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6개 읍·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감사 선수위로 예정된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보건소장 심 인 구 시설물관리사업소장 홍 중 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종 삼 환경자원사업소 신 성 진
갑수
김갑수위원장
보건소장님과 다른 소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소장님들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 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처리내역을 포함한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처리내역은 3건 모두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부 처리내용입니다. 먼저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장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장님들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위촉하였으며, 마음검진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하여 자살사례관리 및 우울증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비중 흡연자 배려사업 발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국민건강증진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으로 흡연자중 고위험 금연시도자를 위한 페암검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번 3번, 방역단 소독방법의 다변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2년부터 연무소독을 소독방법으로 선택하여 거리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 대상 여건에 따라 가열연막 소독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방제효과를 위하여 선택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2017년 4월 임시회 군정질문 시 의원주문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출산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편안한 임신과 출산,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만취약지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산모 친정엄마 초청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최근 3년간 직원대상 응급처지교육 및 심폐소생술 자격취득현황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대상 응급처치교육 및 심폐소생술 자격취득 현황은 2015, 2016년도에는 해당실적이 없었으며, 금년도 4월에 2회에 걸쳐 보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의료지원 현황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원기간은 2014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22개 종목에 년 인원의사 21명, 간호인력 9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최근 3년간 의료용품 및 의약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료용품 및 의약품 구입내역으로 2014년 4억 8,673만 원, 2015년 4억 245만 8,000원, 2016년 4억 9,750만 2,000원이며, 상세한 구입내역은 15페이지부터 40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최근 3년간 철원길병원 지원내역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철원길병원 지원내역으로는 의료인력 지원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내년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지원비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1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비로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최근 3년간 우리군 각종대회 및 행사 시 의료지원 및 인력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지원 및 인력운영 현황으로는 2015년 휴일 76명, 평일 65명 등 총 141명, 2016년 휴일 81명, 평일 96명 등 총 177명, 2017년 휴일 35명, 평일 39명 총 74명 의료 인력이 각종행사에 지원되었습니다. 상세 지원내역은 44페이지부터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현재 강원도 17개 시·군 의료지원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시·군의 의료지원팀 운영현황으로는 15개의 시·군에서 시설업체 위탁하여 의료 지원 부분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우리군을 포함한 3개군 지역에선 보건소 직원이 순번제로 의료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구번호 68번, 최근 3년간 의료지원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내용 및 결과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지원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내용 및 결과로는 2015년 34건, 2016년도 19건, 2017년 1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처치내용은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참고로 본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처치내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심장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장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구비기관에 17대, 구비의무기관 외 지역에 7대 총 24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상세 설치내역은 63페이지와 같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대한수도원 행정단속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대한수도원에 대한 행정단속 실적은 식품위생법상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요구번호 24번, 최근 2년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 추진현황으로는 음식 3개소, 숙박 3개소, 총 6개소에 대해서 5,808만 5,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17년도 지원현황으로는 68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숙박 12개소, 음식 30개소로 총 42개소에 4억 3,754만 6,000원을 신청을 받아 전액 교부 결정하였고, 업소별 환경개선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타 시·군에서 났던 환경개선사업 15개 업소를 추가로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페이지수로는 6페이지고, 저소득층 분만 취약제 우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급한 산모가 있다 뭐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그 출산 인프라사업 구축과 관련해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 저희 자체 분만 의료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차량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대병원과의 그 앱을 통한 그 관리 뭐 이런 쪽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또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 친정부모님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산후관리 그런 거 있는데, 몇 가정이나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다문화가정?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다문화가정 중에 출산과 관련된 임부에 대해서는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어,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위, 아래 다 이렇게 처리방안을 다 검토 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페이지수로 67페이지 있잖아요?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제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사업은 내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음식·숙박업소 한해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 한에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이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이제 음식이나 숙박업소에서 신청하면 뭐든 100% 다 되는 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그 이 도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지원 사업인데,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그 사업비를 주는 구조이고요. 신청되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뭐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규모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이상 업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평가해서 꼭 시설개선이 필요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신청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좀 해주고자 노력 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무튼 평창올림픽하고 뭐 거리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계기를 삼아서 또 보조받아가지고, 쾌적한 저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고요. 아무튼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제가 뭐 행사장 갈 때마다 아주 저는 반가운 차들 보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어, 뭐 어떤 차인지 알고 계시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구급차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부터 69번까지 좀 천천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요구번호 66번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44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료지원 건수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요, 과장님. 소장님.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어떻습니까, 소장님? 전체 이 느낌이? 계속 이제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7년도는 보니까 5월말까지 해가지고 74건이거든요. 앞으로 한 더, 배 이상 증가를 할 것이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점점 이제, 제가 체육청소년과에도 질의 드렸다시피 그 관련해서, 좀 연관성 있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행사 때마다 정말 많이 수고하시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진짜 운전하시는 분이나 옆에 이제 같이 오신 인력들이. 근데 지금 앞으론 점점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소장님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근데 우려되는 게 뭐 이제 체육청소년과에 그 관련돼서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지금 어차피 우리 철원군도 큰 틀은 자꾸 행사를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T/F팀 만들어서 유치를 하고, 행사는 점점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구급의료지원팀의 역할이 만의 하나 예방차원 이잖습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인력에 보면 이제 간호사, 조무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이렇게 4분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지 않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소장님? 근데 보면 어떤 종목에서는 뭐 유도대회인데 치위생사님이 배치 받을 때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부족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담당 부서에서도?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고민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보건소가 과거에 그 어느 정도 뭐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많은 부분도 있었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일반적인 행사지원에 국한 됐었어요. 근데 그 최근에 들어 체육행사가 부쩍 늘어나면서.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체육행사에 우리 순번제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전체 인력들을 순번을 정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순번제로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다보면 말씀하신대로 간호 인력이 나가야 되는데, 간호 인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치위생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뭐 이런 직원들도 전부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인력을 행정인력 빼고 어느 정도 간호 인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전부 순번에 집어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과부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지원하는데 문제가 많았고. 또 직원들도 각자 그 업무를 하는데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계속 지원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위탁업체 용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의원님 질문해 주신 이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계획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이제 체육행사라는 게 돌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갑자기 심장이 딱 멈출 경우에, 그니까 저희들 남자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 현상이 앞에서 터진다고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교육받지만은. 더구나 이제 현장에 배치된 분들이 여자분들 이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뭐 임상병리사님, 치위생사님 같은 거는 뭐 현장체험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대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 사고가 하나 터졌을 때에는 아주 골든타임이 딱 4분이잖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걸 넘겼을 때에는 정말 철원군의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체육청소년과랑 보건소에 어떻게 협의 볼 점도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체계가 지금 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 요청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시스템이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총, 이 총 지원건수에 거의 60%이상이 체육행사예요. 그렇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도론도론 얘기 나누다보면 본인들 되게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더구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지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원 나옴으로써 보건소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 담당자 이분이 안계시면 주민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입장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뭐 제가 체육청소년과 얘기했다시피 뭐 전문이 없으면 예산 세워서 사설 업체랑 MOU체결할 수 있는 거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비용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나올 거 같거든요. 그니까 소장님이 앞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 행사가 분명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만약 사고 나서 그 책임을 또 누가 지겠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것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69번호이고요, 소장님? 심장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보시면 뭐 보건소를 비롯해서 뭐 중학교, 마을회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 관리를 누가 하시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관리자를 지정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럼 정부가 다 이렇게 나눠져서 좀 확실히 지정돼서 관리가 됩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 보건기관은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소나 지소 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마을회관에는 그쪽에 이장님이라든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체험도 해보셨고? 그분들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방서에 그 요청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이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소방서가 말씀하신 그 골든타임 부분 너무 그 시간이 지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마을들에 설치된 것이고, 소방서에서 이 제세동기에 대한 관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걸 누가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말씀대로 시간을 놓쳐 버리면 그게 아무리 설치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건별로 해가지고 정, 부. 누가 과연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까지 내용까지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 가지 행사도 중요하지마는 예방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처럼 아무리 의료지원팀에 대해서 보니까 다른 시·군들 18개 시·군중에서 딱 3개, 3군데서 보건소에서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그걸 잘 참조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대회유치도 좋고, 정말 어 철원군에 갔더니 의료지원도 완벽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셔서, 철원이 정말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차원에서 상당히 좀 칭찬받는 그런 군이 되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다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뭐 출산장려를 많이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각 시·군마다 뭐 다르겠지만, 우리 철원군에서는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나가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뭐 첫째, 둘째, 셋째 그 차등으로 나가겠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제 철원군에서는 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었나요, 계속?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필례
오필례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 아, 잘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 뭐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뭐 신체가 절단이 됐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것까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저기 뭐 이렇게 의족을 한다든지, 그런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42쪽, 길병원 지원관련 돼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타 시·군에서 지금 군의료원나 시의료원 직접 운영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군립병원, 정선리 정선의료요.
배병인위원
정선하고, 화천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화천은 의료원인데.
배병인위원
의료원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병원이 없는 곳은 보건소가 의료원이에요.
배병인위원
아, 그렇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군립병원을 운영하는 곳은 정선이 유일합니다.
배병인위원
그쪽에 정선 하나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배병인위원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정확한 예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배병인위원
그렇죠. 수십억은 될 것 같은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 저 철원길병원 이거 제가 이런 기회 때마다 주문을 드리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병원에 제가 최근에도 좀 가봤지만, 시설이 거기 뭐 의료기기든 입원실 환경 여러 가지가 아주 취약하고, 그 응급실만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중환자실도 상당히 그 중요하거든요. 우리 군민들 진짜 사고사든, 사고든 아니면 그런 질환이든 해서 좀 현 의료 기술로는 이제 더 이상의 생명연장이 없을 때는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그렇게 좀 뭐 보조기구를 해서 생명연장이 되 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가게 부담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그런 시설에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정이 마비가 되요. 그래서 그 수도권에 종합병원에 가족을 입원했을 때하고, 동네 입원시켰을 때 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환경개선을 해서 좀 과감하게 좀 한번 지원계획을 세워 보세요. 좀 저하고 이렇게 마주앉아서 몇 번 했는데 아직 진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가 한 병원에 어떤 경제적인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인구 늘리기에도 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군민들에 가게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또 무엇보다 진단이 정확히 나왔을 때에 그 효과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우리지금 철원군 4,000억 시대를 넘었습니다. 1년 예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항상 주문 드리지만 교육, 의료에는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배병인위원
소장님 한번 좀 획을 한번 그어 보세요. 저도 지휘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의회에서도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근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길병원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되는 어떤 그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꾀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근거를 찾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길병원도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또 철원에 어떤 취약적인 의료 취약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뭐 소아 청소년과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만 산부인과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길병원에 어떤 경영능력을 좀 수지 부분에 있어서 그 정상화 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그 이후에 길병원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저희가 또 군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서 뭐 병원이 우리 군민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으로 진료과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시설도 개선하고 뭐 이런 방법, 어느 한 그 뭐 당장 뭐 어떤 추진하기 보다는 그런 단계적으로 길병원을 변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병인위원
그 물론 소장님 의견 동감하는데요.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린 지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맞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정관념 좀 깨고, 안 되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라도 발의해서 만들수 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돼서. 왜? 길의료재단하고 지금 뭐 어떻게 관계가 돼 있지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사업체가 별게로 병원이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좀 병원 측하고 한번 좀 자주 이렇게 미팅을 해서 풀어가자고요. 안 되는 걸.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배병인위원
예, 예. 언제까지 안 된다고 우리가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갈수가 없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건 바로 군민들한테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끝에 그 대한수도원 행정단속 관련돼서 해당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없는 건지, 안하셔서 없는 건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집단 급식부분하고 소독 부분이에요.
배병인위원
네. 그거 할 수 있는 건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네. 그런데 집단 급식소 설치 대상을 저희가 꽤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는데 상시 취식이 50인 이상일 경우에 그 집단 급식소인데.
배병인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거기가 그렇지 않고, 1년에 몇 번에 큰 행사를 치르는, 그런 치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취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집단 급식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 행정단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이지요.
배병인위원
이제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지도인데, 그거 어쨌든 예방차원에서 그 말씀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드린 거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아시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의약품 구입내역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6개 마을 보건소. 그 약품구입은 독자적인 결정을 하고 어떻게 별도로 구입하나요? 아니면 관리를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하나요? 어떻게 돼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매년 단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그 약품도매상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진료소를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남진
박남진위원
보건진료소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약품구입 현황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진료소도 역시 저희가 선정한 업체에 청구를 해서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다만, 이제 진료소는 그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일정 그 자격을 가지고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료소는 그 처방목록이 전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약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반 의사 정도의 그 처방을 하는 걸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약품관리나 이런 것들이 뭐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뭐 구입을 하는지, 어떤지를 궁금한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제 목록이 있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처방행위를 해서 거기서도 만약에 진료 성과가 없으면 이제 병원이나 뭐 의료 뭐 이쪽으로 그렇게 그 이제 2차 진료나, 3차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하고 있는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약품관리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 약품 그 어떠한 연한이 있지요? 사용 그…….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유효기간 전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유효기간이 있는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약품 그 유효기간이 지난 어떤 그 폐기처분 하는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구매를 할 때, 그 유효기간이 약품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약품을 구매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쓰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유효기간이 도래되고 있는데, 지금 약이 많이 남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약들을 그 예를 들어 뭐 도창진료소에 남았는데, 그 약을 마현진료소로 전배를 시켜서 사용하고, 또 거기서도 사용이 안 되면 보건소가 그걸 끌어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 폐기처분 그런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폐기를 해야 될 것이라면, 그 절차에 의해서, 폐기절차에 의해서 폐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폐기처분에 관한 그런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폐기된 자료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자료 1년 치, 작년에 그 1년 치 폐기처분 결의서나 뭐 어떤 그런 그 관련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여기 그 보건소, 거기 보건지소 약품 16년도 구입현황을 쭉 보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김화보건소나, 서면, 근남에 그 약품구입 단 1번부터 여기 61번까지는 우리 본 소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 통합보건지소는 의약분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직접 그 처방하지를 못하고, 원에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내역이 없는 것이죠.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약품구입 과정이나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좀 아무래도 이건 또 의료사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니까 특히 우리 그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 어떤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좀 이 행감 자료를 떠나.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저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큰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암환자라든지, 뭐 백혈병환자라든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감염 병이 원인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병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저 문의하는 거는 암환자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백혈병, 백혈병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암환자이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 그럼요.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 혹시 우리 그런 그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은 없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국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백혈병은 그 난취부분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어느 저 지원대상이 돼야 지원이 되는 것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소득이 어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저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그 소득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정해서 그 지원이 되는데, 뭐 거의 다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저 우리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철원에 지금 백혈병환자가 지금 그 젊은 사람이 하나 생긴 거 아시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백혈병 좀 있습니다. 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나이 한 40대 그 미만으로 지금 돼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지금 저 강남성모병원에서 지금 거 좀 어려운 형태를 좀 고비를 좀 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혈소판이라는 그 내용이 뭘 갖고 혈소판을 얘기한 거죠, 지금 소장님?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혈소판은 혈액에 성분중의 하나이지요. 그리고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뭐 그게 수십 가지가 되고, 뭐 어떻게 한가지로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원인까지는 아마 저희한테 그 보호자가 보건소를 좀 내수해서, 그 지원가능여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상의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혈액을 그 우리 보충시켜 줘야 하고 우리 그 같은 혈액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어느 사항은 우리 철원군이 말라리아 지역으로 해서, 철원사람은 이게 같이 혈액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지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철원군은 그 전열, 그러니까 그 수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혈액을 헌혈하는 것은 금지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혈액을 이제 그 전열 말고 혈장을 분리 해가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일반혈액을 제가 그 인터넷 상으로 보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2016년도에 6개월 동안 그 승인을 했더라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음…….
성호
박성호위원
6개월 동안 작년도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요새 그 백혈병 그 해가지고 입소를 했는데, 저기 성모병원에 있는데 뭐 저 혈소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혈소판이라는 거는 피를 저 추출을 해가지고 걸러서 거기에 대한 피를 또 정화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또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음…….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갖고 양이 좀 적으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제한은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철원군에 이제 말라리아 지역으로 이제 그 묶여서 그런 거죠, 지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아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헌혈은 철원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철원을 왔다 간 사람도 안 된다고 이제 그 그런 얘기도 하니까. 어, 철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철원군에 거주하는 분만 말라리아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음…….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그 인터넷상을 보면 6개월 동안은 허락을 했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작년도에는 허락을 저기 임시 저기 급 허락 해주고, 또 지금 와서 또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건 좀 모순이 있어서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가 그 자문을 구하는 사항인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작년에도 금지구역이었어요.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된 것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여기 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벌써 십 수 년인데 그동안 계속 헌혈 금지구역이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여기 받은 사항이 있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마도 그걸.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소장님이 지금 그걸 좀 그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좀 건의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사항이 정말 저거 할 수 있는 지, 6개월 동안 작년에 왜 그거를 허락을 했는지.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마 그거는 모르고 헌혈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데요. 작년에도 분명이 헌혈제한구역이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뭐 우리 군에서 그 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해갖고 뭐 혹시 우리가 군에서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지원 좀 해서 거 그 사람이 좀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보호자를 한번 보건소 방문을 한번 하게 해주시지요. 그러면 그분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라든지, 뭐 우리가 도와줄게 뭔지 부분을.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하여간.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좀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뭐 대상이 뭐 어떻게, 어떻게 대상인지 좀 해서 대상이 되면 최대한으로 우리 군에도 그 젊은 친구인데. 해서 좀 소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저 우리 그 방역소독 방법 다변화 추진. 방제효과를 높이고자 병행실시.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철원군청 열린 게시판 오늘 들어가 보셨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내용 보셨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밑에 댓글 단 것도 보셨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 여름철이 방역부분은 저희가 지역마다 주 2회 들어가는데.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 그 위탁방역이 거의 뭐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까지 풀로 가동됐을 때 주 2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만약 그 방역에 횟수를 늘린다던지, 뭐 어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또 요구하는 부분까지 도달하게 뭐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방역반을 더 추가로 더 뭐 구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방역하는 것은 모기를 잡기 위한 말라리아라든지, 모기에게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역을 하는 것인데, 실제 여름철에는 그거 말고 일단 그 해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까지도 그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쪽지역에 추가로 더 방역반을 좀 투입하는 보건소 방역반이 여분이 있으니까 보건소 방역반을 좀 투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뭐 답변글 올리신 거랑 뭐 거의 비슷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댓글 보셔서 알겠지만, 이 좀 뭐 이 속도가 좀 빠르다.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고,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리 철원군이 뭐 6월, 12월에 자동차세 그런 홍보문구가 있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태봉제, 뭐 다슬기축제, 뭐 그 방역차량이 일반음악을 틀고 다닌다는 부분은 좀 우습고, 방역차에 그래도 우리 철원군 홍보방송 시디를 걸어서 방역 다니시면서, 그 우리 철원군 홍보방송을 하면, 그래도 이게 뭐 뭔가가 지나갔구나, 철원군 홍보방송하면서.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가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우리 철원군 뭐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뭐 납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아 뭔가 우리철원군에서 뭐가 지나갔구나, 좀 이 감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하여튼 뭐.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보면 집에 앉아 계시는 분이 뭐 차 지나가는 소리가 다 거시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옛날에 염막 소독하는 것처럼, 이 경유를 태워서 하는 그런 큰 소음도 나지 않고, 그냥 뭐 이 프로펠러를 뿌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나갔는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근데 의원님 제가 그 지금 방역방법이 소리가 나지 않는 방역방법이라.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멘트를 넣어서.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방송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뭐 하신다고 하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철원군 홍보방송 시디 좀 걸으셔 가지고, 다니면서 뭐 볼륨을 조금, 방에만 앉아 있으면 안 들립니다. 요새 이 방음 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나가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지나갔는데 빨리 갔더라, 이런 부분들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속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네, 좀 지도 감독 좀 해주시고요. 이왕 그 뭐 방송을 뭐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철원 공공방송.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시설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7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내역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이 6건에 대하여 요구번호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 처리내역은 3건으로 첫 번째, 신철원 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 화장실이지만, 다수의 방문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공근로자 참여자를 배치하여 주5회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또한 터미널 사업자에 대하여 휴지 및 종량제 봉투 등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쉬리공원 내 다슬기 모형 재도색, 청소상태 등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한 수수료 징수 철저에는 2015년도 메르스 및 확성기 2016년도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긴장 고조로 인하여, 관광객 감소가 있었으나 2017년도에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및 Y진내 꽃밭조성 등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자전거 거치대 설치현황이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자전거 거치대 설치 현황은 없고 2016년도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등에서 설치한 5개소를 관리 전환 받아 1개소는 2017년도에 철거 되어 현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7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19개소로 예산액은 2억 5,680만 원으로 5월말 현재 집행액은 1억 4,9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홍보물품 구매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홍보물품 구매내역으로 우산 100개, 5단 부채 5,000개, 물티슈 4,000개 총 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화훼농가 꽃묘 구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화훼농가 꽃묘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에 베고니아외 3종 7,700본, 2016년도에 자산홍외 4종 6,130본, 2017년도에 안젤로니아 20,000본, 총 집행액은 4,192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0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보견학 이용객수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보견학 이용객수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내역으로, 첫 번째로 안보견학 이용객수로 2015년 151,651명, 2016년도에 152,596명, 2017년도 5월말 현재 46,062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017년 5월말현재 20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1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잖아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관광해설사도 정년이 있는 거지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정년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필례
오필례위원
없고요? 나이 상관없이?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이 해설사들이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활동할 때 저기 단체복 같은 거 입고 있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잘, 그니까 1년에 뭐 한 번씩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뭐 동절기, 지금 뭐 여름 하절기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 단체복 입을 때 깔끔하게 좀 너무 싼 걸로 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좀 품위 좀 있게 그런 걸로 좀 구별해 저기.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구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우리가 그 홍보물 있잖아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홍보물 보면은 우리가 매표소에서 이제 표를 끊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홍보물 뭐 주는 거는 없나요? 방문객들한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저희가 안내소에서 거기서 일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뭘 나눠주고 있나요? 부채?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보물 우리가 물티슈라던가.
필례
오필례위원
예.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질관련해서 이제 만든 거 4,000매 그것도 나눠주고, 철원군 안내 저 관광 그것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저번에 이제 관광과에서 부채 조그만 부채 했는데, 그거 참 간단하고 예쁘더라고요. 철원 구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드려 봅니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부서별 우리 공중화장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관리 현황 자료를 보면.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많은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셔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뭐 전부 다 그 남녀가, 남녀가 뭐 혼용하는 어떤 그런 화장실은 하나도 없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이렇게 시설은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다, 전부 다 우리가 관리 용역은 주고 있는 거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화장실이 철원군의 얼굴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수시로 이거 어느 담당계장님인지도 몰라도 그 용역회사에다만 맡기고 방치하지 말고 수시로 한 바퀴씩 돌면서, 좀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4쪽에 자전거 거치대에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구)재건중학교 공영주차장.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올해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이유가 뭐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나중에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거치대 좌우가 차량 후진 뭐 이런 관계로다가 파손이 돼서 경제진흥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철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철거 당시 모습은 사진만으로 사진으로 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거 단가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도 이제 흔적이 있나 해갖고, 지난 이제 돌아 봤는데. 흔적은 없고 뭐 차량 저거 다 도색을 해 가지고,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60만 원입니다. 이게 다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전거 거치대를 부서별로다 자료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좋습니다. 60만 원, 뭐 자전거 거치대가 이 우리 저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으론, 법적으로 이제 ‘주차장에 설치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장소가 잘못됐다. 위치가. 이게 뭐 보통측면이라든지, 주차장에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전면에, 전면에 설치가 돼있으니까. 뭐 보통 뭐 앞으로 가서는 안 박겠죠. 근데 후진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감 때문에 박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철거하고서 재시공하실 겁니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관계부서하고 협의 좀.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으로 이게 공영주차장에 없으면 실정법위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럼 우리 철원군에서 법을 위반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또 재설치 하셔야지요. 법에 어긋난다면.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면요, 제대로 좀 설치하십시오. 뭐 60만 원. 군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게 뭐 물론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업자가 뭐 설치장소를 했다던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설치장소를 지정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준공검사날 때, 준공검사날 때 현장 확인 하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시정확인 해야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뭐 꼭 뭐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뿐 아니고, 우리 자전거 거치대나 뭐 자전거 거치대 말고라도, 진짜 내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요. 뭐 이런 불상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우리 해설사들이 명단을 보니까 뭐 보통 엑셀이나 한글작업을 하면은 가나다순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가나다순이 아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1번부터 번호를 매겼었는데? 이게 뭐 입사순서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상관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뭐 보통 이 관공서에서 작업을 하면 가나다순이 됐던지 뭐 입사 순이 라든지 뭐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뭐 중구난방 이예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나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미는 없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의미가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뭐 맨 위에 1번이 반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지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저 우리 소장님 그 꽃밭 매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요새 뭐 날이 가물어 갖고, 좀 고생이.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데 뭐 거기 물 저수지 안 팠어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웅덩이를 파 갖고,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스프링클러로 팠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물 저 좀 위에 밑에 한탄강에서 좀 펌핑하고 있어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물 걱정 없겠네, 뭐.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근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골고루 이제.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뭐 고생 많으시고. 저 우리 행정 저기 저 2페이지에 보면.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보면, 지난번에도 타 실과소에서 얘기했지만, 저 우리 신철원터미널.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저 우리 2017년 예산반영에서 우리 편성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예산반영이 됐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산반영은 이제 당초에 저 작년도에 있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사업자가 이제 그 거부를 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17년도 그거 다 반납을 했어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자가 어떻게 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자를 설득을 해서 저도 이제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현장을 가봤는데, 참 보기 흉할 정도로.
성호
박성호위원
소장님, 사업자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사업자는 이제 전화를 통했는데, 만나지질 못해갖고, 안 해가지고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
전화통화를 했는데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뭐 현재까지는 불가함을 이제 통보받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제 소장님, 저 내가 그 얘기를 왜 그러냐 하면.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저 우리 주차장 문제도 지금 당초에 주차장을 전수를 바꾸다 보니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소유자 만나보지도 않고, 그 예를 들어서 주차 그것도 저기 저 장소를 바꿨다. 이런 개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뇌물을 먹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발을 해라, 누가 뇌물을 먹은 건지. 이런 상황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게 지금 뭐 화장실, 공동화장실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부군수님 잘 알고 계셔요, 이 내용을.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소장님이 한번쯤은 만나서.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저, 타진을 해가지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뭐 한번 만나 안 되면,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나서 뭔가 좀 협의점을 찾아야지. 아, 전화 찍 해서 한번. 이게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안 된다 해서 예산 반납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이 그 질의를 했지만, 군청 소재지 내 그래도 저 공동 주차장내에 화장실 하나 냄새가 나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참 철원군에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니까 이런 거는 우리 소장님 말이죠. 예산은 반납을 했지만, 안되면 또 내년에 반영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런 그 화장실 문화를 깨끗이 갖춰서, 철원군의 이미지를 뭐 살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우리 철원군에 해설사가 관광문화해설사가 있고, 농촌에 저거 문화해설사가 또 있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농촌해설사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촌 해설사는 저 몇 명 되지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농촌해설사가 열일곱 분인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농촌해설사는 우리 저 기술 저기 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16명이 있습니다. 농촌해설사가.
성호
박성호위원
16명.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관광해설사들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이 시간 배정하는 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좀 틀리지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관광해설사는 1일 7시간이고.
성호
박성호위원
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농촌해설사는 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몇 시간?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자율적.
성호
박성호위원
자율적.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근데, 이제…….
성호
박성호위원
자율적이면 그 뭐 자기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뭐 지정 뭐 일정한 저희는 이제 관광해설사는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성호
박성호위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네. 농촌관광해설사는 자율적이니까 뭐 시간제한은 크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시간제한은 안 받는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들이냐 하면, 농촌해설사가 자기네가 원하는 사항이더라고.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동일 그게 시간을 해달라.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그 제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그걸 아시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농촌해설사라고, 이 좀 차원을 좀 틀리게 하지 말고 똑같이 좀 같이 시간을 좀 때울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한번 분석해서 뭐 농촌해설사가 더 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근데 저희는 이제 관광해설사는 양성 교육과정을 이제 맞춰야 되걸랑요. 저 3개월 코스를 받아 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관광해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제가 알기는 농촌해설사가 옛날 관광해설사하다가 돌아서 갖고 거꾸로 간 사람이 꽤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자격이 된, 자격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 사람들이 다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자격이 주어진다면 같이 합류하는 게…….
성호
박성호위원
오래된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니까 그거를 참고 하셔가지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관리 좀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우;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77번, 축산분뇨 및 위생처리시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 조치로 기계, 전기 등 업무 매뉴얼을 작성 운영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교육이 있을 시 참여토록 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8번, 상수도 사용료 징수 대책으로 체납액 징수반 편성운영과 10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정수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79번,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중앙부처에 집중 건의하여 국비 15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갈말읍 신철원 3리에 관로교체에 2,100m, 정수와 소독시설 각 1개, 마현 1리에 물탱크 70t 교체, 유곡리에 소도읍시설 1개, 이길리에 수위조절기 1개, 잠곡 2리에 관료교체 850m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면 정수장확장사업 1,200t 증설과 배수관로 신설 10km에 총사업비 110억 원 중 6억 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은 2018년부터 2021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인근마을 식수확보사업으로 배수관료 22.1km와 가압장 3개소 설치에 94억 7,200만 원 중 2016년도에 군비 3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억 1,400만 원을 확보 업체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도창2교까지 배수관료 2.8km와 가압장 2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020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71번, 최근 3년간 상수도 누수현황 및 누수관 교체사업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누수발생 및 복구건수 644건에 6억 2,900만 원, 2016년에는 815건에 8억 7,900만 원, 금년도에는 5월까지 422건에 4억 9,700만 원을 투입 긴급 복구하여 식수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 복구 내역은 붙임조서 7쪽부터 7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추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징수 및 체납현황은 2015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 3,000만 원과 당해 연도 59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9.8%인 59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 4,100만 원과 당해 연도 67억 3,8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9.3%인 66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9,000만원과 당해 연도 28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8. 2%인 28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붙임조서 2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누수현황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건수나 복구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누수량은 안 나왔거든요. 년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수율이 지금 78%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배병인위원
유수율이요? 그러면 22%가.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가 이거 경제적 측면에서 환산을 한다면?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국적 평균 저희가 상위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전국적인 거 말고 이제 우리 군에서 누수량, 누수 그 양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따진다면 대충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년 10억 원 넘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배병인위원
그렇게 보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t당 한 평균 500원 봤을 때는. 예.
배병인위원
예, 예. 그럼 10억 원이 넘고, 또 누수복구비가 년 20억 원 이상, 한 10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지만, 우리 좀 한번 좀 지휘부에 좀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우리 기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어도, 채권을 우리가 안고 가더라도 좀 과감하게 이거 교체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고, 또 주민들은 깨끗한 물드시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참고적으로 제가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상수관로 현황은 총 644,133m중 그 9.4%가 60,000m가 노후관로 현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환경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서 현대화 사업으로.
배병인위원
예.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배병인위원
됐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19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19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왜냐하면 지연되는 거는 동송 정수장 확장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2건을 다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수장 사업을 착공과 동시에 노후관로도 지금 신청은 돼있습니다만, 사업순위과정을 좀 2019년도에 신청코자 지금.
배병인위원
19년 가야 됩니까?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준비는 돼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우리 그 100%로 국비 제가 아는 건.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7:3입니다.
배병인위원
예? 7:3?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매칭이 7:3입니다.
배병인위원
국비 7, 군비 3.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아니…….
배병인위원
반대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5:5인데, 실정여부에 따라서 20%를.
배병인위원
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배병인위원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잘하면 7:3으로 가는 거죠.
배병인위원
결국은 5:5로 이제 보는데, 그럼 군비 먼저 우리 시작할 여건은 안 됩니까?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매년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노후관로 교체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배병인위원
그거는 이제 미미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누수량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환산을 했을 때, 연 10억 원이 넘어요. 또 거기에 따른 교체비용이 이 시설 보완하는데, 연 10억 원,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또, 지금 교체한 거하고 2, 3년 후에 한거하고, 양질의 물을 또 우리 식수를 우리 또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가 채권을 안고 가더라도 우리 금리 몇% 됩니까? 2%로 안 되잖아요. 100억 원이래야 2%를 잡아도 2억 원이예요.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급한 대책이 동송정수장 사업의 한 360억 원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가 한 230~50억 정도 지금 장기 계속 공사로 갔을 경우엔.
배병인위원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배병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철원군의 부채 제로라고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예?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건 별게로 예.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앞서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 배정해주지, 그렇잖아요. 액션이 되는 데가 먼저 예산반영을 해주지 않겠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지금 철원 민북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 군이 이제 MOU체결을 해가지고.
배병인위원
예, 예.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행정적인 방안까지 강구해서 환경부에.
배병인위원
예, 예.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통합 발주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배병인위원
아, 글쎄 이제 뭐 그런 뜻으로.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저는 별개로 이 누수관 교체 사업은 좀 별도로 가줘야 되지 않나.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좀.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그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상수도 그 체납요금이.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뭐 우리 많이 독려를 해서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백 단위 체납한 사람들은 혹시 문제가 있어서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면 그 전세자가, 전입자가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넘겨받고, 세입자가.
성호
박성호위원
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집주인한테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그걸 가려놓고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집주인은 그 당시에 몰랐다는 개념으로 이제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누적액이 발생됩니다만, 그 우리가 급수조례에 근거에서는 주인이 맡을 승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은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리고 한 가지 그 우리 철원군이 이름이 철원군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마리에 그 다목적 쌀 가공채. 거기에 한 27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2017년도에. 예? 이런 거는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과대상이 철원군청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철원군청으로 돼 있어갔고 뭐 275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담당자 저 우리 계장님 저 한번 설명 좀 해줄래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 글쎄 마을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과대상이 철원군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철원군청 이걸 부과를 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저 철원읍 대마리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다목적 쌀 가공 공장인데.
이게 성명 그 저 대상 부과 대상이 철원군청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 고지서가 마을로 가는 거야?
그럼 이런 걸 고쳐줘야지, 이런 거를.
네.
네,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아마 똑같은 그 시기 같은데 하나는 저 교육청으로 돼 있단 말이지, 교육청.
교육청으로 돼 있는 것도 이것도 한 이백단위에 이제 그 체납액이 있는데 이 교육청은 이게 강포리란 말이야, 강포리. 이런 거는 어떻게 이 교육청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납부를 이거 납부를 할 거예요, 개인이 납부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 교육청으로 지금 저 명의는 돼 있지만, 교육청에서 임대를 줬던지 뭐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임대를 줬더라도 일단 본 소유자는 교육청 아니에요. 이게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죠?
예.
교육원에서 이게 저 2017년 올해란 말이에요, 올해. 예? 올해 6개월 동안에 지금 216만 원이 나왔는데, 6개월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지.
이런 거를 그냥 부과만 하지 말고, 그거는 협의해서 어떻게 뭐 부과징수를 부과처리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체납만 이런 식으로 놓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보면 아 관공서인데 결국엔 여기 우리처럼 하면 교육청, 철원군청, 뭐 이런 거 이렇게 남이 볼 적엔 이게 우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니까 소장님 이런 거를.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명단을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사망자도 여기 그냥 있고, 사망자 이 사람들한테도 뭐 고지서 나가면 뭐 그 사람들 안 낸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이런 걸 정리 좀 하셔가지고, 이거에 제가 이제 큰 틀 10만 원단위 이제 출납을 받아본 사항인데 이게. 이게 100단위는 이렇게 지금 보니깐 한 9명 정도 돼요, 9명. 예? 일일이 체납자 다 만날 수 없지만, 큰 틀 100단위 정도는 수도요금 뭐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에 이거 20만 원 내는 사람들이 100단위, 200단위 이렇게 막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문제는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예.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거를 본인들 해 줘야지 아이 이거 맨날 체납만 해 놓고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예? 그거를 좀 관리 좀 하셔가지고, 본인들 아니 다 만날 순 없잖아. 어쨌든 간에. 이런 정말 오십 단위라든지, 뭐 백 단위라든지, 만난서 이런 거 정리를 해줘야 돼요. 솔직히 보면.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의원님 대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에 그런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량기 교체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요, 예.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65전이 돼요. 그 계량기 이제 그 노후 경과된 것도 있고,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 계량기도 우리소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다 조사, 일괄 조사 좀 하셔가지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뭐 10년이 된 것도 있고, 15년이 된 것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계량기에 아주 계량기도 아, 이거 톱날, 톱밥재료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계속 돌아가는 찌그덕, 찌그덕한데 이게 달다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상. 그럼 또 그냥 누수되는 선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된 계량기는 좀 교체해서 좀 우리 그 소비자들한테 좀 피해가 안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어차피, 예?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50mm이하는 6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제 조사.
성호
박성호위원
6년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6년이요. 일제조사 한 결과예요. 한 2,000전이 돼요. 2,065전이되기 때문에 이건 7월말까지는 완전 교체가 되면,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 그 하여간 저기 소비자들이 좀 불신 안 삼게. 이게 수도가 있잖아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 때문에 머리 좀 아플 거예요. 내가 볼 적에, 그지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상하수도가 정말 여자들 쓰는 거기 때문에 한 5만 원 나오다가 10만 원 나와 봐. “아, 뭔 물 수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주 전화 저한테도 이렇게 뻑 하면 전화가 와요, 이게. 그니까 이게 사업소는 전화가 안 가겠냐고, 이게. 뻔 한 거지, 응? 그니까 그런 걸 좀 점검 하셔가지고 지금 소비자들한테 좀 불신 안 삼게, 이렇게 좀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이 체납액에 대해서 큰 단위들은 저 우리 담당 계장이라든지, 누가 가서 정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백 단위, 이백단위 이런 거는 사실 뭐가 있어서 이런 거지. 상수도 솔직히 말해서 10만 원, 20만 원 나와 갖고 이백단위라 그런다 그러면 한 1년 치 체납액이에요. 이거 솔직히. 그거 해결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페이지 7쪽에 보시면요. 누수관 교체사업 내역 보시면, 총 80건 중에 지금 7번 보시면요. 플라즈마 산업단지를 유곡리 말씀 하시는 건가요? 2015년도. 플라즈마 산업단지 갈말 상수도 누수관 복구공사.
이게 뭐…….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세용
강세용위원
연구원이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어, 이게 궁금해가지고 플라즈마 산업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연구원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잘못 표시 된 거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물어볼게 없네요. 제가 이거 지금 단지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신성진입니다. 2017년도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자료 제출 건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1건으로써 신규 자료제출 건이 없으므로 이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소장님! 제가 뭐 총론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행정은 우리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철원군청을 위한 것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겁니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주민을 위한.
세용
강세용위원
주민을 위한, 당연하시죠?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이거든요. 이건 다 이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다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답변 내용을 보면 참 미흡한 점이 지금 저도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소장님 또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되시지마는 지금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번 보시면요. 그 전문성인력 확보 및 인원 충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지금 공석인 자리가 있죠? 소장님? 대기 환경기사?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지금 대기 환경기사 작업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이 법규에 보면 당 “이 시설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검사대상 기기조정자등을 선입하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합니다.”라고 법규에 나와 있거든요. 소장님! 근데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지금 보고 내용을 다 완료, 완료, 완료,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답변서 내신거 보면요. 근데 이게 완료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연번 80번과 83번에서 두 가지에 대해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답변 시에 보니까 지금 대기환경기사 9월 타지자체 전출로 공석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소장님!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당초에 답변이 그렇게 나갔는데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금번 그 인사 때.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기사 2명이나 발령 받을 거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 환경기사 역할 알고 계시죠,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지금 보니깐 거의 10개월동안 이거 대기 환경기사가 공석이거든요. 이 대기환경기사 그 매뉴얼에 보면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5년 결과, 자기 측정결과 기록보관 등에 행정업무 및 운영현황 등에 상시 확인하고, 문제 발생 및 환경사고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각 대응하여야 하고 기타 법적요건을 갖춘 인력 또한 이 현장에 상주해서 근무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지적했다시피 다이옥신에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한 지역에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지금 뭐 그 당시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되게 이슈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기 환경기사란 포지션이 있는 부분이 공석째 10개월 동안 공석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소에는 대기환경 그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없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주변에 이제 한분이 계신데.
세용
강세용위원
여기 관내 계십니까? 지금?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군청에요.
세용
강세용위원
군청에 계십니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참 많으시죠? 소장님? 내부적으로요. 뭐 쭉 질문하겠지마는 지금 이거 우리 철원군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했던 게, 직영보다는 위탁을 가야 된다는 논리를 했던 게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공무원 탁상 행정 잦은 인사이동 전출 등으로 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담당 관리자로서?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그 소각시설 같은 데는 좀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사 때마다 자꾸만 그 교체가 되니까 뭐 이런 기술업무라던가 그게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를 인사부서나 저기 도에다 좀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장시간, 장기간 근무를 해서 긍정적이게 있도록.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으면, 그 직원들도 힘들잖아요.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걸 대체할 능력도 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뭐 직원들이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만큼은 전문 인력을 분명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80, 페이지 4쪽에 보시면요. 또 그 뭐 용역기간 검사 하셔가지고 결과 나오셨잖아요, 소장님.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걸 보니까 인건비 및 경비부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인건비 및 경기부분 산정 시 그 근무인력 기준이 현장근무 인력만을 산정한 건지 아니면 사업소장님과 행정관리 직원을 포함한 산정한 것인지 혹시 그 인건비 나온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럼 그 자료 좀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산정되었는지 그 데이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 문구 처리결과 이 답변서 참 보면 두리둥실 얘기 하셔가지고, 처음 읽는 사람은 헷갈립니다. 이게 문구 틀린 것도 좀 지적 좀 해드릴게요. 중간에 보시면 뭐 높은 14억 7,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며,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이 도자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기에 분명 측면에서는 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두리둥실 슬쩍 읽어버리는 사람들은 이게 좋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한번 문구를 한번 보세요.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분명히 반대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급으로 하게끔 문구가 되어 있어서 저도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다음엔 제출할 때는,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문구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 없으면요, 그냥 두리둥실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소장님 혹시 민간위탁 전국적으로 몇 %정도 하시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바뀐지 얼마 안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24개소 중 87개소 70%가 지금 민간위탁중입니다. 이건 분명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안 하고 위탁으로 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 하고 싶은 거는 14억 7,9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게 맞는다고 실 팩트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 반면 위탁관리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경영업체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 노하우나 자체 수선 등으로 변동비용, 인건비 및 경비절감이 되는 등 높은 운영 효율성은 분명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나온 용역에 대한 결과만, 뒤에 숨겨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시기를 운영비가 14억 9,000만 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반면에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현재 그 용역사에 14억 원이라는 거는 잘못 여기 표현된 거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위탁할 경우에 4억한 1,700만 원정도가 이제 더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뭐 자료가 또 이렇게 나왔으니.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자료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소장님! 이거 괜히 저 자료보고 지금 평가해주는데.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4억 1,700만 원이 위탁할 때 더 이제 들어가는 거로.
세용
강세용위원
14억 7,000만 원이 아니고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14억 7,000만 원은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이고, 직영했을 때 보다 이제 위탁이 4억 1,700만 원이 이제 더…….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 표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소장님. 이거 지금 저도 참 어이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용역 결과 자료를 확실히 제출 좀 해주시고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그건 죄송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좀 확실히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승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현업근무자 고용승계와 불안에 대해서는 자연퇴출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행정자치부 예규에도 보면 이건 다 인수인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문제가 안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위탁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답변밖에 저는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나 이런 지금 답변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불안 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니까 종합적으로 더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좀 추후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제 위탁 인력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있거든요. 그 4조 3교대 인력 중 일부 1, 2조만을 위탁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 혹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이건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이게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 4조 3교대가 아니라, 지금 3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용
강세용위원
아니 이게 문구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지금 저는 이제 관심만 작년부터 행감 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문구 자체도 애매모호 하고 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저는 지금 보면서 방안에 두리둥실 나오시고 하는데, 지금 그럼 이 말대로라면 4, 4……. 일부를 뗘서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하여튼 뭐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3교대로 운영하는데.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여기 이렇게 충분히 이걸 우물우물하는 걸 죄송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여러 가지 문장자체로 보면요. 문제점이 되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는 다 완료라고 쓰셨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주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요구번호 80번, 83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내용과 그 어떤 방안, 이렇게 두리둥실 마시고 매뉴얼을 딱 따지셔 가지고 향후 계획, 그런 걸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요. 철원이 지금 청정 철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이걸로 인해 지금 환경오염이 지금 엄청 되고 있거든요. 제가 모아온 자료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하루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깐 좀 번거롭더라도 소장님 제가 지금 요구번호 80번, 83번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신성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그 저 행정감사 저 첫 번째 그 내용을 좀 보고 물어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저 행감하면서, 그 소각로에 그 전문성 인력을 그 배출 저기 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한 적이 있죠?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그 저, 의회에서 얘기한적 있지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그 뭐 다 완료라고 다 했는데, 지금 그 소각로 그 사람 충원이 됐어요, 지금?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사람 인원이 충원이 됐냐고.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사람이 이제 그 소각로에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호
박성호위원
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자격, 자격.
성호
박성호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충원이 됐냐고 그러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이제 아직까지 충원이 안됐는데, 금번 7월 인사 때 이제 충원이 될 거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뭐 충원도 안 해놓고서 완료 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예?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럼 저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갖고서 관리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거 처리계획에.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저 위탁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우리 저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매립장은 군에서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어떻게 위탁업체에다가 그걸 맡기겠다고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지, 이거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이제 지금 위탁 운영하는 거는 지금 소각시설만 지금 하래해서 하는 건데.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소각로를 솔직히 자격증 있는 사람을 지난 그 작년도에 이제 행정감사 하면서 의회에서 주문 사항이니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직 못했다고 그래야지. 이걸 뭐 저 해갖고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행정감사 하는데 모든게 다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인데. 예?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어차피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이게 원래 저 운영이 돼 있는 거 맞죠?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언제쯤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요번 인사 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인사 때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그게 뭐 요번 인사 때 그 반영 해줄 겁니까?
아니, 그러면 자격증 있는 소지자나 또 특채를 하고 뭐 공채를 하고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의회에서 얘기한 거는 뭐 그냥 구렁이식으로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뭐 어물 해갖고 다 이렇게 다 완료 됐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맨날 행정감사 하나마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런 식으로 저 행정감사 하나마나예요. 솔직히 왜 우리가 행정감사 힘들여서 뭐 얘기해갖고서 한다 그랬으면 하고. 사실 어려우면 이런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취득하려니까, 또 공채나 이거 특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니까 교육이수를 시켜서 우리 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글쎄 뭐 수준이 그거는 이해는 가지만, 지금 완료된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이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의회에서 뭐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이거 뭐 질문내고 답변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좀 그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질 못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충당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결코 한사람의 인원을 충당해서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뭐 지난번에 그 행감 자료 제가 분명히 다시 복귀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 인원을 돌려가지고 저거 환경 잡는다? 결코 못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두 분의 인력활용 해가지고 환기구나 지금 이거 소각로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 잡는다? 본 위원 생각은 안 되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분명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하여간 그 할 때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 할 것인지, 저도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테니까 진행상황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남았어요. 다음은 6개 읍·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요구 목록 중 요구번호 4번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즉시 보고된 사항으로 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번호 11번호와 29번호 행정사무감사는 보고를 생략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6개 읍·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