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21

회의 전체 보기 15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앞에 은점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라든지 저희가 다시 숙지해야 될 사항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 시 은점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안내센터에 대해서 경관보전 지구에 건물 설치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인허가 부서 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허가여부를 이번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 고재윤 팀장님 하고, 담당 직원들, 농어촌공사, 설계 용역업체, 저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저희가 제출한 배치도를 조금 수정을 해서 바다경관이 보일 수 있게끔 길쭉하게 배치를 하고, 옥상에 안전 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줄여가지고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허가 할 때 협의된 대로 허가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팀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새로 입안된 자료죠?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지금 자료 자체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 준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또 고팀장께서 설명하실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인허가팀장

인허가팀장 고재윤 입니다. 저번에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심의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논의한 결과 당초 건물 배치도가 배치상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자연경관에 위해가 올 소지가 많다고 저희들 판단해가지고, 아예 건물 자체를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고 건물 자체도 안쪽으로 이동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건물 폭 자체도 1미터 정도 줄이면 충분하게 신축 부지가 가능할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이 부분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연경관보전지역은 남해군 조례로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민들의 공동 소득사업이라든지 생활 권역사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연의 경관에 침해가 있더라도 공공성이 짙다고 보고, 그 선에서 하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건물 신축이 가능할거라고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현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면 하천 쪽에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위락시설을 조경하면 가능할거 같다고 해서 그 부분도 넣어서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건축허가나 인허가를 득할 때 그 부분 충분하게 반영을 하라고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는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정근

윤정근위원

인허가 쪽에서 가업지시를 받는 대상이 어디어디였죠?

재윤

고재윤인허가팀장

미래전략사업단, 농어촌기반공사, 설계시공 회사 그렇게 책임자들이 현장에 전부다 방문을 다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사항은 고팀장이 끝까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일중요한 것은 물론 공공성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룰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관이 훼손되더라도 지역과 지역민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싶은데 일단 주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윤

고재윤인허가팀장

일단 건물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위치만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건물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실용성에 있어서 침해를 받는 행위는 아니거든 예, 그래서 정문이 당시에는 건물 배치가 바다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출입구자체도 벽 쪽에서 들어가도록 복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그래서 건물 이용하는 데는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앞쪽은 기존에 뒤쪽 자체가 부지가 활용도가 없어서 예, 만약에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앞쪽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배치하게 되면 건물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말씀하셨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점권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