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입니다. 5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69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1억9233만2815원 중 99.5%인 21억8216만1755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5%인 1017만106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아이돌봄지원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령 보조금환수액 761 만5060원과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지난연도 과태료 2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271쪽까지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징수결정액 수납내역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억4857만2천원 중 30억7043만9543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예산현액의 5.48%인 1억7813만2457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사업은 예산현액 1억7245만5천원 중 83.9%인 1억4464만690원을 지출하여 2781만4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주된 사유는 방문교육지도사 2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2723만3260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891만2천원 중 5822만32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인 68만8760원이며 273쪽 이중언어가정 환경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431만원 중 이중언어코치 중도 퇴사로 1129만7293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722만4천원 중 2875만4530원을 지출하였고 통번역사의 중도 퇴사로 인건비 811만4970원과 일반운영비 35만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지도사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은 예산현액 2300만원 중 생활지도사 인건비 125만3650원 등 145만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274쪽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사업은 예산현액 2216만2천원 중 일반운영비 2118만7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만4950원입니다. 275쪽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은 예산현액 1억4608만5천원 중 93.2%인 1억3610만5160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인건비 57만5890원, 일반운영비 722만8280원 일반보상금 21만5670원 등 997만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중도퇴사와 재채용까지의 공백기간으로 인건비 469만1790원과 276쪽 북한이탈주민 일자리한마당 미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190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2.5%인 757만6690원이 집행잔액이며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은 예산현액 1억6831만6천원의 21%인 3534만994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주요 사유는 기간제근로자의 6월 채용으로 인한 상반기 중 인건비 519만1210원과 2016년 4월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전환됨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534만7800원과 프로그램 준비기간의 필요로 상반기 프로그램이 미운영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1238만7520원 등이 되겠습니다. 277쪽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직희망자 직업교육 미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 160만원과 사무관리비 123만원 등 28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일반운영비 101만5990원과 278쪽에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 행사비 6만4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하단부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억3862만6천원 중 인건비 612만6491원 일반운영비 414만9720원, 다음쪽의 일반보상금 140만8810원과 자산취득비 29만6천원 등 예산현액 대비 3.5%인 1198만2921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646만4천원 중 94.3%인 2496만3240원을 지출하였고, 280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15억9017만5877원을 지출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천만원 중 96.9%인 3874만2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1쪽 남동복지관 유지관리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0만4천원을 포함한 2억878만2천원으로 24.6%인 5138만5790원이 집행잔액인 바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집행잔액이 4722만695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경비용역 입찰차액 266만67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2023만4천원 중 93.8%인 1897만5660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282쪽 시간선택제 임기직공무원 인건비는 예산현액 4326만2천원 중 4324만7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1230원입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다문화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분이죠?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열다섯 분.

네.

각 센터별까지 다,

센터에 있는,

센터에 있는,

그러니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기간제만 15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몇 분은 중도퇴사했는데 그냥 갔어요. 중도퇴사했는데,

네.

다시 뽑지않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져있는 방문교육지도사라든가 이중언어코치 이런 분들은, 272페이지 보면,

272쪽에 그 방문교육지도사는 일단 자격이요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교육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후 경력이 120시간 이상 돼야 되고 아동복지나 유아교육, 사회복지학 전공을 해야 되고 보육지도사나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져야 되구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기에서 양성교육을 6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그 교육계획이 없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미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자격증을 다 갖춰야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전천후네요. 그러면 이중언어코치는,

이중언어코치가, 잠깐만요.(자료 찾아봄) 이중언어코치, 아,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한국방문교육지도사 자격은 그중에 자격을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구요. 이중언어코치자격은 이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이제 뭐 엄마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그쪽 언어도 따라야 되고 우리 한국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부모라든가 아이와의 어떤 유대나 언어에 대한 어떤 융합이랄까 통합이랄까 그런 거를 지도를 해주는 건데요. 일단은 이 분들의 자격은 결혼이민자여야 되구요 한국 거주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능력시험이라고 있습니다, 토픽이라고. 그거 4급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되고, 이 분들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이중언어코치가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두 분을 뽑았는데 베트남어코치가 4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채용을 조금,

이것도 다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국시비 다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이것도 기존의 것도.

네네.

아니 제가 보니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사업소가 자체 사업 관리하다가 끝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세부적으로 사업예산 봤더니 기간제근로가자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다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있고 그 외에 아이돌봄서비스까지.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뒷바라지 하다가 거의 끝나버리고 이런 구조가 될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정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막 사업이 어디선가에 막 부족함들이 나타날텐데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될 정도가 될 거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이렇게 질문 한 거구요. 현재 다문화사업소에서, 일단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다문화사업소에서 뽑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인원, 그다음에 자격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한마당 있잖아요. 작년에는 했었어요? 2015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보니까 집행을 안하고, 집행을 안하고 지금 190만원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네네.

이거 왜 집행을 안 하신 건지 그것 좀 한 번,

그거는 조금 저희 핑계라고 하면 핑계같지만요 그, 지금 북한이탈주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이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사실 작년 5월달, 4월달에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5월달에 신규로 채용을 했는데, 아마 이제 업무가 새로 오셔갖고 하다보니까 조금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있는데 금년에는 이미 시행을 했구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미숙하더라도 과장님, 소장님이나 뭐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직원이 뭐 그만두면은 못하는 거,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집행을 안하신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애서. 2016년도에는 했던 거죠, 그러면?

네.

했던 거예요? 근데 16년도에 이렇게 못하신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안하신, 하여튼 뭐 핑계 아닌 핑계지만 하여튼 다음부터는,

네, 앞으로 열심히,

예산을 잡아놨으면, 이게 지금 북한이탈주민들 아까 우리 최승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 어려우신 분도 많고 또 지역에서 많이 활동도 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해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182만원이며 116억959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예산대비 101.5%인 115억687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전년도 이월액 1억7012만원과 예산현액 168억3726만원으로 예산대비 약 95%인 160억9649만원을 집행하여 5억48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는 각종 물품구입을 위한 입찰 및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6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 사항별설명서 205쪽 세입결산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7억1696만9천원이며 7억8201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7억6223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양?한방 등 의료사업수익 및 의약업소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2억7812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억583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조금 및 시비보조금 4억389만1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 사항별설명서 208쪽 세출결산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전년도 이월액 1억70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2687만1천원 중 13억18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양방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분야의 예산현액 3억1088만1천원 중 2억830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의료장비 유지관리비와 의약무관리 공익신고보상상환금 및 알레르기질환 안심학교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2778만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 사항별설명서 210쪽입니다. 각종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 조기발견분야의 예산현액은 6350만3천원이며 이중 5587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검사시약 전자입찰 구매를 통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76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포함한 감염병발생 감시 및 관리분야는 구급차 및 감염병 관리장비 구입과 관련된 전년도 이월액 1억70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3955만8천원으로 8억7465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로 복지시설 살균소독사업 관련 계획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의 전년 대비 결핵 입원상병비 지원건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653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6쪽 사항별설명서 21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252만9천원이며 이중 1억458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의 7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0페이지 보면은 알레르기질환 에방관리사업에서 아토피교실 운영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아토피교실 운영을 갖다가 우리가 9개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구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아토피 관련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 검진같은 것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구요 9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석정 하고 만월, 운봉, 간석, 남동, 석천, 주원, 약산, 장수 이렇게 초등학교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특별한 기준이 없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네.

행사운영비같은 경우가 한 230만원 정도 남은 건데,

네네.

이거는,

인형극,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형극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형극 1회당 한 60만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 횟수가 우리가 당초에는 18회 정도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15회로 사업이 조금 축소가 돼가지고 3회 정도를 못했기 때문에 한 180만원 정도가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 선택은 여기서 하고 행사운영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아, 인형극 팀이 있어요?

우리 저기 질병관리팀에서 직접 그,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인형극은 인형극단이 있는 거구요,

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극단을 우리가 섭외를 해가지고 학교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하여튼 이제 도심지에서는 아토피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많지않은 예산인데 남았다 그래가지고 좀 상황 좀 볼려고 그랬던 거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은 에이즈 성병 진단약 구입에서 한 3백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아 에이즈, 이건 집행잔액이거든요?

아니 그러게, 집행잔액인데,

네.

이게 약을 쓰시는 분, 인원이 줄어서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인원이 줄은 건 아니구요 당초 이게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137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병원에서 그, 진료를 받으면은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병원으로 돈을 갖다가 지불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줄은 건 아니구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한 130여 명 왔다갔다 지금 합니다.

인원은 줄지는 않았는데 금액이 조금,

네,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잡아서 남았다 이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2억5072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억6744만9891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103억5615만6721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129만318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금연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인한 징수율 저조로 603만97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4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4억3566만5천원으로 그중 138억3387만2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8%인 4억987만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요인으로 사항별설명서 224쪽 진료실운영에서 약품구입 낙찰차액으로 362만5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6쪽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약품구입 낙찰차액으로 542만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잔액이 658만8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7쪽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 근로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1078만2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8쪽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으로 1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직영 전환에 따른 센터장 인건비가 미집행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4571만4630원 발생하였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어르신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운영비를 절감하여 사무관리비 잔액이 261만56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1쪽입니다. 국가 영유아건강검진운영 및 관리에서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 대상자 미발생으로 42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2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에서 고위험임산부 대상자 부족에 따른 의료비 집행잔액으로 3405만8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집행잔액으로 2억580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4쪽입니다. 예방접종은 계절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집행잔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 845만9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6쪽입니다. 노인 무료틀니 지원에서 2016.7.1.부터 틀니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113만8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7쪽입니다.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서 대상자 중도탈락으로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사업종료시점이 2017년 2월로 사업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8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4대 보험 및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958만998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34페이지 보시면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네.

흡연예방교육을 84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는 몇 군데나 하셨어요?

지금 학교는요 교육청으로 넘어갔구요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네, 그렇습니다.

어린집하고 유치원에서 교육을 해요?

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는 전혀 안해요?

학교는 교육청으로 사업이 넘어갔구요 저희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흡연한 학생들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와가지고 금연클리닉에서 안내해주고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아니 보면 학교 담벼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애들이 중학생애들이 많이 피는 애들이 있더라구요.

네.

그런 쪽도 좀 우리 보건소쪽에서 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 사항별설명서 241쪽 세입결산부분입니다. 먼저 2016년 세입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4억2412만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4647먼4525원, 실제수납액은 4억3666만472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3만672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4134만6825원으로 과태료 3671만4200원, 그 외 수입 6만455원, 지난연도 수입 457만2070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2016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보조금 등 이자발생내역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6536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1억299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30쪽 사항별설명서 24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6억2525만8천원의 예산현액 중 99%인 6억1924만4990원을 집행하였고 601만3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제작, 무균채수병 구입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업소용 조도계 구입 등으로 1811만8700원을 집행하였고 공중명예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 지급잔액 등 28만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4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위생관련 서식유인, 식품위생관련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947만94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성격의 차량수리비 미집행에 따라 115만6백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확산사업은 원푸드사업지원 및 좋은식단추진업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으로 449만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업소 지도관리사업은 식중독 예방홍보물 차량유지 및 수거검사소모품 구입 등으로 462만14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성격의 차량수리비 미집행 등으로 155만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 사항별설명서 245쪽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은 어린이식생활관련 홍보 및 업소지원 전담관리원 활동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등으로 5억1555만8680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9만7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식품관리사업은 유해식품관리용 갤럭시탭 사용요금 및 수리비, 유해식품 지도단속여비, 수거비 및 신고포상금 등으로 3341만6340원을 집행하고 109만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갤럭시탭 수리비는 수리비 미집행으로 1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미신고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으로 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2쪽 사항별설명서 246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은 건강기능식품 지도단속여비 및 수거비로 55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원회운영관리사업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767만997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직원 결원 등으로 167만5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로 먼저 수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49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6년 수입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액 3억8180만7천원, 징수결정액 4억1871만606원, 실제수납액은 4억1871만606원으로 수입계획 대비 3690만360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수입계획 8373만원보다 4246만5456원이 증액한 1억2619만5456원이 수납되었고 시도비보조금 4725만원, 예치금회수 2억936만8600원, 예탁금 이자수입 5389만25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03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 지원사업으로 2425만8180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에는 964만8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6370만6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식품위생정책 홍보사업에는 499만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3억371만1276원이 예치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및 과오납 등으로 1238만9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천만원으로 수납액은 1365만2509원이며 세입예산액 대비 36.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급식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4946만9천원으로 이중 3억2516만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6,9%인 2430만8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2쪽 간석건강관리센터 청사관리 및 장비관리로 3298만9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량선박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353만5920원입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로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등으로 3198만239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와 기간제인건비 등으로 228만5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3쪽 방문보건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교육용품구입비 등으로 3385만196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및구료비 등에서 14만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이동건강관리사업비 집행내역으로 교육물품구입비 등으로 59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2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비에서는 기간제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859만768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인건비 77,540원과 사무관리비 10만4480원 등 총 19만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4쪽 만성질환관리사업비에서는 홍보물과 강사료 등으로 593만72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 16만9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치매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집기비품 구입비 등의 자산취득비 등에서 1억9530만545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4만6400원과 공사비용 잔액 233만5530원 등 총 1602만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255쪽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으로는 부서운영비 등으로 2052만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64만4230원 등 집행잔액 192만4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5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입소자 식비 및 임대차량 운행비 쪽으로 해서 한 7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네네.

지금 입소자가 아직 정원이 안돼서 이렇게 좀 금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작년 거 결산했는데요 저희가 한 3월 오픈 예정을 했는데 공사 리모델링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4월달에 오픈을 했어요, 작년같은 경우에.

작년 4월에 오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급량비하고 임대차량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음, 임대차량운영비하고,

네, 급량비.

특량비?

네, 식비에요 식비.

아, 식대비.

네.

그래서 금액이 좀 한 7백만원 이상 남아있길래 그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서 제가말씀드렸구요.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치매촉탁진료수당 내는 거예요? 촉탁? 치매. 촉탁?

네, 정신과 전문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협진을 합니다. 그래서 1회당 의사진료수당은 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만원씩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좀 늦게 오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한 60만원,

그럼 오픈하기 전, 전달부터 계산을 1년치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오픈을 언제할지 예상을 잘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네, 저희가 3월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드랬는데 4월 중순으로 그게 한 달 이상 좀 지연이 돼가지고 그게 좀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