 선정하여 고능력 유전자 보유 담양한우 개체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임대장비 확보를 통한 임대농기계 수요충족 및 보유임대 농기계 이용증대를 위하여 65종 423대를 확보하여 본소와 남부지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부지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임대사업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형 리후렛 제작·배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작이 어려운 농업용 굴삭기 안전교육은 농업인 100명 중 65명은 전문교육기관에 의뢰·실시하였으며 35명은 7월 중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장비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 소포장과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마련과 행정이나 중간조직을 통한 식품제조허가 등 제도적인 장치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신청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하에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방안 및 공정설계 등 사업유치를 위한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공품을 이용할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이 선정되면 식품제조허가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업 초기에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 및 창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공산업 및 농외소득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 등등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 있고 선택에 집중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대해서 앞으로 담양군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장기계획을 갖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보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하도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전문적인, 지속적인 것들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할 때 분명히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표를 제시해주셔서 그 결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할 사업인지 효율성 문제를 검토하셔서 사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편적인 것보다도 선택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범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강화해서 한우혈통관리 실태관리가 있죠. 한우혈통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분화해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우량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연구사를 채용해서 축산연구사가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데요.

지금 연구사가 있습니까?

예. 축산연구사가 금년에 채용돼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것을 전공했고 그렇지만 축산연구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국립축산과학원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원장님하고 담양 오셔서 MOU를 체결했고, 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도 한우혈통 관리라든가 고등사업 그리고 한우 친자확인 사업 등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모든 자료가 확보돼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친환경농산유통과와 협의해서 기존에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갖다가 공유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중복적인 사업이 되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사업보다도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담양한우가 명품한우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이 협력해서 한우 고등등록 혈통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담양에 올해도 10,000두에 걸쳐서 혈통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도 친환경농산유통과에 노하우나 자료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기존에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했던 것들은 외부에서 관리했는데 이번에는 센터에서 직접 주관해서 친환경농산유통과와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의 사업보다도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축산연구사가 계신다고 했는데 한우 전문지식인입니까?

석사학위까지 했습니다.

한우?

예, 한우.

물론 논문이나 행정적으로 연구는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노하우라든가 직접 키우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같이 담양한우인들과 자주 공유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발표하고 좋은 것들을 숙지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 융복합 확산사업 있죠. 본예산에 22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지출원인이나 명시이월 없이 그냥 불용처리됐거든요. 원인이 왜 그러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융복합 사업이 실은 현장에서 적응하다보면 여러 가지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본가가 사업을 포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선정은 됐습니까?

농가가 신청해서 중앙에서...

농가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현재 자기 하우스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의 결산은 이미 다 끝났고 다 집행됐고 반납할 것은 다 반납했습니다마는 결산서를 확인하는 것은 다음연도사업이나 예산에 개선해야 될 점, 잘못된 점을 시정차원에서 보는 것이잖아요.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을 하실 때 무조건 중앙에서 내려와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수요자가 있는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선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와서 반납하면 안 좋잖아요. 애써 고생해서 공모신청해서 따왔는데 반납하게 되면 다시 그 사업은 공모를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모사업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나 도비 불용돼서 반납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집행잔액 차액들 등이 있을 것인데 국비나 도비가 군에 왔을 때는 그 사업에 연관되면 계약차액이라도 다 써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가 1백억이 내려오면 9백만원 쓰고 1백만원 반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1백억은 다 쓰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차액은 그 연관사업이고 부족하면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그 사업에. 그러면 얼마나 농가도 좋고 우리 군도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계장님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진행할 때 확실한 사업을 더 해주게, 원하면 연관사업에 더 추가로 지출되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대나무신산업담당. 이권호 대나무시설담당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은 해외 배낭연수차 출장 중인 관계로 이성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대나무 성분활용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대나무 성분분석과 유전자분석을 통해 대나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능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대나무 성분을 활용한 방향제와 디퓨저는 금년 4월에 시제품을 출시하여 현재 죽녹원내 이이남 아트센터에서 판매 중에 있으며 대나무 추출물과 천연오일을 활용한 산소캔 개발은 8월 말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그동안 담양 대나무밭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FAO와 농식품 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습니다. 금년 10월에 농식품부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를 FAO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에 FAO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담양 대나무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 죽녹원 관광콘텐츠화 융합 증강현실 게임 개발입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게임과 유사한 증강현실 게임을 죽녹원에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오는 7월까지 문화, 역사 등 소재발굴과 게임에 필요한 캐릭터 제작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요령은 죽녹원 내 게임존을 5개 정도 선정해서 지정된 곳에서 핸드폰으로 캐릭터를 수집하면 미션이 완료되고 미션을 완료하면 사전에 협의된 지역상가에서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시범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문화산업전 개최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6일간 담양종합체육관에서 엮음이라는 주제로 대나무문화산업전을 개최하였으며 대나무공예 무형문화재와 명인들의 작품 109점과 대나무를 소재로한 융복합 창작품 70점, 그리고 36회 전국대나무공예대전 수상작 135종을 전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나무 공예 무형문화재의 시연과 대나무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여 개최기간 동안 39,228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개발하여 관광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제36회 전국 대나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전국 공예대전을 통해 우수한 창작품을 개발하고 대나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92명이 180점의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대나무공예대전의 격조를 높였습니다. 또한 입상작 56점으로 제19회 대나무축제 기간동안 전시하여 담양대나무 공예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였으며 현재는 대나무박물관 갤러리에 전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우수한 창작품이 다수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대나무 공예 맥을 잇고 지속적으로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대나무 공예명인과 준명인 그리고 계승자를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대나무 공예명인 9명이 계승자 12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여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 공예명인과 준명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디자인의 공예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분기별로 우수한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연말에 성과물을 한국대나무박물관 갤거리에 전시하여 대나무공예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담양공예품의 우수성을 대내·외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국대나무발전협회 내실 운영입니다 한국대나무발전협회는 대나무와 관련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중간조직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대나무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대나무신산업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응모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1월에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대나무포럼에 참석하여 담양의 대나무 신산업 사례를 발표하는 등 한·중·일 교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죽순요리 전문가양성 교육추진입니다. 죽순요리는 담양의 향토음식으로 죽순소비를 촉진하고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교육희망자 14명을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남과학대학교 호텔조리김치발효과에서 죽순요리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창업과 경영전략, 죽순 응용요리 기획 등 다채로운 죽순요리 교육이 주 내용입니다.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항으로 품격있는 죽녹원 한옥카페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죽녹원은 추월당 카페와 봉황루카페 2곳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품격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카페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우리 지역내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죽녹원 한옥체험장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죽녹원한옥체험장은 영빈관과 한옥체험장, 추성관 등 8동에 12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죽녹원 차량진입 통제 등 죽녹원 탄소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죽녹원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편의제공으로 죽녹원의 관광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2016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16년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현액은 50억2,088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7,083만2천원을 합한 총 61억9,171만3천원입니다. 이중 55억1,429만9,370원을 지출하고 5억8,512만6천원을 2017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9,228만7,63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입니다. 대나무 신산업 업무추진에 2,5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 대나무 보전 및 수집예산은 6,874만8천원 중 4,846만4천원을 집행하고 휴대용 산소캔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로 17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2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죽순생산유통의 체계화 사업 예산은 제5회 죽순요리경연대회 개최비로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 약리효능분석 연구예산은 14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3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죽로차 연구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죽로차 홍보를 위한 국제차문화대전 참가비로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비로 75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를 위해 죽로차 생육환경 조성사업에 1,608만2,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은 3억1,960만9천원 중 3억363만3,320원을 집행하고 1,59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예산으로 4,101만8천원 중 2,955만1천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중 1,146만6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 사업예산은 1억4,556만원이며 이중 1억3,577만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 업무추진에 15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시가문화촌 환벽당 재현공사가 완공되어 6억3,13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죽녹원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 1,95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4,650만4천원으로 2,62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로 8,004만9천원을 집행하고 470만8천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국가농업유산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인 5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2천만원이며, 이중 4억4,040만790원을 집행하고 5억6,812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잉여금 17억651만190원과 2015년 농촌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집행잔액 중 국비지원분 92만3천원은 총 17억743만3,19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국가농업유산 지원사업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중·일 워크숍 일정이 연기되어 담양대나무밭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36만9천원과 국가농업유산 대나무밭 소유자의 간벌동의 지연 등으로 65백만원을 명시이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전 및 수집을 위한 시험연구비 17백만원입니다. 이는 휴대용 산소캔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오는 8월 말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사업으로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교류 실행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8,06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나무 종보전센터 건축 및 연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시설비 4억1,815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에 대나무 종보전센터가 준공되어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보고 잘 들었고요. , 일반운영비 180만원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대로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됐어요. 왜 그랬나요?

예산절감액으로 295만5천원하고 집행잔액이 32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예산액이 180만원인데 180만원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거기는 죽순생산유통체계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반환했습니다.

필요가 없었어요? 사업이요?

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건이 안 됐을까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죽순생산협회에서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도 없었고 우리가 또 별도로 해줄 필요도 없어서 집행 안 했습니다.

을 보면 대나무공예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일반운영비 8백만원이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365만1천원이 됐고 절반이 불용처리돼서 4백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절반은 사업하고 절반은 불용처리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조형물 분야에 대상자가 없어서 3백만원을 했고요. 또 익명으로 출품하신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3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출품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않고 다른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출품하기 전에, 세부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분들에게 알려서 사전에 불미스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했어야 되지 않나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절반 세워서 절반 불용처리 하고 절반만 사용했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아무 효용성 없이 말하자면 필요 없는 돈만 버린 것이잖아요. 하나하나씩 잘 짚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을 보면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억2천만원에 금년에 당해연도 5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총 10억2천만원 예산이 됐는데 지출은 4억4천만원 되고 명시이월액이 6억9천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5억이 됐어요. 사업의 진척이 더디고 어떤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때 4억 정도는 대나무종보전센터를 계약했는데 12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날씨관계로 준공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용시켰고요. 나머지 국제교류, 실행용역이 한·중·일 워크숍 개최가 불투명해서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물론 대나무자원연구소는 인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담양에 세계대나무박물관이 있고 국내 유일의 대나무 생산이지 않습니까. 대나무로써 뭔가 고품격,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게 하려면 그만큼 직원을 인원도 확보되어야 되고 대나무 전문지식인도 더 필요하지 않나, 활력 있게 생동감 있는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큰 금액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되고 2～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인원도 요청할 수 있으면 집행부 수장한테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니 인원이 없어서 사실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인원을 확충해서 그 확충인원이 담양군 대나무산업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7억이라고 했죠.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한번 반납하면 그 돈이 다시 우리 군에 내려오지 않잖아요. 귀중한 돈인데 어차피 국고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계약차액이라든가 불용액들을 최대한 적게, 그 사업에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계약차액도 더 집행할 수 있으면 수요자에게 집행해서 대나무 사업이 수요자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게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반납액을 줄여서 군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억이라는 반납금액이 큰데 아깝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생동감 있고 생산성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채웅. 하수도담당 김성민. 물재생관리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남부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 상수도사업으로 수북, 봉산, 고서, 창평 일원에 배수관로 23.3km와 배수지 1,00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남 4개면에 안정적인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금성, 용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금성면과 용면, 월산면, 수북면 일원에 송·배수관로 60km와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7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등 행정철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년까지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균형 잡힌 시설체계로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기술진단 용역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한 환경부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담양군 실정에 맞는 최적화된 급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수계획수립 등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5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환경부 승인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7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 유지·관리체계를 구축,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봉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 에 무정면 안평, 오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봉산면은 1일 310t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으로 신학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제월리와 신학리, 기곡리, 연동리, 유산리가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할 사업으로 현재 업체가 선정되었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행정절차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정 안평, 오례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대상지역은 안평, 덕곡리, 정선리, 평지리, 동산리 오례천으로 오례천오례리, 동강리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업체가 선정되었기에 착수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대전면 월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월본리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이설하여 대전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38백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3.0km, 배수설비 158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될 사업으로 20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복호 상류 수변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남면, 대덕 일원에 사업비 5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현재 2017년 6월 현재 동복호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환경부에 승인요청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화순군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부분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억36백만원을 투입하여 9,000t에서 12,000t으로 1일 3,0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64백만원을 투입하여 500t에서 700t으로 1일 2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8월 말까지 완료하여 9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완공하여 완공 후에는 추가로 발생되는 하수를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처리구역은 월본리, 병풍리, 갑향리, 태목리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97백만원을 투입하여 1,200t에서 1,500t으로 1일 3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으로 2017년 6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었기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원강리, 주산리, 성월리, 보촌리, 고흥리, 산덕리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 설비 개보수입니다. 2015년 6월 담양군 가축분뇨처리 기술진단 결과에 의하여 사업비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내 전처리시설, 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에는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담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무정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이송하여 담양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1억29백만원으로 오수관로 9.9km,배수설비 512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가산리, 오계리, 학동리 깊은실, 반룡리 용주마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걱정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창평에서 대덕구간 있죠, 도로. 국도 거기 보면 맨홀뚜껑 많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온 지 5～6년 된 것 같아요. 도로 한 가운데 있어요. 사고위험 있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났고, 왜 그러냐면 오른쪽 바퀴에 걸치게 되어 있잖아요, 창평에서 대덕 올라가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높으니까. 과거에도 창평 유천리인가 해결한적 있어요. 높은 것을 내려 앉힌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오른 쪽으로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로 가운데로 했는지 현장을 점검해주세요. 군수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주민들이 군민과의 대화 때도 말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맨홀 주변이 깨져 있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죠. 바퀴가 딱 걸친다니까요. 상당히 대덕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요. 오래됐잖아요. 왜 해결 안하는지. 대덕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는 포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식사하면서 앉아서 그런 저런 이야기 나오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안 되면 말지 하는 식이에요. 며칠 내로 시간 내서 가보십시오, 소장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차로 올라 가 보시고. 너무 높아요. 왜 처음에 그렇게 공사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높은 것도 있지만 왜 한 중앙에 했는지 도저히, 오른쪽에 공간이 없다면 몰라요. 얼마든지 공간이 있거든요, 고속도로 쪽으로. 점검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억5,338만6천원을 포함한 376억1,654만원으로 256억8,9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8%입니다. 114억8,266만원은 금년도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4억4,485만원은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분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8억4,441만8천원 계상하여 8억1,511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3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4,852만3천원을 포함하여 87억3,180만9천원을 계상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을 위해 52억7,613만3천원을 집행하고 34억5,443만3천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4만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6억7,521만1천원을 포함하여 227억3,899만9천원을 계상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무정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수북지구 2단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150억9,408만5천원을 집행하고 74억7,351만8천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7,139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402만8천원을 포함하여 21억6,844만3천원을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 유지관리,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등 19억8,057만2천원을 집행하고 6,336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2,45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3,466만원을 포함한 16억8,270만5천원을 계상하여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하여 11억2,102만8천원을 집행하고 4억9,135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302만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처리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5억4,075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보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 정비 등 4억7,493만4천원을 집행하고 2,981만5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무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담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3,483만6천원을 계상하여 4억2,741만5천원을 집행하고 74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회계로써 세입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기타 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지난년도 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 회계전입금 수입으로 35억161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5,199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 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하여...

소장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 하수처리장 확충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2015년도 38백만원을 세워서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2016년도로 넘어왔는데 2016년에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됐어요. 왜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쓰리큐라고 해서 우기때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쓰리큐라는 것은 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합류식 관거에서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사업포기를 했어요.

우리 군으로서는 이 사업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담양군은 전부 합류식 관거가 아니고 분리식관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당초에는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욕심에 환경부에 국비를 따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에요?

아니요. 합류식 관거에서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했다 나중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안하겠네요?

분리식 관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했다가 나중에 종영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직원현황을, 다른 부서는 들어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계약직은 다 뺐네요?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넣으십시오. 그런 분들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