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전과
전과해양원
관련 부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원별 목록 박동구 최길영 박기선 정수진 관련 회의록 제171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제171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제171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제171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제171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처음으로 제171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2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
10시04분개의
최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나.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보면 목도상록수림 선착장 설치가 있는데 여기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돼가지고 94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204만 원이 명시이월됐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목도상록수림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 협의를 하면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선착장이 마무리를 했던데, 그 이후에 바로 집행이 된 거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32페이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승인을 받으면서 반대단체의 의견이 뭐냐면 반대단체에서는 식생 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하고 본안 제출을 할 때는 반대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봄 식생을 마무리했고요. 현재 여름하고 가을식생을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단체와 공동조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반대단체에서는 지금 응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네 차례나 공문을 발송했고 6월 12일에 시에서 공문을 반대단체협의회에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단체의 주장은 뭐냐면 현재 서면 관련해서 검찰고발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박동구위원
우리 군에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박동구위원
반대단체에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반대단체에서요.
박동구위원
반대단체에서 울주군을 상대로 한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산시, 울주군, 다른 구, 그러니까 5개 구·군 단체장하고 울산시장하고 관련 부서장들 이래가지고 검찰고발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반대단체에서는 일단 우리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회신이 오면 그때 자기네들의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환경반대단체의 주 골자는 뭡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은 노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환경 쪽으로 낙동정맥이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핵심구역에서 얼마 안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완충구역으로 또 200m 이격을 해서 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 훼손,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박동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한 곳을 가보면 그 주변 환경이 훼손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쪽 반대단체들하고 지속적인 접촉은 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광역시가 주관이 돼서 일전에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무국장님 모시고 울산시하고 군이 현황사업에 대해서 케이블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쪽에서의 입장은 일단은 자기네들도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시설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무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일단, 이게 당 전체적인 문제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후에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또……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고생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총 매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33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5D를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공사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2층 건물인데 층수는 다 올라갔고요. 지금 공정률이 70%입니다. 준공일은 8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산악영화제를 9월 21일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산악영화제 때는 5D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8월 중에 준공이 된다면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5D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당초 계획대로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잦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덧붙여가지고 오영수문학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오영수 27주기인가 그때 갔을 때는 아직 안 돼 있던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관람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적은 비수기 때 하려고 조금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또 5월, 6월 방학기이고 이러면 애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약간 좀……
박동구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 뒤편에 하는데,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비수기 때 관람객이 안 오겠어요? 관람객은 언제든지 온다고 보고, 오더라도 거기에 칸막이를 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2층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그럼 장애인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하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 차일피일, 지금 벌써 6월인데도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나왔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안은 다 나왔습니다.
박동구위원
기본은 나왔어요? 여튼, 빨리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 집행잔액과 이월금액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화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부분을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시나 문화재청에 서로 협의 하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협의를 거치는 기간이 다소 좀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결론은 국·시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 확보는 지금 다 돼 있는데.
박기선위원
다 돼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는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거친 후에……
박기선위원
협의 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데, 국·시비 예산 확보가 다 되어있고, 우리 군비는 어차피 돼 있는 거 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협의는 뭡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문화재에서 저희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문화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자문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차피 국·시비가 수반되어서 같이 군비까지 해가지고 시행이 되는 사업은 좀 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게 다른 사업하고 성격이 약간, 문화재는 조금 제재가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국비, 시비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재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 문화관광과 특성상 예산을 세워서 그걸 실행단계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불가분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마다 보면 이월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성찰하시고 예산 세울 때 확실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해마다,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자꾸만 남아서 이게 공단지출금도 남고,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 안 그래도 제가 2015년부터 쭉 지출내역을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집행액 평균이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게 2016년도 결산 한 번만이 아니라 2015년도 결산도 보면 이게 이렇게 운영비에서 항상 남아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예산 세울 때 제대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최길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기선위원
2016년도 결산할 때 간절곶 행사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인근 양산까지 AI가 발병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유입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간절곶 해맞이는 전면취소를 하고요. 그래도 간절곶이 워낙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는 명소지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안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며칠 전에 취소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이 된 부분들이라서, 그 외 미집행된 거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2016년도 결산서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기선위원
1억 471만 원이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AI 이유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1억 471만 원.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당초예산에 4억이 편성돼있고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추가해서 행사를 잘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도중에 AI라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 결국은 행사가 취소돼 사실상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행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결국 3억 4,529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군 입장에서는 홍보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행사는 취소됐다고 전국적으로 오히려 그런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돈은 거의 다 집행하고,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예 행사를 취소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아끼든지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 버리고 행사는 취소해가지고 우리 생색은 하나도 못 내고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쨌든 간 당초에 집행부의 결정은 이거보다도 더 시급한 게 가축 전염에 대한 부분이다. 이걸 판단해서 어쨌든 간 행사를 취소한 거는 인정은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오히려 올 사람은 다 왔잖아요? 할 사람은 다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제대로 집행해서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되어져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간절곶 행사 그 비용 4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3억 4,529만 원이 집행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AI 발생이 기장군에서 했어요. 아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기장군에서 발생했는데 기장군은 임랑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내가 행사 취소하기 전에 기장군에도 하는데 우리 인접한 서생에 닭이 없다고 했는데도 기어코 닭 키우는 양계업자들 군청에 불러갖고,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행사하든 안 하든 사람은 옵니다.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행사 취소하고 취소했다고 홍보하고 뭐하고 돈은 이대로 들어가고 그때 셔틀버스도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사람이 너무 불편하니까 또 운영을 하게 되고,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한 번 행사를 취소하면 관광객이 다시 오려면 최소한 한 3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초에 계약된 사람들은 취소하고 당일 날 밀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방이 없는 경우도 나오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해야지, 발생한 기장군은 떳떳하게 하는데 왜 우리가 지레 겁내가지고 못하게 됐는지. 그때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솔직하게 과장이 아닌 입장에서 생각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AI가 매년 발병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AI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행사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지만 지출액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이 좀, 안 그래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길영위원장
행사를 안 했으면 돈이라도 절약을 해야지. 돈도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관광객 사람도 안 와버리고 그리고 오는 사람은 오는 대로 불편해서 난리고. 그리고 서생에 닭 해봐야 100마리도 안 된다고 몇 십 마리도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서생에는. 서생 주민들이 닭 키울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행사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또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AI가 기장군이나 어디에서 발생하면 또 행사 못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간절곶에서는 행사를 아예 포기하고 군에서 못하면 서생 주민이 알아서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임랑해수욕장에 가보세요. 기장군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 발생한 지역 기장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와 멀잖아요. 닭 키우는 데가 서부 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땅도 밟지도 않고 하는데, 관광객이 오는데 그걸 뭐 겁내서, 그렇다고 온양에서 많이 키웁니까, 온산에서 키웁니까? 남부권에는 키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행정에 이게 정말로 문제가, 돈이 약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러는데, 이월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도 물론 의원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해서 지역의 여론을 듣고 하든가, 그렇지 않고 양계업자들 먼저 불러서 하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여기 와서 그냥 정해놓고 듣는 거,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안 간 거예요. 결정 다 해놓고 요식행위하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협의를 하고 안 하고 간에 그 상황을, 그 주변을 봐야지. AI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큰 행사를 그거로 하여금 겁내서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행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AI가 온다,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하고 예산 편성할 겁니까? 또, 편성해 놓으면 뭐 하노. 이런 식으로 써버리고. 다른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포르투갈 다녀오셨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국장님도 같이 다녀오셨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우리 한반도에서 간절곶이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은 어디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포르투갈은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해넘이 곶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돋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 간절곶은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정확하게 모르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그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해보시고 또, 이번에 포르투갈에 방문해서 자매결연 맺고 왔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직 자매결연까지는 아니고요. 서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습니다. 우리 간절곶은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이고 포르투갈 신트라시는 해가 가장 늦게 떨어지는 해넘이 도시다 보니까 서로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시설물을 서로 교차 설치를 한다든지 문화관광에 있어서 신트라시와 우리 울주군이 함께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 가자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무슨 의향서 서로 교환하고 한 거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의향서 교환까지는 안 갔습니다.
박동구위원
포르투갈에 어떤 상징적인 걸 우리 간절곶에 세우고 서로 교환해서 한다고 그게 언론에 나오던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상징적인 시설물, 호카곶 상징물하고 우리 간절곶 이름 적혀져 있는 것, 그거 두 개를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쪽 의견이 어떻느냐?”고 교환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래서 포르투갈 신트라시에도 의회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서로 교류를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거는 서로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 그러면 간절곶 공원은 해양원전과, 그 지역은 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산림공원과, 그다음에 문화, 축제 이런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세우고 하는 거는 어디가 주관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절곶공원이 공원지구이다 보니까 지금 관리 주체는 산림공원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광 사업 관련해서 모든 관광축제라든지 관광 홍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관광 홍보사업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 부분도……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해 와가지고 우리에게 접목을 해서 그곳을 안 다녀온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향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간절곶공원 내에 좋은 시설을, 그 허허벌판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일본에 원전체험시설이라든지 태백에 안전체험시설 그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 등등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그런 시설도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간절곶이 꼭 1년에 한 번씩 해돋이 행사하기 위해서 열리는 그런 행사를 주최하기 보다는 상시적으로 외국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타 지역에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관람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3,200억을 평잔을 농협 금고에 예치를 해 놓을게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이게 피부로 우리 군민들에게 체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가지고 관광객 유입책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관광과장님,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운영적인 측면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주로 아마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부, 중부, 서부권으로 울주군을 이렇게 나누어서 균형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서부 쪽에 복합웰컴센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산악 관광을 주축으로 해서 그 주변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도 10만 5,000평 되는 공원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산림공원과 그다음에 해양원전과, 문화관광과 3개 과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라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악영화제를 작년에 1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2회를 개최하는데, 물론 이거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청사 상량식 할 때도 그랬고, 배경화면 있잖아요. 배경화면에 활동내역을, 추진현황을 이렇게 쭉 비춰주면서 단체장만 이렇게 나옵니다. 단체장만 어디 가서 뭐 활동했다고 하는 걸 이게 쭉 나오는데 의원들이 전부 다 불만을 가지고 한마디씩 다 했어요. 단체장이 나오면 의회도 일개의 기관인데 움직이는 입법기관입니다, 개개인이. 그런 것 같으면 의장님이 대표로 그 배경에도 활동한 사진을 한번 내준다든지, 안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활동한 내역을 한 컷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그걸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인상 쓰고 전부 손가락질하고 이랬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단체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참모들이 역할을 잘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서로가 그런 자리에서는 기분이 업 돼서 앞으로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산악영화제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군정 홍보 영상물에 저희 국에서 직접 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기획실이나 또 다른 부서에 할 때 의회 활동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거는 극히 힘든 사항도 아닌데……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같이 관람하면서 서로 그 자리가 흥겨운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의원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은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 정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세무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사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과·오납반환금은 3,000억 가까이 부과징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사유를 분류하다보니까 결산서 상에도 세 가지가 있고 기타로 분류되어 있지만, 기타 란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2016년도 과·오납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합쳐서 71억 되지만 지방세 부분은 3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부터 분류를 행자부에서 환급세액하고 과·오납금으로 분류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2년부터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2012년 3월부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압축해서 했고, 과·오납금은 순수하게 지방관청에서 잘못한 부분들이고 환급세액은 대부분 국세 결정, 경정, 시로 이관되는 것, 잘못 납부한 것, 납세자가 착오로 신고한 부분들 또 자동차 소유 이전되면서 일할 계산해서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것들이 99.9%입니다. 0.1% 부분이 우리 관청에서 착오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지, 실제로 과·오납하면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돈을 많이 내 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분석해서 들어가보면 99.9%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너 가지 사유로 압축이 됩니다. 0.1% 라는 거는 과세면적이나 세율적용 착오, 감면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0.1%도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 반환금 부분인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실제로 적게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적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쓰고 나서 돌려주는 것도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국고보조금 반환액 중에 보통 보면 복지 부분에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이 주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런 것도 있고 보조금 변경 내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 변경내시 되는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오납을 했을 때 몰라서 과·오납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가 상승, 지방소득세나 국세가 경정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납세자에게서 과·오납에 대한 항의가 왔을 때 반환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 부과를 했는데 납세를 하고 나서 시스템 상에 잘못된 게 바로 컴퓨터에 뜹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뜨지는 않고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과세 관청에 잘못된 부분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건만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건이 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소득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에서 연납해서 우리 구로 전입해왔는데 다시 부과를 했을 경우에 연납한 것과 차액에서 돌려주는 거, 한 3,000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부분은 과다 납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걸 납세자가 납부하고 나서 거기에 경정된 사항을 알고 항의를 했을 때 반환해주는 것과 행정에서 부과하는 대로 납부를 하고 나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스템 상으로, 세무서 관계는 이게 신고를 해도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컴퓨터에 뜬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국세를 납부하면 결정이 되고 나서 경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결정한 부분들을 경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 쪽에서. 국세 쪽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거기에 과수 나무를 심어서 지목이 답에서 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로 신고했을 때, 신고할 당시에 답에서 과로 지목이 변경되면 공시지가가 상향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답에서 100원인데 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120원이다’ 이렇게 하면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바로 원스톱으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쪽 농업정책과나 민원지적과에 그렇게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나서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1, 2년 뒤늦게 공시지가가 올라간 이후에 납부하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또 있더라 소리입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현재 저희들은 지가가 상승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건축 부서나 지가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것을 통보해주고 그걸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홀히 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가가 결정되면 차이가 많이 나죠. 한 번 자진신고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라고 하면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촌사람들이 아나!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지목 변경될 때 해당부서에서 승인을 해줄 때, 지목변경이 되면 아까 말한 답이 과수원으로 됐다고 확정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안내를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당시에 안내를 한다고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당시에 안내하는 것을 망각하고 몇 년 있다 보면 나중에 큰 돈이 납부가 될 수도 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안 하면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행정에서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도는 더 납세를 하라고 강요하는 통지서를 보내서 주입되도록 해야 지, 촌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 몇 년 뒤에 날아와서 목돈 내려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7억 2,500만 원인데 거의 99%를 집행하고 한 7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적은 반면에 집행잔액도 적게 남았는데, 세외소득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적은 걸 보면 군에 기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기관 아닙니까? 세무과가. 저번에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었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지난해에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세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번 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때 당시에 두 번을최우수를 받고 그전에는 우수를 받아서 3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3년 연속?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번에 시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시상금이 최우수를 하면 9,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
시상금을 받으면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정에 관련된 업무에 사용해야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방한복 구입이나 식비, 여비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남을 경우에는, 그전에는 징수할당제를 했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신발도 사 주고 티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전 직원에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사용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거는 포상금 차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목이 정해져서 거기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일단 내려올 때에는 세정업무에만 집행하라고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올해 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내용이 뭡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정업무와 관계없는 태풍 차바 피해 주민에게 성금을 냈다고 해서 잘못 집행했다고 해서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태풍 차바 피해 주민에게 위로금 조로 성금을 낸 부분을 세정업무와는 무관한 쪽이라고 판단이 된 모양이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 견학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견학을 할 사정이 아니고, 태풍 차바 피해 복구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니까 갈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태풍 차바 피해 주민들한테 성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목적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쓸 돈을 쓰지 않고 어려운 군민들에게 희사를 해서 위로금으로 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감사로 지적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시상금을 내려준 상위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쓰라는 대로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대한 응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응대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세정업무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시상금을 가지고 태풍 차바 피해 주민들한테 성금을 냈다고 해서 올해에는 시상금 자체가 내려오지 않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불이익은 올해로 끝이 나고 개인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좋은 목적으로 격려 차원, 위로 차원에서 격려금을 전달했는데 이런 부분을 문제시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는 징계를 주관하는 시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대응을 변호사를 선임하든 상위 부서와 협의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좋은 일을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한 사람도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무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 많이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상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방금 보고에 의하면 민원지적과 기본경비가 1억 4,417만 2,000원 중에 1억 4,416만 6,780원을 집행하고 5,220원이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만 원이 아니네, 원이네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현재 드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시험운영은 끝냈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고정익 1대와 회전익 1대로, 각 1대씩을 구입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조작하는 오퍼레이터는 누구입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김연성 주무관이 주로 하고, 드론 운영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 구입한 드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격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실지로 운영하려는 운영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기본 이수를 몇 시간 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 3주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박동구위원
그것도 항공법에 저촉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3주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적공사가 여기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수탁 받는 사람이 하고……
박동구위원
수탁을 하고 있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측량 신청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간인들이 지적공사처럼 대행하는 업체들도 있지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수치화된 지역은 일반 지적측량업자가 측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업자가 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되고 있는데 도외지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일반측량업자는 측량 못하고 지적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촌사람들이 지적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거라요. “측량은 무조건 지적공사만 한다.”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신청해 놓으면 일주일 뒤, 보름 뒤에 사전 예고를 해주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이 측량하러 오시는 분에게도, 물론 자기들 사업인데 앞에 안내석을 부착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행정에서 거기에 지적공사측량 신청하러오는데 앞에 민간인 누구누구 업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안내석을 부착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지적공사가 와서 있는데 그 앞에 부착하게 되면 좀……
박동구위원
거기에 안 하면 다른 현황판에 부착하든지, 민원인들이 지적공사만 의존하다 보니까 급히 분할하고 측량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는데 가면 “10일 뒤에 됩니다. 일주일 뒤에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해소하려면 민간인 업체 어디어디 연락처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측량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가 돼야 됩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지 군 지역은 대부분 도외지이기 때문에 수치지역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도외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지적도를 기본으로 해서 측량하는 지역입니다. 옛날에 종이도면으로 연필로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이고, 경지정리라든지 구획정리를 한 지역은 일반측량업자들이 측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미진해서 일반 측량업자들이 하는 지역이 극소수라서 효과가 미미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 가서 하면 되고 거기에 안 되는 사람은 지적공사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공사에 우리가 위탁업무를 하는데 측량을 건당 행정하고 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성과도를 저희한테,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죠.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하게 되면 성과도를 발급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런 행정상 절차는 이행하는데 한 건에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군에서 얼마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민원인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하네요? 안내석을 부착하는 거. 여튼,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지적공사 바로 앞에 하기는 부적절하면 광고판에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민원인들이 ‘여기 말고라도 다른 데에도 측량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이 되도록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엄진희 계장이 민원여권 담당인데, 월 몇 건 정도 여권발급이 됩니까?
담당
여권담당
엄진희 6월에는 1일 평균 61건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6월에 61건,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달에 비해서는 6월이 저조한 편입니까?
담당
여권담당
엄진희 예, 5월, 6월, 7월은 적은 편이고요.
박동구위원
이것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모양이죠?
담당
여권담당
엄진희 예, 1, 2월, 12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때는 1일 평균 100건이 넘습니다.
박동구위원
요즘 여권을 발급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담당
여권담당
엄진희 성인기준으로 10년입니다. 미성년자는 5년입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입니다. 거기 창구에 계신 분들도 민원인들을 반겨주는 모습이 상냥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시로 시켜주시고 업무를 보는데도 짜증내고 퉁명하게 하는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지적과를 보면 어쨌든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인데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은 낙찰로……
박기선위원
2,8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수령불가 공탁금을 공탁해야 되는데 공탁기간이 부족해서 그게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2016년도 1년 살림살이하면서 민원지적과 예산집행이 잘 진행된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에 별도로 한 개 다른 사안을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읍·면별로 보면 명품거리 준비하고 있지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올 당초에 읍·면별로 다니면서 군수님과 같이 대화 시에 이것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아직 선정하지는, 그런 단계는……
박기선위원
아니,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이후에 4월에 읍·면별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5월에 명품거리선정 신청서를 읍·면별로 받았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6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선위원
곧 할 거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울산만 봐도 남구에 왕생이길이라든지 중구에 문화의 거리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고 지역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 맞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울주군에서도 앞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별로 의견수렴하고 위치선정도 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범서읍에서 제출한 부분을 보니까 선바위도서관에서 이번에 개관했던 울주실내체육관까지 거리를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사실상 그 거리는 학생들 일부 다니는 통학로이고요, 그 위로는 차도,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무슨 목적으로 명품거리를 만드는지, 제가 읍·면장한테도 의견 수렴할 적에 정말 제대로 된 장소에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신시가지 있죠? 상가 있는 쪽에.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해서, 아마 도로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뭔가 많은 준비를 하려고 예산도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위치선정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읍장님과 상의해서 의견 제출을 했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명품거리’라는 것이 실지 울주군민이 명품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니까 올라온 걸 다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10여 곳을 해서 10대의 명품거리로 추진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10대 명품거리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국장님, 군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바위도서관에서 체육관까지 거리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 자체가 명품화 된 거리가 아닙니다. 차도로 다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학생들 통학로거든요, 주공아파트 쪽으로는. 그래서 어차피 위치선정할 때 범서읍에서 그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위원회 하기 전에, 지금 6월 말까지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지역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품거리라고 해서 그냥 잣대를 그어서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정해지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예산도 수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명품거리가 밖에서 봤을 때 과연 적당한지 그래도 명품이 될 만한지 다시 한 번 걸러서 주민들과 의견을 다시 한 번 재수렴하고, 군정조정위원회는 형식절차인데 그래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주관부서는 민원지적과이고 해당 부서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업무간 협조가 부서간별로 잘 돼서 제대로 선정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전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환경국 세출결산, 특별회계결산,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523억 2,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47억 1,500만 원과 예비비 39억 6,700만 원을 합한 1,810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1,237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478억 2,300만 원을 2017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2%인 9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특별회계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특별회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 현액 737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04억 1,300만 원, 이월액은 107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91쪽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40건에 298억 7,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재원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11건에 7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등 10건에 172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세부 결산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서 페이지 278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예산이 9억 4,100만 원인데 그중에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8,900만 원 생겼어요.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근데 이게 또한 전년도 2015년도에도 보면 한 6,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내용들은, 사회적기업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월 평균 최종 인원이 한 83명쯤 되는데, 기업에서 자기들이 일하려 하는 채용인원이 있습니다. 채용인원을 예를 들면, 14개 기업에 대해서 5명, 7명, 9명을 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인원을 다 채용…… 우리가 임금 보전은 다 못해주고 60% 해주는 곳도 있고 70% 해주는 곳도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자기 부담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최고 많이 저거 되고, 배정 인원이 6월 달에도 하고 11월에도 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연초에 해줘야 인원들을 빨리 채용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내려와야 배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반납금이 좀 생긴 겁니다.
박기선위원
사회적기업 기준이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운영에 있어서 보면 인력이라든가 채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전액을 예를 들면, 1년차는 70%를 보존해 주고 2년차는 60%를 해주고 이러는데, 그 금액만큼 예산 지원을 못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단지 예산 지원을 끝내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생산매출 등을 감안해서 봤을 때 기업이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나면 사실 거기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인력채용이거든요. 인원 감축 아닙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게 또 기준을 두고 사회적기업을 내줄 때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달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자체를, 허가 부분입니까? 이게 허가?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차에는 고용 인원의 70% 임금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년차에는 60%를 해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거를 매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한 어떤 거기에 미달되면 나중에 사회적기업이 됐다가 안 되고 예비가 됐다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게 탈락돼 버립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승인 자체가 취소되는 거네요? 기준에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실사를 하면서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은 계속 육성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 보면 일부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예산 규모나 예산을 잡았을 때 이 부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맞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합시다. 결산서 271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401-01에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맞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20억 7,400만 원. 2회 추경 때. 그죠? 그런데 이걸 전액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여기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당초 2016년도 3월에 저희들이 중기청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국·시비를 여기에 나오는 대로 확보를 했는데 확보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기존 계획했던 면 수가 한 280대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남창옹기종기시장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주차 면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거기에 투융자심사위원들과 또 지역의 군의원들께서 “주차 대수를 확대해라.” 이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중기청이 그 내용들을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올해 1회 추경에 또 14억을 합해서 조건부로 그때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부 그걸 해결을 하고 군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우리도 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이왕이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확대해서 제대로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 부분을 생각했을 적에 제대로 된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공간도 확보하고 이랬으면 우리가 2차 추경 때 그거 때문에 예산도 다시 편성했다가 이것을 당해에 쓰지 못 한다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계획 수립 시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근본적인 예 아닙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초기단계 때부터 제대로 좀 이렇게 지역에 가서 현장 다 보시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지역 민원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 다 거치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잘 진행이 돼서 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퇴실 및 해양원전과 담당 입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원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해양원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안효신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원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해양원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보면 734억 1,400만 원 중에 지출이 400억 정도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월액이 107억입니다, 107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25억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월액 하고 하면 한 33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관계는 특별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산단 그쪽을 위해가지고 자금요청한 부분이 연말까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마지막에 결산 정리를 못하고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금년부터 결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이렇게 예산이 많은 반면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비단, 그거뿐만 아니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하게 했습니다마는. 여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지금 해양레포츠센터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해양레포츠센터는 건축공사 진도가 한 8∼10%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하는 데에는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내년 3월에 준공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서생면 11개 마을에 소득증대사업으로 농기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11억 5,3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 농기계를 사주면 관리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수혜적인 차원에서 그냥 사주면 그걸로써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공급한 거하고 사는 거까지 전체적으로 대장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 실태를 연 2회 반기별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 간 관리를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관리의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소멸이 되겠지만 어떻든 저희들의 관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가지고 바코드를 올해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마을수익금, 그러니까 임대료 관리 관계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관리의 시효소멸이 5년, 건물을 지어줬을 때는 소효시멸이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농기계도 수혜적인 차원에서 장학금 주듯이 주고 나면 그것으로써 끝이 아니고 몇 년 간은 행정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든지 내구연한 그런 건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장비 내구연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장비 내구연한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장비 내구연한은 마모돼서 못 쓸 때 그게 내구연한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안효신 과장님. 그게 7∼8년, 평균적으로 농기계에 따라가지고 다르잖아요, 내구연한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농기계 종별로 다른데, 5∼7년 사이로 대충 그렇고요. 만약에 어떻게 망실이 되어서 못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확인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7년에 12만km 되면 용도 폐쇄가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5∼7년이다, 이 소리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장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박동구위원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보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이거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백지화하는 바람에 불용처리된 거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원전해체연구센터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서 ‘꼭 지어져야 된다.’ 또 그리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로 인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지금 많은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도 오늘, 여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TF팀을 구성하고 같이 움직이자 하는 협의를 하고 금주 중으로 전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울산시에서 소관해서 전부 다 추진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보면 울산시에서 움직인 거 없잖아요. 답답한 게 우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을 다 맡아서 거의 다 하다시피 했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서면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 거 다 알고 계시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울산시하고 업무협의해서 “우리 제대로 만들어 보자.” 했는데 시 차원에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그런 형태로 갈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떻든 지금 해체센터가 저희들한테 유치됐을 때 어떤 기업체의 부가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울산시가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이고 또 울산 산업의 미래, 일자리의 창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 우리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추진위를 만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향후에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시도 대처 능력이 항상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대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게 보면 원전기본지원금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이렇게 나뉘어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맞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공공시설사업으로 이렇게 갔을 적에는 일정 부분 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민간자본 보조로 갔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알고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과거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예산을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고, 지금은 그 예산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 쪽은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기선위원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쪽에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까지 민간한테나 다른 단체로 넘겨준 건 없고 우리 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었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을 적에는 일부 일회성 또는 선심성 또는 사업성도 없는 데에다가 무리하게 예산을 해서 결국은 흉물로 변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특히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집행될 때는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사용처는 어쨌든 간에 인근지역 그리고 울주군민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일환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 대학생 학자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울주군 전체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점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런 부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그죠? 결국은 우리 울주군민 전체가 다 그 피해를 받는 겁니다. 맞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
박기선위원
직접적인 5km 반경 내에 있는 분들은 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터지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사고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도……
박기선위원
아니, 그건 그럴수록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과장님.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차피 사고의 피해는 사고 규모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디를 한정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원전이 가스 누출 좀 되고 일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원전 사고 근본적인 건 뭡니까, 원전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면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체 인근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듣고 판단하기에는……
박기선위원
과장님 입장이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 인근 기장, 부산, 영남권 일대가 다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고요. 울주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게 100% 전체 다 똑같이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아까 얘기했던 학자금 같은 경우 이런 것은 확대 개편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과 유사한 사업들도 같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전해체연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울산시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이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렇게 연대를 해서 공동유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중단됐지만 지금 와서 서병수 시장은 5, 6호기도 중단하라, 그대신 자체적으로 고리 1호기부터 해체연구센터를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듯이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탈원전으로 가니까 탈원전에 장단 맞추면서 자기들은 이익을 챙긴게 뭐냐면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은 뭐합니까? 누가 지금 5, 6호기 건설하려고 집회하고 서울 가서 집회하고 데모하고 투쟁합니까? 결국 서생 주민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서생 사람들만 돈을 가져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군에도 쓰고 또 울산시도 자원시설세 35%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전해체연구센터도, 지금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빅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군에서 원전해체연구센터도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시만 믿지 말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거는 정치 흥정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앞으로 15년 안에 원전 12개를 해체해야 합니다. 우리 것만. 그리고 원전의 해체 시장이 1,000조 원, 1,000조 원.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기술이라도 확보하면, 못 짓게 하니까 뜯는 것도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및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