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아직 피해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네.

작물부분은 저희들은 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리시설물, 저수지라든가 관정 이런 공급기반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농작물 생육상태나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한테 제대로 저 밑에 지방같이 완전 피해된 것은 없고요. 약간 시들음 현상이...,

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나가 보면 아직 그렇게 심하게 한 곳은 없습니다.

네.

벼물바구미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들어간 상태예요.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 보고 저온성 해충이라고 합니다.

벼 물바구미는 뿌리에 가서 보면 하얗게 쌀 같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가해버려요.

네. 벼 잎 줄기굴파리는 잎을 가해하고...,

물바구미는 뿌리를 가해합니다.

지금 약들이 많습니다. 친환경이 아니면...,

친환경단지가 아니면은 그 물바구미약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현재 약을 하면..,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물바구미...,

카보입제 큐라텔이나 후라덴 같은 것...,

카보라는 약이 있는 게 아니라 카보입제 종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라덴이나 큐라텔을 하면은...,

적당히 안 바를 정도로 넣고 약을 해야 해요. 왜냐 하면 물이 많아 버리면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적당하니 안 마를 정도만 해 가지고 또 그 대신 물에 약이 녹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바를 정도의 상태에서 약을 하면 됩니다.

빼서 말리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그건 아니에요.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로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네요. 실장님이나 소장님이 퇴임하셔 버리니까 해봐야 별 반영이 되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담당계장님들께서 잘 좀 결정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병관 소장님이 이번에 정년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한번도 농업예산, 농업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지적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쓰디쓴 소리를 할 각오로 왔는데 제가 마음이 여리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면은 별 피해들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나 농업 총책인 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잘 관장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봐서 나름의 우리 가뭄대책에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에서 뭘 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가뭄대책에 일선에 나와서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단, 본 것은 뭐냐? 죄송스런 말씀인데 꽃은 아름답지만 그 꽃에 물주고 다니는 공무원들은 지금 아름다운 현실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시골의 정서입니다. 그런 부분도 눈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지금 이게 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고추밭입니다. 이 고추밭이 용수로에서 불과 2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있어요. 저 집이 양수기도 이번에 샀습니다. 경운기도 있고 다 있어요. 물을 할 수 있는 수원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보고된 사항이 없다고 하고, 가뭄피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화면을 보여 주세요. 내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재난안전실장 한번 보세요. 계속 한번 넘겨봐. 이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해 드린 4킬로 관로를 묻는다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는 농로, 용지로 농업용 부지로 해당이 되고 이 밑이 하천이거든요. 평림천이에요. 이 밑에는..., 그런데 여기는 하천부지로 해당이 되구만요. 여기를 한10일 이상 공사를 뭐를 하고 있느냐? 논 구간 진입로 아닙니까? 진입로 농로마다 이 뚫는다고 한 10일 정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오랫동안 하고 있느냐? 이쪽으로 가면 이 장 하나는 필요없어요. 하천쪽에는 농로도 없고 진입로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쭉 빼고 4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고 하니까 군 하천계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 이게 2억짜리 공사인데 대부분 예산이 상당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날마다 포크레인이 하루 한 시간,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골든타임이라고 있지요. 지금 이 말라 죽은 고추고 벼고 다 있네요. 그런데 이것만 빼고 있으니까 이것 하천법 때문에 저쪽으로는 안 됩니까? 이해가 안가요. 저는..., 이게 영구시설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뭄피해로 단순 하고 바로 철거할 계획이에요. 영구시설도 아니고 선 하나 깔고 하겠다는데 왜 군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법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 저는 한번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세요.

그 현장을 봐야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킬로 구간에..., 여기를 뚫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로로 못 가고..., 그러니까 7월 1일날 개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급한 현실에서 이걸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으니까 갑갑한 소리 아니에요? 다음 사진..., 다시 반복되는데 전부 이 농로, 논 들어가는 입구 이걸 다 파악하고..., 이쪽으로 가면 하천만 지나가 버리면 이게 필요 없는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평림댐 하류입니다. 저도 이 밑에가 논답이 있는데 아직까지 가로로 쳐져 있어요. 대한민국 농사는 다 못 지어도 우리 지역만큼 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 좋은 곳인데 다른 데는 차라리 산골짜기 같은 데는 관정도 나름대로 준비했었을 것이고 양수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자체가 필요 없는 이 앞에가 들입니다. 대한민국 제일 물 좋은 데인데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개인이 구덩이라도 파서 TV를 보면 하상굴착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합니다. 그 작업을 하천을 파냅니다. 구덩이를 파서 물을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어요. 포크레인이라도 지원을 해줘라, 개인이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안스럽게 군에서는 면에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것이 내가 봤을 때 거의 전무합니다. 아까 양수기가 몇 대, 몇 대 하시는데 누가 쓰시는가 모르는데 일선에 내가 별 아무것도 없어요. 수자원공사 같은데서는 나름의 엔진양수기도 공급을 해주고..., 이게 그 구덩이 파놓고 한 3시간 지나니까 이 정도 고였어요. 이런 작업이라도 지원을 미리서 해 줬으면 이 고인물이 여기까지 누적되면 한 1헥타 정도 는 물을 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자체를 해 본바가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답답합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하려고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을 우리가 풀작업을 하니까 치워버려라..., 그 작업한 결과가 동일한 장소에서 찍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조그마한 노력이 일석 몇 조입니까? 풀을 안 베도 좋고, 미관상 좋고, 여기가 풀이 있으면 쓰레기를 다 여기다 버려요. 쓰레기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버립니다. 물 흐르는 데니까 여기다 버리는 게 없어요. 이게 삼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이 큰 노력없이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잘하셨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앞으로 이런 구간이 상당부분 많이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이런 말씀 안 드릴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누가 시행하는지를 모르는데 자꾸 물어봐요. 거짓말 아닙니다. 어디서 그렇게 잘 치워놨냐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다냐 해서 군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뭄에 그 1시간, 1초가 급한 이 시기에 아마 소통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천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그랬어요. 직원들하고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안 된다고 했느냐, 전화상만 통화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군청 방문을 몇 차례했다고는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예산계를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예비비를 어디다가 쓰라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거예요?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봐요.

장근수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도 말씀해 주십시오.

장근수 예,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편성을 해 주라고 해야 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가 사용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장근수 지금까지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는 대설피해가 한번 있었고요. 구제역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장근수 그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예비비를 보통 사용하게 되면, 재난재해상태가 발생을 하면...,

누가 그걸...,

장근수 부서에서 저희 예비비 사용승인을 저희들한테 예산계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 전단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예산사용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사용하도록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인가 모르겠지만 그걸 누가 방법을 몰라서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하는가 싶어요. 각 실과에 설명을 잘해드려요.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또 때아닌 산불, 또 AI니, 일손돕기 여러 가지로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엄청 우리쪽은 신경들이 날카로워요. 우리 평림댐 아래는 호스를 다 잘라버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앞으로는 제일 큰 전쟁이 물전쟁이라고 했는데 나 무슨 저런 날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통상적으로 하기 쉬운 말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감이 나네요.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저게요. 지금 우리쪽은 평림댐 전체 상류구간을 양쪽 양수기입니다. 엔진양수기들이 한대에 한 50만원 가지고 저도 샀습니다. 호스하고 사면 한 50만원 가요. 그런데 전체가 다 양수기 선이에요. 휘발유가 한말을 쓰대요. 하루 한말이 딱 들어갑니다. 한말이 들어가는데 저게 양수기가 농업용으로 되어가지고 면세유가 되는데 어떤 근거로 면세유 양을 책정했는가는 모르겠는데 1년 사용량이 16리터입니다. 하루가 20리터 쓰는데 1년 사용량이 16리터예요. 누가 그걸 결정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하루에 3만원이 들어갑니다. 양수기 하나에..., 그런데 양수기 5대 돌리고 경운기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양수기 5대 사다가 돌리고 한 대 더 살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수기 하루저녁에 나락한가마니가 3만원꼴밖에 안 갑니다. 나락 한가마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3∼4일 주기로 품어준다고 하구만..., 4일되면 벌써 금이 간대요. 하도 가무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3일에, 4일에 나락 6가마니씩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값으로만 단순히..., 저도 제가 품으니까 딱 한말 들어갑니다. 하루 쓰면 3만원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다 못해 수자원 같은데서는 양수기도 몇 대 제공해 주고, 내가 어저께 수자원 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 하니까 유류비는 약간 평림댐 하류쪽이 정상적으로 계통을 밟아서 하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대요. 이런 부분이라도 양수기를 사주라는 것이 아니라 좀 소소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힘든 상황에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 미리 그런 부분에 선제적 대응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기부분은 읍·면에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읍·면에 100대 이상 되어요

제가 알기로 삼계에는 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에 17대 있어요.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대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대형관정 살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게 군에서 갖고 있지 마시고 일선에 소통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포크레인을 제가 저한테 전화가 여기 저기서 자주와요. 포크레인 좀 지원해주라, 물길 돌린란다, 구덩이 팔란다..., 면에 해 보세요. 예산자체가 군에서 내려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군...,

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것 관정이 필요한 것, 준설에 필요한 것, 수치로 조사를 해요. 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장비가 있어요. 급하면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전화가 어제도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화가 옵니다. 포크레인 좀 지원해 주라고..., 구덩이라도 팔라고 물길을 돌리자고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라, 아까 저 같이 구덩이를 팔라고 하는 사람, 포크레인 지원수요가 엄청 많은데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보면요. 예산자체가 그렇게 넉넉하게 포크레인을 여기 저기 해 줄 여력이 없어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면하고 소통을 하셔야지 군에서 딱 갖고 있으면서...,

아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했을 때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요. 좌우간에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더 관심 좀 가져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올릴랍니다. 김생수 실장님이나 조병관 소장님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은 더 화려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