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기자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은 151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지역개발사업 총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사업건수로는 1년에 870건정도 되는데요. 개소수로는 1000개소가 넘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 부분을 설계를 담당해서 하신 분이 몇분이에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역개발계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해서 3명이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도 그런 설계를 몇십년동안 해봤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도 있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그때보다는 능률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하나에서 열까지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3명이 그런 설계를 해서 한다면 날마다 야근을 해야 돼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 형편인데도 직원을 더 보강 안하고 계속 한다면 직원들이 혹사가 될 수도 있고, 업무도 더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설계를 하면서 한마디로 짜깁기를 하고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맞지도 않는 그런 설계도 본 위원이 보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획실장님 차후에 인사가 있다면 토목직들을 보강시켜 주고 뽑을때도 토목직을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신규자를 모집할 때 토목직은 수요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요청을 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더 보강이 될 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예.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말씀하신대로 연간 130억∼140억정도가 지역개발 사업비로 매년 집행이 되는데, 3명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 사업장을 전부 측량하고 설계하는데는 정말로 1년내내 측량·설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감독을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해소를 하고 현재 신정부의 모토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면에 있어서도 130억∼140억에 대한 약 50%라도 용역설계를 해서 그 용역업체가 순창에 생기도록 하고 그 용역을 맡기고 다른 면에서는 공무원들은 감독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요구를 하게 되면 협조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인원이 보강이 안되면 그렇게 용역쪽으로라도 차선책으로 해서 공사가 부실없이 완공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3년동안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더니 공사감독 부실, 인원부족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질문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새올시스템 빼고 답변하십시오. 부속서류 253페이지를 보면 하단부분에 소계가 있는데 어느과 소계입니까? 그 위에 민원과 소계입니까, 아니면 농촌개발과 소계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괄호해서 농촌개발과를 넣어줘야 하는데, 그냥 소계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전부 위에 것으로 거꾸로 봤었어요.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잖아도 보기 힘든 것을 글씨는 깨알만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맞습니다. 표기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줄하나 더 긋던지 농촌개발과 소계라고 하면...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니요. 줄은 안쳐도 괄호안에 넣은 것은 새올시스템과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농촌개발과가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도 예산대 집행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집행비율이 78%인데 이월 19%, 사용잔액이 2.3%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비 매칭비율이 90%나 되는 것을 1억 6400을 남겼어요. 그것이 순수 군비를 남겼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가용계획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수가 있는데,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까 질문했을 때 2700만원 도비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도비는 가능하면 다시 시군 재원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농촌개발과 노력한 소득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꼭 그런 것은...
성균
정성균위원
가만히 있는데 해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잘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억 7200을 썼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한다고 선진지 견학가고 뭐하고 한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더딘 이유가 뭡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거의 중심지사업은 4년∼5년, 5개년 계획으로 갖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역량과 합의사항 도출, 설계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토지매수 협의문제까지...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대표가 의원이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의원을 왜 빼요? 그것을 할 때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이런사항은 이렇게 하겠다고 한번 보고하신적 있으십니까? 그 진척도를 알수가 없고,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해요. 결산과 관계없이 말이 이상하게 가는데 업무보고때 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1억 7200을 써서 가시적인 효과가... 실시설계중이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설계가 완료단계로, 대부분이 설계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계에 반영을 시킬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의원이에요. 그런데 의원과 사전교감이 적었다. 예산을 남기거나 그 과정에서 예산이 남을 소지가 있으면 이쪽에 더 써서 지역개발에 활력을 기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만 하고, 말로만 주민대의기관이라고 의원들한테 예산다룰때나 행정사무조사할때만 와서 말하지 언제 와서 보고해본적 있습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런 느낌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문제점 위주로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도 드리는데 제반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는 차원으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거급여지원은 집행율이 82%인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비율이 90%나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1억 1200만원이나 돼요. 이렇게 국·도비 매칭비율이 높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지역에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국·도비는 최대한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원칙입니다. 변명을 하자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정 수혜금인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탈락이 되거나 신규발굴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비가 처음에 여유있게 신청을 해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에다 할 사업은 어차피 군비를 투입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국·도비에 매칭된 것 합쳐서 같은 편성목에서 할 일 있으면 찾아서 해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에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도있게 하겠습니다고 하는데, 문 나가면 거의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죠?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15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잔액을 229만 1080원을 남기셨거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나 보험가입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보험료 가입대상이 7개소입니다. 5개소는 지원금에서 지원을 했는데, 2개소는 예전부터 그 사업을 포함해서 다른 사업까지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가입을 해서 지급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는데, 다음연도부터는 자체적으로 가입한 보험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안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 못하고 전체적으로 세우다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이 자체적으로 가고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니요. 내년부터는 천상 들어가야 하는 돈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자체 예산에 들어가더라도 현장 근무자들이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제외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지만 사업비에서 그런 것들이 잘 계상이 돼서 빠뜨리지 않고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5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경때 8000만원정도 확보를 하셨어요? 잔액이 1480만정도 남았거든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이것은 도비인데요. 15건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집행 입찰차액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입찰차액인데, 각 읍면단위 가서 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을 다른데 쓸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연말이 되기 전에 읍면에 반납을 받고 집행잔액을 미리 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안남기고 쓸수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납금액을 다음연도에 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 실무부서와 이 도비 역시 가급적 순창군에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시 쓸수 있도록 도비는 가능은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순서를 기다리고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들을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입찰차액은 공식적으로 얼마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식대로 하시지 말고, 공식대로 남는 것을 계상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는다면 이 시간이 따로 벌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62페이지 소형관정설치사업 잔액이 1466만 3000원 남아있고 농업기반시설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잔액이 28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이번에 비가 안와서 소형관정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 많이 받고 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런 금액들이 남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떨까요? 해당이 되네, 안되네 해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밭작물들은 어려움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어요? 무조건 남도록 한 것은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미리 예산추계도 안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소형관정설치사업 보조금은 다 집행을 했는데, 청구를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연도에 미청구금액으로 이월되거나 잔액인 것이지, 나중에 전부다 이것은 집행을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미 집행은 했는데, 청구를 아직 안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 금액을 남기고도 주민숙원사업들을 못해주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주셨겠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잔액을 미리 반납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부서장 결재를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면 훨씬 더 민원의 양도 적어질 것이고,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마무리하면서 금과 방축마을 고사목 보완하셨는가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고사목은 하자보수로 해서 철쭉 300주와 소나무 몇주 해서 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큰 사업에서 나무 몇그루는 얼마 안되는 예산일 수도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리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돈들이 그런데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정말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일들을 하다보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질타도 많이 받고, 지적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일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혼나는 일도 없다는 공무원의 말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농촌개발과가 일이 많다보니까 책임져야 될 일들도 많고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순창군의 예산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쪽으로 집행되고 살림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정을 팠을 때 저희들이 민원을 들어보면 다른 과에서는 왜 예산이 남았냐면 신청을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서 반납을 해서 그렇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관정을 파놓고 회계처리를 안해서 그렇다. 그 말의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고무줄처럼 행정에서 이럴때는 이렇게, 저럴때는 저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되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요. 이월액에 대한 77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이 청구를 안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했고,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니까 청구를 안할때까지 행정에서 가만히 두냐고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빨리 안하면 반납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해서 일을 못한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중형관정들이 거의 연말에 아니면 3회추경때 늦게 성립이 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미처 그 해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말 그랬으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잘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이 말과는 대치되는 상황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현재 수동권역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보고회를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농촌개발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번 실태조사때에 지적된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내용, 예산집행됐던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미리 보고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축산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가 AI가 한창 진행중이고, 11개 읍·면이 AI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창읍에서 양계하시는 분들이 닭은 구입을 못해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가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일주일정도만 관리가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면 해제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중요한 일주일 기간 가정집에서 한 마리를 키웠을때도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시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창 11개 읍·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빨리 현장에 가시도록 하시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게 있는데요. 100수 미만 닭이나 오리 등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 각 면에 면장님들을 통해서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일관되게 하셔야지, 어느 면은 바로 해서 밤10시까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면은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과장님이 그 관계를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매를 긴급조사를 해서 첫날 6월 10일날 수매를 한 결과 4,020마리 수매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실적이 높고 낮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계면이나 동계면 쪽이 수매율이 좀 높고, 읍면에서 실적이 저조해서 2차수매를 11일 일요일에 바로 추진을 했고, 그래도 읍면간에 불균형이 있고 또 수매를 안한 농가가 더러 있겠다고 해서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첫날 6월 9일날 수매한 이상 4,507마리를 수매를 해서 전체적으로 순창군의 100수이하 소규모 사육농가는 어느정도 읍면간의 형평성과 대부분이 수매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의 수매를 완료했다는 얘기네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각 면에 시달을 할 때 일관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어느 면은 밤10시∼11시까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어느 면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하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관련 부서 직원들 애쓰시지만 농가들 갑자기 당한 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농가들의 민원 최대한 들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83쪽에서 196쪽까지와 예비비 지출이 354쪽에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0쪽에서 382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18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건 있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5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4043만 8000을 집행을 하고 145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왜 이 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도 잔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이유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0일동안 전국 순환수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2016년도에 야생조수 숫자가 적어서인지 몰라도 피해량 신고가 적었어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피해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정도 잔액이 처리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각 면에서 피해를 본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보상단가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불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몇만원 타려고 서류를 준비하기가 복잡하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말겠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보상가를 품목별로 보니까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중앙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것을 기피를 해서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가를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기준을 전북지역 2015년도 소득자료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건은 저희가 업무협의회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는 과장님이 늘 건의를 해서 단가를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벌써부터 야생조류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콩 심어놓은 것도 가뭄에 물을 대서 콩들이 싹을 틔우고 올라오고 있는데 노루들이 전체적으로 콩을 뜯어먹어서 콩을 다시 심어야 된다고 그래요. 포획단 관계는 어떻게 상시 운영을 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기동포획단은 경찰청에서 기본방침이 수확기철에만 운영을 하거든요. 9월, 10월, 11월 3개월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하고 싶으나 경찰청에서는 총기사고 우려 때문에 총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다보니까 기동포획단을 그 기간 외에는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기동포획단은 그렇게 3개월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리포획단, 자력으로 할수 있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대리포획단, 자력포획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 피해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넓은 폭으로 반영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대리포획단, 자력으로 포획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각 면에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이 부락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농가들에 그쪽 포획단을 동원을 시켜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187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에도 예산이 2660만원데 11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왜 40%이상의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생태계교란종으로서 지정된 식물이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금혼초 등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는 특히 많은 것이 가시박이 섬진강 분류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계, 적성, 유등, 풍산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동계가 자금을 정하다보니까 동계는 가시박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에 확인됐으면 환수해서 다른 읍면을 줬을텐테 저희가 업무불찰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동계에서 그렇게 반납을 했다면 다시 다른 면에 재배정해서, 인계면의 경우도 도로 주변에 가시박이 엄청 많아요. 조그마하게 하나만 나더라도 8월, 9월이 되면 엄청 무성하게 자라는데 밑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고사할 정도로 그렇게 피해가 있는데, 인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다시 반납하려면 억울한 생각이 안듭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184페이지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걷기 행사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죠?
기자
이기자위원
결산서 184페이지, 부속서류 275페이지입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마실길 걷기 행사와 문화 체험 행사거든요. 2015년도에는 사업비가 15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작년에는 삭감이 돼서 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주관하는 사회단체 협의결과 도저히 500만원으로는 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도비 지원을 줄여서 순창군에서도 70% 한 것이 그렇게 된 건가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였더라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순창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군 전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의도적으로는 처음에는 도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자체에서 하라는 식으로 미룬거나 마찬가지네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순창군 예산이 있었다면 그대로 군비 부담을 많이 하고, 도비로 받아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미룬 것 아닙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과장님이 그 사업을 150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이 30% 줄었을 때 황당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축소해서 얼마든지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셔서 포기하신 것 같아요. 포기해서 보낸 것 보다는 그 예산이 그렇게 왔으면 나름대로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고 군민 건강이나 순창홍보를 위해서, 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줄어서 그 행사 그대로를 구상하시지 말고,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도비를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94쪽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 중 시설비가 4200만원 잔액처리되고, 195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서도 40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거든요. 하절기에는 읍 시가지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하수관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300미리 기준으로 해서 15㎞정도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관로는 어떤 방법으로?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분리식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노후하수관로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가실건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이번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기대치가 컸었거든요. 하수관로 사업을 해서 오수는 오수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해서 100억대가 넘는 시설을 했으니까 정말 쾌적하고 좋을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권에 냄새도 나고 아직은 진정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사업후에 100%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정착된지가 2∼3년정도 됐거든요. 분리식으로 했을 경우 하수만 빼고 우수는 우수대로 빼거든요. 그동안에 우수관에 있었던 찌꺼기 같은 것이 잔류해 있어요. 그것이 몇 년동안 분해되고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나는데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냄새가 안날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요구해서 하수관로에 C카메라 넣어서 조사를 하셨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거나 현재 설치가 끝난 뒤에 주민들이 인지를 못해서 공사부분을 손대서 부속이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순창읍에 읍단위에 맨홀이 사각형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는데, 맨홀위로 악취가 많이 올라오는데 순수맨홀 아니고 개폐식으로 하는 다른 것이 있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냄새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이 있죠? 의회에서도 한번 그 사항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설계하면서 그것을 반영을 해주실수 있냐고 했는데 그렇게 반영하고 계십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반영해서 순창초등학교 뒤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막히고 빗물이 발생했을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알미늄관이 강도가 약한 것을 사용했을때는 큰차가 지나가거나 하면 우그러뜨리거나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설계하시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망가뜨리고 다시 보완하는 것보다는 강도가 강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188쪽 슬레이트처리사업 공기관 사업대행으로 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처리사업비가 800만원정도 남았네요. 할 것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정산하다보니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잔액없이 처리를 하려고는 했었거든요. 그래도 800정도 잔액처리된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 보면 슬레이트사업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혹시 대책 세운적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1년에 100가구정도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오랜 기간동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될 수 있으면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환경부에서는 집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현재 1차적으로 가정 주택을 해주고...
봉주
정봉주위원
주택 위주로 치우쳐 있는데, 창고나 그런 곳의 슬레이트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환경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주택을 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쪽도 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축사나 창고 대책 세우신적은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는 대책을 세운 적은 없는데요. 하여간 일반 주택도 처리가 힘들고 당면한 과제인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러죠. 환경부 지침이 1차적으로 주택 먼저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군 자체에서 창고나 축사쪽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50%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
매칭사업이 50%밖에 안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50%라도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는 창고까지는 자체사업비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른 것보다도 슬레이트의 경우는 석면으로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 하시고, 특히나 주택도 문제지만 창고나 축사나 그런 경우도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더 세밀하게 기획을 하셔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료 위원과 같은 주문을 드리면서요.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해놓고 살고 있는 본채만 해주다보니까 행랑채나 창고는 하지 않아서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가보면 빈집은 거의 그 동네의 경관을 망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 찌그러지고 넘어가는데 빈집이라고 해서 버려두니까 그 동네의 이미지를 못쓰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특별히 대안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100% 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한걸음씩 해마다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금방 말한 것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개발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큰 창고를 지어놓고 몸채라고 살림을 하면 그것은 해줍니까? 몸채의 개념이 뭐에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크게 지어놓고 소키우다가 살집이 없어서 거기서 살림을 한다는 말이에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혹시 창고로 되어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냥 그렇게 지어서 살면 어떠냐는 거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건축물대장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속서류에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환경수도과를 보면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액의 집행율이 55.2%뿐이 안돼요. 이월을 41%를 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하고 이월을 거의 반절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2013년도부터 국비를 신청했었거든요. 초기에는 설계용역비가 나오고 두 번째부터는 사업비가 초기에 많이 오다보니까 이월시키고 하다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계속 이월되면 전년도 것이 있을 것이고, 집행율이 올라갈수도 있잖아요. 이월은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집행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볼때는 전반적으로 집행율이 반절뿐이 안된다. 설계기간이 길고 의견수렴하고 민원이 많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려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전년도 것을 올해 하고, 올해 것은 내년으로 가고 어차피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집행율이 너무나 안좋다. 그런 반면에 부속서류 271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비가 6200만원인데 집행율이 99.9%에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의 성격이 뭡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제가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부속서류 27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39억인데, 집행율이 40%, 이월을 55%를 했어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집행율이 40%뿐이 안됩니까?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겁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미리 보고를 하면 이렇게 안물어보거든요. 하수관거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집행율이 떨어지고 이월을 55%를 시킨 이유는 미리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물어보면 답을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지나가는 그런식으로 하면 상생이 안돼요. 요즘 정부의 트렌드가 뭡니까? 협치라고 하는데, 행정과 의회가 협치가 되어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수도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197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146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과별로 반환액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반환을 시키는 거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실과별로 반환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과오부과, 이중납부 세입금 중에 착오납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셨고, 또 성실한 관리체계로 군민과 행정에 불필요한 그런 민원을 많이 없애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중납부 실태 조사하신 것 있죠? 이중납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서너번 연속으로 납부된 예가 있습니까? 그 실태 자료를 보고를 해주십시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세목 한건에 대해서 한번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한 세목에 대해서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지서가 나간 경우나 일반적으로 이중납부 실태를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께서 요구하신 실과별 국가보조금 반환금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