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종국입니다. 제가 요새 많이 듣는 얘 기가 마지막 공직생활 이런 자체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총 37년, 5월 달로 38년 째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관을 달고 제가 사무관 그 외 한 6년 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절반 정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생 소했던 4특위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의회와도 정이 들었고, 나름대 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제 저도 많이 생 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로 가서 좀 실질적인 업무를 시행을 해봐야 되 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 들어가서 거의 한 3년 생태산림과장을 맡 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제 적성에, 제가 하고 싶었던 업무였고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열정을 바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원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당리와 우리 생태식물원 그 쪽에 봤을 때 설린 어떤 단 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야심차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 지고 했습니다만, 꽃을 피우지 못하고 간 점이 좀 아쉽고 한편으로는 공직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소신껏 했지만 그 자체가 군정에 그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아 쉬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공직사회, 공직생활을 한 38년 하면서 의원님들이 또 어차피 군정 일하는 자체는 의회에서 어떤 자문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체 계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보살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이런 덕분에 그 다음에 공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 래서 무사히 제가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 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도 남은 의정활동을 한 1년 남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고 군정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 양구군이 더 발 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 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성과는 생략을 하고 아쉬운 점은 현재 웰빙 먹거 리 타운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민선6 기 공약 관리는 총 90%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시정연설 세부실천과제 이 것은 8개 분야, 50개 실천과제인데 이것을 2번을 점검을 했고 실천과제를 적 극 추진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 수립시행을 했습니다. 8개 분야에 85개 전략과제가 되 겠고 앞으로 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협 력 유지입니다. 군의원 초청간담회를 1회 개최를 했고, 군의원 자체 간담회시 군정 주요현안 사항을 설명,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사업 해결 노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의와 도, 중앙 부처에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도와 소관부처를 방문해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 군민의 노래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노래 공모를 통해서 20건을 접수받아서 군민 의 의견을 조사했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1차에 10곡, 2차에 5곡 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작은 아무래도 일부 편곡이 되어 야 되기 때문에 보완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 · 소통 · 협력의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제안 접수 처리를 4건을 했고, 주요사업 현황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를 했고, 새로 달라지는 시책제도 책자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부서별 직무연찬회도 했고 앞으로 군정발전연구회 벤치마킹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군정 발전을 위한 시책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 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본 치즈정 우호교 류단이 5월 4일 날 내방을 해서 왔다 갔고, 러시아 알혼시도 3월 달에 왔다 갔고, 우리 군에서 필리핀 딸라시와 포락시를 지난 4월에 방문을 해서 계절근 로자 관계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알혼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 고 앞으로는 베트남 응에안성 빈시와 교류를 위해서 실무협의단을 6월에 방문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청소년 교류단은 일본 치즈정을 7월 달에 방문계획이 있고, 필리핀 딸락시에 우호교류단이 7월 달에 방문할 계획에 있 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국비확보로 지역발전기반 구축입니 다. 우리가 총 신청한 것은 신규가 55건에 28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비는 68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국비관계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를 방문해 서 사업 당위성이라든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신속 집행 적극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집행실적이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었는데 현재는 848억 원을 지출을 해서 64%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표대비입니다. 재정확충 업무추진입니다. 보통교부세 확 충에도 노력을 했고,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 낭비요 소 분석 및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지방채무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채무 제로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 전을 기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여건활용 최대한 국비 확보입 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접경지역 발전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 관광휴양자원의 습지 조성 및 명소화,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건 2년차 사업인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 되겠고, 둘레 길 포장 및 전기공사를 시공을 하고 있고, 보안등 설치와 조경 수목 식재가 되 겠습니다. 파로호 습지구역 수질개선과 지역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2년차 사업으로 3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6쪽 지 금 현재 그 사업의 저협수로 설치를 완료했고, 음악분수 이것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수상자원 확보입니다. 파로호 뱃길나루터 운 영 이 관계는 담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예산절감에 기여를 했는데 일상감사는 102건, 계약심사 68건을 심사 를 해서 9억 5,300만원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와 계약심 사를 차질 없이 시행을 하고 금년도 자체종합감사는 양구읍, 남면, 동면이 되 겠습니다. 11월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 · 개정을 26건 했고 자치 법규 매뉴얼을 제정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상위법령이라든가 규제개혁, 행정 환경변화요인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정비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정비 추진입니 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완화를 10건을 했고, 앞으로도 위임조례 및 법제처 선 정에 관련된 조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 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웰빙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은 총 17필지 중 16필지를 분양 완료를 했고, 건축 완료를 3동을 해서 분양자 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양자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휀스 경관에 아름다운 장미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문제 관계 때문에 대 출 관련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메뉴라든가 운영 방식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먹거리타운 조형 안내판 설치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리 금융대출 관계 건물신축 촉 구 관계, 앞으로도 밥상, 그러니까 메뉴 관계도 컨설팅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입니다. 총 20 억이 되겠고 3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세 번째, 한반도 섬 전망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외고 앞 습지 입구에 정 자형 전망대를 1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전망대 구조물을 제작을 하고 있고, 7월에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학습공동체바이러스 지원 사업 입니다. 1억 원인데 학습공동체 10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강사비, 재료비, 행 사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양구상징 디자인 가로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지난번에 정비대상 가로 등이 907개, 보안등이 1,43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공모를 해 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 디자인을 확정해서 실시설계 용역시 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아마 8월 경 정도 되면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하여간 지금 아마 오늘이 제가 알기로는 38년 1개월째가 되는 날이고, 앞으로 9일 동안 남았는데, 9일 남았습니다. 그 동안 혹시 나가시면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저 희 의회 의원들하고도 조금 안 좋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나가시 면서 군청에 다 털어놓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고, 하여 튼 그 동안...

우리 의장님께서 공직에 있는 회고 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또 역시 성격대로 어디가 잘 안 된게 걱정되고 마무리 못 한 게 후회되고 그러는 데 이제 나가시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사시고 걱정은 딱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들 다치지 않게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 후에 즐거운 날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요현안 사업 관 련해서 두무리 도로 군도4호선 지방도 승격 도에 건의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양구 관내를 보면 돌 산령터널, 월명터널, 도고터널 이런 공사 등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두무리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도로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동계에 빙판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구로 나와서 그 택배를 찾아가야 되는 그 수고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 런 것들은 좀 차후에 주요현안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 도4호선 지방도 승격 문제하고 터널 공사 관련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도지사님 면담을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가서 했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속히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게 되면 도에서 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 추진을 해서 반영이 되도 록,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터널 이것도 군비 안 들이고 도비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는 공직생활 떠나가지만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 이고 건설과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으로 23페이지에 양구상징 디자인 가로등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군민들께서 연초 군정 홍보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 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이 도대체 언제 되나 군민들이 많이 물어보 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설 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이 되었다면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안면 같은 경우 오유1리 지역에서 오유저수길 올라 가는 야생화 밭 단지 전까지 거기에 이제 그 위쪽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해서 지금 농가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살고 있고, 또 그 쪽 오유저수길 올라가 는 데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난 적이 있고, 또 그 쪽에 둘레길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산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도로를 인도가 없다보니까 도로로 걷 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 이장이라든가 주민 청원서로도 거기 100여분의 청원 서도 제가 접수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이 설치 가 되어서 주민의 그런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미관상으로도 이제 해안에 딱 첫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런 경관형 디자인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현1리 지역에서 현3리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초등학교 뒤로 들어가는 그 현3리 가 는 쪽에 가로등이 없다고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을리가 없을 텐데 하고 제가 가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도 굴곡이 심한 도로 이기 때문에 거기도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고 또 인도가 없다보 니까 또 주민들이 차도로 다니는데 농로죠. 농로로 다니다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많고 거기 또 음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빙판길도 겨울, 동계에는 조성이 되고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 쪽에도 좀 이런 디자인 가로등이든 보안등 이런 것들이 몇 개씩만 몇 십 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하면 몇 개만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양구상징 디자인 가로등 관계는 현황조사를 먼저 번에 연찬을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 정했고 그러다보니까 가격 자체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10억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별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 역 중에 있고 그 현황이 읍면에 지금 다 가있는 상태이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읍면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을 담당계장 하고 얘기를 해서 현장을 확실히 가서 살펴보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 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좀 잘 되어서 양구의 이런 디자인 가로등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으로 이제 양구가 많이 도시형, 농촌지역이지만 도시 같 은 분위기도 많이 나고 하는데 주민들의 이런 민원들 또 주민 청원도 있었다 는 걸 잘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 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과 우호교류하고 있는 필 리핀 딸락시, 포락시에서 계절근로자를 파견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 적과 또 효과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2차 해가지고 지금 한 130여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7명인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 로 30명이 3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인가 지금 계획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되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그만큼 인력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164명인데 164명 자체가 다 인력을 활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먼저 번에 추가로 3차를 했을 때 그 때도 아마 이태균 의원님도 이쪽 농업기술센터 에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받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30명 정도만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농가에 우리가 이제 해주게 되면 센터에서 지금 관리자들도 이런 걸 합 니다. 하지만 센터 얘길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일을 잘 하고 있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부는 개중에 지금 한 130여명이 되니까 여러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절근로자 파견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농민들로부터 좋 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계 절근로자들이 3개월의 파견기간으로 농번기에 일손부족 공백이 발생하고 연속 성도 떨어지는 걸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좀 해결해주시고, 또 실 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그 관계는 1년, 우리가 3개월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역기능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 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걸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체는 출입국 관리소하고 그 관계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체류관계, 이 관계도 지속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기금관리 금고지정의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 예치가 가능하도록 지방회계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행자부 차관님이 양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인수인계서 건의를 했고,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 한 답변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아마 행자부에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어 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 긴밀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우리가 좀 현안사항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차후에도. 이상입니다.

지방회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연계하셔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 에 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쪽에 주요현황과 관련해서 동서고속철 도 건설 추진해서 이렇게 한 줄 나와 있는데 사실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된 저 희 양구역인가요? 국토 정중앙역인가요? 그 위치 문제라든지 또 추진상황에 관해서 그 어느 사업보다도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그 동안의 추진방 향이라든가, 추진실적에 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관계해서 머리가 조금 아픈데 여기에서 우 리가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노선 문제입니다. 노선이 어디가 적정, 적합한 노선이냐, 접근성과 역의 위치, 그 다음에 앞으로 종합적인 지역 발전 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 안대리 비행장, 이쪽 북쪽 라인 쪽으로 가는 그 쪽이 상당히 역세권과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적합 노선으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그렇게 나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비상활주로 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전 관계는 어 렵기 때문에 일부 이전만, 저쪽 남측으로다가 일부 확장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 로 계속 건의를 했고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봤을 때는 그게 쉽게 금방 되는 사안도 아니고 이게 거리라든가 이런 자체가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가 규정에 나온 거리 문제, 1 m 올라갔을 때 35 m 길이 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서로 상이하게, 거기는 조금이라 도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확장을 시키려고 이런 노력 을 했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재도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쳤 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 자체가 노선을 가는데 시간당 250 km 이상을 하게 되면 구배 자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 그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수근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구배를 약간 틀어서 가야되는 그런 것 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전문 업체에 줘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문제가 그걸 우리가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 다만, 지금 현재는 그 관계 쪽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차 선책으로 별도로 용역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 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문제는 노선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노선에 따라서 역세권 관계는 위치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양구군의 의견입니까, 양구군의 안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나 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국토부의 안입니까?

그 관계는 도에 설립추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교통부에 철도건설과가 있는데 거기서 그랬습니다. 최상의 안을 잡아가지고 지 장물 없이 자기네한테 건의를 하게 되면 반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양구군의 안을 지금 현재 진단을 한 상태인데 그 자체가 안대리 비행장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국가의 안이 아닌 저희 군의 어떤 바람이나 유망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서고속철도가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향점이 북쪽이 아니잖아요. 동북 방향이잖아요. 춘천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아니, 거기에 답변해주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굳이 안대리 비행장 쪽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 로 그건 철도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그쪽으로 쭉 가면 동쪽으로 꺾어져야 되잖 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250 km 그런 것도 안 맞고, 또 지난번 저 희 의회의 의원들한테 의견을 취합하는 건지 아니면 통보를 하는 건지 군수께 서 직접 오셔서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의견 을 취합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향후 언론보도 상에 보면 양구군의 어떤 확정안이 나와서 이렇게 도나 중앙 철도의 주무 부서에 관련해서 이렇게 무슨 안을 협의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 자료를 요구를 받아보니 까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 노선 자체가 양구 발전에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적합 노선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업체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토 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노선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적 합 노선으로 가야되는데 지장물 자체가 상당히 가다보면 군부대 걸리고 그 다 음에 어떤 시설이 걸리고 이런 여러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왜 저쪽 꼭대기 안대리 비행장 그쪽으로 하더라도 그래 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지금 이 철도 는 외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두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길어지는 같아서 제가 여기가 무슨 질문의 자리도 아 니고, 군정질문의 자리도 아니고,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될 사항도 아니고 본 의 원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 노선이 정해져야 역도 정해진다 ’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죠. 역을 양구군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위치하려냐에 따라서 노선이 변경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양구군에서 안은 다분히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저는 이해 를 하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토지, 철도 운영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그런 안을 양구군에서 적합한 안 으로다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용역 보고서를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것이 한번 정해지면 비용면에서도 쉽게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아니 고 향후 양구군의 어떤 정말로 이건 백년대계와 관련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거 든요. 그런데 우리가 양구 문제를 생각할 때 양구 전체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구의 어떤 중심지, 양구읍 위주의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들을 많 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이나 자원 배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다분히 좀 이건 철도와 관련해서는 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양구군 전체의 미래와 관련해서 정말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중지를 모아야 된다 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안은 제가 봤을 때는 비용 면에서, 또 경관 면에서, 또 도시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합하다 고 판단이 되고요. 2안, 3안 이렇게 했을 때 군부대가 중간 중간에 있고 그런 걸로 따지면 양구에 철도는 절대로 못 섭니다. 반대로 만약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런 아까 말씀하신 무슨 병창부나 32연대나 이런 데에 있 는 곳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적합한 노선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비용도 가장 많이 들고 또 경관도 아주 양구의 남쪽을 성 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향후에 양구의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제한 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을 양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 고집하는 이유 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좀 재검 토나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세부적인 기술검토 관 계로 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그게 나오게 되면 하여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도 동서 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서 고속화철도는 정말 양구의 어떤 백년대계를 결정하 는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서 고속화철도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역사의 설치는 또 이 주변에 개발이익 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많고 또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래서 이것은 향후 양구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도시발전의 어떤 전문가의 객관성이 있는 이런 담보를 가지고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 리고요. 14쪽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접경지역. 금년도에 일곱 개 사업에 242억의 신규 사업을 확보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아마 타 지 역에서도 이렇게 특히, 접경지역 사업만큼은 거의 국비가 80%가 지원되는 그 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특히 우리 양구군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특 수상황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들이 확보되는데 여기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 런 어떤 직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에 보면 이 렇게 국비를 확보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관계자들 에게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런 실적이나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해서 저거한 건 특별한 사항은 없 죠. 없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나름대로 인사라든가 그렇지 않 으면 그런 자체, 시책적으로 국비 많이 확보한 것은 시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직원들 연말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쪽으로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 다.

이것을 좀 제도화시켜서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 책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 실의 어떤 접경지역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여타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부서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보니까 이 자 체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만큼 집요하게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그만큼 설명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확정해주고 저거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떠나면서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자체를. 이상입니 다.

이게 이제 각종 국비사업들이 사실 전국 지자체의 어떤 경쟁 을 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담보할 수 있 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철입니다. 평소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최경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정 책과, 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보고서 4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업 · 농촌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업비 20억 중에 상반기에 27개 사업에 9억 3천만 원을 사업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10억 7천만 원의 사업도 하반기에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 업전문 인력 육성은 8개 과정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농업전문지 구독 외 2 종을 하였고, 농업인대학도 후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5개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의 역량강화교육과 중앙 및 도 자체행사 참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대리 레스토랑 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5억인데 이 중에는 금년 도 사업비 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컨설팅 협의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페 이지입니다. 다문화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다섯 가구의 영세 다문화가 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기계, 영 농자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대상자 320명을 확정하였고, 바우처카드를 지원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방 향으로 가면 1시간이 넘어도 보고가 안 되고 저희한테 한 열흘 전에 기접수된 서류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지원과장님을 모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떤지 동료의원들한테 의견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맺음말은 다 끝나고선 말씀 올리는 게 아닌가요?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에 질의했던 것과 동일한 질의입니다. 같은 정책과에서 이제 근로자 일 하시는 것 이기 때문에 같은 질의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필리핀 딸락시의 계절근로자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 기 위해서 필리핀 딸락시나 포락시에서 계절근로자 파견을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김동녀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총 배정인원이 162명인데 지금 이 제 들어온 게 12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명이 더 들어온다는데 30명은 이제 6월 말경에 6월 28일 날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 터는 우리가 필리핀만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하고도 교류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농가에서 소요하는 양만큼 일손을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 6개월 정도를 늘려서라도 체 류기간을,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근로자 외 여러 곳에서도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도 농촌에서 보면 여러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농 촌에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소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엄청 좋아하시죠? 호응도 좋으시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인력을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고, 계절근로자 의 3개월의 파견 기간이 바쁜 농번기에 일손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파견인력을 바꾼다면 지원인력의 연속성도 떨어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 개월 아닌 6개월 정도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반영해주시기 바 랍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계절근로자 파견 시책은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또 발전적으로 계승해주시기 바라며, 또 7월 말에 배 꼽축제 때 제가 먼저 필리핀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님께서 근 로자들이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며 어떤 데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숙소나 이것 좀 관리하셔서 시장님이 오셔서 보셔도 그래도 일을 와서 하면서 풍족하진 않지만 일 하시는데 어려움 이 없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 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본격 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야심차게 육성하신다고 선포하시고 또 지난 2월에 양구 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 육성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그 동안의 추진은 어땠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농업 지원 대 상을 2년 이내로 해서 뭐냐면 들어오신, 농업에 종사하실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게 되면 저희가 융자가 아닌 보조까지도 3천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 계 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창업이나 환농 농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은 신청 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질의 드린 건 2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셔서 업 무를 하셨는데 아직도 실적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 년농업과 환농업인 현실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어제 그 계절근로자가 다 모여서 이렇게 간담회도 갖고 다과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공직자들이 야간 늦게까지 거의 22시 이후까지 거기 모여서 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까지 확인 하고 돌아가는 걸 봤는데 이게 앞으로 베트남하고도 이제 자매결연 맺어서 오 게 되고, 또 도시도 여러 딸락시, 포락시 여러 도시들하고 이렇게 계속 활성화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지금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도 엄청 바쁜데 또 이런 새 로운 농업 현실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작은 거거든요. 올 해는 164명이지만 내년엔 200명, 300명으로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 아니면 그런 인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1명 정도는 전 문적으로 이 업무만 담당해서 소원해지지 않도록 이게 많은 인원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1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 명이 증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200명 정도 가 들어오면 한 개팀 정도가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과에서 한 계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 업무에다가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정도 가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 석하면 내년에 200명 이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164명도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농가 방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에 로사항도 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노동부하고 법무부하고는 이 게 법무부에서는 지금 부드럽게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자꾸 이 사람들을 컷트해야 된다는 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도 잘 만들면 좋은데 컨테이너 박스는 제한 조건으로 두기 때문 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인들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데 인원 을 한 명이 아니라 1개 팀 정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딸락시도 가보고 또 여기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들 간담회 하는 자리도 가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 상 필리핀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면서 우리 국내, 한국 사 람으로 우리 모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면서 영어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리핀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저희 양구군이 제가 봤을 때 양구군이 존속되는 한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활성화되면 됐지, 이게 축소되거나 없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저희가 집행부에도 차후에 감사도 있고, 예산 안 심의 내년 당초예산 심의 이런 데도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해당 부서 에서도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좀 건의를 적극적 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야지 이 게 담당계장, 실무자가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업무를 지금 너무 이쪽에 많이 치우쳐서 큰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고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좀 필 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숙 소가 좀 제한되는 농가들은 지금 이 계절근로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안에 힐링하우스라고 했지만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로 국비를 따 다가 지은 만큼 거기가 지금 방 하나에 외국인 근로자가 1만 원정도 되고 4명 들어가면 그게 4만원이거든요. 4만원인데 30일 치면 120만원을 받는 거예요. 방 작은 것 하나에서.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매일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청소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가에서 숙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2층에 있는 숙소가 4인실이 여덟 개인가 있고 8인실이 두 갠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이거 활 용하면 거기에 수십 명 최소한 50 ~60 명은 최소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비용 도 이게 인건비, 식대를 기준으로 한 달에 월 25만원 지원해주는 게 되어있지 숙소는 무료로 제공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숙소에 1인 1만원을 5천원으로 감해주 는 방안으로 해도 한 사람이 15만원 내는 거거든요. 필리핀 사람한테 15만원 은 월급의 절반, 필리핀 기준으로 치면 월급의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 요. 그래서 큰돈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춰야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 이 있겠지만 차후에 후반기에 추진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서, 또 농토는 많은데 집이 그런 숙소 제공할 방법이 없는 사람은 쓰지 말라 는 것하고 똑같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는 외국인 근로자 1인은 1만원, 그 다음에 이제 방 하나에는 4만원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이건 작년에 조례 통과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 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중간에 저희가 이것을 수정을 하겠다고 그랬는 데요. 그것을 저희가 5천원으로도 내릴 수도 있고, 조례 개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164명이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필리핀에서도 원하는 게 뭐냐 면 한 군데에 집단으로 집단생활을 제한하더라고요. 그게 혹시나 사고가 날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5천 원해도 거기 안 들어갑니다. 지금 농 가에서는 숙소를 그냥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안에서도 그렇고 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한테만 5천원으로도 이걸 사용료를 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천원 받을 수도 없고 하는데 다만 저희는 해당 농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컨테이너 박스로도 잘 가꿔놓으면 좋은데 그걸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한하려고 한 방법이에요. 그래 서 저희가 잘 설득해서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도 왔다간 사람들이 지 금 오히려 컨테이너 박스를 잘 꾸며 놓은 것을 더 원합니다. 가정집보다는. 그 래서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분들이 거의 무료로 거기서 잘 수 있는 걸 로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힐링센터는 선수들이나 청소년들 그런 전지훈련하 는 장소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164명이 할당되었는데 지금 한 10여명 정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숙소를 숙소가 없어서 최초에 신청했다가 컨테이너나 어디에 재우려다가 화재나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최소 한의 거주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나 이런 것 때문 에 지금 제한을 두다보니까 농토가 많아도 집이 없는 집에 재울 수 없는 사람 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우린 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인 사람들을 재우기 위해서 국비를 따서 지어놨는데 지금 작년에, 작년인가 완공 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문이 걸려 있고, 아무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본 의원이 수시로 가서 확인 해봐도 단 한명도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무기계약 직이든 어떤 사람을 아따 1개 팀 얘기하셨는데 단 두세 명이라도 이런 사람을 둔다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소에서 당직도 서고 확인, 그 사람들 언어로 도 통제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원하는데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마무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옥에 티인데 정말 이 사업은 주민들 어제 가서 농가들한테도 들어봤습니다. 아주 호응이 너무 좋고 또 농가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진짜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양구군에서 잘 하고 있다 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진짜 제일 잘 하는 이런 계절근 로자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잘 하는 군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지금 농가들의 입장은 그렇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 인솔해오는 분들도 그 신청했다 취소되는 인원, 그리고 농가들이 자기 가 재울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없는 사람은 데려다 그걸 그런 숙소에다 재워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에 5천 원씩만 해도 네 명이 2만원 씩 30일이면 60만원이 방 하나에서 나오 는데 저희가 국비 사다가 방 여덟 개면 60만원씩, 또 8인실 이거 하면 7백만 원이 넘는 돈이 매달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건물 잘 지어놓고 조건 잘 갖춰 놓고 이걸 못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 하여튼 후임자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좀 잘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일단 질의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요. 이따 발언으로 듣겠지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센터소장님 께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수도권 물류센터가 지금 구입한 지가 얼 마나 되었죠? 지금 한 7 ~8 년 되어 가나요?

10년.

그 정도 되죠? 지금은 소득세나 매각했을 때 소득세나 그런 것 의 부담은 벗어났죠? 우리 세법에 따른.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물류센터를 팔 때, 매각을 했을 때 세법이 아마 5년인가에 법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네, 2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거기서는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죠? 지금 이거 혹시 우리 구입과들이 지금 현재 어떤 감 정가 같은 것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략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32 ~36 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매입가가 그 때 그 정도 주지 않았나? 30억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8억이 들어갔는데요. 또 거기에 시설비 수리하고 한 게 해서 한 32억 정도 총.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밖에 안 되나? 지금 이걸 매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 게 보면 지금 그 위탁을 줘갖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남한테? 1억 3천만 원 정 도에. 그리고 우리 양구군 농산물을 어느 정도 쿼터제로 해서 그만큼 또 처리 해주는 조건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 는 이게 좀 설악 정도에, 설악 정도에 나와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너무 번잡 하고 그 안에가, 저희가 또 이 건물을 저희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기성품을 샀단 말이죠. 건물 다 있는 걸 샀어요. 저희가 땅 매입하고 건물도 저희가 지 은 게 아니라서 좀 설악 쪽으로 나오면 주차 공간이나 넓게 대고 또 시설도 새로 좀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당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본 의원이 듣기론 이거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 들도 더러 있다고 그래요. 이 건물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지금 거기 교통난이나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큰 대형차들 농산물 실은 차 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 해서 한번 고려해보거나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적으로 매각 계획도 저희가 세워보고 그래서 또 뭐냐면 감정평가액도 받아 봤 습니다. 받아 봤는데 외부에 이제 이것을 매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 신대로 대체 부지를 알아봐서 건물을 선정해서 어차피 이 농산물을 우리가 판 매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는 지금 현 건물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도시계획에 나 있게 되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4차선이 나면서 올 라가는 지가라든가 해서 가격상승을 기대했지만 그건 그래서 하는데, 이것을 자세한 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 해나 내년에 이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이걸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각이라든가 새로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좁습니다. 거기가 주차공간도 좁고 주위가 맨 철 공소만 있고 그러는데 이제 농산물 판매하는 분위기도 그런데 하여간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을 한번 다른 데다 대체 부지를...

이게 본 의원 생각에는 4 ~5 년 전에 매각을 했으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는 끝났습니다. 현장 가보면 과장 님 말씀대로 철공소, 순 그런 이상한 것만 있어서 부동산으로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군에서 득볼 때는 제가 알기론, 제 생각으론 4년 전, 그 때가 피크였었 는데 그 타임을 놓쳤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산은 어떤 기체라도 얻어다 만들고 매각품이야 변제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소장님 께서 내년도라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좀 이렇게 질의 를 들어주시고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보면 우리가 고품질 농업을 한다, 또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 게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 소득 을 올리는 농가가 한 3%가 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6%입니다. 거의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9%인거죠. 그리고 3천만 원에 서 5천만 원 소득이 약 10%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 81%가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영장농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1억을 농가소득으로 올리는 농가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고 사실 영장농촌에 대한 어떤 대책이 너무 부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의 기 금운용 실적을 보면 양록장학금은 98억 4천만 원,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은 33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그 밖의 3개 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했는데 농업안정경영기금은 17억 8,300만원으로 거의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출연 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보면 해안면 전 지역에 우박 피해를 입었습 니다. 몇 년 전에도 군량리 지역에 우박 피해를 입고, 요즘에 특히 이상기온으 로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곳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의 가격 도 변동이 심합니다. 우리는 고소득, 고가의 농산물 판매가 된 것은 많이 보도 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이 농산물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피해는 사실 우리가 상당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농업이 80%의 영세한 농민들에 대한 어떤 농업의 안정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 인 지원, 하물며 이런 기금 확보에 대해서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타 시군에 보면 농업안정경영기금을 100억을 조성한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농업부서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현실을 좀 전문가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라도 실태를 좀 파악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지휘부에다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 의 어떤 근속기간을 보면 상당히 직원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근무연수가 짧습 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면 부서의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 어떤 업무 연속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사실 없다보니까 농민들 이 상당히 에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보직도 필요하지만 특 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 지자체와의 어떤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대외 농민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외국의 어떤 전문적인 현장 유학이라든가 이 러한 현장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제공하는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구군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 농업분야에 대한 어 떤 직원들의 어떤 복지문제, 또 이런 어떤 자질향상 문제라든가 또 농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농업기술 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정말 그 농민들의 어떤 소득향 상이라든가 어떤 양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건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창진 과장님은 나가는 입장에서 사실 준 비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차제 에 어떤 우리 양구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보완할 사항이 있 어서 준비를 하셨다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팀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는 아마 도지사님하고 아마 일부 음식업하는 분들이 워낙 인건비가 비싸다보니까 이제 는 외국인 근로자를 음식업에서도 받아들여야겠다고 도 차원에서 추진해달라 고 해서 아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저희 필리핀 근로자들 중에는 여 자 분들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여자 분들은, 여자 근로자들은 안 들어오고 남자 분들만 들어오는데 아마 이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그 경제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 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공식적인 그 법무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준비를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준비를 더 먼저 해야되지 않나 그렇기 위 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어도 필요하지만 이게 필리핀어로 하게 되면 전혀 저희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데 그 친구들은 영어를 또 못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저도 이태균 의원님하고 가봤지만 필리핀어로 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렇지만 제가 또 가서 얘기할 때는 영어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쪽에서도 전문적으로 필리핀어로 할 수 있는, 그 다음 에 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지만 어떤 소통이 되 는 것이지 그 쪽에 있는 우리 여자 분 김비서가 다 소통을 하다보니까 어젠 100명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통하기에는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반기에 또 들어 오는 인력에 대한 문제, 어제도 지사님이 음식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 만 또 들어오는 베트남에서 들어오든지 어디서 들어오더라도 이게 전문팀들을 이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외국인 근로 자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이제는 기존 있는 멤버 가지고는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년부터라도 기본 팀을 구성하는 게 맞 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근로자들 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해서 지금 명단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해서 이제 일부 농가들한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지금 우 리 그 분들이 건강상태를 제가 봤을 때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오셨을 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보건소 팀들이 근로자들이 왔을 때 는 각 보건지소에 있는 팀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나 혈압 이나 기본적인 것이라도 그 분들한테 가서 해준다 하면 외롭게 생활하는 그 분들한테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리 고 있는 우리 보건소 팀들이라도 각 읍면, 면 단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가서 좀 이렇게 좀 격려 겸,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맥박이라도 집어주고, 아픈데 없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때문 에 앞으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퇴임을 하시지만 훌륭하신 계장님들 계시니까 어느 분이 또 과장님 되시더라도 또 계장님이 되시더라도 외국인 근 로자들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발언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발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정책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 면 얼마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요? 도민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양구군 7월 1일 공직자 정기인사 관련해서 났는데 그 진급이 우선되는 사람들의 직책 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세 분이 기획실장이나 농업정책과 장, 해안면장이 퇴직을 하는데 이 분들 중에 농업정책과장이라든가 해안면장은 농업직 공직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나 지도관 이런 분들이 이제 진급을 해서 지도관 되어서 이런 사무관을 하셔 야 되는데 지금 행정직 공직자도 이제 배치는 하겠죠. 인사상으로 배치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적인 업무라든가 업무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농업직이나 지도직 이런 공직자들이 진급을 해서 사무관 보직을 이수해야 되 는데 지금 보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권순문 계장 님이나 양선규 계장님 이런 농업직 공직자들 30여 년 동안 진짜 그 직책에서 제가 2014년부터 봐왔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아직까지 진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0년 후배들이 다 사무관 진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어 떤 분은 또 명단에도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 분들은 아시다시피 여기 부군 수님 계시지만 그 분들의 평생 계장급 공직자의 소원이 뭡니까? 사무관 다는 거거든요. 군대도 대위 15년, 16년 해서 그 분의 소원은 소령 다는 거고, 또 대령들, 영광급 장교들 평생소원이 또 장군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30 여년 씩 주어진 보직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 보직에도 행정직이 가 있고, 농업직이 두 명이나 퇴직하는데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이 제 대로 이름도 거론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군수님, 정무직 공 무원인 군수님의 권한이시긴 하지만 이런 부분, 우리 과거에 여성 계장님들 진 급 여기 의장님이나 김동녀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동료 의원님들도 건의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이런 공직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사무관 진급해서 그 과장, 아직 몇 년씩 다 남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단 1년, 2년이 라도 하면서 우리 양구군이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군수님이 정말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제가 봐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부탁하려고 해도 에프엠 대로 하는 것 같아서 얘기도 잘 어렵고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몇 년은 남은 2 ~3 년이라도 과장급 이상 보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아닌가 우리 여성 공직자들 사무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30여 년 동안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급도 되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요. 군대도 그렇거든 요. 예전에는 1,2,3차, 4차까지 최대 4차까지 진급이 안 되면 전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끝까지 전역하는 전날까지 열심히 하면 그 영광 급 장교 진급시켜주고 또 장군들도, 대령, 영광급 장교에서 장군 다는 것도 끝 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 발탁이 되는 분도 있고, 임기제로 진급하신 분이 또 상 위직책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 는데 7월 1일 얼마 남지 않은 인사에 제가 이런 발언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닐 지는 모르지만 잘 이런 부분도 검토해주셔서 정말 진짜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공직자들이 사무관으로 그리고 평생의 한인 그 분 30 여 년 동안 그 직을 수행하면서 평생의 한이 그런 보직 아닙니까? 그래서 여 기 계신 정책과장님도 건의하시고, 또 기술센터소장님도 건의하시고 부군수님 이 이런 내용들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하 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 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이 우리 농업, 특히 이제 농촌에 농업기 계화를 촉진하고 농민들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좋은 시책이고 또 많은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태를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파악해보니 까 우리 사과 농가에 일부 지역을 하겠습니다. 해안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전 체적으로 우리가 한 125 농가가 되고, 120 ha 정도 되는데 해안면 지역에 보 면 지금 SS 기 농약살포기가 한 대인가요? 한 대는 고장이 나서 한 대가 있어 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농업, 과수에 농약살포는 거의 병충해 방제에 시기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기에 방제를 하다보니까 또 특히 이제 바람이 없는 오전 에만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다보니까 그 많은 농가에 어떤 임대의 어 려움을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해안 지역에 어떤 작목 체계를 보면 감자재배한 후에 시래기를 파종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부분 시 래기, 감자 파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무 파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비닐 피복한 후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력비닐피복기가 세 대 인가 몇 대 안되는 것 같아요. 수십만 평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임대은행에 농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 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임대은행에 보 면 고소고가 사다리차인가요? 과수에 사용되는 농기계의 경우 보면 사실 이것 은 과수농가를 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 대은행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대여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래서 그런 것들은 또 임대은행에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기계 임대은행 에 수요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수요에 맞게 좀 농기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알고계시면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SS 기 농약살포기하고 고소사다리차죠? 이게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많이 하향된 데 비해서 좀 보유수가 적은 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 금 금년도 당장 하긴 그렇고 하여튼 국비사업이라든가 올해도 사업이 있으면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비닐 피복하는 피복기 이것은 제가 민원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실제 사용농가에서는 인력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는 부정적인 농가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비닐 피복기도 동력이 있고, 무동력이 있어요. 그 래서 필요한대로 무동력이 필요하다면 무동력을 확충해주시고, 동력이 크게 필 요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셔가지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닐 피복기 같은 경우에 동력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밖에 안 들고 무동력은 몇 십만 원 안돼요. 또 SS 기 관계도 그렇게 농가에 서는 절실한데 이것을 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확충한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의 어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세한 농가에 어떤 적절한 답변은 안 되고,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실태를 보고하고 좀 농가수요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우박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즉시 전 직원들이 피해조사를 임했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농가의 병충해 방지에도 아주 능동적인 대 처에 피해를 입었지만 관련 피해농가에서 상당히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 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 리고요. 지금 이 피해현황이라든가 특히 이제 농업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그런 어떤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날 8시 20분에서 40분 까지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박이 내려갖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 리 전 직원들을 해안면 전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조사에 임해서 지금 조사 신 청된 게 153농가에 237 ha 가 신청이 되고 조사가 214 ha 해갖고 조사는 95% 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10일이기 때문 에 6월 19일까지 농가에서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 사를 6월 20일까지 해서 센터가 입력을 시키면 그게 보고가 된 체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은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중앙에서 지원피해해 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도 특별지원대책금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작목별 피해를 정도에 따라서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A 등 급하고 B 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피해율이 81에서 100% 된 건 A 등급으로 놓고, 51%에서 79%까지 B 등급으로 해서 지원계획을 세워 갖고 농촌진흥청 농작물소득재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 a 당 소득이 얼 마 소득이 나오는데 거기에 A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6%, 그리고 B 등급일 때는 3%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다 해서 3억 2,800정도 지 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농약이라든가 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재 가 다 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적극적 으로 대처해주시고 또 이렇게 농가에 작지만 이런 또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서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피해사과가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생과로 판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생과로 판매가 어렵기 때 문에 사과즙이라든가 사과말랭이라든가 사과칩이라든가 이게 가공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양구군에서는 사과저장고라든가 이런 어떤 가공시설을 지금 아마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가공 시설을 사과수확기 이전에 설치를 해서 농가들이 이런 피해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영농비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좀 대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과가 이번 피해에서 총 저희에게 접수된 게 피해가 111.3 ha 인데 사과가 74.7 ha 입니다. 그래서 한 67%로 가장 많은데 저온저장고 이건 저희가 지금 짓고 있고요. 그래서 100평 규모는 6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고 186평은 저희가 수확기 이전에 늦어도 8월 말까지 186평도 추가로 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공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가공을 하려면 지금 양 구에는 없습니다. 즙을 내는 건데, 그래서 이번 대책에 가공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사과말랭이라든가 이런 가공시설도 사실 사업계획에는 있죠? 지금? 금년 도에는 아직...

금년도에 이제 착공이 되는데 그 시설은 저희가 센 터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곰취하고 해서 면하고 해서 같이 있는 걸 로 했고, 금년 발생한 상품이 안 되는 과일에 대해서는 즙내는 걸로 해갖고 가 공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할 때 사과즙 생산시설 뿐만이 아니라 말랭이라든가 또는 사과칩이라든가 이런 또 가공시설도 지금 농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에 좀 편익을 줄 수 있도 록 그런 시설을 좀 수확기 이전까지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확충은 수확기 전까지 힘들고요. 가공비 지원 그 건 하겠습니다.

가공, 농업기술센터 뒤에...

뒤에는 지금 구상이 들어가 있어서 금방 될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그럼 타 지역에 했을 때...

타 지역에 즙을 짜러 가게 되면 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즙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타 가공을 할 때에 폭넓게 가공비라든가 어떤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군수님,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정책과장, 지원과장님 다 계시는데 우리 농업 관련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임철호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질의하면 예산 이 없다,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 당초예산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올해 전년도 142억에서 올해 207억으로 65억이 증액되면서 한 30% 이상, 31.4%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 터 예산은 240억에서 218억으로 21억이 줄면서 한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양구가 농촌지역의 군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주 농가들이나 양구군민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는 지역인데 예산이 문화체육과하고 11억 차이, 11억 많아요. 문화체육과보다 11억.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되고 저희 경쟁력 제고사업비 이런 것들도 형 편없이 적습니다. 심의들어가면 의원이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어떤 사업에 대 해서 발언을 하면 예산이 없다, 하기가 어렵다, 국비로 확보해보겠다, 계속 이 런 얘기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면 이렇게 어려운 답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농업 예산이 우리 군보다 훨씬 많고 또 다른 군에서는 고 소작업차라든가 SS 분무기, 감자수확기 관리비 이런 것 다 보조사업 해주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국비를 확보해오겠다 이런 얘기를, 이 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양구 작목들은 전국에서 최고의 품평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작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예산지원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이 있을 때 반영을 하든 아니면 내년 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국비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든 농업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11억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 농촌 지역인 화천군이나 인제군 전국의 농촌지역인 군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 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의 한, 두 배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8억이 아 니고 한 400 ~500 억 되어도 될까 말까할 걸요. 그러니 뭐 얘기를 하면 농가에 서 뭘 얘기를 하면 조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붙잡고 계속 하소연하고, 저희는 이번에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지금 결 론은 또 우박피해 지금 조치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는데 가공비 지원 정도나 하고 없어요. 가공시설 지원이나 어떤 노력이 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예산이든 내년 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집행 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저번에 7분 자유발언 때 열 가지 양구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때 여기 농촌지역에 농민 5,358명, 4,702 ha 를 경작하고 있다면 농가가 5,358명의 농민이 일할 정 도의 예산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지금 하나도 되는 것들 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박피 해 관련해서 아까 임철호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재해보험 같은 것, 우리가 가입하는 대상작목이라든가 가입률, 보조율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재해보험 그 농업재해는 거의 농작물 거의 전 농작 물에 적용이 된다고 봤고요. 금번 사과를 봤을 때는 저희가 35농가가 지금 농 가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몇 농가가 지금 과수 농가가 얼마나 되는데요?

과수농가 전체적으로 봐서 양구군은 한 100여 농가 가 되고, 해안에 한 75농가.

그러니까 지금 100여 농가 중에 35농가면 30%도 지금 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런 재해보험 가입하는 홍보라든가 독려 이런 것들은 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 반상회에도 수시로 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작목반이나 이런 데도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재해보험료가 비싸니까 좀 안 가입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고 또 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목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는 거의 전 작목이 아니고 과수 일부, 과수, 그리고 몇 개 작목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아니 맞습니다. 그건 정확히 판단...

전 작목이 다 된다고요?

전 작목까지는 아니어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24개 정도 품목.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재해보험 가입대 상 작목이 극소수인데 거기에 우리의 전략작목인 사과라든가 과수 이런 것들 이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현황 아까 답변을 했고, 이 대책 관련해 서도 진짜 이런 지금 그 분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가공비 지원 말고 는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자재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이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우리가 이런 천재지변 이나 이런 것 고려한다면 진짜 예산을 별도로 보유하면서도 딱 이런 일이 발 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좀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사업 비도 넉넉하게 있었으면 이런 게 없는데 지금 경쟁력 제고사업비도 거의 다 소진되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대략 얼마에 지금 얼마 정도 남았죠?

2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 50%인 9억 7천 정도 남 아있습니다.

지금 20억,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 제가 봤을 때 한 50억은 되어도 지금 될까 말까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관리비, SS 분무기, 고소작업차 이런 것 사업해주고 또 다른 우리 전략작목인데 전국에서 사과 맛 제일 좋고 앞으로 사과 축제도 곧 몇 년 안에 시행될 텐데 고소작업차 하나 보조 사업이 안 되고, SS 분무기도 하나 보조 안 되는 지자체는 전국에 아마 양구군 정도밖 에 없을 걸요.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할 걸요. 사과 생산되는 군 중에. 다 된대 요. 웬만한 데. 인접 시군도 웬만한 데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는지.

제가 이쯤에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처음에 이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보다 농업예산이 적다, 이건 저희가 적은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타 시군보다는 보조 사업 이런 걸 비닐하우스 이런 걸 빨리 했기 때문에 어떤 보조 비율에서 어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다고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적지는 않 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 말씀하신 건 저희가 아까 35농가에서 보험료 내는 게 전체보험료의 20%를 내거든요. 자부담이. 그런데 그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2억 좀 넘는데 이번에 산정하니까 13에서 14억 정도의 보험료를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그 분 농가에서 이런 걸 들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농가에서 생각을 하 시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반상회보 이런데다 홍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당연히요.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죠. 우리 자동차 보험 들듯이 농업재해보험 이번에 이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농가들에 서 많이 내년엔 드시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재해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리 고,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또 농업분야 심의위원으로서 정말 그런 홍보라든가 제가 못 한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관정사업에 대해 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 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해대책 이런 쪽에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혹시 국도비 확보 현황, 안전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확인한 게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일단 감 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 예산을 반영해 줘가지 고 저희가 어떤 가뭄대책에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 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주가 2억, 춘 천이 1억 6천, 그 다음에 저희가 1억 3천을 받았는데 영월하고 인제가 좀 더 받고, 하여튼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그런 노력도 했다는 그런 것을 봐서...

반영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 관정사업들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과거에 수년 전에 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또 옆에 관정 지금 시공하려는 옆에 다른 사람의 관정이 있으면 그 관정을 빌 려 써라, 이런 사안으로 좀 관정사업에 약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년 전에 만약에 소형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이 잘 안 나와서 이번에 꼭 중형관정을 파야 된다 그러면, 시공해야 된다 그러면 몇 년, 수년 전에 받았어도 그 분이 경작 면적이 많고, 또 A 지역에 했는데 B 지역 에 필요하다 그럼 B 지역에 그걸 관정사업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도비가 좀 많이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또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사업, 그런 결산이나 이런 것만 잘 하면 되는 거지, 사업에 그 쪽 많은 5천 평, 만 평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지역에 작은 관정을 받았던가, 수년 전에 어떤 게 있 다고 이렇게 안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길...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정 지원 대상자는 수년 전이 아니고 14, 15년 2년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제한을 했고 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희망하는 농가에 다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죄송합니 다. 또 예산얘기를 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다 보니까 룰을 가지고 계속 가 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도비 1억 3천, 군비 1억 3천이 매칭이 되어서 자부담 까지 5억 2천 사업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56공을 개발을 해서 3억 9,900 이 들어가고 추가로 조사가 되는데 거기서 일단 기준에 맞는 것을 다 소화시 키고 잉여자금이 있다면 좀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수 관련해서 아까 제가 우박피해 관련해 서 우박방지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우박방지망 우리가 현장점검해서도 필요 없다, 갑론을박의 얘기가 많았지만 전 국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또 양구의 과수농가, 제가 농업분야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지주나 이런 시설이 우선 잘 되어 있는 농가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 하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동계에는 걷을 수 있게 다 할 수 있는 시공이 가능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지자체 그런 것들 확인해서 우리 양구가 이렇게 좋은 재배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미리 한번 준비 해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해안에 한 농가가 있어요. 그리 고 동면에 이창선 농가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이상기후로 해갖고 재난이 계속 상조를 하니까 결론적으론 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