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본회의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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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환경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내용 조치결과, 신규사업, 현안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발생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사업에 1농가당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민가 출연 멧돼지 퇴치 기동포획단 및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3월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파종기 및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12월까지 운영하겠으며, 피해보상금 운영 등을 적극 홍보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로 금강수계주민지원 사업비 및 직접지원 사업 홍보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마을에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지양하도록 하고, 농기계 구입 신청이 있을 경우 옥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 배분 관련 조치결과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배분 기준을 수립하여 읍면에 기 통보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매각 기준을 완화토록 금강유역환경청 및 충청북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겠으며, 직접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안내문을 개별로 우편발송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 신규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33대를 선정하여 2,400만 원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가 소요예산으로 20대, 3,200만 원을 충청북도에 요구하였으며,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하단입니다. 21쪽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를 통해 성상별로 분리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여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상반기에 매립시설 진입로 파손된 수로보수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는 등 매립장 현대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립시설 시설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9쪽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구일 소류지에 7억 원의 사업비로 퇴적물 37,500㎡를 준설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의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업으로 구일천 복원사업입니다. 구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옥천읍 금구리 금장교~삼양리 삼양교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3차분을 완료하였고, 현재 4차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축사 농경지 발생 오염물질 유입을 예방하여 대청호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2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7,200㎡의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편입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AI, 구제역 등으로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순환수렵장을 1개월 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계속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2014년부터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는 거의 배가 늘었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피해발생에 대한 지원보다는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도 하고, 환경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여론에서 나온 얘기가 역발상 당근책,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전화를 세 번 받았거든요. 잡는 방법에서 주는 방법으로. 먹이를 주는 역발상 행정이 주목이 된다. 이 방법이 효과가 지금 있다는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 1회 추경에 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난번 5월11일 경에 청산 교평리하고 화성리 두 군데에다가 고구마하고, 당근 10박스씩, 그리고 막걸리 20병으로 유인한 바 있습니다. 청산 교평리는 며칠 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 먹었고, 화성리는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장소를 옮겨서 교평리 다시 먹이주기를 실시하고, 우산리 쪽에 먹이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좋은 역발상, 좋은 쪽으로 보도가 돼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와서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2대를 교평리하고, 우산리에다가 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사료가 되면 내년에도 적극 검토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한 시기에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유재숙의원

야생동물에 대한 농가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개체수를 줄이는 게 맞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 이것은 우선 임시방편이지. 지금 뭐 효과가 좋으면 계속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모니터링이 끝나면 화면에 잡힐 거예요. 그 사람이 멧돼지 전문가에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그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 분도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도하다 보니까 아직 결과는 먹었다고 해서 뚜렷하게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서는 개체수를 조절하고, 한 쪽에서는 먹이주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시기는 농작물 피해시기에 그 때 한시적으로 산 중턱에 놔서 못 내려오게 하는 그런 처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그렇지요. 중턱에 가서 내려오는 멧돼지는 잡아야 돼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내려오는 것은 잡아야 됩니다.

유재숙의원

그렇지요. 중턱에서 아래로 못 내려오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은 이 방법이 유용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인터넷을 쳐 보면 검색에 이게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체수 줄이는 방법에 주력하고, 이 부분은 같이 병행을 잠깐 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생활민원 관련된 것 간단한 것 몇 가지 주문만 드릴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환경 관련돼서 우리가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것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청산 쪽에서 다산이라고 돼지농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근에 분뇨를 밭 같은 곳에 뿌려서 냄새,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런 내용을 혹시 민원접수나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청산 다산뿐만 아니라, 이원 윤정리 그쪽에서 여름철만 되면 해마다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퇴비를 전답에 살포할 때는, 액비 살포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한 전답에만 뿌려야지 합당하지, 다른 신고 되지 않는 곳에다 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걸 뿌리면 일시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 권고하고, 악취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생약제나 EM발효액 같은 것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악취 기준은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는 아닙니다, 현재.

효익

안효익의원

악취 기준이 초과가 안 돼서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지도 점검을 나가시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한다는 여기 내용이 있듯이, 뿌렸을 때 나갔을 때 악취와 조금 지났을 때의 악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 신고 접수됐을 때는 바로 나가서 악취 채취기, 악취를 하는 거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측정기.

효익

안효익의원

측정기가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걸로 해서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행락지 운영이 지금은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짧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행락지 저희들이 13개소가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행락지철이 도래가 돼서 저희들이 인력을 행락지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해서 그 주변에 청소라든지, 인분을 주기적으로 푸는 작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락철이 도래됐다고 과장님 말씀했듯이.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또 한 가지 생태습지 운영 관리에서도 항상 본 의원이 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시기적절할 때 제초작업과 거기 쓰레기 투기된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끝으로 제가 금강수계관리기금 위원으로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회의를 참석했던 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첨예한 민원의 차이가 다릅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4대강의 형평성을 두고서 금강 우리 물부담이용금이 현저히 낮다. 지금 170원으로 4대강이 똑같이 적용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하류 쪽에서는 불만이 뭐냐 하면 상류 쪽에 주민사업 배분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돈으로 물부담이용금이 와서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주 상반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싸웠는데, 일리 있는 말도 있어요, 그 분들의 일리 있는 말. 무슨 도랑 살리기 뭐를 하는데 그 사업이 정말 도랑 살리기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정말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배분되는 사업을 올바르게 해야 나중에 거기에 가서도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류하고 상류하고는 많은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주로 구성 인원들이 대전 하류지역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자원이 대전하고 공주 쪽의 교수라든지,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쪽이 많다 보니까 상류지역 주민보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발언이, 입김이 더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류지역 사람들도 많이 제도로 진입해서 하류주민과 대등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거기 20여명이 참여를 하는데, 상류지역 대표로는 저 혼자 갔고요. 나머지가 다 하류지역과 연관된 그런 환경단체라든지, 박사, 교수 이런 분들이 다 하류 측 입장을 대변하니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다음에 제가 거기 갈 때는 전투자세를 가져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안 의원님! 힘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있고요. 9쪽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충북뉴스를 보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아닌 들개 떼 때문에 TV에 오늘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들개 떼는 야생동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관련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유기 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총기를 사용해서 사살이나 유해감이 있더라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고, 포획트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포획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야생들개 떼가 완전히 야생에 적응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야생들개 떼가 농작물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야생동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야생동물에 안 들어갑니다.

이재헌의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좀 그것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빼 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별도로 제가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한번 환경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들고양이는 야생화 됐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풀어줬답니다. 야생화 된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삵이라는 것도 있지요, 삵. 동물 중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들고양이는 포획뿐만이 아니라, 총기를 이용한 사살까지도, 총을 쏴서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단체나 환경 쪽에서는 ‘어디 고양이가 아무리 야생화 됐다 하더라도 총기를 사용해서 죽일 수가 있느냐, 안 된다.’ 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환경부하고 들개 떼 때문에 서로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다시 한 번 잘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재헌의원

예, 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도심지나 이런 민가에 출연하는 것은 제외이고, 산에서 알이나 이런 것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고양이만 잡을 수 있도록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들개도 「동물보호법」에서 현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군수회의 때 군수님이 건의해서 시장·군수 명의로 해서 환경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국동물보호단체나 동물애호가들이 국민신고에 저희들한테 100건 민원 제기를 했어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답변을 해 준 사례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들개 중에서 야생화 된 들개를 한해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건데, 그것마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총기를 빼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피해보상도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이게 지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그 내용까지 본 의원이 들었고요. 지금 옥천군에 피해가 어떻게 보면 몇 건은 아니지만,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군서 쪽에서 뭐 들개 떼 3마리가 출연해서 250kg 정도 나가는 소를 죽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몸무게의 3배가 넘는 겁니다.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토종닭이나 오골계도 그냥 한 닭장 속에 있는 것을 다 물어주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단 그 동네가 아니라, 옥천군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주민피해가 없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징수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게 국비에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국세입니다. 국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낮은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럼 2017년부터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작년부터 폐지됐으니까 작년부터 안 나가는 거죠.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보니까 시설물분에 대해서 미수납금이 조금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것은 과년도 것 남은 겁니다.

이재헌의원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계속 보내고 있고.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년도는 징수율이 고질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이 독촉장 보내고 해도 과년도는 징수율이 10% 정도 밖에 안 돼요. 정기분이나 이런 것은 그 기간에 78% 돼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88%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자동차분도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이 미수납액이 굉장히 커요. 과장님!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불법투기, 소각예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옥천 읍내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으로 가다보면, 도로가라든가, 음침한 곳에 생활폐기물에 투기가 돼 있는 곳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락지를 지나는 도로가 쪽을 보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불법투기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분들이 바로 수거해 가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것은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 이것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할 수 없이 치우긴 치워야 되잖아요, 옥천군에서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불법투기 쓰레기라도,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움직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고문을 부착해 놔요. 그것을 보고 자진해서 수거를 해 가면 다행인데, 수거를 안 해 가면 며칠 정도 후에 저희들이 투입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숲속이라든지, 안 보이는 장소에 그런데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들어와야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꼭 보이는 곳에서는 조치를 바로, 바로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안 보이는 곳도 민원이 들어온다면 바로 치워서, 사실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쪽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옥천군의 이미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불법투기 쓰레기만 좀 치우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저는 옥천 군내에 생활폐기물 처리 관계에 대해서 포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옥천군내 읍하고, 읍 외 지역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제가 봐도 지금 우리 읍내에 쓰레기 같은 것은 새벽 6시쯤 주변을 봐도 다 치웠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행사 끝나고 나서 무슨 축제라든가, 그렇지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어쨌든 축제가 3, 4일 되는 것도 있으니, 그 다음날 행사 끝나고 나면 저녁 때 10시, 11시, 12시이고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6시나 이 쯤부터는 환해서, 요즘 같으면 5시면 환한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밤사이에 쓰레기를 다 치우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축제기간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투입해서 치우고, 행사가 밤 10시에 끝나면 새벽에 이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특히 행사할 때 12시나 1시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치울 수 있는 시간이 밤 1시부터 4, 5시까지 밖에 안 돼요. 그래도 조금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깨끗하게 지금처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의원들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 그런데 숙소 옆에 3, 4시까지 젊은 친구들이 놀고, 술 먹고 쓰레기를 쭉 늘어놨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잠이 일찍 깨져서 5시인가 그 때 나가보니까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속으로 여기가 관광지라 그런지, 제주도가 이런 행정을 잘 해서 그런지, 야 정말 잘 한다.’ 이런 생각을 느끼고 왔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도 4시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계속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대행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적용원칙에 보면 여기 중요하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이 부분에.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우리 환경미화원이 보통 3시부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맞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보통 4시부터 작업을 해요.

조동주의원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냄새 다 맡아 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지침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은 대략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환경미화요원들은 정부노임단가가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3년마다 할 때 원가계산을 해요,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지침서나 이런 법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것하고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적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충청북도 내의 시군구를 같이 비교해서 우리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적정하게 받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거기도 노조가 결성돼 있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타 시군보다 임금이 적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절대로 뒤지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그것 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네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주민만족도 평가도 하고,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이템에 보면 인력관리 측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휴게실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 보면 탈의실, 샤워실, 취사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들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미화원분들이 쉴 수 있는 이런 휴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 작년도 평가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 미화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평가에서 미비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게실이 컨테이너 박스로 가져다 놓고 있는데, 사실 좀 열악하지요. 그 부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환경미화원들 새벽 3시부터 나와서 근무하면서 온갖 냄새를 다 맡고 있는데,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 건물은 정식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 강하게 권고를 하고, 샤워시설을 해 주던지, 아니면 건물 임대를 해서라도 휴게실을 운영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계산 할 때, 올해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향후에 업체선정 할 때는 서로 경쟁을 붙여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배점을 많이 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평가도 하고, 업체선정 할 때도 많은 참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11월경에 평가를 합니다, 1년 치 평가를 하는데. 90점 이상 주민평가, 그리고 현장평가, 그리고 서류확인 이렇게 세 가지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90점에서 91점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에 보면 8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작년에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2회에 한해서. 그리고 80점 미만에서 70점까지는 입찰의 기회를 한 번 주고, 70점미만은 입찰을 아예 제한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봐도 시내가 상당히 깨끗하고, 저도 주말에 대전 볼일 있어서 가보면 대전 같은 곳에 가면 저희 옥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더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옥천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아까 본 의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평가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실적서류 평가는 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평가단 현장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1팀이 3명으로 구성해서,

조동주의원

그 팀은 누가 구성합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주민으로 구성합니다.

조동주의원

그 중에 평가가 중요한 게 보기에는 주민만족도 평가를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주민들이 지금 한 200명씩 이렇게 해서 우리 읍 지역 200명, 또 읍 외 2권역에서 200명씩 하고 있는데. 이 주민평가를 할 때, 평가 내용을 보니까 글씨도 작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반사람 하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성실하게 응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하지요, 주민평가를?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인터넷에 올려서 하고, 방문해서 하고. 200명 이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동주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럴 리야 없지만, 인터넷평가를 한다고 해서 주민이 이것 평가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인터넷 들어가서 평가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리고 방문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방문평가는 누가 이렇게 합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장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설문지를 가지고서 방문해서 주택 100가구, 상가 50가구, 기타 50가구해서 20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런 평가도 특히, 주민평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현재까지는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불편을 겪지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사 끝나고 나서 아까 제주도 그런 사례를 얘기했지만,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금구천이 아니고 구일천이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구일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60억 공사입니다, 총 공사비가.

조동주의원

6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도랑 일부 구간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공사하는데 불편을 느끼더라도 ‘아 이렇게 좋은 걸 하니, 만족하고, 진짜 군에서 잘 하는 구나,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공사가 2014년 11월 착공해서 3년이 넘도록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다 보니까 3년이 넘도록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하천 폭 감소 때문에 여론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사 중지하고서 지금 기존 석축을 전부다 헐고 새로 산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맞은편에 있는 저수호안을 축소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폭을 넓게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보고서 상당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모르는 분들이 그런데. 근본 원인은 그 벽에 바위 붙이는 것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인조암이요?

조동주의원

예. 인조암이라고 하나. 그걸 붙이기 때문에 하천 폭 쪽으로 처음으로 1m나 1m50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거기 판석 장천교하고 어미횟집 그 구간은 인조암으로 완공이 됐고. 장천교 도립대 입구에서 밑에 고래있는 그 구간까지는 원래 판석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판석으로 하면 장마 때 물살이 세면, 부딪히고 하면 떨어질, 이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공법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공법을 변경해야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또 우리도 일부 시공을 해 보니까 그게 적합한 공법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실사 나와서 산석,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장기적으로 손을 안 대고 유지보수가 적게 들어가는 공법이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공법을 변경한 겁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하천 폭이 줄어드니까, 작년에도 우리 구)박외과 자리에 홍수 졌을 때 물이 넘쳐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하천 폭이 줄어드는 측면으로 공사를 하니 1m, 1m 안쪽으로 들어오니 더 이런 홍수 날 염려가 더 있지 않겠느냐, 왜 이런 공사를 하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안 하고 설계변경해서 그렇죠? 기존 하천 벽을 헐어서, 하천 폭 줄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맞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설계 변경하는 것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공사에 관한 것은 환경과 주관 업무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주 업무 같아요. 맞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하천관리부서가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천에 관한 공사 같은 것?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공모를 내서 됐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주관이 돼서 공사를 끝내고. 나중에 관리관계는 안전총괄과로 넘기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환경과에서 공모는 됐지만. 환경과는 이 건축에 대한 전문 부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금구천 관련해서 안전총괄과가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잘못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발췌했다고 하면, 이런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시행착오는 없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가 하면 설계변경 하면 그냥 설계변경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했던 공사 다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관계없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공사를 시공해서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공 1m 정도만 해보고서 공법이 아니다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공모한 사업은 아니고, 원래 도시 하천살리기사업으로 2012년도에 건설안전과 전략사업팀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설계를 거기에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당초에 저희들이 하천 폭 감소에 대해서, 유수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사실 구)박외과 앞자리 그 자리가 하천 폭이 제일 적어요. 13m 밖에 안 돼요, 하천 폭이. 밑으로 갈수록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밑에 쪽은 26m 이 정도로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쪽 넓은 부분만 앞에다 전면부에다 쌓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하천 폭이 줄어드는 공사를 왜 하느냐, 그렇게 민원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수에는 일부, 전면부에다 쌓으면 영향이 일부는 있겠지만. 크게 엄청나게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시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처음에 했던 기준하고 바뀌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거란 얘기에요, 예산이. 맞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조동주의원

설계변경 하면 돼요. 하다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예산을 절감해서 공사를 잘 해야지, 사전에 검토해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비용이 자꾸 더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이거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어차피 비용 문제는 판석이나 산석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다만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2, 3개월 지연될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조동주의원

더 줘야지요. 업체에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대신 저희들이 하천 폭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이 전체 헐고 하니까 폐기물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강유역청에 계속사업으로 한번 요구할 생각이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크게 5억 이상은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현재 해 봐야 2, 3억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하면 군비라도 해서 완벽하게 시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우리 환경과에 직원 분들 정원이라고 하나요, TO라고 하나요? 거기 건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TO라고 하나, 토목 이런 기술직 분들이 계십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토목8급 한 명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분이 이것 검토하고 하시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이런 건축을 전문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전에 금구천 할 때 공사 관계 했던 분들, 또 우리 옥천군에 건설관계 되어서 토목 전문가 분들, 관계되는 부서와 같이 이런 공사에 대해서 디스커션(discussion)도 하고 해서, 최종 공사하기 전에 사전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발췌, 분석하고. 또 공사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런 얘기를 다 발췌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그런 의견, 우리 군에 관계되는 전문가 분들 이런 고견을 들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들어서 사업 전에 이런 것을 다 했다고 하면 예산변경이라든가, 또 공사를 하면서 60억씩이나 투자되는 이런 좋은 공사인데, 주민의 호응을 못 얻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게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전략 부재의 업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전략부서 지금 그걸 따질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미 앞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어요, 공사하기 전에 두 차례 했고. 그리고 국제오토바이 그 부근에서 절대적으로 도로를 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그 상가 주변에 협조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공사 중지로 인한 의구심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언론플레이도 했고, 옥천소식지에 지난 호하고, 이번 6월26일에 발행되는 7월 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신문, 향수신문 여론광장에도 “구일천 이해를 돕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올려놔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를 했어요. 일부 그런 부분 인지를 못한 부분들이, 옛날에 했던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우리 공사하고 나서 금구천 지난여름에 홍수오고 나서 주차장 파킹라인 부근에 주차장 돌 쌓아 놓은 것이 다 무너졌지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구일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때 가보니까 돌, 석축을 그냥 모래에다 그냥 덮어 놨어요. 그냥 올려놨어요. 그러니 물이 오면 유수에 의해서 그게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새로 공사하느라고 제가 알기로는 돈도 많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일천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여튼 밑에 이런 돌 같은 것 할 때 시멘트로 견고하게 해서 물이 조금 홍수가 왔다고 해서 쓸려 내려가서 다 망가지는 일이 없어서 다시 많은 예산을 공사에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완공한 부분이 있어요. 어미횟집에서 장찬교 저수안을 돌로 이렇게 쌓았어요. 작년에 장마가 좀 범람 위기까지 왔었잖아요, 신칼국수 앞에. 그 때에도 저희들이 2단으로 이렇게 쌓는데, 돌이 큰 걸로 저수안으로 쌓기 때문에 전혀 유실한 적은 없어요. 금구천 어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동주의원

교회 앞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제가 거기를 못 봐서 비교를 못하겠는데요. 그런 염려가 없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다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조금 길어지는데, 내가 다른 부서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우리 군민 중 한 분이 민원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민원을 가지고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일부 그릇된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의 이런 민원 내용을 제가 읽어 보니까 참 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올바른 민원이에요. 제가 한번 간단한 부분만 읽어 볼게요. 한문으로 써서 읽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사할 때 많은 숙고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금구천 하천 개수공사는 수해피해가 없는 견고한 석축제방인데도 다시 고가의 석재로 이중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물론, 장날 시골에서 온 행인마다 이구동성으로 돈이 쓸 때가 없으니까 석재상과 시공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행정을 한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써 주시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의원님, 그것은 진짜 잘못된 내용입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태가 석축이 다 무너지고, 이탈되고, 현지 국제오토바이 한번 지나다니시니까 그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주저앉았습니다. 이탈되고.

조동주의원

아, 여기는 구일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구천공사를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일천할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좀 견고하게 해서. 공사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비 왔다고 7, 8월에 물 한번 쓸려 내렸다고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고 많은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공사를 시작하는 중이니 그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쓰란 얘기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옥천군에 폐기물관리 조례를 보면, 길거리 가다보면 요즘에 고라니라든가, 물론 하고 있는 줄은 알겠는데 차에 치여서 동물 사체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하고요, 우리 지방도에서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그 사체를 수거를 해서 폐기물처리 하나요, 안 그러면 장래를 치러 주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매립을 합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그래서 법규를 보니까 그냥 일반폐기물처럼 처리를 해도 되고 조금 관심이 있는 도 지자체에서는 장래를 치러 주는 법도 있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게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매립은 법에 위배가 안 되니까 관계는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에서 농약에 관련되는 빈병 수거함을 잘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면단위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제가 사진도 봤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읍내 같은 경우는 농약병은 거의 없고, 형광등이라든가 유리 같은 거 깨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례를 보니까 일반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폐형광등은 별도로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으시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유리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깨진 유리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없고, PP포대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소량의 담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제작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유리라든가, 형광등 같은 건 버릴 수 없어요. 어디다가. 그래서 본 의원이 조언을 드리면 농약빈병 분리수거함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농약빈병이 매일 꽉 차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형광등이라든가 같이 보관하는 것으로 겸용하다든가, 또 옥천 읍내에는 이런 게 없으니 유리라든가 폐형광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비치를 한다든가, 이것도 방안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유리라든가 이런 걸 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창의적으로 개발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약빈병하고 폐형광등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 농약 성분하고 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수거함 그리고 재활용 수거함 그리고 폐건전지, 폐형광등수거함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량으로 담을 수 있는 PP포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잡고 기다려주십시오.

조동주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거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촌에 가보면, 밭에 가보면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고, 수거장도 많이 확충했고 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제 거의 비닐은 어느 정도보이지 않아요. 않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거장 있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수거장에 보면 거의 수거장이 대개 도로변에 있어요. 차량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상당히 버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방비책은 없을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안내문구 정도, 버리지 말라고 그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거기다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안내판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최연호의원

그렇다고 그 비싼 CCTV를 갖다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많은 곳을 CCTV 설치는,

최연호의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고판이라도 좀 크게 해서 그것만 보면 못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이 금강수계기금이 몇 년 전만해도 옥천군에서 대단위사업으로 쓰여 왔었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옥천읍에는 작년까지 대단위사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5억 원 정도 주고 그전까지는,

최연호의원

아니, 옥천읍 말고 옥천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대단위사업은 읍·면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최연호의원

아니, 읍·면별로 배분하기 전에는 옥천군에서 약 40% 정도는 해 가지고 쓰는 게 있었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건 옥천군에서 한 게 아니고, 배분되면 면에서 다목적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면에 분배가 되면 면에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면에서 결정했습니다.

최연호의원

대단위사업으로 몇 % 정도 떼나요?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비의 40%.

최연호의원

40%로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40% 떼어가지고 공공사업하고, 또 각 마을로 60%가 마을에 지급되면 마을에서 또 일반사업 들어가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일반사업에서 또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면 더 좋은데 요새는 직접지원사업의 성격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구입을 한다든지,

최연호의원

예, 그건 하고 있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친환경비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주로 친환경비료, 농기구도 구입하는 데가 있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데 여기에다 농기계구입하고, 건조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읍·면에서 점검을 하고, 군에서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 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개 몇 개 부락에 국한되지만, 대개 보면 개인이 갖다 놓고 개인이 사유화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리·감독 좀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이게 운영의 방법인데 저희들도 사후관리는 농기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만 확인하는 거지, 운영은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최연호의원

이것 직접사업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안내 같은 경우는,

최연호의원

안내는 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직접사업이 지원을 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또 마을 방송문도 기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우편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고 아예 군에서 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발이 심해 가지고 마을 자율권을 달라고 해서 2차 회의를 거쳐서 자율권을 줬습니다. 대신 우리가 개인에 대한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인한테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 양에서 ‘사업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이장들이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협의 봤습니다.

최연호의원

각 마을마다 자율권을 달라고 하는데, 마을회에서 주민들 상대로 회의를 거치면 틀림없이, 이거 개인 돈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직접사업은 개인으로 들어간 돈이고, 그건 현금 지급되나요? 물건 지급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카드로,

최연호의원

카드로 지급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카드를 쓰면 체크카드 식으로 바로 돈이 빠져 나갑니다.

최연호의원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품목별로 한정되어 있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187종이요.

최연호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회의를 거치게 되면 개인 돈을 마을로 전환시켜서 내놓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충돌이 돼요, 보면.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장님들이 책임을 져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율권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옥천군으로 봐서는 이장님을 믿고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장님하고 이해 당사자하고 직접지원 사업 대상자하고 협의가 되면 마을공동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해주시길 바라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몇 년도부터 우리 토지매수를 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토지매수는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부터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몇 건이 되었는가는 알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건수가요, 351건에 628필지에 2,715,000㎡ 정도 그렇게 됩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보니까 토지에 대하여야 매각기준을 완화토록 한다고 해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충청북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건의한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금강수계토지 등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 지침이 있어요, 금강유역 환경청에. 거기에 보면 토지매각 기준이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군민의 생명·신체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매각대상이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 훼손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공익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에 한해서 현재 매각을 하고 있어요, 유역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산리, 조령 굴다리 빠져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땅을 사 가지고 사각으로 모퉁이에 펜스를 쳐 놨어요. 그래서 마을포장을 해야 되면 차가 이렇게, 라운드를 주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토지 사용승낙을 하려고 하는데 해주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임도 개설하는데 협조를 안 해 가지고 분할해서 다시 매입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시를 들면서 저희들한테 공공복리나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관리청이나 주민한테 좀 재매각을 하는 것을 개정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유역청하고, 충청북도하고 건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요즘은 안 사고 있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요즘에도 예산이 일정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받아서,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산 그 결과가 628필지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러니까 2015년하고 2016년, 2017년은 통계자료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80만 평을 환경유역에서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더 살 게 없어서 안사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건 우리 군에다가 환원할 때도 되었을 거예요. 이런 걸 건의를 해 봐야지 무슨 재난에 대해서 무슨 건의를 하고 하느냐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재난건의 한 건 아니고, 거기서의 매각기준이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금강유역청 주관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면 이 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해서 자연보전협회에서 아마 관리를 주고 있어요. 관리를 주고 있는데 그게 많은 양을 관리하다보니까 제때 안 되어 가지고 그걸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풀 깎기 사업도 다 주고, 두릅이나 옻나무나 이런 거 수확이 가능이 한 부분, 그런 나무를 식재해서 연계해서 해 달라고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옥천읍에도 아마 여러 필지가 매수된 게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읍에는,

민경술의원

그 장소에 가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건물이라도 짓고 뭔가 요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나무를 소나무나 무슨 나무를 몇 놈 심어 가지고 주변에 풀 깎기도 안 해 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뱀이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심지어 양수리도 있고, 여기 한전 짓는 데 옆에도 그게 다 지금 매수한 거야.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작년에 한번 거론을 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옥천읍에서 매수한 건 삼거리에서 성모병원을 가다보면 야산 일부 밭하고 있어요. 그 부분 두세 필지인가 매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옆에 그건 서울 사람 소유의 땅입니다.

민경술의원

요즘 보니까 더 안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동이면 같은 데도 옛날에 파크라고 있는데 파크 거기도 장소가,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그 옆에다 바로 또 주택을 지었어요. 파크를 사 놓고서 그 옆에는 또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는 환경유역청 여기에서도 우리 지자체로 환원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통계 이야기한 것은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 건수하고 말씀하신 건데, 2015년하고 2016년, 2017년까지 3년간 산 것은 지금 자료도 거기서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없앤 건지 모르지만 그 자료도 한번 빼 보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최근에도 저희들한테 의견조회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서 그 자료까지 취합까지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오는 것은 불가능할 테고, 그걸 저희들이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환경유역청에서 사놓은 매수 땅을 우리 군에서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게끔 이런 걸 건의를 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이면 목사리 같은 데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전부 해 해놓고 지금 경로당 지을 자리가 없어요, 경로당! 먼젓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지으려고 해도 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도 나무만 심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우리 마을이나 아니면 공용으로 쓰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환경유역청에다 건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우리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에 금년도 평가입니다. 중간부분에 금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장관 표창과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현황에 대하여 금년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선발 시에 인명구조단체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선발 공문을 송부하였고, 우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인명구조단체 등과 지속적인 업무 체제를 구축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어업 신고 허가현황, 어업인 단체 및 어업허가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권이 불법적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위승계 시에 표준계약서 구비 안내 및 어선과 어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참여와 협력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806개소를 포함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 재난 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83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19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지속적인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해 예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도의 예곡과 올목지구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조성 및 사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대단위 댐 및 강, 하천 등에 토종어류 치어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뱀장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쏘가리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와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사업을 완료하여 어족자원 증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현안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팀장급 주관 현장 정기점검반을 구성하여 상반기에 2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행정도모를 위한 안전한 옥천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평가를 보니까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다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작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시고, 옥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시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한 옥천 만들기,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결과인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원

33쪽 한번 봐주세요. 수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소리 일원에서 블루길, 배스 생태계교란 어종 퇴치행사 한 것 아시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어제 환경과 주관하고 자연보호위원들이 함께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하였습니다.

유재숙의원

더운 날씨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8일에는 군북 소정리 막지 선착장에서 뱀장어새끼 방류했어요. 그런 사업을, 예산은 좀 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수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물론 치어 방류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문제는 외래 어종퇴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추경 예산까지 해서 약, 얼마지요, 3,200만 원?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3,600만 원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kg당 3,200원인가 수매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옥천군에는 대청호를 포함한 내수면적 전체의 약 10%가 지금 어업군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200여 어업인들이 있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방류를 해서 나중에 살아서 돌아와서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배스라는 외래어종이, 지금 치어를 방류하면 그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뱀장어새끼 18,000여 마리 방류를 했는데, 2개월 된 길이가 약 10cm 되는 뱀장어 방류를 했대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이게 약 5년이 지나면 50cm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5, 6년 지나서 살아올 확률, 따져보시면 물론 방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게 성어가 되어서 어민한테 보탬이 되는 결과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배스낚시 대회도 해요.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는 어업인 단체 그쪽에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회라기보다는 환경단체나 어업인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걸 수매하는 예산이 턱없이 들어가니까 이걸 환경단체나 그런 쪽에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는 방류할 때 어종 선택을 어디에서 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주로 어민들하고 우리 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익되는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그 수익되는 사업을 할 때 어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말씀하셨지만, 뱀장어 2개월 된 10cm 그게 나중에 성어가 되어서 돌아와서 어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힘들다. 더구나 붕어도 했었어요, 그렇죠? 붕어방류는 이건 완전히 외래어종 배스의 먹잇감으로밖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는 쏘가리나 가물치가 효과적이더라, 이게 토착 육식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개월, 3개월 된 작은 치어를 방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 2년, 3년쯤 된 중간 성어를 갖다가 방류를 한대요,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이게 배스나 그런 외래어종을 약 1년 정도만 지나면 먹잇감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약 2년, 3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는 지자체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유재숙의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민들하고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예산은 지금 뱀장어 이게 10cm짜리가 3,000원이라면서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쏘가리보다 이게 더 비싸대요, 이게 가격은. 그래서 하여튼 어업인들을 위해서 방류를 하는 거니까, 치어 방류할 때는 어종 선택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성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보시면 수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이중에서 중간에, 수산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예산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산인들이 모여서 그날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보통 일련의 행사처럼 행사는 하는데 강의하는 내용이 잠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내용이, 물론 어느 업체에서 이걸 주관을 해서 맡겨서 그쪽에서 선정을 했는지, 수산인들이 신청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강의내용이 우리 주변 실정하고는 맞지가 않다. 작년에 들은 건 아마 동료 의원도 말씀 했었는데, 새우양식인가 그런 거 했었어요. 우리 근처에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먼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그 행사장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산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진행하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진짜 수산인, 어업인들한테 필요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36쪽 한번 봐 주세요. 36쪽 보시면 현안사업 특수시책에서 재난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이 있어요. 분기마다 안전에 대해서 팀을 짜 가지고 점검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작년 7월인가 집중호우로 피해났었잖아요, 옥천읍에?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를 보고 받은 건 있는데, 읍·면별로 많은 신고가 들어와서 피해복구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다지 걱정은 안 하는데 이게 기후 상으로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내려서 폭우로 이어질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수해났던 부분도 한번쯤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과장님을 몇 번 귀찮게 해 드린 게 있어요. 옥천 꽃동네요양원, 시내도 금구천도 그렇고 많이 있었지만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오라고 해서 가는데 도저히 우산을 쓰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앞도 분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복지과에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복지과에 전화했더니 산사태는 산림녹지과다, 산림녹지과에 전화했더니, 옥천읍에다 연락을 해서 나중에는 안전총괄과까지 4개의 부서에 다 연락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선뜻 달려와서 해 준 데가 없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오셨어요. 그 위에 가스탱크가 있어요. 가스탱크가 위험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복구해서 밑에는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임시로, 토사 쪽에, 위에 인삼밭이 있는데, 토사가 밀려오면 올해도 작년과 같은 경우에 폭우가 쏟아지면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건 분명히 인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군에 민원을 넣었는데 어느 곳에서도 달려와서 해결해 주는 데가 없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민원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와서 점검을 나왔어요. 점검을 나왔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옥천군의 일이에요. 군에 와서, 그분 말씀으로는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난 4월에 재난관리평가에서 상을 탔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꼬집더라고요. 이건 인재인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안 하는 옥천군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점검을 해 갔는데 점검한 내용은 제가 거기에서 받았거든요, 성모 꽃동네 가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의 예산이 어떻게 국비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수용인원이 지금 100명이 넘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해서 200여 명이 넘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올 여름에 작년과 같은 폭우가 이어지면 거기에는 제2, 제3의 그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커다란 가스통이 건물 바로 옆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내려오면 이 건물을 치고 간다고요, 이게 분명히.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옥천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점검 나온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가시면 원장수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여기뿐이 아니라 옥천군 내에 작년에 수해났던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12쪽 중간에 군민안전매뉴얼 수첩제작,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도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굉장히 내용이 훌륭하고 좋은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20,000부 제작 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20,000부 제작하면 후반기에 이거 배포할 예정인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군의 전체, 기감실에서 매월 옥천군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반송 오는 것을 체크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개 읍·면에 우리 군에서 세대별로 약 23,50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매월 옥천소식지가 몇 부 정도 발송이 되고 있는지? 그 숫자만큼 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 23,500세대에 20,000부를 제작을 하면 약 3,500세대는 어떤 사람으로 남겨야 할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현재 파악하는 것은 거기에서 소식지가 가는 것이 16,000부 정도 배송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아, 그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20,000부면 충분히 여유가 있고,

임만재의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배송을 할 적에 우선 당장 안전개념에서 좀 취약 지역에 우선해서 배정을 하고, 혹시 모자라서 못한다면 저희 같은 군청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수첩이 아니어도 쉽게 접근하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고 일반 주민들, 잘 모르는 분들한테 우선해서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22쪽이요. 이건 제가 반은 억지성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곡리는 제외하고 올목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96억 원, 약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원래 토착민들은 없이 거기가 세월교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7~8월 홍수 때 위험하다는 거 알고서 오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2교 다리 밑에서 산 밑으로 도로 내는 공사인데, 이것이 비록 국민권익위에서 민원까지 제기되어 결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우리 군의 재정이 상당수, 자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이걸 2020년까지인데 다만, 1년이라도 늦출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는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이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으면 옥천군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임만재의원

당연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 되어야 만이, 다른 재해위험지구 선정해 놓은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하려면 국비를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는 것 이해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억지성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업은 추후에 국비라 하더라도, 또 우리 같은 경우 자체의 재정보다는 의존재원에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매년 중앙정부에서 예컨대 1년에 2,000억 원이 우리 군에 와야 한다면 이런 돈이 오는 만큼 다른 재원이, 다른 절실한 숨넘어가는 재원이 올 것이 그만큼 다음 연도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군에서도 아무리 국가차원의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향후에 결정해야지, 이렇게 1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돈이 없다고 교육재정을 중단한 이런 지자체에서 여기에다 투입해서 도로공사 결정해서 해 놓으니까 지가상승에 의한 차액 날름해 가지고 이사 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 지금 9집이 살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좀 더 심사숙고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28쪽이요.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간도 굉장히 장기화 됐었고,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날로그방식은 전통적인 옛날 방식이고, 이제 전부 디지털로 하실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금 5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이 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5억 2,500만 원, 2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2,200만 원 미만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2,200만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대행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방식을 마을에다 위임을 하니까 이장님들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똑같은 2,2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2,200만 원 가지고 하면 그것이 A, B, C 3개사가 있다고 할 경우에, 2,200만 원 가지고서 최적의 제품으로 하는 경우, 또 중간치 제품으로 하는 경우, 또 허름한 제품으로 하는 경우, 사업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달고 있는 스피커의 성능이 좋아서 또렷하게 들리는 경우, 또 직직직직 잡음 나는 경우.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문제되고 했던 것이 마을의 자체 수의계약에 맡기다보니까 거기에서 업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로비,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적의 제품으로 시공이 안 되고 중품 또는 최하품, 이런 걸로 시공이 되어서 결국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군 초창기에 했던 게 약 35개 마을이 되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디지털로 해서 전부 완공하고 나면 다시 역으로 가서 그 35개 마을은 지금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새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디지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도 최상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한데. 이걸 마을에다 전적으로 해당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계약대행을 해서 한다고 하면 2,200만 원 기준에서 미달되는 마을, 또 그것보다 더 큰 마을은 3,000만 원, 3,500만 원되는 마을,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조절로 되면서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그 마을에 2,200만 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하여금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상의 상품이 입고되어서 마을에 방송이 잘 되는지, 시험테스트, 이런 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거에 저는 얼굴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미 시공한 마을들의 주민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 아날로그방식으로 시공했던 회사들은 부도 처리하고서 수도권에 가서 지금 이름만 바꾸어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아날로그방식으로 제공했던 업자들은 호남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체이고, 우리 군에서 이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날로그방식으로 해서 호남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새로 부각되고 환영받고 있는 디지털시스템은 충북권 내에 있지만 우리 옥천군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역 향토 상품 우선 구매, 이 조례를 근거해서 한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여기에 참여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전제조건이 그분이, 그 업체가 아날로그방식을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는 아날로그방식을 할지언정 우리 군내에서만큼은 디지털로다가 사업내용, 영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도 높고, 성능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뛰어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마을별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큰 동네 몇 개만 계약대행을 우리 군에서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22개 마을을 군에서 계약대행해서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고, 취지이고. 그리고 그럴 일을 없겠다고 하지만 중앙이나 타 지역의 기사를 보면 실제 마을에서 이런 각종 사업이 이루어질 때 마을 주민들과 업자들 간에 마찰로 인해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수의계약으로 주게 되면 또 다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없는 돈 5억 2,500만 원 예산을 제대로 하려면 다시 한 번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최선의 상품이 납품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술 지인을 총동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 22개 마을을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을 무선방송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 같으면 하천도 많고 강도 많고 그래요. 이런 큰 하천 변에 갑자기 큰 홍수가 났을 때 방송을 못 들어서,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고립되는 것을 몰라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안내방송, 그렇다면 큰 수변가 마을 같은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2,2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작은 마을보다는 자연부락이 크고 많아서 우리 군과 주민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 이런 큰 마을 같은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정말로 5억 2,500만 원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군수님 이하 군과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이 도래해서 물놀이 등 위험취약 재해예방구조 활동으로 해서, 본 의원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해병전우회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과 같이 인명구조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공문을 통해서 우선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 운영이 될까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올해에 다 공문을 발송해서 모집공고를 했고, 또 그분들한테 우대점수라고 그래서 약 20점정도 추가되는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해병전우회 이런 데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53,000원 가지고서는 이런데 와서 일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하고는 수상 안전 전문대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 20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하고 사고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하는 쪽에서 저희가 이 분들을 선발하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시골 지역,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원이나 의용소방대 중에서 자영업 말고도, 크게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하라는 거지. 전면적으로 해병전우회나 방범대나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여기에 다 우선 적용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선발되신 분 중에서도 가능하면 그냥 장비 지급만 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폐소생술, 그거 해보니까 보기에는 쉬운 데 또 해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심폐소생술. 그런 것도 소방서의 협조요청을 해서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습득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안을 해 주시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안전장비에 있어서는, 특히 물놀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로프, 튜브, 호루라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물놀이 안전요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 끝으로 해병전우회 이분들이 80여 명 됩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 지원해 줬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통제 안 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돼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최소한 생업에 종사해서 평일 날은 안 되더라도 주말만큼은 이분들이 정말 위험 취약지역에는 순찰강화, 예방강화 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장비 지급만 받고서 안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말마따나 통제가 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행락철이고, 휴가철인 이 상황에서는 주말만큼이라도, 우리가 지금 위험 지구 몇 군데 있죠? 익사사고가 계속 나는 데.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분들은 전문가이니까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요원 이번에 선발된 인원이 60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제 다 실시를 해서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하고, 모든 교육을 마쳐서 현장에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잘 하셨고요, 이번에는 70세 이상 등록하신 분 없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70세 이상도 몇 명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어족자원 증식에 있어서요. 이 사업이 매년 들어가죠? 똑같은 사업으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데 어민들을 보면 요즘 소득이 생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어족이 부족해가지고 전혀 잡히지 않고 하는데, 옥천군에서는 매년 큰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것?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가뭄 때문에 물고기가 지금 올라오지를 않고 이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족자원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완전히 끊어 버리게 되면, 앞으로 장래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치어방류사업에서 이 치어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을 연구해서 치어방류사업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외래어종퇴치사업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치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어민들이 옥천군에서도 큰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해주면 어민들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게 보면 물론 외래어종 때문에 많이 고갈되는 것도 있지만, 어민들 자신들도 많이 반성 좀 하고, 왜냐하면 치어방류하면 어느 정도 성어가 될 때까지, 성어가 되면 자기들 경제에 도움 많이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최연호의원

뱀장어도 약 5년 정도 하면 상품이 되고. 그물 같은 건 어떻게 감시해요? 감독은 하고 있어요, 그물 같은 건?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물을……, 감독이요?

최연호의원

아니, 어업인들 감독하는 거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어업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선을 타고 수시로 일주일에,

최연호의원

해 가지고 적발한 적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불법어로에 대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적발이 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래서 어민들도 어느 정도 교육은 하고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교육도 하고요.

최연호의원

교육도 하고 해서 자기네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옥천군에서 사업을 넣어가지고 하면 많이 자기들이 반성을 해 가지고 좀 키워서 성어가 되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좀 많이 시키고요, 교육은 한다고 해요, 많이. 그런데 실행이 안 돼요, 그게 보면. 그래서 많이 적발되고 그러는데 교육 좀 많이 시키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치어방류사업을 할 때 거기에 어민들이 많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교육을 통해서 성어가 된 것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어업인들이 할 수 있는 그물 양도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몇 개 그물, 어느 것으로 하는 것?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거 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8페이지에 보면 동료 의원이 많이 농촌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각 면단위 지역을 요즘 다니다 보면, 배분을 각 면 단위별로 몇 개씩 배분을 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각 면단위별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일률적으로 여기다 몇 개, 몇 개 면단위별로 배분한 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최연호의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서 설치 신청을 받나요, 우선순위?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그것 좀 하시고, 대개 보면 아까 디지털방식하고, 아날로그방식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아날로그는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 만들기 전에도 공정하게 3개 업체 갖다 놓고 마을 대표들이 와서 성능 보고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디지털이 이전에 아날로그방식 때 하신 그 마을에는 전혀 지금, 현재 전혀 사용 안 하고 있는 마을이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못 사용하고 있는 게 약 35개 정도 마을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많이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디지털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향상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하여튼 이것 배분할 때 잘 심의하셔서 어느 마을, 면에 치중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를 열심히 해서 재난관리 평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본인이 대통령상까지 받아서 축하를 드리면서, 재난방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사회는 현재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대하여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민경술의원

특히 사회적 약자 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옥천군에서는 옥천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어제 날짜로 방침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시설을 약 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해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소화기는 말이에요,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독 경보형이라고 했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민경술의원

단독 경보형 감지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줘 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피어오르면 연기라든지, 열에 의해서 감지를 해서 벨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나타내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화재에 대해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이런 사람인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 총 세대 수가 23,500세대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러면 그중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약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옥천군에 기초생활자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1,000세대 정도가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민경술의원

11,000세대 같으면 5만 원선이라고 하면 5억 5,000만 원인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차상위나 장애인들이나 한부모가족에는 하는데, 일반가정에도 그런 계획은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일반가정에는, 조례가 한 번 결정이 되면 살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시설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소화기 하나 사려면 약 2~3만 원이면 사는데, 일반 세대들은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소방서에서도, 소방서는 도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인데, 소방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 군하고 소방서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전 세대에 다 해 줄 수도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건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옥천군에 관련해서 각종 실적이나 성적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안전총괄과가 2017년 재난 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위안을 갖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이렇게 되기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안전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안전총괄과 팀장님, 팀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전 업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지금 하절기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지금 가뭄이 들어서 기우제도 지내고, 시골이 지금 어려운데. 가뭄이 들고 나면 하절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폭우라든가 홍수가 되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7월, 8월에.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겪지만 홍수로 인해서 많은 재산피해, 시골에 농작물피해, 또는 비닐하우스, 이런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런 홍수의 피해가 오는 원인도 하천관리를 잘못해서 재산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천에, 여름에 풀 같은 거, 잡초 같은 것들 제거를 잘 해주고, 그다음에 하천에 불필요한 돌이라든가 큰 거치물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잘 치워지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유수가 잘 되어서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홍수를 피할 수가 있는 대책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옥천 읍내뿐만이 아니고, 옥천군에 관련된 하천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하절기에 특별히 관리할 지침이나 방침이 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추경에도 2억 원을 확보했고,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해서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수해위험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위험지역은 다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초작업, 이것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필요한 곳에 풀베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 환경과 업무 때도 이야기도 했지만 우려되는 것도 지금 구일천 공사를 한다고 모래, 흙, 자재들, 장비도 다 갖다왔어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구일천하고 금구천이 만나는 지점에는 흙을 쌓아놓아서 대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하고 준비를 안 하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에 널려진 자재, 장비, 이런 게 완전히 흐트러져서 많은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공사의 공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작업이 비가와도, 홍수가 와도 그런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안전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침을 준다든가, 확인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좋으신 말씀시고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하절기가 되면 익사사고, 홍수, 농산물 피해, 하천관리, 전염병, 이런 것을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모든 재난은 재난 터지고 나서 돈 보상을 아무리 해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절기가 오면 매년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는데, 하절기에 대한 특별한 안전대비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점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관련 장비, 자재들 점검하시고, 관련 담당자들 교육하시고, 현장 확인 잘해서 이번 하절기 대책 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안전 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치시켜서, 이번 하절기에는 과거 몇 년 전 이런 유사한 사례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재해·재난에서 피해를 보아서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에 보니까 강풍 피해 재난 원금 지급한 내역도 제가 받아 보았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을 받아봤어요. 잘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피해를 보고 나서 읍이나 면에서 접수한 기간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보통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조사가 끝났는데, 돈 지급은 8월 달에 됐어요, 약 4개월이나 걸렸고요. 이것은 지역 시골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을 보면, 작년 7월 6회, 7회 전부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각 면 단위 별로. 그래도 이것은 약 9월 1일 날 일괄 지급이 됐으니 약 2달 정도 됐거든요. 이런 피해를 보고하면 빨리 수리복구를 해서 시골에서 그다음 농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피해 본 흉물이 그대로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돈은 예비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쓰고 나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그런 예산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조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마, 취합되는 시간에 소요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행정을 맡는 관청에서는 농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갈급하다는 그런 심정을 이해하시고, 혹시 행정처리 미숙, 또 관심소홀, 이런 일로 인해서 지원금이 늦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는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7년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평가 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추진한 과잉공급 택시 6대를 조기에 완료하여 국토교통부로 인센티브 2억 4,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첫 번째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현재 공영버스 16대 전부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고, 차고지 일반주차장 활용 가능 여부를 충북도에 문의한 바, 차고지의 목적 외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순환버스 운행 중인 청산면을 제외한 여타 면에 대한 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옥천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행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세 번째인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보 계획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기 계획한 8개소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한 후에 검토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차량 인식시스템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6,500만 원을 확보하여 보건소 앞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휴지나 외곽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기 계획된 주차장 조성 후 공영주차장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 옥천여중 옆 공영주차장 조성 시 추가로 1필지를 매입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하였으나, 소유자가 매매 의사가 없어서 협의 매수된 토지에 한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칭 경부고속도로 동이IC설치는 평산리 지방도 501호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5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결과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산면 교평리 257-3번지 등 4개소에 주차면수 108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옥천여중 옆 1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 요청하였으나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제2차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 면허대수를 감차 및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과잉 공급된 택시에 대하여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1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경부고속도로 동이IC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동이면 평산리 일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지난 저희들 간담회 때 보고한 세 가지 안에서 여기로 축소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를 가지고서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세 가지 장소에서는 변함없이 용역에서 담아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겠다. 이것이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보다는 일단은 저희들한테 세 군데 보고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한테도 전화해서 ‘IC가 어디에 설치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다.’ 우리한테는 세 군데 했으니까 세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주민들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에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형화물이 지금 IC 들어갈 때 하이패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완공될 쯤에서는 그게 기계적으로나 이런 것에서 가능할 수가 있는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글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스마트톨링제라고 해서 2021년 이후부터는 차 하중에 관계없이 하이패스 차량에 대해서는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재 도로공사 관리 지침에 의하면 하이패스 장착 차량에 한해서 4.5톤 미만만 이렇게 통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두 가지 안으로 해서 BC분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목적이 동이하고 이원에 분포돼 있는 택배차량이 주로 이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택배차량이 4.5톤 이하가 아니라, 거의 8톤, 11톤입니다. 그 차들을 이쪽으로 다 유인해 줘야지 옥천시내가 조금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것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다음 장에 보시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군서면 은행리 도로선형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사업을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노상에 부설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우리 과장님도 다녀와서 알고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거기도 손을 안 데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리 건너서 끄트머리로 해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박스를 철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느냐? 고민을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 박스를 그냥 두고 공사를 해도 무리가 없을지? 아니면 그 박스도 재설치가 돼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우선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지난해에 용지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한 바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 돼 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스에 대한 선형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교량 상태로 봤을 때에는 재 가설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지만, 일부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한 수해, 상습으로 인한 피해, 범람이 우려된다는 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밑에 하류에 보면 보가 있어요. 보로 인해 퇴적돼 가지고 하천에 어떤 범람이 우려돼 가지고 침수할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선형개량공사 하시는 노상이 홍수위를 측정했을 때 홍수위에 맞춰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박스 위에 지금 돼 있는 제방 둑이라고 하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거기가 홍수위에 가장 위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보다도 홍수위가 더 높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법선은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천정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현재 있는 교량 지금 박스 있는 부분하고는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헌의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당장 홍수위라는 것을 하천은 다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소하천도 마찬가지고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교량 시설이 얼마 안 돼 있는 곳은 일반 제방이라고 따졌을 때에 교량이 약 50cm에서 70cm 정도 위에 서 있다고 보여 져요. 그렇다면 홍수위 선이 일반도로보다는 작게는 70~80cm, 높은 데는 1m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박스 부분도 뭔가 변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좀 다시 한 번 잘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본 의원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쪽, 19쪽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 버스노선이 잠시 잠깐 변형되거나, 아니면 운행이 안 되는 오지마을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진통이 조금 우리 집행부와 버스회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칠방하고, 중칠방, 상칠방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도로가 지금 다 개통이 됐어요,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왜 하칠방하고, 중칠방하고 이어서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애초에 다니는 중칠방만 들어가서 구듬티 쪽으로 돌아서 간답니다. 그런데 하칠방으로 돌아서 가면 밑에 계신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버스회사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까지도 운행을 안 한다면 또 다른 오지마을 진입에 있어서 예산문제가 또 우리 옥천버스에서 군하고 타협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감도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인가요, 작년에 아마 중칠방에서 상칠방까지 도로개통과 동시에 버스를,

이재헌의원

운행을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운행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옥천버스하고 업무협의를 했어요. 하칠방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 때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 측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장하는 것의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된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아직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쪽에서도 조금 버스회사에서도 금전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쪽에서도 요구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버스회사하고 빨리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13개 마을에 운행되고 있고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하는 마을은 참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2016년도에 총 보상금액이 6,900만 원, 한 7,000만 원 돈이고. 현재는 4월 달까지 해서 3,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의 재정 지원하는 금액하고, 시골 다람쥐택시 재정 지원하는 것에는 형평성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돈 안 들이고 오지마을 사람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 이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사랑을 받는 다람쥐택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확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자체가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리송한 마을이 있어요. 노인 분들께서는 꽤 많은데, 버스는 들어가기에는 참 애매하고요. 그죠?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해 준다면 시골에 어르신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유모차에 의지해서 다니시는 어르신들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 분들이 한 400m씩 그 유모차에 의지해서 버스 타러 나가셔 가지고 병원 갔다 오시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걸 조금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때 당시에 사실상 시범운행을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을 운행하면서, 그 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에는 주5일에, 1일 3회 운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해당 마을 주민 이장과 읍면 담당자들하고 업무연찬회를 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하고 일수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1일 4회, 주 6일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에는 기준이 기준범위의 범주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마을을 좀 더 묶어서 그 대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한 가지 이것이 대중교통과 연계되기 때문에 버스내지는 택시 이런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과장님한테 주장을 했던 각 면별 거점을 활용한 순환버스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순환버스가 당장 도입되기 어렵다고 하면 다람쥐택시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버스하고 택시하고 서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본 의원도 얘기하기가 좀 께름칙한 게 있어요. 또 항의전화도 받은 적도 있는데. 다만 항의전화를 받은 것을 떠나서 어른들이 시골에 진짜 오지에 사는 어른들이 진짜로 병원, 약국 이런 것, 시장 이런 곳을 이용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우리는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13쪽 잠깐 한번 봐주세요.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2013년에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사업이 시작돼서 내일 개통을 한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은 국민이 보다 편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나들목 개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4.5톤 미만의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접목해 보면 우리만 특별히 4.5톤 이상 그게 가능할지? 그 부분을 꼭 한번 짚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이 우리 군비부담률이 적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당초의 타당성검토 용역시행 전에 업무협의를 했어요. 장래에 봤을 때는 통과하중에 관계없이 하이패스 차량에 대해서 장착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행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맞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연도를 2021년도 개통 목표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두 가지 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게 들어가면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옥천군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성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16쪽 한번 봐 주세요. 16쪽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 일원에 공사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제가 업무보고 때 지난번 2월 달 얘기할 때 거기도 차량인식시스템 그 사업에 같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같이 들어가 있나요, 선관위 일원에 그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저희가 지난 3월에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본 의원을 포함한 산업경제 위원회 공동발의해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유료화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좀 담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유료화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셔서. 제가 꼭 유료화는 아니지만, 옥천군의 주차정책이나 교통정책에 대한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개진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떠신가?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는 의원님, 물론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보니까 일부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여타 저희들과 비슷한 곳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개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앞이라든지, 재래시장 주차장 관계, 궁전예식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흐름, 회전율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라도 선별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희가 유료화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가 아니라, 옥천군의 교통정책 얘기를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자. 뭐가 문제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같이 정리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크게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만 가지고 담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가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의견을 조합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의장을 한번 마련해서 일단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꾸 차량인식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대가 자리를 가보면 거기는 낮에 도저히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내 중심가에 있는 J마트는 들어갈 때 버튼을 누르고 표를 뽑아야 들어가요. 나올 때는 그냥 나오더라도. 그러면 들어갈 때 일단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으면 차량인식시스템이 있으면 이 차가 언제 들어와 있었다는 그 파악은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주차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 나중에 유료화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인식시스템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고. 일단은 보건소 앞에 발주 하셨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그쪽하고 하면 지금 재래시장 앞에 주차타워도 들어갈 때 사실은 조금 다른 곳보다 편하지 않아요. 들어갔다 나올 때 제 차량번호가 찍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도 약간은 부담스러워서 장기주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는 한번 고민을 하셔서 하반기가 되든지, 한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준비 좀 해 보시겠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는 그런 점이 좀 부담스러운 것보다도 일단 그런 찬반의 의견이 있을 때는 항상 팽팽할 수도 있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수도 있는데.

유재숙의원

일단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유재숙의원

그게 유료화가 아니라. 옥천군 주차정책, 교통정책에 대해서,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유재숙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 거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럼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교통정책에 관한 것이 의회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공청회 여부를, 토론회 교통정책에 관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19쪽 밑에 한번 봐 주세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저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시설 점검 나갔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나가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등급콜하고 예약콜하고의 관계, 인건비하고 그런 것 다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는 되셨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난 6월 초에 교통약자운영위원회에서 밤샘 교통약자에 대한 즉석콜제도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 사무실 이전 관계.

유재숙의원

예, 사무실 이전 관계.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것을 저쪽 장야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7월 초쯤이면 아마 그쪽으로 이전할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7월에 거기에 장애인부모연대가 7월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무실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공간이, 차량이 이동하니까 주차공간도 앞으로 좀 남을 것 같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하여튼 잘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야간에 응급콜에 대한 부담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주변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설주차장 없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정 건축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면적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댈 수는 있어요. 허용기준에.

민경술의원

어차피 부설주차장이 있으면 건축물 짓는 데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도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주변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도외지 같은 곳에, 옥천도 마찬가지지만. 건축 인근에 건축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데는 인근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상응하는 비용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것은 조례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도시에 한번 알아보고, 우리 군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인데, 한번 대도시 조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래요. 지금 옥천군이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주차장의 개인 어떤 건축행위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지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술의원

아니 그런데 현재 건축물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새로 증축이나 새로 상가 주변에 집을 지었을 때 그 때 대도시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에 대금을 내고 임대비를 내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리고 19쪽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만, 시골 다람쥐택시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현재 1억 6,000, 1년에 1억 6,000의 비용이, 운영비에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약 13개 마을했을 때 1억 6,000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연간 약 8,000 정도 집행 했습니다.

민경술의원

거기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바로 그 밑에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 옥천군 장애자협회에다가 지금 위탁을 준 거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민경술의원

차량이 6대?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러면 4억 5,000이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뭐에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대체적으로 거기에 근무인원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약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경술의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운전기사들과 상담요원, 인건비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골에 웬만하면 옛날에 자전거마냥 집집마다 차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람쥐택시도 보면 장애자나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타고 나올 텐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장애 1, 2급하고 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태워오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6대 해 가지고 위탁을 4억 5,000에 주는데. 이것 한번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장애자들 주는 4억 5,000이 거기 인건비이니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복지에 대해서 다람쥐택시가 있고요. 교통약자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 자격요건을 좀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셨던 교통약자 그것은 장애인 1급, 2급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내지는 거동이 불편한,

민경술의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 태워올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지금 다람쥐택시도 시골에 웬만하면 차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탄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대체적으로 이용률이,

민경술의원

지금 장애자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을 것 아니야. 다람쥐는 다만 돈 1천 원씩이라도 내잖아?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교통약자도 택시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교통약자도 받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예. 운행거리에 따라서 받는데, 기본이 약 1,500원 정도. 누구나 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예, 알았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안효익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머리가 두통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것 때문에 두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저는 오늘 동료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끝장토론까지 해서 오늘 여기에서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기 계획한 것이 8개 있어요. 과장님!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8개를 조성한다면 추계적으로 대충, 대충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8개 조성하면 얼마 정도의 군비가 들어갔을까요? 100% 군비이기 때문에.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조성한 것이 약 5개소에 ‘13년도부터인가 해서 120억 정도가 소요됐어요.

효익

안효익의원

이제 3개 정도 남았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3개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도 제가 추정하기는 약 60억 정도 이상 들어가지 않나.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우리 군내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막대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염려스러워서, 아까 동료 의원이 주민들의 토론 공청회, 저는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토론회, 공청회 해도 참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 분들의 전체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항상 찬반이 팽팽하다! 이 주장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 우선시해야 되는 게 위민행정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집행부나 의회에 어떤 체면치레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정말 만족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위민행정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이나 저나 지속적으로 초선, 재선하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라! 이 목적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해서 우리의 수입을 극대화해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장기주차에 대한 회전률을 극대화하는 데에서 현재로 나온 방법상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인을 못해요. 그러면 보편, 타당성을 여기에 놨을 때 과장님이 아니라, 의원이 아니라, 주민이 봐도 현재 옥천군에 매년 신규 증차되는 것으로 커버도 못하고, 제한된 옥천의 이 땅의 현실과 8개의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다 한다고 해도 다 커버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보편, 타당성을 딱 적용하면 그것도 저희가 1차적으로 8개를 다 하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처럼 8개 조성된 후에 한다고 하면 답이 됩니다. 단,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개, 두개, 세 군데 정로라도 가장 상징적인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단점이 나왔을 때는 다시 그것을 환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이 문제를 왜 거꾸로 다른 시군 지자체는요 지방 의원님들이 그것을 너무 강하게 한다. 느슨하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군은 집행부 공무원은 안 하려고 하고, 의회는 하라고 하고. 이것 진짜 이런 엇박자는 나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엇박자는. 그래서 제가 지금 흥분돼서 고조가 올라가는데. 일단 내리면서, 집행부 교통행정은 누가 봐도 지금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성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가 지금 8개 중에서 5개를 했다고 하면 옥천군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에 대한 만족도가 최소한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의원을 통해서든 저희가 어쨌든 군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은 해가 갈수록 조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은 굉장히 큽니다. 자, 반대쪽은 그럼 누굴까요?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내 집처럼 쓰는 사람은 절대 반대지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하는 유료화도 한발 물러서서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는 시간의 유료화라는 것은 거의 무료입니다, 이것은 무료! 단지, 하루 종일 주차해 놓는 차에 대한 방지책으로써 아까 말한 그런 방법을 했는데, 자 이 대목에서 과장님하고 저랑 더 길게 갈지, 안 갈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정 안 되면 대표적으로 혜인당 앞에 한 군데라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조금 전에 유재숙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영주차장에 유료화 방법은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시단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사실상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양면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공영주차장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환류하자는 뜻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지금 보건소 앞에 주차시스템을 설치하고, 지금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할 이유는 시행시기라든가, 운영방법, 또 그것을 직영할 수가 없잖아요. 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시범을 거쳐서 저희들이 세 곳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 때 교통 업무에 박사이고, 전문가라고 해서 교통에 관련된 것을 계속 질의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통행정은 우리 주민생활 밀착형입니다. 주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 주차관계가 풀어지면 원만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초선 때 제가 불법 주정차CCTV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오해도 받았고, 항의도 받았고, 별 전화까지 제가 다 받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굉장히 반발한, 찬성보다 반대쪽이 엄청 많았어요. 단, 우리가 그 때 과거의 그 시절을 생각 못하는데, 그 때는 양쪽 개구리주차가 아니라, 양쪽에 다 세워 놓고, 버스나 큰 5톤 트럭이 들어가서 시내 한가운데 막혀버리면 옥천 전체 시내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다 잊어 버려요, 그죠 과장님! 자, 불법주정차 CCTV를 군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었고, 정말 우리 법치국가에서 최소한도로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불법주정차 CCTV가 완성되고 나서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에 대해서 제가 세 번의 예산을 삭감되면서 끝까지 제가 그것을 해서 지금 민원실 앞에 갔더니 멋진 차에 달려 있어요,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시범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위주의 목적을 갖고 그 차량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계도의 목적으로 먼저 그 차량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방과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차가 주착돼 있으면 행정에 대한 도전으로 봐서 당연히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주정차 교통질서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로 인해서 시내가 조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울러 그것과 맞추어서 이동식카메라도 얘기가 돼서 이동식카메라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단속 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그 나마 다행입니다. 상반기 답변하신 것 해 가지고 오늘 답변해서 또 똑같은 답이 나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막막하고, 머리가 슬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저도 그 문제입니다. 행정법 영역에서 공물이라고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공물!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 개념 잘 아실 겁니다. 국가나 정부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라고 제공한 물건, 예컨대 도로, 공영주차장, 군청이나 경찰서 같은 관공서 건물, 그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것을 말하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런 국가가 제공한 공물을 소수의, 특정인들의 독점하는 것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허용하고, 부축이고, 묵인하고 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임만재의원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 돈이 없어서 교육재정을 중단한 지자체가 120억씩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본질은 불특정다수의 군민들이 시내에 나와서 일 보러 왔을 적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하고 일 보고 빠져 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런 선순환구조로 하자고 한 것이지. 시내에 있는 소수 상인들의 장기주차, 개인의 주차장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수 상인들을 위한 군민의 혈세를 특정인들에게 독점력으로다가 군이 집행해 주고, 그걸 묵인해 주고, 그걸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과장님 부임한 이후 아마 다른 부서로 갈 때까지, 7대 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민선6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주민들이 언제까지 묵인하고, 용서할 것인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주민들이 ‘군 의원, 군수 이 뭐 뭐한, 뭐하는 것들이냐’고. 주민들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걱정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는데. 행정청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표심을 의식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직무유기다! 이것 집행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가슴 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군수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는 지금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고요. 당초에 공영주차장은 안 의원도 지금 계시지만, 그 당시에 시가지 내에 교통난 혼잡을 위해서 당초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뭐 하냐, 설치만 하면 뭐 하느냐. 나갈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하게 된 연유가 됐습니다. 물론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한쪽에 좋으면, 한쪽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간간히 주민들의 의식에 아니면 주민들의 눈에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군에 주민들이, 상인 분들께서도 좀 안전하게 멀찌감치 주차를 해 주시고, 그리고 100m, 200m 걸어와서 일을 보시고 하면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나 이용자들,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골고루 나누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소수 몇몇이 24시간 장기 독점을 하다 보니까 선순환구조로 나누어서 써야 할 사람들이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주·정차 문제는 군민 누구나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상인이든, 아니면 소비자든 일종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내부적인 규율이, 약속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선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선량한 시민들의 양식이나 문화로다가 치부되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될 적에 강제력이라는 법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외부적 개입, 충격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인정해 주고, 돈 걷어서 맡겨주는 것이 정부이고, 국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제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가서, 내가 좀 갈려니까 내가 생업이 바쁘니, 내가 가면 너희들보다 더 잘하지만, 좀 너희들이 가서 하라고 해서 이 8명이 대표로 와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 1명도 아니고, 다수가 이렇게, 또 조례까지 개정해서 하게끔 됐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한다. 무슨 변명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내년도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했으면 차라리 말이나 안 하고 넘어가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행동을 하실 거예요, 이런 행정을!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지금 방금 세 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도 보고, 주차난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임만재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방의 선거를 의식하고, 저희들이 미루고 이러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본인이 할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느낌이 조금 달리할 뿐입니다.

임만재의원

타 시군은 우리보다 시내 도로사정이 좀 좋은 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 로마의 시내처럼 무슨 유물이나 아주 값어치 있는 건축물이 많아서 이렇게 도로가 좁은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의 다수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공통분모를 찾아내자고 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이런 사례인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만약에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가 어떤 행정력에 있어서 미집행을 하거나, 미적미적 미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탄핵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아마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1순위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좀 더 변명만 하지 말고, 진짜 동료 의원의 말씀처럼 위민행정에 눈 떠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계속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심각하지요. 저는 어쨌든 머릿속에 반듯하고 질서 있는 그런 게 몸에 베여서 시내 나가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다고만 할 수 없고, 이게 교통 주차난은 하루, 이틀에 그냥 주차장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5년, 10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옥천 읍내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엄청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도로에 보면 경찰이라든가 해서 좌측, 우측 돌아가면서 이 빨간 뭐지요, 뭐라고 하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주차봉.

조동주의원

주차봉을 해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단속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특히, 옥천은. 나는 다른 지역에도 많이 살아봤잖아요, 직장 관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곳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레드는 위험한 거거든요,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고, 아파트 마암현대라든가 가화지요, 가화현대. 거기 아파트 가 보면, 가화현대 같은 경우는 평일 낮에도 특히, 퇴근 무렵 가면 입구에 차 한 대도 못 들어가요,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원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이 되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모든 법이 사실상 옥천군의 자가용, 승용차 늘어나는 대수가 연간 약 4% 이상 돼요. 그것과 마찬지로 거기에 비해서 주차장이 협소한 이유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면적을 확대해서 강화를 시키면 되는데 오히려 더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정책의 변화가 없지 않은 이상은 주차난은 항상 늘어나만 가는,

조동주의원

그런데 그게 원인이 있어요. 보니까 아파트 지을 때 주차장 관련법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개인주택 이렇게 구분해서 호구 당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0.5에서 0.8사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40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약320~330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암현대아파트나 가화현대아파트는 가구 호수 대에 등록 대수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는 봤을 때 주차 확보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많이 되어야 약 3~40%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당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동주택이 동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허용대수가 0.5라고 하면 보통 가구당, 호당 보통 2대 이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지금 마암이나 가화현대의 문제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2배 이상의 아파트 보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200개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졌는데 실제적으로는 390대~400대를 보유하고 있으니, 한 가구에 1대 기준이라고 하면 2대~3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특히 가화현대아파트는 심각하지요. 그걸 의원이나 옥천군의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나 남들이,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 있다.’, ‘큰일 났다.’, ‘저것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리하면 되나요? 저희들이 해결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주정차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주정차 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런 걸 지정해서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이에요. 제가 마암현대, 가화현대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양수리에 지엘 리베라움이라고 아파트 짓고 있죠.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양수리에, 446세대.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짓고 나서 차 몰리는 것보다도 짓기 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도시건축과에 아파트 승인절차를 확인해 봤더니만, 최종 아파트 짓는 회사에 승인의뢰를 낼 때는 작업에 관련된 요구사항, 우리 군에 관련된 요구사항 약 60여 가지를 해서 사업 승인서를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그 속에는 주차장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된다, 또 복지시설 해야 된다, 또 아파트 신축할 때는 사업설명회를 분명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된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사업 시행서를 보내기 전에 옥천군청에 아파트 신축하고 관련된 담당부서, 복지시설은 주민복지과, 주차장은 건설교통과, 이렇게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협조문을 보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보내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는 양수리 지엘리베라움아파트에 대해서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줘요, 도시건축과에서. 그러면 도시건축과 것을 참고 해서 업체에 사업승인을 내려 보내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보낸 이 내용을 보면 446세대를 짓는데 주차장 면적은 539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539면을 잡은 거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의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46대 같으면 거기에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정기준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화현대부터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수리의 이 아파트는 그 주변에 빠져나갈 길이 제대로 없어요. 여기에 446대가 들어서고, 차가 800대 이상이 되면 거기서 시내 나오는 가화리 지하도 1차선도 안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전 가려고 그러면 시내를 못 나오니 가화현대아파트 돌려서, 옥천푸드 그쪽으로 해서 향수한우인가, 그쪽으로 나와야 되지요? 지금도 거기 차가 빽빽해서 못나가요. 또 만약에 여기에 사는 분들이 영동분이라고 하면 영동 가는 길은 괜찮아요. 그 뒤쪽에는 국제인가, 거기로 해서 마암리육교로 빠져서 우회로 가면 영동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영동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아파트 사가지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가화현대도 문제이고, 여기 아파트 짓고 나면 아마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빽빽해서 완전히 멈추어 설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했더라면 여기에서 의견서를 낼 때 ‘기준은 이렇게 되지만, 이런 교통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보유율이 약2배가 되니 약 800대 이상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런 의견을 줘서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의견을 업체에 주어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생각도 하고 정책적인 면을 생각해야 주차난이 서서히 해결되는 것이지, 이것 하루아침에 돈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했을 때 부당한 강요를 했을 때에는 인·허가담당자 내지는 그 부서에서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동주의원

이것은 사업 의견서예요. 그리고 의견을 주어서 업체에서 못하면, 업체에서 우리 군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는 문자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건물 짓기 전에는 어느 정도 협조가 잘 돼요. 그게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유재목의장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담당부서에서 각 실·과에 타법 의뢰를 합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그러면 도시건축과도 가고 다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가를 붙일 때 그렇게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가를 잘못 붙이면 무효가 되어 버려요, 부가를 잘못 붙인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약에 법정규정이 10대라면 10대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하면 이건 행정이 어떠한 오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주민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를 붙일 때는 반드시 법적검토를 다 해서 그 사항에 맞게 부가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행정 관청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붙인다.’ 이것은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려요, 소송을 걸어버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님이 그런 걸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생기면 교통이 엄청나게 마비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렇죠, 기감실장님이 오랜 근무를 하셔서 하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사업승인서 할 때 ‘이런 예상이 되고,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현실은 이러니 몇 대 이상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담아졌어야 돼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조동주의원

사업승인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되어서 요금관계를 저번에 할 때도 의원들이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주차타워를 가 보아도 거기 ‘30분에 얼마’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왜 안 받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방금,

조동주의원

조례도 그렇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지 왜 안 하시죠? 그걸 누가 못하게 합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방금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개소에 대해서는 그걸 선별적으로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도라도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조례, 법률 다 되어 있으면 하세요. 그것 과장님이 안 받으시면 직무유기, 받도록 되어 있으면 받아야죠. 잘 받아서 공금으로 해서 다른 데에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받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주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에 보면 차도에 옐로우라인을 긋죠, 노란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게 아마 차 다니는 도로 같은데, 옐로우라인부터 보도블록 사이, 거기는 차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댈 수 있는 공간이지요. 그게 흔히 개구리주차라고 합니다, 맞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사실상 도로법 교통 법규상 개구리주차라는 말은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없고, 다만 지역 인근 상가 주민들의 편리라든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일부에서 그걸 개선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현행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래 가지고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법적으로 무슨 개구리주차나 이런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이런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도블록하고 옐로우라인 사이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니와 일부 없는 데는 간격이 적어서, 또 보도블록 난간 폭이 약 20cm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대는 것을 보는데 나도 도저히 못 대겠더라고, 안전에 위험하고. 그리고 일부는 보도블록을 경사, 라운드를 주어서, 45˚해서 잘 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도하고 보도블록 사이의 경사를 90˚를 주어서 20cm 이상 이런 것보다는 조금 라운드를 주어서, 어차피 차를 대도록 허용을 하면 편리하게 댈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을 뜯어서 다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보도블록 공사할 때는 개구리주차 이런 것을 허용하는 측면에서 차를 편리하게 댈 수 있도록 라운드를 주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개구리주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은 방금 이야기하셨던 경계석 턱이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상습적으로 민원이 됐었고, 경찰서하고 그 부분을 활용한 개구리 주차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점이 접속부가, 가압부가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차량통행도 출퇴근이 상당히 많고, 교통 혼잡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도저히 경찰서에서도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라운드를 줘서, 경사면을 줘서 주차하는데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차 관계를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입구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막는 방법이고, 제가 교통수급조사 조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련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수급실태조사 했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미처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사실상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금년도 추경내지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한번 시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관련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분들께서 잘 하기가 힘들면 다른 지역이 하는 샘플을 봐서 그걸 준용해서 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보면 주차확보 70% 미만 되는 지역에서 특별개선지구를 설정해서 민간 땅이라도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또 시설을 해 주고 같이 쓴다든가 이게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 입구부터 교통대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성당 주차장이 있어요, 보건소 바로 뒤편에. 거기 종교행사는 거의 주말에 하거든요. 일요일 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을, 보건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평일 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주말에 이용하고, 평일 날 보건소 이용자들이라든가, 보건소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어떻게 임대를 하든지, 성당 측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시설보강을 해 주든가, 그러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아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대를 해서 우리 주차장을 쓰는 방안으로 해 볼 방법은 없는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현행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될 때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수고들 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도지사가 오셨을 때 삼양리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공영차고지?

조동주의원

차고지, 그래서 그 문제는 모두들 다 아시는 것이고. 그때 도지사님께 그런 건의를 드렸잖아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게 도 예산이건, 어쨌든 다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군민이 봤을 때 참 답답한 정책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낮에는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공영주차장으로 낮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 이후 어떻게 조치가 되어 가고 있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건의도 했지만 공영차고지라는 건 사실상 지금 현재 옥천버스정류소가 부족하고, 협소하다보니까 밤에 주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차고지는 사실 밤에 이용하는 거예요. 낮에는 사실상 누구나 와도 빌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옥천버스하고도 협의했었는데, 그건 만약에 낮에만 개방했을 때의 문제점도 상당히 노출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영차고지로써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이고요. 도에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관리 규정상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현재의 도의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공문으로 답변이 왔어요? 아니면 구두로 답변을 들은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도에다가 문의 했어요,공문으로도.

조동주의원

공문으로?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금 관리 규칙에 부적절 한 것으로 어떻게,

조동주의원

답변도 공문으로 왔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보낸 공문하고, 답변 공문 좀 저한테 카피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월-만월간 군도확포장, 이건 내용 보니까 공사착공이 10월 달인데, 계획대로 되어 나가고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망월-만월 간 군도 확포장하고,

최연호의원

도농~대안 간?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작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의외로 용지보상이 약 70% 정도 다 되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확보해서 10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연호의원

계획대로 10월 달에 착공할 수 있겠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저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준비했는데, 전 의원들이 공영주차장의 심각성을 알고 전부 질의를 하는데 결론만 이야기 할게요. 저도 시내에 나와서 공영주차장 들어가서 주차 한 번 하려면 몇 바퀴씩 돌아가지고 다시 나오고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있었기는 한데, 항상 세워놓은 차는 그 자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주차. 이분들이 대개 보면 직장인들하고 주위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대안 없어요. 주차장 요금화밖에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약 두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이 있나 파악 좀 해 보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현안 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사업 지원 관련 시정 및 건의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대상 공동주택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노후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맞게 신청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노후도 및 시급성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시정 및 건의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법률 및 타 시군 등을 비교·검토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5쪽 향후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보상수요가 많지 않아 현행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15%이하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48조에 따라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설치가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군 재정능력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및 조정을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 중이며, 추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재정여건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지정을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벽화사업에 대한 시정 및 건의에 대하여는 조치내용으로 지난 2015년부터는 신규조성 사업을 지양하고, 보수 관리위주로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탈색되고 노후 된 벽화에 대하여는 조성시기와 노후 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상반기에 충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충북도에 7월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군서 오동리 농로포장공사 외 2건에 13억 6,900만 원이 소요되며, 상반기에 군서 하동저수지 경관조성사업에 외 1건을 준공하였고, 오동리 농로포장공사는 9월 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주민이 직접 수거 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45,000건을 수거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유동광고물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시행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6개소와 신규 사업인 양수~마암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외 6개 사업 등 총 14개소에 사업비 76억 6,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 상반기에 장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을 완료하였고,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문정도시계획도로 외 4개 공사를 토지보상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으로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5쪽,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서대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4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9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행정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오늘은 제가 기분 좋은,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도시건축과에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웃을까요?

효익

안효익의원

먼저 청산면에 정순철 동요의 거리 조성 후 이번에 벽화 보수사업이 있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전에 맡았던 업자가 돈을 벌려고 엉성하게 했던 걸 이번에 보수하신 분이 새로 한 것처럼 해서, 백종원의 3대 천왕, TV에 나왔던 찐한식당이라고 생선국수가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집 하나가 방송을 타고 청산면에 국수집, 짜자장면집까지 장사가 잘 될 정도로 지금 내방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청산에 생선국수거리가 다시 조성될 수 있게끔 지금 면민들이 화합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무 쾌적하고 깔끔하게 단장되어서 그분들이 생선 국수를 먹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는 격려의 전화를 제가 받고, 대신 그 격려의 말씀을 제가 먼저 전달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야로 협소한 차도를 남녀노소가 불문하고 많은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왕래하던 엘마트에서 도립대 구간, 장야도시계획도로 인도공사가 본 의원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적극 어필을 드렸는데, 끝내 토지수용의 난제를 풀고,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도시건축과장님, 팀장님, 담당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아까 연습했습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안 의원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이걸 빼왔는데 이게 2007년에 일부 개정이 되었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동료 의원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5~30%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그 부분에 너무 미진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 준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 하셨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 안을 거의 다 작성이 끝났습니다.

유재숙의원

아, 그래요? 의회에 다시 올라오면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의 예산하고 2017년, 10년 지난 지금의 예산은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똑같이 15~30%라고 하지만 2007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100억 원이더라고요. 그때의 15%하고, 지금 5,000억 원이 다 되어 가는 2017년의 예산하고는 규모가 너무 커져서 조례를 조금 바꿔 볼 필요는 있었고,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례 준비하시는 대로 의회에 와서 다시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이고, 좀 전에 건설교통과 부분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7대 의회에 와서, 제가 서남부 지역에 살다보니까 특히, 아침마다 출·퇴근 시간에 보는, 서남부지역의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가화현대 459세대, 다산금빛에 270세대 외에 그쪽으로는 또 연립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엘건설에서 446세대가 올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사석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지엘건설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준공하고 나면 옥천군에 민원 들어가면 해결할 거다.’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방법이 없다, 방법으로 찾은 게 지금 대가선 그쪽으로, 올 연말까지 완공되는 거죠, 4차선? 가화에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받았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마암 ~양수간 노선은 지금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다소 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가화 굴다리 지나면 대전 시내에 들어온 것 같이 길이 확 트여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쪽, 시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 집행부의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도시계획도로 그런 준비가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나마 과장님께서는 옥천읍의 59명 이장님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3월 중에 전달하겠다. 전달하셨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과선교 확장 건의서를 우선 1차적으로 옥천읍 이장 60여 분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4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현지를 다녀갔고, 아직까지 회신은 안 내려왔는데 저희는 회신 내려오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국철로 인해서 생긴 사안이기 때문에 철도청으로부터의, 철도공사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군비로써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중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안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 또,

유재숙의원

국가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형식으로 하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을 보고서 그걸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게 당장의 그냥 노력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 어떠한 해결책이라도 찾아야 되는 게 당장 코앞에 와 있어요. 12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 연초부터 지엘건설이 아파트 규모로 볼 때는 학교 출·퇴근용의 아침 시간대에는 아마 옥천읍 사거리까지 전구역이 마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과선교 그쪽으로, 쌍둥이 과선교가 되었든, 그쪽으로 어쨌든 서부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가화 향수어린이집에서 향수한우타운 구간, 그 구간도

유재숙의원

그쪽은 철도박스 앞에까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거기도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과선교야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아시다시피 대천~소정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이원방면은 그 노선을 이용을 하면 그쪽은 이상이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도시건축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문제점이 바로 불 보듯 보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못한 것만 탓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뜻을 합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26쪽 한번 보세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본 의원이 자전거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서 상해보험 가입 홍보는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자전거 이용하는 율이 시내에서는 좀 더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자전가의 날 행사 4월 22일 날 아침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자전거행사가 예년에 비해서, 이건 자전거의 날이라고 행사를 다시 하신 거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매년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맞추어서,

유재숙의원

그런데 올해는 행사를 옥천의 청년회의소가 하는 그 행사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다른 겁니다.

유재숙의원

그때는 경품이 자전거가 쫙 있고, 하여튼 경품도 많고, 행사가 컸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자전거의 날 행사가 더 커야 되는데, 이 행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자전거 안전교육도 상·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옥천에 자전거도로도 조성을 많이 하고, 외부에서는 옥천의 향수자전거 길이 소문이 많이 나서 옥천을 찾는 인구는 많은데, 정작 옥천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좀 미진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학교에 교육도 많이 해보시고, 일단은 자전거 타는 활성화,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어떻게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해보험가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정작 옥천군에서는 자전거 타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자전거 길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은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아직 만들지 못한 구간은 계속해서 도로를 완공을 하고, 또 저희가 시간이 있는 대로 옥천소식지나 홍보매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최근에도 그렇지만 행사장에 가면 경품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전거예요. 저희가 의회에 와서 3년 동안 나온 경품만 해도 아마 몇 백 대가 될 텐데, 그 자전거가 다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차 줄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 인허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개발행위의 정의를 따진다면 여기 첫 장에 나와 있듯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되도록 유도하고 국토관리의 지속성 제고 및 난개발 방지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해결차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인터넷 서핑도 해 보고 했더니, 무인텔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서 막아낸 전례가 있더라.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이긴 전례가 있더라,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규칙이든 조례든 무인텔이 난립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보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무인텔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혐오시설이나 다름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무인텔이 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행법을 보면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입지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시내권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외곽에 있는 계 관리 지역에 산발적으로 무인텔이 몇 년 전부터 입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주변 분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데를 제가 보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목적은 난개발 예방과 주변경관 보존을 위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숙박시설은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주도록 조례를 강화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제주도에서 8m 미만의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8m 미만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우리 지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강화를 해서 하더라도 허가취소를 하더라도 그 취소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취소 소송을 받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 조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과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따라서 연면적 5,000㎡ 미만의 숙박 시설은 도로 폭이 4m만 허용이 되면 입지를 허가하도록 기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어서 들어오는 허가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고, 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지고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고, 법적근거도 없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당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의 현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하던지 이건 규제가 되어서 입지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자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걸 도 단위에서라도 일률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도전체를 적용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 가지고 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관련 팀에서 그러한 내용을 건의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그러면 상부 기관인 충청북도에는 건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구두로는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헌의원

구두로 해서는 효력이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서면으로 그쪽에다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제주시를 전례로 봤을 때는, 개인이 무인텔을 운영했을 때의 이익이 공익을 우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모든 게 다 공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불허한 게 맞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도 거기에 충분히 인정을 하고 사업허가를 취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도로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굉장히 해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 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무방비하게 거기에 출입할 수가 있다, 어떠한 제재도 받지를 않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건 어떠한 제외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시에서는 진입로를 8m를 했습니다, 큰 도로가 아니라 소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8m를 소로로 보는 거죠.

이재헌의원

옥천군에서는 다 대로는 8m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무인텔을 도로에 붙여 가지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소로를 통해서 그 안에다가 무인텔을 짓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서, 진입로 부분은 8m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8m까지 숙박시설에 한해서만 8m까지 도로의 제재를 둔다면 8m 하기가, 진입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노력을 해주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충청북도에 요구한 다음에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구를 작성해서 공문으로 도에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내용 중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무인텔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 지역 사람들하고는 정서상도 안 맞고, 하여튼 관련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우후죽순 들어오기 전에는, 본 의원이 옥천군에는 무인텔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한 군데 생기고 나서는, 그게 뜬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옥천에는 진짜로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전혀 활용도가 없어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저도 다른 시군도 다녀봅니다만 ‘여기도 무인텔이 있나’ 하고 보니까 어디이고 많아요, 지금. 시군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최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약 13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은 현재 어떤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군서 오동리하고 이백리는 6월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하동 저수지하고 이백 소하천, 그리고 군서 오동리 농로포장만 당초에 토지 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해 가지고 늦어졌는데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9월 정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재헌의원

내년도 사업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내년도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구상을 하고 있고, 주민 의견수렴하고 있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해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도에 진단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진단해서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 받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양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조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어서, 그리고 상위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잠시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때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또는 회의록 없이 그냥 진행된 사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됐었다.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도 사업도 그런 일이 없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따져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고요,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꼭 지키세요. 작년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 간에 싸움이 번지면서 불똥이 지역 의원한테 떨어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 되어서, 더군다나 거기에 회의록까지도 첨부가 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사업이 먼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쭉 넘어가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계리 다리까지는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국도 37번에 접해서 가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미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계만 받으면 되는데,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받으려고, 지금 거의 다 받을 단계이고. 국토관리청에서 이어서 할 사업은 장계교 지나서 안남 입구까지 현재 국도37번 확장하는 구간, 하천 쪽으로, 저수지 쪽으로는 데크가 되었든 거기에 맞는 공법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재헌의원

그쪽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장계리 가기 전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해 놓은 부분, 종점에서부터 장계관광단지, 그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시설물을 해 놓으면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관을 받았을 때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사업을 해놓은 걸 받게 되면 우리 군도 재정 부담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설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을 할 건지를 과장께서 먼저 검토를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서 될 수 있으면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사전협의를 서로 갖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현재 그렇게 해 놓은 데가 물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올해도 2억 원 예산을 잡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꼭 이 점 유념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정지용 생가 쪽이나 이쪽에서, 옥천읍 쪽에서 석탄리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안터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석탄리에서 안내 장계리 간에 탐방로가 조성이 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노선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를 해서 같이 진행이 되도록 할 거예요.

이재헌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육영수 생가 그리고 정지용 생가, 이쪽에서 문학행사를 하면서 안터마을, 석탄리 쪽으로 겨울에 축제를 간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트래킹 코스를 그쪽으로 잡아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전거로 하이킹하시는 분들도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쪽은 인도도 없고 자전거 길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래킹도 위험하고, 그렇죠? 자전거 타고 가도 위험하고. 그래서 오로지 그쪽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 차량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연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사축제 때, 겨울문화축제로 인해서 그쪽에 얼음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빙어낚시를 간다든지 또는 얼마 전에 했던 반딧불 축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육영수 생사나 정지용 생가하고 연계 되었을 때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트래킹 코스가 그쪽으로 이어지면 관광 활성화에도 굉장히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쪽에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장기적이 되었든, 단기적이 되었든 간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야 추후이니까. 계획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노선이 꼭 필요한 노선이고, 또 경관이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청호, 장계리에서 석탄리까지 오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탐방이요.

이재헌의원

탐방로? 생태탐방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공사 시작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헌의원

그것도 완공이 되면서 이쪽에, 자전거도로가 되었든, 인도가 되었든, 트레킹 코스가 같이 맞물려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 갖고, 제가 특별히 드릴 질문은 없고요. 동료 의원님들 질의과정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라기보다도 제 의견을 건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의원

방금 이재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주시의 무인텔 관련 조례 판례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서 마지막에 법익의 균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도나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강화했을 적에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공익이 무인텔 사업을 하는 업자의 개인적 이익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되는데.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은 도정부에 미룰 일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좀 충분히 집행부 발의든, 의회발의든 가능하지 않겠나. 특히, 과거에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없는 경우에 지금도 지자체에서 광역이든, 기초에서 상위법에 없는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조례로 먼저 했을 경우에, 후에 상위법이 나타난 이런 사례도 있기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4쪽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순세계잉여금에 15내지 30%를 15%로 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의정연수를 이렇게 다녀보면, 전국의 지자체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세입으로 이렇게 넣도록 각 지자체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07년도 개정 당시에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2,100억, 그리고 지금 약 4,000억이라고 했을 적에. 그 때와 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규모 가지고서 15%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에서 15%, 그리고 2017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금액의 규모에서 15%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우리가 어떤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의 개정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는 우리 군의 예산이 2,100억, 지금은 한 4,000억이 넘으니까 같은 15%라고 해도 금액이 월등하게 차이 날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에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은 좀 집행부에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다른 내용들을 첨삭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 부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이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기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을 강제로라도 조례에 담아서 순세계잉여금에 넣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것이 현재의 주 패러다임인데. 오히려 그것을 15~30% 확보된 것을 15%로 줄이는 것은 행정의 편익내지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 소수, 개인의 의견을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대지보상특별회계의 보상재원은 아시겠지만,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주는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 개설된 도로가 많이 있지만, 그 미 개설된 도로 내에 지목이 대지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3억 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 3억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대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15%도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든 미 개설된 도로의 보상을 지목에 관계없이 준다고 하면 많이 세워야지요. 많은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렇지만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가 미미하다는 것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군에서 2020년도 만기도래 했을 때에 지난번에 도시건축과에 보고사항 자료에 의하면 약 3,108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지만. 거기에서 다시 또 해제되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 고시지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벌어지는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장기적으로는 재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냥 미룰 일은 아니다. 2020년이 먼 훗날이 아니라, 과장님은 퇴직하시면 되겠지만. 여기 계신 팀장님들 퇴직 전의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오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임기 중에 닥칠 그런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잠깐,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중에는 2007년도에 예산이 2,100억인데요. 그 때는 미 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6억 5,000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보상을 많이 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많이 보상이 됐다는 얘기지요.

유재숙의원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까,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우리 예산규모에 맞춰서 그 정도 하는 게 어떻게 기준을 둘 때가 지금 적당하지 않아서. 저도 그동안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봐 왔더니,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 3억도 대지보상에 대해서는 거의 모자람이 없다는 뜻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례 준비하시는 과정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앞으로 사전절차에 저희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신규사업,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준공기한이 2018년도이나 ‘17년도 준공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상수도공급을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배수지에는 경계 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누수율 현황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현황으로 지하수 부적합지역에는 관정개발과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지속 추진하고, 수질문제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취·정수장 확정 이전 및 급·배수관로 설치 등에 총 270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3월에 1차분 취·정수장 신설 및 정수관로 1.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수장 부지에 작업과 진입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준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입니다.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옥천 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와 배수지 2,000톤 증설 등에 총 1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송수관로 3.1km와 배수관로 0.8km, 배수지 2,00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송수관로는 우기를 대비해서 하천변 1.2km를 매설하였고, 배수관로는 7월 중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규 사업입니다. 이원 장화리에서 평계간 배수관로 매설공사로 상수도 미 급수지역인 이원면 장화리, 평계리 일원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배수관로 3km를 매설하여 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였고, 12월 전에 준공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 사업입니다. 군북면 증약리 배수관 개량공사로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1.5km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옥천 구일리~동이간 금암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옥천읍 구일리에서 동이면 금암리까지 급·배수관로 1.6km 설치에 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설계는 완료되었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규 사업입니다. 옥천 서정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옥천읍 서정리 당골마을에 급·배수관로 1.0km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청과 도로굴착 협의는 완료되었고, 현재 도로점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 항곡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군북면 항곡리에 급·배수관로 1.5km를 설치에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 사업입니다. 군북 소정리~안내 장계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군북면 소정리에서 안내면 장계리까지 급·배수관로 3.5km 설치에 총 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토관리청과 도로굴착심의는 완료하였고, 도로점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협의완료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 사업 및 현안사업입니다.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으로 1992년 준공 이후 시설물 노후화 및 지속적인 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취·정수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정수장 5,000톤 증설에 총 사업비 192억 4,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설계용역과 경제성 검토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충청북도 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완료 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 사업입니다. 청성면 두릉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거 4.5km, 배수설비 171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내년 3월 용역 준공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굉장히 가뭄이 심합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예년 같으면 벌써 지금 이때면 장마철이 시작돼서 비 피해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도 물 부족 때문에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속 상수도 보급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열악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 부족이 발생된 마을이 있는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면 장계리 진모래마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한 군데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럼 거기는 급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 병 물을 가져다 드렸고요. 오늘부터 물탱크 3톤짜리를 설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또 식수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 정수장에서 이런 것 만들지 않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이런 것도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지하수에 수위라고 해야지요? 지하수 수위가 기존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하면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만, 지하수 수위가 변동이 됐을 경우에는 수질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몇 월, 몇 월 진행되는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쯤 수질검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분기이면, 이번에 할 분기인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달에 했으니까, 다음 달에 할 겁니다.

이재헌의원

아, 다음 달에 합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지난달에 나온 것 확인해 보시고, 다음 달에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급수 중지를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급수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아직까지 수질이 특별하게 문제된 것이 없었는데요. 그동안에 정수장치를 해서 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검사해 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수질에 대해서 문제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니 옥천군에는 간이상수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누차 얘기해서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석회질, 그리고 우라늄, 거기에다 또 불소가 나오는 곳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수질이, 지하수 수위변동에 의해서 양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실 테니까 혹시라도 오염돼 있는 물을 주민들이 드시게 된다면, 주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금 올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유수율 제고사업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기존 맨홀을 이용해서 유량계까지 설치해 놓고요. 이제 시스템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에 가장 핵심은 블록시스템입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블록시스템을 바둑판처럼 연결돼 있다면 누수 되는 곳 이런데 허비 되는 물을 다 잡아 낼 수가 있죠, 그죠?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옥천군의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물을 취·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가정으로 보냈을 때, 중간에 새는 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블록시스템 사업은 올해, 또 내년도에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총력을 다 해서 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블록시스템이 옥천 시내만이라도 얼른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도 보고서 17쪽에 보면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해서 구듬티고개에서부터 군서 들어가는 사거리까지, 삼양리 사거리까지 계속 관을 600mm 관을 묻어 왔지 않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석화 쪽으로 해서 거기 한 800m 정도 남은 구간 있었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요즘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묻고 있던데.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게 조기에 완공되면 소장님께서 부임한 이후 국토관리청에 가서 노력하셔 가지고 그 결과 상당히 앞당겨져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연결되면 곧바로 우리 시내에 상수도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좀 더 남은 다른 공사내지는 작업을 거쳐야 연결이 되는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만 완결되면 시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만재의원

시내에서 높은 지대에 수압 낮아서 아침 길에 불편하고 그런 것 없어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가풍리 라인에 150mm에서 600mm 연결해 놨는데도 지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요. 600mm만 연결된다고 하면 옥천시내의 수압이 낮은 곳이 없을 겁니다.

임만재의원

그게 최종 연결시점은 한 언제쯤으로?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요.

임만재의원

금년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때 연결될 겁니다.

임만재의원

2018년도 것을 이렇게 앞당겨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구읍 저수지는 구읍 여러 축제에 실개천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오염될 위험에 있는데, 옥천읍이면서도 거기에 따른 하수관거공사도 대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9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놨으니까요, 그것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