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5일 간 실과소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실,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조정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8쪽에 보면 우수리스크시와 합의를 하셨는데 우수리스크 당국에서 대한민국 지자체하고는 합의를 잘 안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 일회성이라는 거지. 그때만 하고 안 한다, 그래서 그네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수리스크와 협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김상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리스크 이쪽에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유적지 이 주변에 대한 정비, 또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이번에 중국에 기념비 제작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러시아 쪽에 우수리스크 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도 방문할 때 제막식 할 때도 거기 또 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다녀오셔서 그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할 부분, 이런 것. 금년도에는 이쪽에는 예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구상을 해서 이 부분의 것을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계획이 됐던 바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네들은 큰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중요시 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문화원장도 같이 동행을 했지만 자기네들끼리 음악이나 예술, 문화예술 교류 이런 작은 것부터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마따나 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들이지 말고 문화원하고 상의해서 서로 교류해서 문화교류를 먼저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획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설 선생 연극이나 이런 것도 예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교류 하는 쪽으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자주 교류하면 나중에 더 큰 성과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14쪽에 보면 송무업무 수행인데 행정심판이 2건 진행된 것하고 소송접수 진행 중 11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소송접수 6건?
김상봉의원
14쪽에.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 온 것이 4건이고요, 지금 행정소송으로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이쪽 건수가 많아가지고 12건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진행된 것을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진행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접수 일지,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추진내용하고.
김상봉의원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서 대상사업 3대분야 18개 선도프로젝트가 있는데 혁신도시 연계 글로벌화 등 6개사업이 뭐뭐가 있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장동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프로젝트 제안사업으로 해서는 3대분야로 나눠가지고 18개 사업을 지금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분야로써는 3개 분야가 신수도권 시대의 주인공, 잠재자원 활용한 생거의 증명, 문화생활관광자연생태의 융합마당 이렇게 3개의 큰 파트로 정해가지고 여기에는 분야별로 18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제목이라도 설명을 드려볼까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간단하게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연계 진천공간글로벌화 사업으로 지금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할 계획이고요, 스포츠테마타운조성, 국가기상과학 클러스터 구축, 지구촌 다문화 테마파크 조성, 평택～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 간 철도망 구축하는 것인데 대상구간 연계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행복도시광역사업 이것이 신수도권 시대의 주인공 사업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6개 사업이. 그다음에 잠재자원 활용한 생거의 증명으로서는 융복합 기업도시 개발, 진천물류타운 조성, 준산업단지 조성, 전통시장 이전 적지 개발, 이상설 선생 선양사업 발굴 글로벌화, 한반도 지형 초평호 복합단지개발, 수계의 발원 백곡실험실 조성, 이것은 테스트베드 조성하는 부분이 되고요, 문화생활관광 자연생태융복합 사업으로는 송강문학동네 조성사업, 초평에 그린필드 책마을조성, 승마트래킹코스 개발, 농다리 주변 지방 정원화 사업,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해가지고 5개 사업, 이 18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이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군의 정책자문단 구성이 있잖아요. 정책자문단 구성이 학자나 교수 분들 초빙하는 것보다도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군에 이렇게 부군수님으로 계셨던 분들, 현직에 있으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일은 했지만 바깥에 나가서 퇴직하고 나서 봤을 때 현직에 있을 때 몸소 해보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좀 더 누구보다도 진천 현안에 대해서 잘 알 것 같고, 진천의 미래에 전략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자문단에 그분들을 한두 사람이라도 끼워넣어서 진천군 발전계획에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책자문단이 맨 처음에 그것이 그전에 몇 번의 개편을 통했는데, 그전에는 한 100여 명 가까이도 모셨다가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또 줄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단은 이번 군수님 오셔가지고 일부가 조정을 통해서 작년에 업무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전직 공직자, 공직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관내현황을 잘 아시는 관내 분들도 일부는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더 추가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해서 아마 현직에 있을 때 말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주요정책 이런 것을 입안하면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을 모셔서 좀 더 심도있는 진천군 발전계획에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현안에 밝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두루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고견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해서 재검토 1건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재검토하신다는 뜻인가 무슨 뜻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해가지고 농다리 개발계획 이 부분의 것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도에 심의할 때 명소화사업 부분에 대한 것이 도에서 우리 의견에 자연적 부분, 개발의 한계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보완해서 다음에 재검토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재검토로 우리한테 다시 반려된 상황입니다.
염정환의원
이번 의원님들을 통해서 군정질문 할 때도 농다리 관광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진천은 제가 볼 때도 다른 데 하는 것보다도 농다리를 통해서, 초평호를 통해서 두타산 입구까지 해서 관광명소화를 시키면 아주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도 자꾸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17페이지 현안사업에 보면 농다리 주변 지방정원화 등 5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주요 현안사업에 나와 있는 3대 분야 18개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문화관광 융합분야에 농다리 주변 지방정원화 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농다리 주변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이것이 들어 있고 장기발전계획을 근거로 해가지고 명소화사업 계획을 도에다 올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도에서 심의하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반려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염정환의원
이 사업이 재검토 반려가 됐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들어 있는 농다리 주변 정원화 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명소화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다리 발전계획을 명소화 사업계획으로 올린 건데 도에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이런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에서 보류된, 재검토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볼 때 농다리 주변을 관광명소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군정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설득력 있게 보고서를 잘 올려서 명소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라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방채를 한 것이 얼마나 돼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방채가 금년도에 남아 있던 부분은 144억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일부가 상환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108억 정도.
양규
박양규의원
108억 정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17년도 차입한도액이 79억인데 금년도에는 차입이 없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차입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 의원도 그렇고 지난번에 의원들이 염려했던 것이 우리가 체육공원 설립하는데 1차, 2차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방채를 더 하더라도 그때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거기 주민들도 분할해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권리행사도 못하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땅값은 거기가 개발이 되면 그만큼 여건이 좋아지면 계속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채에서 이자보다도 그 상승률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기에 조금 더, 지방채 우리 한도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최대한 해서 그런 것은 미리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박양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은 우리 도내에서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건전한 편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근래에 들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부채를 거의 없애는 쪽으로 이런 쪽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서 기준을 맞춰왔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우리 스포츠타운 이쪽에 부지조성 하는데 일부 부지확보가 필요한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의 제한도 가해지고 있고 또 우리 진천지역 개발이 상당히 속도있게 되다 보니까 땅값 상승이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면 기채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려서 군수님하고 상의드려서 이 부분의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18쪽에 지금 다방면으로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전입지원금 예산으로 금년도에 7,900만 원을 책정했네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보니까 일반전입 세대,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됐어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에서 지원된 분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금년도에 42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5월까지 들어온 인원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시혜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42명이기 때문에 연중 되면 한 백여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인구증가에 결정적인 모멘트가 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지역에 이런 시책에 대한 부분을 관심들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대학생들 이런 데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전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지원이 있는가, 또 기업이나 회사, 공공기관 이런 데 타 기관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문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관심들은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의 지원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 전입학생들을 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상주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유동인구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인구증가에 큰 보탬이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쪽에 학생들이 많고 그러면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기업체에 이런 것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 이런 것을 좀 더 해가지고 그 기업체하고 협조해가지고도, 그런 기업체에다가 이쪽에 주거시설을 하거나 주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기업체에, 그렇게 해서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방법을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모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처음에는 주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주거시설이 안 돼가지고 오창으로 갔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주거 저쪽에 삼진 옆에 새로 지어가지고 그리로 유입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옵니다. 미동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살아보니까 모든 생활여건이 거기가 나은데 여기를 다시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기업체에서라도 통근차를 제안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게 여기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기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줄 텐데, 지금 기업체에서도 아마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에 기업체는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지역인구는 별로 안 늘어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는 유입돼서 그냥 근무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지역에 상주하거나 이런 인구증가 체계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도 맞다고 동감을 합니다. 크게는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 인구가 필요하고 인구가 늘어나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생활이 안정되고 편리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만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군수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인구가 한 10만 넘어서 15만 자족시에 가까워져야만 그런 기능이 확충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가 되는 15만의 인구까지를 진천이 클 수 있는 성장의 1단계 매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쪽에서 저희군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시책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우석대나 여기도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주거를 갖고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진천에 와서 몇 년을 살다 보면은 지역민화 되고 여기에서 삶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서울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타고 다니면 아무래도 진천에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좀 멀어지겠죠. 그리고 또 병원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 학교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문의도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게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시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진천에 이사 가면서 관심을 표명하고 그런 것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시책도 일부 추진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기획실장님보다도 미래전략실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쪽에 보면 “군 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처리 해가지고 8건 했다는데 지금 밖에 정문에 "공장설립 반대" 해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있죠, 보셨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이월 노원리 궁동마을 주민들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제가 어제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어저께 얘기하는데 의원이 왜 이런 것도 모르고 뭐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저를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의회에 보고되거나 상의되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독자적인 행정권한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다른 것이야 허가권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특히 민원에 관계되는 일은 언제나 민원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데가 군의회입니다. 그런데 군의원들은 그런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라도 무슨 허가권이 있을 때 주민과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전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 사후에라도 의원들한테 좀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공장설립 관계는 식품제조 회사인데 소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탄원서도 군에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는데 일단은 마을입구에 공장이 설립되다 보니까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고, 둘째는 지하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공장내에 폐기물 보관장소가 있는데 건물 내에 지붕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게 썩어가지고 악취나 침출수가 있다는 민원인데,
양규
박양규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의도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글쎄, 알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을 의회에 사전에 같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 민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집단민원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의회에 사전에 동향이 잡히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부군수님, 이런 내용은 사실 의회에도 사전에 서로 상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은 어제 내용도 모르고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갔다가 아주 황당하게 욕을 먹고 했는데, 정말 의원들이 어떤 이유 없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노리갯감 마냥 갖고 노는 취급을 받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실장님, 여기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4쪽에 보면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운영방침”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미래전략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마 민원사항이 그런 공장설립을 할 때 전에는 주민 민원을 일단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서 와라, 그래서 허가를 해 줬던 걸로 아는데 현재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민원과 관계없이, 주민과 관계없이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원 지적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내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어떤 공장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알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진짜 만약에 물을 쓴다고 하면 물을 얼마나 써서 이 사람이 지하수를 할 것인가 광역상수도를 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은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서 모든 것을 그냥 이것은 주민과 관계없이 허가를 해야 된다, 조건이 됐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허가를 다 내놓고 건축허가까지 다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쫓아오게 만드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전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주민들을 위하는 위민행정이 아니지 않나, 주민이 최우선이라면 모든 것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사전에는, 해결이야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정의 운영방침은 우리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도 잘 알겠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문화관광 인프라, 교육행정, 축산 행정적 총망라해서 이런 행정을 추진할 때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사안에 따라서 크게 봐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데 사안사안에 따라서는 그 하나하나 인허가 부분에 필요한, 또 인허가 사항에 있는 것을 다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면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공지하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추진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인허가 문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진짜 주민들과 밀접한 문제관계가 되는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도 사전에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주민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가를 내는 문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지연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군 행정에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소송 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접수현황과 장동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장기종합발전계획 3대 분야 18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현황을 6월 23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도 많이 숙지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실래요.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 대해서 이것은 애당초부터 사실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왔죠. 타 지방자치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을 우리가 맡음으로 주민들도 몰랐던 것을 많이 알고 여기에 의구심까지도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은 1차, 2차, 3차, 5차 이후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 어느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는 뭐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우리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운영을 어느 식으로 할 것인가를 써주면 거기에 장단점이 나올 거예요. 장점하고 단점 나올 테고, 그리고 이익이 뭔가 손실이 뭔가도 나올 거예요. 그것은 아마 숫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그런데 하다 보면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게 쓰시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상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냉철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의원님들이 보고 이것이 괜찮은 것이구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으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은 우리가 집필시설이 한 10동,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10동, 교육연수시설 대개 3가지 분류로 건립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 월요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방안하고 그다음에 수익관계 일부 거론이 됐는데, 운영방안은 일단 저희가 운영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때도 중간보고회도 수익관계를 쭉 보니까 한 7천에서 1억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교육연수시설이나 그다음에 집필시설 그것을 한 30%에서 50% 가성비일 때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함에 따라서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익대비 그 관계를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이 조금 전에도 내가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보면 그 안에 다 나와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다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이미 나름대로 스터디를 한번 했다니까 다행인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5차 이후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하나는 25페이지인가? 명품학교 육성지원 사업 좋죠. 좋은데 거기 지원내용 보면 교육경비가 뭡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교육경비는 제가 1회 추경 때 5,12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된 내용이고요,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경비 6,800만 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3개 사업에 1,300만 원,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지원 12개 사업에 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인재육성사업 5개 사업에 5,000만 원 해서 6,800만 원이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다른 학교도 다 줍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전체 다 똑같이 6,100만 원씩 지급합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학교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통학버스 개선은 뭐예요, 통학버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일정기간 두 달간 운영한 내용인데 학생들이 수업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거기 교통이 단절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교통과에서 두 달 동안 12대를 운영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좋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기숙사 건립 있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다른 학교들이 많죠, 지금 진천군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초등학교 한 15개, 중학교 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해서, 20몇 개요?
양규
박양규의원
26개.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은 있어요. 뭐냐 하면 운동장에 하는 인조잔디 그것을 아마 마이스터고인가 뭐할 때 아마 우리가 조금 해 준 것도 같고, 그리고 강당 있죠? 강당이라고 하나 체육관이라고 하나.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체육관.
창섭
신창섭의원
체육관 지을 때 12～13억 들어가면 우리가 3억 정도 대주고 15억 정도 들어가면 한 4～5억 정도 대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숙사를 지어준 데는 지금 까지 한 군데도 없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기숙사는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충북체고하고 광혜원고 같은 경우에 30억을 지원해서 강당 내지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해 준 전례는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글쎄, 기숙사를 지은 것은 한번도 없고, 우리가 기숙사에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학교마다 형평성도 있고, 다른 데에서도 사실 약간 허탈한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번에 어떤 분들하고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다른 학교하고 비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교육에다가 교육, 교육 해가지고 좀 과다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학교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이고. 우리는 행자부 소관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선심성 남발도 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얘기하면 아, 해드릴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사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기숙사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저번에도 1차 군수님도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들도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태까지 해 준 적이 없다 하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나하고 토론을 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하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운영계획 좀 잘 짜서 봐도 의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난다고 확실하게 해 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숫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단점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원 입장에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아마 군청 앞에서 시위하는 단체가 10개 별로 안 넘을 것으로 보는데, 시위를 하러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뭐 때문에 시위하러왔다고 얘기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월 사람들이라 해서 이월 담당이라 나가보면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한테 일절 말 한마디 안 했다 어쨌다 하면서 공무원들을 질타를 하는데 우리가 알면 나가서, 옛날에는 일단 민원인들하고 해결하고 공장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공장하고 주민들과 이장들과 부조리 결탁이 돼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제 공무원들은 민원 해결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인허가 하는데 행정절차상 문제만 없으면 허가를 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공무원 탓할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라도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에서 왔나 그 담당부서에서 일단 민원인들이, 시위자들이 오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그것 하나는 보고해 줬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미래실장님이 아니라 기획실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이나 다 관련된 사항인데 1년에 한 부서에 한두 건 올라오면 무엇 때문에 올라왔다는 얘기만 팀장을 보내서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공무원들 욕 안 얻어먹게 우리가 다 앞가림을 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이 2019년 내년도까지 준공한다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도 내년까지라도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2009년도에 부지매입이 됐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처음 고시된 것이 2009년 6월 달에 고시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0년만이네요. 연수원 하나 저기하는데 10년씩 걸린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을 너무, 물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군유지까지 교환해줘가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이후로 보면 지지부진하게 끌고가는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것은 관리계획이 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고요, 거기 연수원 하는데 조금 사업계획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하다 보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 변경이 처음 할 때 완벽하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자꾸 자기들 저기하는데 바꿉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최종 확정이 되고서 금년 착공해서 19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9쪽에 글로벌 인재 양성 해가지고 지금 1억 2천만 원 금년 들어 예산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글로벌 인재 양성에 영어캠프 운영하고 중국어캠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글로벌이 지금은 영어나 이런 어학 쪽에 중심보다는 정말 사람들에게 자체적인 판단능력과 인성교육, 또 이런 쪽에서 교육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TV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유명한 배우의 아들이 미국에 일일 연수를 해가지고서 방영하는 것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런데, 거기 학교를 보니까 어떤 과제를 주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이 스스로 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수업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각국의 지폐 우리나라도 1천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하고 역사하고 그 배경 이런 것이 아주 자세하게 각자가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 하나에서도 그 나라의 성격과 역사와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자 줘가지고 스스로들이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글로벌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책을 가지고서 어떤 답을 찾아서 답을 주어놓고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각자의 답이 다 답이에요. 거기에서 창의력이 발생돼요. 말 그대로 창의공작소도 거기에서 연계되는데, 창의공작소 하는 데도 제가 봐서는 그런 식의 교육이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것은 우리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육 쪽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런 쪽에 우리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의원님의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캠프는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하는데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외국학생을 20명을 초청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우리 교육이 주입식 교육위주로 했고 토론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교육방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잠깐 질의한 거지만 25쪽에 명품학교 육성지원, 지금 서전고등학교를 명품학교로 육성한다는데 지금 진천고등학교를 한동안은 진천의 명문고 육성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또 광혜원고등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지금 새로 교사 신축도 하고 이전하면서 거기도 명문고 육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시책에서도 이제는 명품고라든가 아니면 자사고, 자공고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일반고등학교화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건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혁신도시의 서전고를 명품고 육성계획은 일단은 학생들 선발방식이 틀립니다. 관내 진천고나 광혜원고는 거의 다 인근지역의 학생들이 오는데 서전고 같은 경우는 도내 전체로 참여하고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녀들이 오게 되면 이주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명품학교로 됨으로서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이 빨리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일단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는 혁신도시 내에 조기정착과 그런 차원에서는 거기도 한번 명품고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정책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단계에 있는데 여기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특수목적에 있는 특목고만을 놔두고 일반적인 영어학교라든가 있잖아요. 또 일반 자사고, 자공고 이런 것을 지금 다 없애가지고 일반화 된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면 서전고도 일반고등학교 성격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우리가 역행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을 학교기관의 교육방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행정적인 약간의 지방 내 지역의 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지역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하는 것에서 평준화 된, 우리는 진천고등학교나 광혜원고등학교나 똑같은 고등학교 일반,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명문고를 만든다, 명품고를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일반 지자체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이라든가 명품고를 육성하려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서전고 같은 경우에는 5개 기관이 협력해서 명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그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개발원과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그 사람들 연계해서 하는 것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고등학교와 동등한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기숙사 건립관계는 다른 학교도 아까 신창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잔디구장이라든가 운동장, 그다음에 강당, 체육관으로 했는데 기숙사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90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20억, 도에서 20억, 나머지 50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생거진천 국제문화교류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은 어느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저희가 제출안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다 해주면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는데 일정부분 시험을 봅니다. 시험 성적순으로 하고, 다만 수급자 자녀들, 거기만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일반학생은 성적순.
영자
이영자의원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 추천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선발권은 교육청에서 주고요, 성적순으로 합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14쪽 좀 봐주실래요? 진천선수촌 스포츠타운의 추진이 난맥을 당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려가 됐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을 빨리 재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총사업비가 2018년도 내년도 사업비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총사업비가 아니라 내년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돈이 218억 9천 정도 되고, 국비가 152억 9천, 그리고 도비가 18억 8천, 군비가 46억 2천 내년도 사업비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것이 빨리 신청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타 신청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지역출신 도종환 장관님이 취임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문체부에서 당초에 요구한 사업비 과다, 그다음에 도입시설 부적정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9월 달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타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상봉의원
그때 만약에 확정이 된다 치더라도 18년도에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 싶어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타만 넘어가고 2차 단계가 기재부에서 별도로 심사가 있는데, 일단은 설계비 정도를 확보해놓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려본 것이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25쪽 명품도시 보면 교육경비는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뉘앙스가 자꾸 풍기는데 5% 내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교육경비 전반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검토를 하고요, 다만 기숙사 관계는 우리가 경비에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교육경비는 거의 다 프로그램 운영.
김상봉의원
어쨌든 이것이 보조금 성격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이전입니다. 기관 이전.
김상봉의원
기관 이전?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5% 내에 이것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이것이 포함되더라도 5% 이내에 가능할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별도 예산이 자꾸 들어갈 것처럼 하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7쪽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몇 쪽이요?
동현
장동현의원
7쪽, 이것이 빠져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엊그저께 군정질문 했듯이 587호선 연계해서 우회도로 내는 것 7억 5천이 지금 도비로 요구된 상태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요구로 남아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어제 본 의원이 군정질문 했듯이 반대쪽에 도로를 해서 사업설계를 해서 하실 것인지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 관계는 어제도 군수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7억 5천 예산 상정할 때 변전소 뒤편에 하는 방안, 그다음에 장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척저수지를 중간으로 해서 좌측에 설치하는 것은 한 91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반대편 농어촌도로 203호 그것으로 하는 것은 3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이 답변했다시피 이 관계는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또 의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어느 방식, 어느 노선을 택할 것인가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셔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은 높게 해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도비는 7억 5천 확정된 것이고 추가사업비는 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효율성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유보시켜서 하는 거니까 잘 활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삭감된 것 아니에요?
동현
장동현의원
유보시킨 거죠. 삭감은 안한 거죠. 삭감이라고 하면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진입도로를 내줘서 정말로 덕산 소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주민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리고 11쪽에 보면 두레봉 공원 야외공연장에 7억 2천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LH공사에서 하고 결과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실시를 한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LH에서 직접 시행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LH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고 7억 2천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제가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설계도면을 봤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 그것이 공연하려면 이벤트 차량이라든가 당초에는 조그맣게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20미터 전체 다 깨부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도 그것을 봤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도로를 철거하고 다시 또 개설하다 보니까 7억 2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철거하고 개설하는데 불과 200미터, 글쎄요.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LH에서 직접 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리고 12쪽에 혁신도시 정주기반설치 국도비지원 공동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도시기능시설건립비, 문화시설건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저희가 건의한 것이 시도에서 조치할 사항이 2건,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 3건, 5건인데 시도에서는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도세 징수하면 3% 정도 교부가 되는데 그것을 상향해서 3%를 7%로 개선해달라,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에 한해서 한정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배부기준 신설관계도 도에서 할 사항인데, 그러니까 행복청 있잖아요 행복도시, 거기처럼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혁신도시가 있는 지구에 특별히 배려해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중앙부처에서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학교교부세도 혁신도시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책수요사업을 하나 더 확충해달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문화라든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시책수요에 하나 더 항목을 넣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계정에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국비 비율을 상향시켜달라, 특별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총체적인 예산은 가상치로 얼마 정도?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100억 대 이상 들다 보니까 소규모 간단한 시설은 우리 지자체나 도비, 군에서 가능한데 대규모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의 필요한 시설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혁신도시의 불만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은 광혜원산업단지 체육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을 더 넓히고 이쪽이 겨울이면 응달이 돼서 얼어지는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산을 낮추는 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거의 절토하고 주차장을 확대하고 거기 화장실이 옛날화장실입니다. 장애인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낮추는 과정에서 좀 더 확 낮춰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거기가 체육공원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역공원관리 구성을 해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낮추는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낮출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최대한 낮춰줘가지고 겨울에 얼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얼어가지고 그쪽에 보면 눈도 제대로 녹지 않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겨울철이면 얼고 또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낮출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들도 계속 명품학교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의원들과 달리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추진협의회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김병오 교육감님께서는 평준화 고등학교를 자꾸 주장하셨고 저희는 도시기반을 조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는 명품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교육개발원과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이 돼서 정말로 지역의 인재들이 좋은 곳으로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기관들이 이사를 안 오고 그분들이 출퇴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시설들이 좀, 학교가 명품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법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신창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운영계획서를 6월 27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축이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2개소를 할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2억이 반영이 돼서 초평면 영구리와 문백면 평산리 안능마을로 선정이 됐고, 1회 추경 예산에 또 2억이 반영이 돼서 월촌과 구곡리 부락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월촌에 열악한 환경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스마트 도시가 2020년에 되잖아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해 줘서 내년에 착공을 한다면, 스마트 도시에 편입이 되면 불과 짓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이주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좀 걱정이 돼서.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월촌마을이 포함이 되는지 또 그전부터 기업도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편입이 된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본 결과 마을에 편입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 2017년도에 월촌부락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편입이 안 되는 조건에서 해 준 거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동현
장동현의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이주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세워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모든 시설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정말로 이곳에 투자가 가능한 건지, 투자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기반시설을 다시 훼손하는 부분이 없는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21쪽에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해가지고 혁신도시 쪽에 육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안 돼서,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에서 안 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2월 쯤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어떤 특수성과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용지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아마 선정될 가능성,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본 의원이 어제도 군정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진천군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유입되는,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관계로 어린이집이나 육아센터 이런 곳이 상당히 부족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혁신도시 쪽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장, 박양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부의장, 안재덕 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감시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하고 경찰서, 민간단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례를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방범대원들을 보면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아이들도 같이 봉사의 가산점도 받고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방범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감시를 할 때 아이들도 학교에 봉사의 가산점도 받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서 감시를 하고 지도단속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위기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아리를 학교에서 운영을 해서 그 아이들을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감시 할 때는 아이들을 참여계획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동아리 학교 별로 아이들을 5명에서 10명 정도로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도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 활성화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이용시간이 공휴일은 쉬더라고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토요일은 근무를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어도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려면 공휴일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싶다는데 조례에 보면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다른 시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문화의 집은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해요. 그래서 휴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문학관도 휴관이 월요일이에요. 그다음에 미술관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일요일 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본 의원한테 의견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청소년 지도자분들이 기간제분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토요일, 일요일 양일 간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지도자를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그때 조례 등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문해교육 운영을 22개 마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해교육이 우리 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한글을 깨우치면서 새로운 욕구도 노인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노인들이 의욕이 찰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놓지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학자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들 학력이 뭐냐, 그전에는 그런 것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무학일 때는 자녀들에게도 어떤 저기를 주고 그래가지고 부모들 자체도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력을 저기할 수 있는 검정고시 제도 이런 것을 좀 더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더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끔, 어른이라도 적극적인 생활양식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22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초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정은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가 있는데 3단계를 거치면 초등학교 인정을, 도교육감님이 졸업증명서를 수여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명을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인증과정에 24명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니까 초등학교에서 좀 더 나가서 중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중등과정도 한번 개강을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사양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이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독학을 해서 검정고시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가끔가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나이 80이나 70대 후반 이런 분들이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줘서 양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인성함양 예절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우리 선촌서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촌서당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진천 청소년들만 거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전국으로 모집을 하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선촌서당에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일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아이들하고는 별로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촌서당에서는 저희가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갔다 1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절교육이나 전통놀이나 아니면 농사체험 텃밭 같은 것 체험 그런 식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겹친다는 말이, 내 뜻은 그것이 아니고 여러 저기를 그 사람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에게만 치중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일씩 가서 조금 배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맛보기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우리 향교입니다. 향교는 우리 전통교육기관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교육에 하고 있기 때문에, 서당을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을 양성할 수 있는 평생학습 교육기관으로 해 주면 거기에서도 또 지역에 옛날 유림으로서 하늘천 따지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처음부터 접근하기가 거북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새로운 요즘에 초등학교 교장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하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전부터 갖고 있는 자기 노하우를 충분히 청소년들한테 베풀 수 있는, 퇴직 후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보시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향교를 지난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내년부터는 선촌서당에서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학교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교나 선촌서당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예절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향교에 인성교육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날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꼭 아이들만 대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 대한 인성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았고요, 12쪽에 바람따라 별빛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조금 상쾌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름인데 이런 것은 잘 호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도서관 개념이 옛날 에는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주는 개념에서 지금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것도 바람직하고, 지금 우리 진천에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총 몇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환경이요, 일단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도 방송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작가양성과정이라든가 그런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육 하고 있고요, 마을건강지킴이 사업 하고 있고요, 또 자원순환마을 활동가를 양성해서 환경정화에 마을의 불법쓰레기통 수거라든가 그런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말 그대로 생활환경 계도네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는 환경계도를 평생학습교육을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의 교육에 대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가의 양성을 해서 마을건강지킴이나 아니면 순환마을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또 생활놀이고수 지도자들도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각 파트별로는 1년에 한 두 번씩 결과물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전체를 한데 모아서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행사, 동아리들의 저기를 한번 전시회 형태로, 또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솜씨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한데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따로따로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많이 전파되는 의식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더 고취시키는 뜻에서 라도 한데 같이 할 수 있는, 자체 작은 축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그 사람들도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분야에 어떤 자긍심도 더 클 수 있고, 서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약간의 경쟁의식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문화축제 할 때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때 그런 활동가들의 활동사항이나 아니면 동아리활동에 대한 성과물들을 전시하고 홍보해서 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물론 축제에 하는 것도 좋은데 축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묻혀서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쓱 보고 지나가는 것 한동안 자기관심 있는 데만 와서 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마 도서관 내에 그쪽 밑에 갤러리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하고 또 무대도 꾸밀 수 있으면 그쪽 다목적 교실에서 해가지고 연극동아리 같은 경우는 연극했던 결과물도 한번 해서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면 아마 하루 사람들이 가서 좋은, 보고 즐길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사할 때 의원님들을 초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초청을 못 드려서 홍보가 덜됐나 싶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지금 평생학습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팀까지 합쳐서 17명입니다.
염정환의원
업무가 상당히 과중될 것으로 보는데, 8페이지 보니까 유해환경 지도감시단 나왔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지역의 방범대원들 있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지역방범대원들을 청소년방범대원들을 선정해서 계층별로 쓰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네들 노는 장소, 그네들이 잘 아는 장소를 형들하고 방범활동을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5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런 데 야식비라도 대주면서 그런 활동을 좀 하는 단체한테 부탁을 해서 청소년 야간에 지도점검 하는데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 청소년팀하고 각 7개 읍면의 방범대원 대장들을 불러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청소년방범대원을 조성해서 야간에 유해감시단을 감시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야식비라도 다달이 얼마씩 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려봅니다. 좌우지간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보니까 직원들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느라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재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