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네.

국유림은 지금.....

지금 그게 14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측량의뢰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6월 30일이면 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최덕용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아닙니다.

네 현재 있는 서바수보 지역은 타당성 분석 해본 결과 경제성 분석이 5.5이상이 돼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3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성이 낮은 것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한 지역은 가기 전에 용포다리 건너기 전밑에 쪽을 검토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하는 것은 용포다리 위에 쪽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된 데는 없고요.

내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린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성 분석 나온 것이 고사리 쪽하고 하남마을 쪽하고 미산 3리 쪽이요. 여기가 경제성 분석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미산 1리 하고, 후평동보, 서호보 이 6개 정도가 경제성이 나온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11개 지역중에서 경제성 분석을 한 것에 의하면 1차적으로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리에서 들어가면서 다리 있잖아요.

다리를 바로 건너자 마자요.

건너 쪽이 아니고 건너면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감차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지금 보상협의는 다 끝났고요. 지금 농작물에 인삼재배 하시는 분 한 농가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감정평가금액이 낮다고 해서 올해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중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전화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물이 신축중에 있으면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앉힐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그 뒤에 공간이 거의 안나오다시피 한 부분이 있어서요.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쪽 뒤로 어느정도 여유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가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제일 처음부터는 옹벽같은 것은 가급적 배제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시내에 옹벽은 환경정비나 이런 걸로 볼 때 보기 안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조경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22건 중에서 완료가 19건, 진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순복 의원님께서 시정처리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상동 4리 태신빌라 인근 돌배양묘장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5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30면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공기인 8월 중순경까지 이상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깨끗한 인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해 당초에 20동을 했고 그 이후에 25동을 또 추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당초에 10동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20동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도 계속 신청 물량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기존 관외 요금이 버스의 두배 요금을 받도록 돼있었는데 그리고 대기료가 좀 비싸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8km까지 2,400원 그리고 8km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km당 100원, 그리고 대기료에 대해서는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시간당 1시간 초과 30분당 1,000원 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때 보상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가능한 우리가 평가하고 보상을 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보면 곧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소유자하고 관계인들한테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할 때 현물을 직접보고 판단할 때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색상이나 규격 그리고 재료, 색채 이런 부분을 합성을 한 사진을 소유주한테 보여드리고 그게 만족할 때 까지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내린 거리 조성을 함에 있어서 타 지역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도리 부분하고 인제에 터미널 옆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경관사업을 조성을 했고,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소규모 바닥분수도 진행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 터미널 노선확대를 위한 지속적으로 운수업계와 협조를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남전리 반장동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영업 손실 관계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신남에서 정자리 구간은 일부 성재를 경유하는 부분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외에 고속버스 부분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금강운수 그리고 최근 경기고속, 대원고속, 동해고속, 코오롱 고속, 동부고속 등이 인제, 원통을 통해서 지나다니고 있는데 고속버스 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저희 쪽을 정차했다 가는 것으로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중에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워 보입니다. 또 향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일부는 양양과 속초가는 구간은 우리 지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린천 쪽을 통해서 터널을 통해서 가보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상당히 많이 받고 그리고 체납처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지난해 말에 13억 3,000만 원정도 됐었는데 금년 5월말 현재로는 7억 5,100만 원정도로 상당부분 많이 징수 또는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편물도 발송을 하고 문자 송신도 하고 우리 교통관련 차량에 자동인식 시스템을 부착해서 순회하면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체납액이 7억여원 정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보상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계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합강소식지 등을 통해서 최소한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선정해서 추진을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홍보활동을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게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관내에 10년 이상된 공동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든 안하든 대상 공동단지에 대해서는 모두 안내문을 발송해서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기호 의원님께서 요구사항인데 도시계획도로 산성장과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공구는 시공사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2공구는 보상협의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는 지난 3월에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몇 군데 여기 그 다음에 싱싱청과 일부 그리고 상동 1리 주차장 일부 등에 대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곳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을 설치할 때 타워형 지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향후 교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시에 이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주택 인증 지원사업이 원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전면 재검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2017년도 사업은 보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부분을 대한노인회에서 선정해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65세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은 진단서 등을 가까운 병원에서 제출 받아서 거동불편자로 보아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상자는 장애인 1, 2등급 이거나 뇌병변 또는 청각장애, 임산부나 기타 노인분들 중에서 대중교통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기준이 없이 무조건 이용을 하게 되다보면 기존에 대중교통과의 관계 때문에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택시 운행에 대해서 향후 과다이용 문제가 예상이 됨으로서 횟수 부분을 검토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마을별로 1일 편도 4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개 마을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을 총 1억인데 금년도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억 예산 중에서 예산도 그렇고 사용하는 빈도수로 봐도 특별히 예산범위내에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최덕용 의원님께서 요구사항인데 도시계획도로 추진 시 수용 여부들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호 의원님 법률적인 검토를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신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에 저소음포장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음이 나는 부분이 맨홀뚜껑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 양식 잠금장치 맨홀뚜껑 사용을 해서 소음이 최소화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면 덕다리 주변에 주차장 설치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에 38면 정도에 주차장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되신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상지역에 번지와 또 인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번지에 대한 효용성 등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진행이 되는 대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반 편익사업 신청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청자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종열 의원님 요구사항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에 폐기물 관리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린 항공단 부대 울타리 도색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담장벽면이 너무 노후 돼서 지금 도장 공사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일단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