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지방채가 금년도에 남아 있던 부분은 144억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일부가 상환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108억 정도.

예.

금년도에는 차입이 없습니다.

예, 박양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은 우리 도내에서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건전한 편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근래에 들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부채를 거의 없애는 쪽으로 이런 쪽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서 기준을 맞춰왔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우리 스포츠타운 이쪽에 부지조성 하는데 일부 부지확보가 필요한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의 제한도 가해지고 있고 또 우리 진천지역 개발이 상당히 속도있게 되다 보니까 땅값 상승이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면 기채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려서 군수님하고 상의드려서 이 부분의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지원된 분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금년도에 42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5월까지 들어온 인원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시혜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42명이기 때문에 연중 되면 한 백여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인구증가에 결정적인 모멘트가 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지역에 이런 시책에 대한 부분을 관심들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대학생들 이런 데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전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지원이 있는가, 또 기업이나 회사, 공공기관 이런 데 타 기관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문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관심들은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의 지원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예.

예, 지금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도 맞다고 동감을 합니다. 크게는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 인구가 필요하고 인구가 늘어나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생활이 안정되고 편리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만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군수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인구가 한 10만 넘어서 15만 자족시에 가까워져야만 그런 기능이 확충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가 되는 15만의 인구까지를 진천이 클 수 있는 성장의 1단계 매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쪽에서 저희군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시책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우석대나 여기도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주거를 갖고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진천에 와서 몇 년을 살다 보면은 지역민화 되고 여기에서 삶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서울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타고 다니면 아무래도 진천에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좀 멀어지겠죠. 그리고 또 병원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 학교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문의도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게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시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진천에 이사 가면서 관심을 표명하고 그런 것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시책도 일부 추진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월 노원리 궁동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공장설립 관계는 식품제조 회사인데 소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탄원서도 군에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는데 일단은 마을입구에 공장이 설립되다 보니까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고, 둘째는 지하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공장내에 폐기물 보관장소가 있는데 건물 내에 지붕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게 썩어가지고 악취나 침출수가 있다는 민원인데,

글쎄,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사전에 같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요.

집단민원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의회에 사전에 동향이 잡히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정의 운영방침은 우리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도 잘 알겠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문화관광 인프라, 교육행정, 축산 행정적 총망라해서 이런 행정을 추진할 때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사안에 따라서 크게 봐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데 사안사안에 따라서는 그 하나하나 인허가 부분에 필요한, 또 인허가 사항에 있는 것을 다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면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공지하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추진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소송 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접수현황과 장동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장기종합발전계획 3대 분야 18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현황을 6월 23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고시된 것이 2009년 6월 달에 고시됐습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이 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고요, 거기 연수원 하는데 조금 사업계획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하다 보니까,

최종 확정이 되고서 금년 착공해서 19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캠프는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하는데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외국학생을 20명을 초청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우리 교육이 주입식 교육위주로 했고 토론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혁신도시의 서전고를 명품고 육성계획은 일단은 학생들 선발방식이 틀립니다. 관내 진천고나 광혜원고는 거의 다 인근지역의 학생들이 오는데 서전고 같은 경우는 도내 전체로 참여하고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녀들이 오게 되면 이주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명품학교로 됨으로서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이 빨리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일단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는 혁신도시 내에 조기정착과 그런 차원에서는 거기도 한번 명품고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정책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단계에 있는데 여기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일반 지자체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이라든가 명품고를 육성하려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서전고 같은 경우에는 5개 기관이 협력해서 명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숙사 건립관계는 다른 학교도 아까 신창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잔디구장이라든가 운동장, 그다음에 강당, 체육관으로 했는데 기숙사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90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20억, 도에서 20억, 나머지 50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100억 대 이상 들다 보니까 소규모 간단한 시설은 우리 지자체나 도비, 군에서 가능한데 대규모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의 필요한 시설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22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초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정은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가 있는데 3단계를 거치면 초등학교 인정을, 도교육감님이 졸업증명서를 수여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명을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인증과정에 24명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니까 초등학교에서 좀 더 나가서 중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중등과정도 한번 개강을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사양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이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요, 선촌서당에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일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아이들하고는 별로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촌서당에서는 저희가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갔다 1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절교육이나 전통놀이나 아니면 농사체험 텃밭 같은 것 체험 그런 식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향교를 지난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내년부터는 선촌서당에서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학교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교나 선촌서당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예절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향교에 인성교육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날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꼭 아이들만 대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 대한 인성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환경이요, 일단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도 방송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작가양성과정이라든가 그런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육 하고 있고요, 마을건강지킴이 사업 하고 있고요, 또 자원순환마을 활동가를 양성해서 환경정화에 마을의 불법쓰레기통 수거라든가 그런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환경계도를 평생학습교육을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의 교육에 대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가의 양성을 해서 마을건강지킴이나 아니면 순환마을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또 생활놀이고수 지도자들도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축제 할 때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때 그런 활동가들의 활동사항이나 아니면 동아리활동에 대한 성과물들을 전시하고 홍보해서 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사할 때 의원님들을 초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초청을 못 드려서 홍보가 덜됐나 싶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