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앞에 은점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라든지 저희가 다시 숙지해야 될 사항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 시 은점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안내센터에 대해서 경관보전 지구에 건물 설치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인허가 부서 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허가여부를 이번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 고재윤 팀장님 하고, 담당 직원들, 농어촌공사, 설계 용역업체, 저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저희가 제출한 배치도를 조금 수정을 해서 바다경관이 보일 수 있게끔 길쭉하게 배치를 하고, 옥상에 안전 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줄여가지고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허가 할 때 협의된 대로 허가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새로 입안된 자료죠?

지금 자료 자체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준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예.

또 고팀장께서 설명하실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입니다. 저번에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심의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논의한 결과 당초 건물 배치도가 배치상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자연경관에 위해가 올 소지가 많다고 저희들 판단해가지고, 아예 건물 자체를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고 건물 자체도 안쪽으로 이동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건물 폭 자체도 1미터 정도 줄이면 충분하게 신축 부지가 가능할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이 부분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연경관보전지역은 남해군 조례로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민들의 공동 소득사업이라든지 생활 권역사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연의 경관에 침해가 있더라도 공공성이 짙다고 보고, 그 선에서 하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건물 신축이 가능할거라고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현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면 하천 쪽에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위락시설을 조경하면 가능할거 같다고 해서 그 부분도 넣어서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건축허가나 인허가를 득할 때 그 부분 충분하게 반영을 하라고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는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인허가 쪽에서 가업지시를 받는 대상이 어디어디였죠?

미래전략사업단, 농어촌기반공사, 설계시공 회사 그렇게 책임자들이 현장에 전부다 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고팀장이 끝까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일중요한 것은 물론 공공성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룰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관이 훼손되더라도 지역과 지역민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싶은데 일단 주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위치만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건물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실용성에 있어서 침해를 받는 행위는 아니거든 예, 그래서 정문이 당시에는 건물 배치가 바다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출입구자체도 벽 쪽에서 들어가도록 복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그래서 건물 이용하는 데는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앞쪽은 기존에 뒤쪽 자체가 부지가 활용도가 없어서 예, 만약에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앞쪽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배치하게 되면 건물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말씀하셨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점권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다릅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우리 군 조례를 보면 마을회관 1동을 2억5,000만원 이내에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억1,50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업비가 달라서 저번에 질문을 하려다가 안했는데 사업비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사업비는 틀리는데 이것은 군 조례에 해당이 안되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농림부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례 적용은 받지는 않습니다.

3억1,500만원이면 44평을 지으면 평당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보통 저희가 신축건물은 7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각 권역사업마다 거의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다?

저희가 이 부분을 신축 건물 말고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설계를 해보면 재경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평당.

동료 위원들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발전소 부지가 1차는 5만여평 되지만, 2차 추가까지 하면 20만평 그 다음 산업단지가 20만평 총 40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섹터에 들어있으면 앞으로 2차에 예를 들어서 8차 전력수립계획에 들어가고, 또 9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연이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가장 우려스럽고, 지어났다가 다시 뜯어야 되는 행정이 될까 싶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은점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인허가 부서하고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배치도가 약간 수정되었습니까?

예.

현장 확인하고 배치도가 수정되었으니까 가능하다?

저희들이 기존에 들어온 건물배치도하고 현장에서 수정된 배치도는 90도 정도 완전히 방향이 꺾입니다. 당초에는 바다를 보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던 걸 가로로 되어 있던 것을 세로로 바꿔가지고 그 배치도 상에 보면 기존 배치도상에 뒤쪽에 있는 부지가 거의 공지 비슷하게 활용이 되는데, 건물을 반대로 틀어서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공지 상태에 있는 공휴지에다가 건물이 들어가고 앞쪽에다가 방갈로 형태 이런 것을 지으면 경관에도 저해되는 부분이 감소되고, 부지자체도 활용도가 높을 거 같아서 일단 그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건물을 최대한 안쪽으로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들어오면 협의가 가능한 걸로.

경관조례에도 저촉이 됩니까?

경관조례에도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이 되도록...

문제는 아까 말씀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기 때문에 공공성을 우선해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안맞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마을에서 하는 것이나 똑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 법이 고무줄 잣대가 되고,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해주고, 개인이 하려고 하면 안되고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연경관보전지역 내에 건축인허가를 안해주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자연경관이라든지 취지목적에 부합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의 여건을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2층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까?

2층도 자연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허가가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지형 지물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연 지형지물이라든지, 산림속내 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건축행위가 된다면 저희들이 자연지형 지물에 의해서 자연경관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없다고 보고, 그런 지역은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지역 내에 자연취락지역은 기존에 건축물의 범위에 준해서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미조에 물미도로 보면 초전까지 시작해서 각 마을에 마을내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역 밖에는 되도록 이면 아까처럼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권역 안내센터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쓰기 좋고 활용도가 높고, 안내할 내방객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준표 팀장님 하고 단장님! 그 지역에 맞게끔 제가 그 지역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부가 설명안하고 그 건물을 설계하시고 잘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그 지역을 가보니까 저는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 생각이나 위원들 생각은 같을 겁니다. 진짜 남해의 최고의 자리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망이나 위치 정말 남해의 최고의 보물섬 다운 보물이 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겁니다.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