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해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00만원중 251만3417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 19억5008만8천원 중 17억6623만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1억8385만7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1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 못한 부분은 계량기 및 그 승강기에 의한 법률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세입 규모를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법률 위반 행위 발생이 적게 이루어져 과태료 수납이 적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2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으로 4억5907만8천원의 예산액중 3억9500만2394원을 집행하였고 6317만560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업으로는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7개의 그 대행사업비로 집행후 잔액은 3680만531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동브랜드 상표디자인 사용 지원과 관련해서 당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1차 추경이 5월 확정이 돼서 추진한 결과 8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관련한 사업으로써 3억8810만8천원의 예산액중 4억4971만8536원을 집행하여 3838만9463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주요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중 국내 우수 인증 획득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중 집행후 잔액으로는 7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7천만원의 예산액 중 집행 잔액으로 1189만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미니클러스터 운영비로 세미나 관련 등에 책자 제작 구입 예산 900만원 중 집행 이후 700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근거리 지역에 항공비 절감으로 클러스터 수출지원 사업에 5000만원 중 집행후 1006만619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3억8405만4천원의 예산액중 집행후 잔액으로는 642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2420만원의 예산중 집행후 355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입찰 계약후 낙찰 차액과 프랑카드 및 교육책자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비 공사 및 물품구입후 집행 잔액으로 161만7620원과 144만6370원이 각각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시 당해 사업의 일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1억원의 예산액중 4300만원의 집행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5700만원을 예산을 환수해서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홍보비 53만7180원과 소래포구를 포함한 7개소에 대한 표준 계량대의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중 28만6천원을 집행한 후 잔액으로 발생한 271만4000원의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765만원중 전액을 반납하였고 행사운영비 3835만원의 예산중 3827만5150원을 집행 후 7만485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에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 보상금 2000만원중 1212만원을 집행한 후 488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0만원중 1512만원의 집행 후 4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831만원중 2656만6950원을 집행한 사무관리비의 잔액으로 174만30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중소기업기금 전출에 따른 5억의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그 예산 운영에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1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65쪽 하단에 보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일몰로 인해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거는 인제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인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쉽게 그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 폐허 이제 열을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그 열을 보존을 해서 인근에 그 사업체에다가 그 열을 활용하게끔 사용하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도중 비R&D사업이라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도중에. 이곳은 인제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와 국비가 포함한 매칭 예산인데요 중단됨에 따라서 그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원을 예산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바람에 4300만원을 쓰고 5700만원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그럼 이 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어디에,

우리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네네 요거는 인제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 또 남구, 저희 그 서구 이렇게 네군데 산업단지에 투입된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억원 중에 4300만원은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몇 곳에다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세 곳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곳 했는데 세곳 사용 못하고 그냥 하겠네 중단 됐으니까

아니요 일부 지원하고 계속적인 어떤 그건 지원한 거는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렇죠

정부 시책으로 멈춰졌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163쪽 공동브랜드 디자인 사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당초 3000만원을 예산액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제 의결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인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1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해서 인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안이었었는데요 요게 인제 예산이 이제 2차 추경때 5월달에 인제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인제 모집을 해서 인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서,

네, 과장님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인쇄 지원해 주는 거죠, 인쇄하는 거,

그렇죠 이제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동브랜드를 좀 활용을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이 공동브랜드 디자인 사용지원을 그 전에도 우리가 본예산 때도 있었나요?

아니 그건 2차, 있었는데

네.

위원님들이 조금 그 부분은 나중에 고려해보자 해서 2차 추경때

저희가 추경때

네, 그렇습니다.

세워드린 건데 그러면 여기 여덟 개 기업에서 이제 선정됐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덟 개 기업중에 해외로 수출하는데, 수출하는 기업도 있나요?

수출기업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수출까지 이렇게 간 곳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에도 우리 이거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그때 좀 힘들었어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마크를 좀 바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 한글로는 남동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영문 표시가 나도(NADO)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유명사를 그렇게 바꿔서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하는 회사가 이 나도(NADO)라는 거를 썼을 때 결국 남동이라는 그 이미지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이 나도(NADO)라는 참 그 마크를 쓰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에서는 이거를 참 선택할까 그게 정말로 의문점이구요, 이거 이렇게 잔액 사유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이제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제2차 추경때 그때 인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홍보 부족이다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니까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동이란 브랜드를 이제 예산에 받을려면 아마 상자 그런데다가 남동이란 마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동이 뭔가 이렇게 보증해주는 게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러한 매리트가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쓰지 내가 내 포장지에다가 남동이라고 쓴다고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딱 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발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딱 남동이라고 써있으면 사람들이 믿고 할 수 있는 뭔가 기업지원과만에 그런 매리트가 있어야지 나도 이거를 애써 찾아가지고 쓰지 괜히 뭐 남동구에다 마크만 해놓는다고 사람들이 사거나 이거에 대한 제품의 질을 뭐 신용보증하거나 이런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고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거기서 인제 특별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우수인증 획득을 했다든가 또 내지는 안전식품 같은 거는 그 식품안전처에 검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서 좀더 소비자가 안심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옳으신 말씀이시구요 이게 이 브랜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잔액이 또 많이 남았다고 해서 아무 제품에다가만 또 주는 것도 우리 남동이 신용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100만원 지원이지만 충분한 검증 절차를 해주셔야지 서로 이 브랜드를 쓰는데 서로 신용이 생길 거 같아요.

네,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166페이지 보면 창조멘토서비스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 일자리정책과로 765만원이 10월달에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운영비는 이관이 안되고 그냥 저기 그 교육운영 사업비만 이관된 건가요?

아, 전체적으로 인제 그 사업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까지도 전체

이게 합산해서 들어간 건가요?

인제 넘어온 겁니다.

운영비 뭐 저기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게 한꺼번에 이관된 거를 그냥 금액을 여기다 적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걸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765만원에 대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반 구민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회사에다가 그 사람들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어떤 사업을 했었잖아요,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164페이지 보시며 지금 미니클러스터 운영비 해갖고 지금 900만원에서 불용처리가 77.8%가 불용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책자를 의뢰했는데 그 책자 비용을 이거는 절감이 아닌데요 이거는 절감은 그래도 뭐 한 10%에서 20%가 돼야지 절감이지 이거는 77.8%를 했다면 이거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요?

요런 부분은 이제 책자로 직접 인쇄소에다가 맡겨서 하는 어떤 부분이 있구요 또 나름대로 이 책자를 거기다 맡기지 않고 저희가 인제 그 전체적인 디자인 등 우리가 해서 직접 복사기를 통해서 있는 복사기를 통해서 만들어서 호치게스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뭐 이러면서 인제 제작비용을 실제 사용 안한 것도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감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앞으로는 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팜프렛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됐을땐 아예 처음 세울 때 조금 예산을 좀 적게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너무 불용 처리를 많이 하시면은 그거는 또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보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 미니클러스트 지원에 관한 게 이거는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데 외래

용도, 용도?

용도는 인제 그 제가 미니클러스터 하면 세미나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다과,

네, 다과비도 있고 또 인제 강사들 섭외할 때 만나면 이제 식사 일부 하고 뭐 이런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저기 뭐야 책자 부수 만드는 걸, 어차피 이것도 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니까 이런 거 하고 좀 적정하게 아무래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그래도 적정선에서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 저기 홍보에 대해서 좀 약하게 했으면 잘못하게 이게 좀 어떻게 반대로 가는 입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적정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매년 적립이 되고 있나요 5억씩?

올해까지 5억, 네.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구요 뭐 출연은 뭐 또 내년에도 할 수도 있는데 고거는 인제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 인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뭐 별도의 규정이 돼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건지 말건지 정하는 건가요?

네, 고거는 인제 사용이 저희가 인제 기금으로 모아뒀다가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액 가지고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지원 대출에 따른 이자보전 차액으로 사용하는거라서,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하고 신한은행 예치금하고 54억9천 한 55억 정도 있는 건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이자를 지금 4% 받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2%대,

아 2% 받아요?

네, 2.2%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예치금은요

고게, 그거는 인제 거의 비슷한 일반 신한은행에 예치된 거는 그 기금외에 있는 그 일반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일반 시중은행금리도 지금 2% 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적금으로 들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금으로,

예금이죠, 예금.

예금으로요?

네.

근데 타 기금, 다들 통합기금 관리기금인데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저희가 좀 많네요,

그렇죠, 그건 인제 뭐 항상 기금으로 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인제 사용에 있어서 이자액 가지고, 발생된 이자액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많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자 발생을 보면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걸 적금으로 들어두면 어때요, 이거 지금 적금으로 들어있나요, 아니면 예금.

아, 요거는 인제 잘아시겠지만 그 통합관리기금에 그 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금리에 맞춰서 저희가 이자를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생활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책자를 참조하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억831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3704만7859원이며 수납 총액은 22억3377만3259원, 이중 과오납 반환액 6억997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5억2380만3259원이며 미수납액은 1324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 총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등유를 경유로 판매한 주유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1억을 부과한 사항이며 하단 부분에 보조금 부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으로 징수 처리해야 되는 기금과 시비보조금 8억1329만3천원이 당해연도에 미지급됨에 따라서 자금 없이 2016년도 세입 예산으로 이월 편성하게 되었고 이후에 2016년 3월에서야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사유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6억997만원의 반환 사유는 특별기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시를 경유하여 구에 지급해야 하는 사항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우리 구로 지급함에 따라서 다시 시로 반환 절차를 거쳐서 재지급받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로는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게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4억7806만4870원이며 지출액은 38억1270만4367원, 이월액은 1억954만원, 집행 잔액은 5억5582만503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아케이드시설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현액 7810만원 중 5432만9910원을 지출하였고 2377만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2016년도에는 전통시장의 시장현대화 사업이 다른해에 비해 많았던 점에 기인되어 예산 집행 사유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중간쯤에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는 2015년도 이월 사업으로 예산 현액 7억6438만7140원 중에 6억7810만4620원을 지출한 나머지 8628만2525원은 낙찰 차액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쪽 사항별 설명서로는 174페이지 장승백이시장 공동 소방시설 보수 사업 또한 이월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7326만1천원중 2억794만500원을 지출한 나머지 6235만500원은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사업 또한 이월된 사업으로써 예산 현액 1억2462만3천원 중에 집행 잔액은 2070만6560원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중간쯤에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는 당초 2015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인회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하여 공사 집행 잔액을 2016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활용코자 한 사업비로써 2016년도 결산서 예산 현액 3132만8천원 대비 집행 잔액이 226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화장실 도색 등 시설 전체를 정비하였으나 일부 구간만 정비해도 무관함에 따라서 예산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하단쪽에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관련 예산 현액 2억3875만1230원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구월도매시장 공영주차장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시비 구비로 매칭된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중 낙찰 집행 잔액이 2억3875만123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낙찰 잔액을 구월주차장 확장 설치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2016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를 하였지만 2016년도 3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하다는 회신 통보를 받아서 전액 반납 처리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중간부분에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매입 예산 총액 7706만원 대비 집행 잔액이 3426만7600원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매입비는 총 8억원 이었으나 이중 7억2294만원을 지출하였고 7706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시설 보완 등에 따라 예산 부족이 우려돼서 집행 잔액을 이용하고자 인천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2016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모래내시장 입구 LED간판 교체 사업으로 예산 현액 2644만4천원 대비 집행 잔액이 764만8700원이 발생하였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관련 예산 총액 1800만원 대비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론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시장 골목형 육성 사업 관련 사업 예산 2억6000만원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집행 잔액은 대행사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납부된 사업비를 정산한 후에 반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또다시 나오는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예산 현액 2800만원은 2016년도 2회 추경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 공사에 따른 주택매도자의 주거이주비용으로 집행 잔액은 68만503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월시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사업 집행 잔액 148만3천원,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집행 잔액 24만594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 확립에 전체 사업 부분과 관련 총 예산 현액 4억1522만2천원 대비 집행 잔액은 653만8693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96페이지 네 번째칸 줄 사항별 설명서로는 179페이지 하단 이어서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800만원 대비 집행 잔액은 352만552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나머지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은 기본 경비 사항임으로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46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로는 18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55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 실제 수납액이 모두 1569만5054원입니다. 참고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변지역에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 있을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1555만5천원 중 지출액은 1537만4080원이며 집행 잔액은 18만92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창호공사와 물품구입, 동주민센터 공부방 시설보수 공사 등에 145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태료 있잖아요,

네, 말씀하시죠.

거기 석유대체료 사업법 위반은 어떤 걸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유를 경유로 이렇게 바꿔서 판다든가 이런 부분에 인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있는데요, 지금 제안 설명드리듯이 지금 등유를 값싼 등유를 비싼 경유로 바꾸어서 뭐 지게차라든가 화물차에 이렇게 파는 행위를 적발을 해서 인제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보면 지금 적발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거네요?

적발 그런 내용중에 인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중대한 사항이 되구요 인제 주유소마다 우리한테 어떤 보고를 하거나 게시물을 게시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그러한 그 기준들이 있는데 점검을 나가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제 부적합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때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주유소는 어떻게 뭐 주민들한테 뭐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시정 조치할 부분들도 있구요, 그리고 인제 이러한 조금 중대한 사항들은 홈피를 통해서 특히 가짜석유 이런 부분들은 저기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문판매 관한 법률 위반이라 그랬는데 방문 판매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인가 이거 석유류?

방문판매에 어쨌든 장소라든가 그 영업점이 되겠죠, 영업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인제 이전을 할 때 신고를 안하거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직접 세무서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어떤 그 기준에 미적합할때에 그러한 과태료도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집에 그 기름보일러를 하는 사람이 그런 건 괜찮은거죠?

네?

기름보일러 때고 그러는 건 괜찮은 거죠?

기름보일러요?

그런 거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고거는 인제 저희과 하고

위반 상황은 안되는 거잖아 만약에 따진다면?

위반 사항이....

왜 이거 만약에 석유를 뭐 가짜를 저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주민이 알릴 수 있으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그

그리고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17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끝났죠 인제 다 그리고 잔액이 지금 이게 발생이 된 거죠, 8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당초에 부지 매입비로 8억원을 예산을 그 국비 구비 시비 매칭으로 돼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8억을 예산을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받았다가 그게 인제 돈이 남으니까 나중에 그 시설비로 이용을 하고자 그 돈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인제 그 돈으로 이월시켜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인제 사용하고자 했던 예산이 되겠죠.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여쭤보는 거니깐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이 많이 지금 저기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예산 짤 때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인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인제 사업 완료를 하게 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돈을 확보를 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돈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인제 확보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그러한 사업 발생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잔액으로 인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174페이지 보면 구월동 주차장 이거 부지매입은 지금 끝나신 건가요?

174페이지요?

네네.

구월시장 주차장 말씀하신 거,

네네

네네 거기 인제 부지매입이 얼마,

예산은 다 지원 지출이 된 걸로 돼있는데요, 12억9300인가요?

아, 그 부분은요 아시겠지만 당초에 23면이 있던 주차장 40면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거기에 인제 주택 세가구를 매입을 해서 인제 평수로는 ㎡는 한 441㎡ 정도 되죠, 그 돈을 인제 사업 예산으로 잡았다가 다 지출을 하고 좀 부족했기 때문에 100%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2800만원을 다시 또 추가 부지매입비로 추경에 확보를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주차장 건설은 안된거고

아니 확실히 다 됐죠, 됐고

됐어요?

네, 돼서 2016년도 12월중에 준공 처리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 175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이게 다 국비로 받으신 거 같아요, 이 밑에 인제 세 개 중소기업청에서 뭐 미집행하라고 승인 불가로 떨어져서 근데 이 국비죠 이게 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에 관련된 거 지금 세 개가

아, 네네네네

네, 이게 국비죠, 국비를 저희가

국비 인제 구비하고 같이 섞어져 있는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초에 그 사업예산이 잡혔다가 사업 집행을 하고 인제 돈이 좀 남으니까 이걸 좀 돌려주기 아까우니까 이걸 인제 구월시장 그 주차장 확장공사때 그 돈으로 좀 전용하고자 예산을 남겨놨는데 그 재원에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명이 틀려서

네, 그 돈을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전액 반납한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전용하는 그 저희가 혹시 우리 직원분들이 좀 숙지가 좀 안됐던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 행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 적극적으론 할려고 했는데,

네, 이게 가급적이면 구 예산을 줄이고 구 예산에 어떤 지출 부분을 국비로 대체를 할려다가 일단,

아니 그니까 국비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대부분 그게 인제 매뉴얼이 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전용이 가능하다 전용이 안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는 인제 욕심에 의해서 그거를 남겨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했는데 그게 인제 제대로 지금 안 된거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론.

전용이 안맞다 지금 결과로 나온 거예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안 된 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숙지의 부분을 좀더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할려고 하려다가 인제 그렇게 된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잘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농축수산과의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의 세입 예산 현액은 11억2788만8천원 징수결정액은 12억9778만6268원, 수납액은 12억2517만738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4.4%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수입 826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 수입으로 1억4180만65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국유재산 변상금 과태료 등 총 1억110만759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 5억6274만4440원, 시도비보조금 4억6866만9720원으로 총 10억3141만4160원을 전액 수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1쪽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8억4247만원, 지출액은 17억746만1230원, 집행 잔액은 1억3500만877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92.6%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억8080만7천원으로 12억8730만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350만659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공공주말농장 운영 사업과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도모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9554만3천원, 지출액은 2억7771만970원 집행 잔액은 1783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191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316만50원, 192쪽 우량모돈교체사업 384만원, 194쪽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61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5847만2천원, 지출액은 8억1943만2610원, 집행 잔액은 3933만93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95쪽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농지매립 및 수도작 농가 감소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530만54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근교 농업 육성 사업은 사업신청자 포기로 인한 153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보조 물량 일부 포기로 인한 잔액 777만5천원, 196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미신청으로 인한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연 잔액 409만7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이서 196쪽 가축방역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2679만2천원, 지출액은 1억9015만6820원 집행 잔액은 3663만51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1쪽 가축방역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 340만원과 긴급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190만원은 법정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198쪽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은 계약기간 조정과 계약금액 절감에 따른 62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199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50만원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을 미 실시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억8807만1천원, 지출액은 3억5543만5840원, 집행 잔액은 3263만51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쪽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불가사리 포획 감소에 따른 어업인 사업 참여 저조로 인해 2875만7680원의 집행 잔액, 201쪽 소래철교 사설 항로 표시 관리는 월별 계약 단가 등 절감에 따른 255만원의 집행 잔액, 202쪽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시설유지관리는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안내 시설 및 개보수 미발생에 따른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223만2천원 중 3878만5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4만6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축수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202쪽 보면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 시설 유지 관리에서 3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인제 소래 구역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그 단속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인건비에요?

네.

근데 이거 세우셨을때는 이제 목적이 있었으니까 세웠을텐데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뭔가요?

전액이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니고 저 집행 잔액이 인제 342만원은 남았는데요6 요 부분은 4대 보험하고 그다음에 시설개보수 특히 시설개보수의 발생이 없어가지고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설할 게 없어서 남은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96페이지 보면 여기 세 번째줄 가축살처분 분실 비용하고 그다음에 긴급 가축방역 약품 구입해서 다 불용 처리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다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인제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런 AI같은 경우 인제 발생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살처분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발생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전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았고.

2016년도에 남동구에는 구제역이나 AI피해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올해는 지금 AI에 대해서 언론상으로 많이 또 여름에도 돈다고 하는데 그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인제 지금 그 정부적으로는 매 아침에 그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영상 회의를 인제 그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 시도 시군구 부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그 사용 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수요일날 농가를 방역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매주 수요일마다요?

네네.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남동구에?

저희가 지금 48개소가 되겠습니다.

48개소 이게

48개 농가

닭하고 오리 키우는데,

네.

방역하고 계신거예요?

닭 오리 인제 가금류가 되겠습니다.

가금류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에도 서창동에 그 뒤에 그 닭을 천마리 넘게 불법 사육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그때 재정경제국장님이 이제 잘 해결해주셔가지고 그게 다 이제 다 저희가 처분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살처분 한 데는 신고된 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48개소는 신고가 된 곳인데 만약에 그렇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그런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법인 경우에는 그 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인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훼손을 했다 그랬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니까는 여기 신고된 말고 또 인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도 이렇게 방역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곳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그런 곳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나름대로 가축 사육농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뭐 사료 구입을 했다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사육 농가를 확인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수요일날 또 인제 저희가 방역을 하고 또 매일 또 인제 요새 AI기간 동안에 전 직원이 할당돼 있는 자기 관리 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예찰을 또 실시를 하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이렇게 음식업계 중에 닭 오리하는 음식업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보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회식을 하다 보면 거의 뭐 80%가 오리 닭이에요. 저희도 매일 어떻게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씩은 먹는데 남동구일수록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AI가 발생하면 정말 남동구 전체 이 음식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참고적으로 도축된 가금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200페이지에 보시면 그 수산관계법 위반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저희 소래에 뭐 꽃게나 이런 거 팔 때 무슨 그 표기 잘못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단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산물 왜 국산인지 그런 표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단속에 걸려서 이게 단속에 된 건가요?

네네.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요런 부분에서 인제 그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그에 따라가지고

단속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불시에 하나요?

저희가 단속은 저희 매월 2회에 걸쳐서 인제 직원이 단속을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인제 통보를 안하고 저희가 불시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시에 하는건데 그러면 그 만약에 그 고객들이 물건을 샀는데 만약에 꽃게라는 예를 들면 그게 인제 집에 와보니까 죽었다고 그래서 구에 크레임을 거는 거는 없나요 민원은?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그 살아있는 수산물을 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인제 뭐 살때는 다 살았다고 보고 샀는데 인제 집에 오면 그러니까 자꾸 그게 불신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구에서, 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그게 이게 원산지 표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해서 소래에 이미지를 좀 많이 살려야 될 거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지속적으로 그 수산물 명예 감시반을 활용한 그 홍보 활동이라든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인천시 수산과라든지 수산사무소 합동 단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인제 소래쪽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계량기대는 다 설치돼 있죠, 무게를 달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마 기업지원과쪽에서 아마 설치를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농수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계량기 부분은 인제 그

기업지원과

저울 관련했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신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물어보신 거 같은데

네네.

그리고 좀 이렇게 계량기도 좀 불량이 안나는 걸 잘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하셔갖고 그거 해주셨으면

전자저울로 잘 설치를 깨끗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201페이지에 불가사리에 대한 거 좀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네, 요 부분은 지금 3900만원 이었습니다, 요게 인제 시비 70%하고 구비 30% 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요게 인제 2014년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2015년에 사고이월되고 해서도 이게 집행이 다 안돼가지고 인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요 기간이 아마 그 꽃게잡이 기간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 어민들이 불가사리 구제 보다는 영업 어떤 부분을 수산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불가사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까지.

아 요건 불가사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불가사리를 뭐 키로로 하나 뭐 어떻게,

네 불가사리를 수매를 인제 키로당 500원에 수매를 해가지고 처리비 380원까지 키로당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뭐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반납 처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예산액은 예산액 7억5528만3천원대비 6032만원이 증가한 8억1560만3천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과 환경관련 과태료 세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1963만3천원이며 이중 8억2745만8천원이 집행되고 공중화장실 민간 위생관리용역 기성금 12월분 950만원을 이월 집행 잔액은 82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과 불용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분야로 2억4215만8천원중 2억61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위생관리 용역 집행 등 집행 잔액으로 65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생태계 보호관리분야입니다. 655만원의 예산중 유해집비둘기 먹이 제공 금지 홍보물 제작과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로 654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도시조성분야로 예산액 4억1710만7천원중 3억9284만6천원을 집행하고 24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따른 90만원 212페이지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EM환경센터 공공요금 집행잔액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환경개선 분야로 213페이지 석면피해 구제 사업에서 구제급여 수급자들이 병원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미신청으로 인한 2079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1억9842만9천원의 예산 중 1억4783만3천원이 집행하고 5059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저탄소 녹색통장갖기 운동 사업에 온실가스저감실천자에 대하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7357만8천원 지급후 504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16년 지속된 고온으로 인한 인센티브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분야로 예산액 5538만9천원 중 5413만3천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 수용비 등 집행 잔액으로 12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세입 207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장기체납분이 있어요,

폐업을 했다든가 부도가 나서

받을 수 없는,

네네

입장이 돼서 이렇게 되신 거죠?

네네

지금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하고 계속 있는 거는 아니고?

압류를 걸어놨고 만약에 사업이 돼서 재산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또 징수를 해야 되죠.

네네 그리고 209페이지 보시면 지금 약수터요, 지금 가뭄이 들어서 수질이 매우 안좋을 거 같은데 그 저희가 지금 음용수 확인 여부를 미리 좀 철저히 지금 하고 계신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수질을 뭐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약수터마다 물은 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올해 너무 가물어서 한 네곳 정도는 채수가 사실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불가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인제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지 말라는 그 팻말같은 거는 다 붙이셔야 될 거 같은데,

네네 붙여놨습니다.

네, 혹시 또 건강에 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그거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관련해서 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지금 포인트가 2원에서 1원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시죠?

각 가정에서 수도나 전기를 절약했을 때 그 대상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5%에서 10%가 전년도 2년을 기준으로 해서 5%에서 10%를 절약하면 5천원을 주구요 10% 이상이면 만원을 지급하는 그 포인트

기준일은 전년도, 전년

2년,

전년도 2년 평균을

네.

주거든요, 그러면 또 올해가 지나가면 또 과거 또 여기서부터 2년을 또 따지나요?

먼저 연도는 인제 떨어지고 인제 또 앞에 연도가 또 포함이 돼서 2년

그럼 어느정도 지나면 한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순점이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인제 그 사람들보다 인제 신규 가정을 많이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켜라 이런쪽으로 와서 저희가 인제 그런쪽으로 홍보를 좀 할려고 합니다.

밑에 그 컨설턴트하고 관련성이 있나요 그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와 예산이 이게,

어느정도 관련성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컨설턴트를 해주고 그러나요, 컨설팅을 해주고?

인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합니다, 컨설트를 원하는 가정이나 뭐 이런 상가나 학교를 모집을 해서 전문 인제 교육을 받은 컨설턴트가 직접 그 집을 방문을 해서 사용 인제 환경을 보고 뭐 콘센트를 꽃아놨다든가 뭐 이런 거를 다 인제 알으켜줘서 절약하는 방법을 알으켜주는 겁니다.

지금 가입 세대가 지금 계속 15,000세대인가요?

아 이거는 인제 저탄소 포인트제는 인제 가입은 이렇게 했는데 절감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면 인제 그 포인트에 못미치면 포인트를 못받으니까 한 11,000세대 정도만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11,000세대 분포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포는 어느 지역으로 중심을, 어느 동을 중심으로 분포도가 돼 있나요?

그거는 아파트 정도가 많구요 그 일반 가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도 한번 분석은 안해보셨어요, 어느 동에 많이 이게 신청을 해서,

분석은 안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네.

보면은 올 만이 아니 12월 정도 되면 예산 세우실 때 한번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환경은 지금 어른들은 잘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기를 절감하면 뭐 환경이 좋아진다는 그런 교육,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저희가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틔움과 키움 뭐 기후변화 순회교육이래갖고

고거를 좀 넓혀서,

네네.

지금 보니까 요기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미리 지금 가리켜줘야지 지금 온난화도 많이 심해서 우리가 사계절이 없어지는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집에서 만약에 콘센트를 꽂아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뽑고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잘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실시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체계적인 징수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세원 확보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출 분야에서 이월 사업이 많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구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윤승녕 홍보미디어실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