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생활복지국(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나.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인이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6페이지, 울주 RCE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있죠? 집행잔액이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1년에 한 번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12월 13일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되다 보니까, 전체 23명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인데, 전체는 12명이 참석하고 군수님은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11명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걸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11명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결산 추경 시에 반영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미반영이 됐구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상이 안 되는교? 불용액 처리되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동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결산은 사전에 한 11월 정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회의를 23명 중에 어느 분이 사실 올지 안 올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잔액 안 남도록 해갖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자꾸 이런 게 중복되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237쪽에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사업 있지요? 201-03. 세부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재능나눔하고 학습하는 배달서비스사업으로 찾아가는 학습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경우는 33개 동아리가 참석됐습니다. 상반기 때 14개 동아리이고 하반기 때 19개 동아리입니다. 이게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데, 한 시간당 2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각 동아리별로 돌아가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 실적이 조금 저조한 데는 강사수당이 미처 지급이 못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남은 겁니다. 이게 안 남아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결산이 예산과 이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으로 계획 잘 세워서 저거 없도록 예산 적정선에서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43쪽에 보면 생활체육 유지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있지요? 309-01.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출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건데 사실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4대 보험, 각 운영비에 관해서 남은 겁니다. 실제 시설공단에서 한 2,100만 원이 남았고 온산문화체육센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각 시설공단한테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전부 경상경비 쪽에 다 남는 꼴이거든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경상경비는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면 불용액이 안 된다 아닌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부 경상경비 쪽인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체육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매년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UNIST 말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출연금이다 보니까 매년 말도 나오고 하는데, 정산의 의무는 없지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거기 멘토링사업 등등 하던데, 지금 아직 그대로 다 유지가 돼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50억 주면 작년까지는 학교 연구 분야에 37억을 투자를 하고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13억을 했습니다. 올해 경우는 그게 학교, 자기들 연구 분야에 16억을 집행을 해야 되고 1억을 다시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달라진 게 우리 고용창출에 2억을 더 추가한 사항이 좀 달라졌습니다.
권영호위원
고용창출이라고 하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장애인들 고용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과기대 자체에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울주군 관내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지역 주민들을 좀……
권영호위원
우리 출연금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장애인을 쓴다, 이말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자기들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고용이 얼마나 되는고? 그걸 깊이 한번 알아보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2억이니까 지금 현재 인원수는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정산을 못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특히 체육부서에서 잘해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매년 끝나고 올해도 5월에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정산을 받았다고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부 운영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권영호위원
239페이지 바로 밑에, 출연금 바로 밑에 쪽에 있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올림픽 운동부, 잔액이 왜 이래 많이 발생했고, 또 이월된 게 뭐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운동부는 이월된 게 없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운동부 볼링팀이 7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가 아까 말한 대로 잔액이 남은 게 있고요. 또 운동부들이 퇴직할 확률이 조금씩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한 2,500만 원 정도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게 잔액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라면, 그러면 우리 운동선수를 다 채용 못 했다, 이말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니, 4,300만 원 지금 남아있는 게 퇴직금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제외되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이가……
권영호위원
인건비란 말이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인건비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가 어디에 인건비인데, 처음에 계획을 어디에 했던 인건비인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운동부하고 다 스포츠, 장애인 댄스스포츠 다 포함됩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누구 인건비를 지급 안 하고 남았냐 이말이야. 인건비가 남았는 게 누구예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누구 인건비를 주려고 했는데 안 주고 잔액이 발생됐나……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볼링팀하고 장애인스포츠팀 운동부가 매년 초에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면 이 사람들 이동이 좀 있습니다. 왔다갔다 자기들 나름대로 각 다른 지자체에 왔다가……
권영호위원
그 계약은 언제 하는데?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런 계약이 우리가 계약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금이, 선수가 경력이 많으면 호봉이 좀 많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퇴직처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운동부에 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인건비 갭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관련된……
권영호위원
아니, 국장님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해놓고 계약을 합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하고 나서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예산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원칙은 그 사람이 계약하고 얼마에 계약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 9월, 10월에 자료를 내면 그때 책이 인쇄 돼가지고 예산이 수립되고 선수들 이동하는 부분 12월에 계약이 마무리 돼가지고 내년부터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또 선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7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권영호위원
선수가 바뀌면 값 나가는 선수는 돈 더 달라 그러면 못 데리고 온단말 아이가? 결과적으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호봉수도 좀 차이나고 여러 가지들이……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호봉수 차이들이 자기들 경력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갭들과 남은 부분들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거가 안 맞다. 그거는 이렇게 잘 맞춰서 해야 원칙 아이가? 내가 볼 때 예산을 먼저 해놓고 선수를 맞추면 맞아지나……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저희들 그게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구미에 맞는 선수들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거의 같이 보면 됩니다. 좀 이동이 있고 이러면요.
권영호위원
물론 그렇겠지. 그래도 운동부가, 지금 보면 거의 그 상태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 같던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매년 대회 나가면 성적은 좀 좋은 편입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그게 우리 군 홍보가 많이 돼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울주군 마크를 다 달고 나가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운동부도 조금,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조금 인기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홍보가 좀 많이 되는데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200만 원, 이게 지도자 신규임용이 인건비인가 그랬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지도자가 원래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인데, 일반지도자가 11명 있고 어르신들 지도하는 분이 5명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일반지도자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4월에 1명, 5월에 1명, 7월에 2명, 10월에 3명 해가지고 7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신규채용을 했는데 이제 10월에 2명 들어오고 12월에 2명해서 4명 들어오고, 그다음에 올해 ’17년도 1월에 2명 들어오고 2월에 1명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7명을 다 채우기는 채웠습니다. 그때 퇴직하고 임용과정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권영호위원
그럼 이 체육지도자들이 각 품목마다 지도자가 한 사람씩 다 있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 있죠. 그러면 그거는 연간수당을 계약합니까? 아니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은 연간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한 240만 원, 50만 원 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동이 좀 잦은 이유는 고용이 좀 안정이 안 된다든지 월급이 조금 적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임용이 빨리 안 되고 신규가 빨리빨리 안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각 품목마다 지도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한단 말 아이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자기들이 교체해서 좀 나가서 또 대신해주고……
권영호위원
자기들끼리, 그래도 지도자가 없어도 큰 불편함은 없다는 결론 아이가, 결과적으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248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관리해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 태풍 차바 때문에 그랬다는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 해주십시오.
권영호위원
243페이지.
김영철위원장
401-01 시설비 있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 시설비요.
권영호위원
시설비에 유지관리비 이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태풍 차바 때 5개소가 있습니다. 온산, 청량, 삼동게이트볼장 하고 범서 풋살구장 하고 무동체육시설……
권영호위원
범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범서풋살구장 있습니다. 그거 하고 무동체육시설로 5군데가 3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이월 돼가지고 일단 잔액 남은 거는 그때 당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140만 원 재료비 이거는 다 사용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태풍 차바 때문에 공사를 못 했는데 지금은 보수가 다 됐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전부 완료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다 됐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이거는 국비를 다 받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청량파크골프장 저희들 군비로써 4,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보수 다 하고 잔액이 8,1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닌데 23만 6,000원 남았는데요. 낙찰.
권영호위원
아니, 243페이지에 체육시설유지관리비 말입니다. 이거는 운영비인데 자꾸 공사비로 생각하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 유지관리요.
권영호위원
사무관리 운영비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게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게 201-01부터, 이거는 국민체육센터가 870만 원 남은 거는 작년 12월 18일에 국민체육센터 개관이 됐습니다. 개관되고 나니까 이것도 결산정리가 안 돼가지고 870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 밑에 4,000만 원 있는 이거는 이제 다 공단 경상전출금……
권영호위원
아까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800만 원 이거는 범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범서국민체육센터. 그것 개관식이 작년 12월 28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안 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연말가까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돈이 예산보다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앞에 UNIST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UNIST가 UNIST대학에 지급하다가 과기원으로 됨으로써 연구시설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금을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전환시키면 안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보조금은 물론 상세한 정산이 필요한데 지금 출연금을 드려도 현재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받고 있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결산서 242쪽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갖고 307-04 불용이 32만 9,000원 나와 있네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 예.
동철
이동철위원
여기는 잔액 100만 원 이하 아까 얘기했지만, 100만 원 이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13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맞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 위원님 질문한 거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3개 대회에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 행사할 적에 9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4개 행사는 전국행사입니다. 중학교 스토브리그라든지 간절곶 여자축구라든지 MTB라든지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다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잔액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32만 9,000원.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 정산자료 있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좀 주도록……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입니다. 먼저 도서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23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저희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서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0페이지 보시면 언양읍성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도서관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자료 찾는 중)
김영철위원장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2016년도 월평균 보니까 저희들이 524명 정도 지금 운영되네요.
김영철위원장
524명이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현재 2017년도 보니까 한 436명 중에 월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김영철위원장
월 입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월.
김영철위원장
나중에 우리 담당께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이만큼 많나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당초 저희들이 2월에 개관하기로 했었는데 개관일정이 5월로 좀 미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좀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5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갭이, 그동안 못한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발생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갭은 공공요금 개월수에 따른 운영비에서?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인건비도 그렇고 공공요금도 다, 언양읍성 관련해서는 2월에서 5월로 개관이 늦춰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물론 그때 국장님 안 계셨지마는 초에 계획보다 왜 그게 늘어졌어요? 이거 계장님 아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계장님 좀 올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좀.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도서관정책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읍성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원래는 건축과에서 언양읍성 작은도서관을 준비하고 시설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을 할 때는 1월에 개관하는 걸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읍성에 문화재 관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는 2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또 미뤄져서 5월에 준공해서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계장님,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언양읍성의 주변에 문화재가 문제된다는 거는 당연히 사전부터 계획이 다 된 거고. 거기가 일반지역 같으면 생각도 안 하다가 또 문화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돼서 이런 거 아니고 사전부터 읍성 때문에 문화재가 당연히, 그것도 조사한다는 전체 할 때부터 딱 계획됐었는데. 내가 왜 묻는가 하면 그게 처음부터 도서관을 하려고 계획을 안 하다가 지금 중간에 넣는 바람에 그래 돼버렸단 말이야.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사실 도서관이 적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역 의원들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운영은 잘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늦어진 이유를 내가 물으니까 계장님도 확실히 그때 안 계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질의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도서관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작은도서관이 우리 울주군에 7군데인가 그리돼 있지요. 은행나무인가 그거는 없어졌고, 두서, 그죠? 그런데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니까 조금씩은 불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상태가 어때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각 읍·면에 작은도서관 부분들은 기간제인건비를 한 열 달 사역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열 달 정도 하고 있는데, 두 달 정도 갭이 좀 있어서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제가 와서 파악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운영하는 부분들도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서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 내년에는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간제가 되다 보니 열 달 되는데 인원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두 달 정도만 각 읍·면에 운영되는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연간 운영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권영호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읍·면에 도서관, 안 되기보다 민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부분들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용객들을 파악해보면 많은 데는 좀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데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읍·면에 이첩해서 다 하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읍·면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장이 운영하는데, 가지산도서관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는 휴무가 아닌 걸로 이렇게, 애들이나 어린애들 토요일, 일요일 노는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하기 쉽게 엄마들하고 같이 쉴 때 와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던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완전히 휴무가 딱 돼버렸던데? 담당계장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계장이 한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다 그런지 어디 부분만 그런건지.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그때 추경심사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언양읍성 작은도서관만 일요일과 월요일 휴관을 하고.
권영호위원
예?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언양읍성 작은 도서관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주말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언양읍성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토요일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안 했지 싶은데 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전에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개개인 사정에 따라 입맛에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노는 날 가면 문이 잠겨있어가지고, 또 학교 가는 날은 애들 학교 갔다 오거나 유치원도 갔다 오고 엄마들도 직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고 싶어도 공휴일날은 전혀 이용을 못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읍·면장들 하고 다시 한 번 더 업무시간 일정은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간제인건비는 7곳에 이때까지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열 달 같으면 보통 1월부터 10월까지 아까 설명했고 2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불용된 게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왜 됐지? 이거는 불용될 이유가 없잖아. 계획대로 인원이 딱 한정이 돼서 나올 건데.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도서관정책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사무소 내에 인건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읍성 작은도서관 인건비가 여기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성 작은도서관은 기간제분이 지금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당초에 10개월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역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또 읍·면 중에 한 군데서도 집행잔액이 한 80만 원 정도 남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됐는데……
권영호위원
읍성도서관은 늦게 개장하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보다 뒤에 됐으니까 인건비가 남았는데, 다른 데 한 80만 원 남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곳이라고 묻지 않아도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10개월이면 10개월 딱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10개월치를 했는데 아마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행이 사역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됐는데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은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역을 며칠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 도서관과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수당 같은 거 명절수당, 예를 들어서……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명절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권영호위원
해당이 안 되니까 돈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선바위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어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2014년 7월 개관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예산이 ’14년도에 14억 9,000만 원으로 15억이 됐고 그다음에 ’15년도에는 14억 2,000만 원이고 ’16년 되면 13억 3,000만 원이거든요. 개관 초기라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국장님,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 부분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시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254쪽 울주옹기종기도서관 공공운영비 201-02. 편성이, 201-02입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201-02 공공운영비 219만 1,000원 남은 거 말씀이죠?
동철
이동철위원
예, 불용처리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현재 각종 공공요금 관련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택배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경상경비 같은 형태가 나오면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안 있어야 되는가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추계를 좀 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사업 부분보다도 전부 경상경비 쪽에 잔액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세부적인 예산 세울 적에 세워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또 우리 담당계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집행율 대비해서 한 0.5%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렇지요? 계장님들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우리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결산추경에 털어버린다든가 그때그때 맞춰서 털어서 효율적으로 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읍성도서관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질문하고 했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 한 달에 300 몇십 명?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작년에 평균보니까 524명 정도. 올해 지금까지……
권영호위원
한 달에?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524명 정도 나와있고요, 금년도 평균보니까 436명 정도 나와있네요.
권영호위원
436명. 토요일, 일요일 아니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평균입니다. 평균.
권영호위원
월요일날 놀고 일요일날 쉬고, 그렇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니까. 이틀 쉬고 430명, 500 몇십 명 오는데, 그럼 지금 책은 한 얼마나 보유가 돼 있어요? 권 수가, 아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정책담당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책 보유가 한 얼마나 돼 있지? 이게 한 달에 500명, 400명 같으면 1년에 한 몇 천 명 되는데, 책이 한 얼마나 보유돼 있는고. 생각이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때의 담당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 삼남에 넣어줄 적에 2,500권 정도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000권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삼남에 올해 넣을 적에 한 2,500권 정도 넣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안 잡았겠나. 2,500권∼3,000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0명, 400명하면 연간 보면 한 5,000명……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현재 작년에 연간 4,189명이 왔습니다. 4,000명 정도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2,180명 정도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균 내니까. 작년 보다 조금 적게 온 그런 숫자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참고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한분남 씨는 장기휴가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언제 퇴임하시는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6월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은 언제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도 6월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사업부서도 아닌데 예산부분에, 정책부분에 대하여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문화개선 관련해서 260쪽입니다. 201-03 음식문화개선 관련행사 운영비 있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정책적으로 보면, 사업은 전년도 해가지고 7,000만 원 다 집행됐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내년 사업은 어떻게 구상합니까? 사업이 계속 연기되는 겁니까? 그 계획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맛집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시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한 번 하고 난 뒤에 성과는 나왔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처음에는 참석하는 걸 많이 꺼리고 했는데 한 번 해보니까 좋고 자신감도 생긴다 하면서, 지금 기존 맛집에서는 내년도도 아마 출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게 의원들의 몫인데 감시 감독도 하고 현지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맛집이라는 상황을, 전에는 이래 해가지고 맛집을 만들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전에는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맛집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정된 데가 계속 지정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맛집 발굴도 해야 되고 해서, 괜찮다 하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참석할 의향들이 있더라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맛집 선정된 곳에 많이 가봤거든요. 상황이, 현지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결산장에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맛집으로 옛날 행태로 되돌아가거나 1일 행사를 해가지고 맛집을 선정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앞에 맛집행사 해가지고 맛집을 만든다는 상황 자체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저도 행사에 직접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든지 외식업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이런 대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대회에서 자기가 우수상을 받으신 분들은 좋고, 안 된 분들도 있지만 경쟁을 해서 외식업이 활발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맛집 선정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홍보도 하니까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 맛집행사 보고를 지난 연초에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이 행사를 주선하려고 계획을 해봤는데, 사실상 맛집 지정하는 부분이 2년에 한 번 정도 되어야지 지속성이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2년 정도 맛집이 지정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맛집 생긴 곳에 많이 찾아가봤거든요. 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첫 간판도 화려하게 잘 치러져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갔습니다. 보고 문제점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하기 전에 본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판도 많이 고급스럽게 개선하든지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걸 결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문제점 때문에 정책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다 감안해서, 꼭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우리 과에, 위원회에 설명하면서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 업무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예산 때도 매일 이야기하는 건데, 어린이급식 5억 가지고 계속 몇 년째 울산대하고 위탁업무를 주고 있죠? 몇 년째 됩니까? 이 기관 말고는 없습니까? 이거 보니까 5억인데, 정산서 다 받습니까? 전액 집행이 다 됐나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전액 다 집행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직원이 11명이거든요.
권영호위원
5억 주면 그 돈 모자란다 말입니까? 그대로 5억이 집행되니까,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사실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5억 이외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군비로 더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을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센터가 거기 말고 울산시에 다른 위탁할 만한 센터는 없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게 영양학과가 있는 데라야 학교도 되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울산대밖에 없냐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울산대하고 울산과학대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과학대학에서 북구하고 남구하고 동구를 같이 그쪽에서 주고 있고, 저희들은 울산대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산대에서 한지 6, 7년 오래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한 번씩 바꿔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센터에서 하면 다른 센터에서 그걸 가져가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울주군에는 전문적으로 팀장하고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본인들한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다른 데도 비교해 보면 잘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식품행정관리비 일반보상금 있죠? 기타보상금.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전액 다 됐는데, 이게 무슨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구입 해가지고 모범음식점하고 맛집하고 실천음식 좋은 데, 잘하는 데 특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용기하고 만들어 주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없고, 그냥?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신청해서 해 주는 그거 아닌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신청 안 하고 특구하고 횟집하고 모범음식, 맛집 이래가지고 150개소 정도 되는데, 136개소에 일괄 저희들이 나눠줍니다. 구입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특구, 맛집 이런 데 보상해 주는 거 금액대로 다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급이 다 됐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 결산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경걸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이성우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382페이지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307-02 거기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5,000만 원 편성했네요,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전액 집행을 했는데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안전문화 활동차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연연히 저희들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 추진을 설명드리면 12개 읍·면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대상자를 신청해 주세요.’ 읍·면에서 신청이 오면 신청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한 개 읍에 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CCTV 설치라든지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이 사업대상이 되면 읍·면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쪽에 돈을 주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사업정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4년차.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4년차면 읍부터 먼저 사업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죠? 4년차 했는 곳이 어디 어디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언양, 온산, 온양……
김영철위원장
언양, 온산, 온양, 범서 그렇게 4군데 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거 끝나고 청량 들어가고 나면 면 단위로 계속 사업할 예정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몇 년 시책사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읍지역 외에 면지역에서는 신청하는 읍·면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읍지역에 그리고 도심지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신청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향후 계속 할 경우에는 면지역에도 그 지역에 맞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희들도 조언을 해 주고 해서 읍·면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보니까 CCTV하고 통학로하고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됐다,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읍 단위는 봤을 때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면 단위는 크게 신청하는 곳이 없다, 말씀하시네요. 그다음에 결산서 384페이지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384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 401-01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됐네요, 그죠?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금액이 얼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하천 부분에서 시설비 예산현액이 39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빼고 나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약 12억, 사고이월이 8,700만 원됩니다. 명시이월 1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구영천 교량건설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회야강 하천정비 사업에 9억 정도 보상수령이 안 되어가지고 수용절차 밟는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남 회야강 징검다리 9,000만 원 이 부분도 징검다리 놓은 구간에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현재 못 놓고 있어 이 부분도 명시이월 시켜서 3건에 12억 2,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사고이월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8,700만 원.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잠시만요. 사고이월이……
김영철위원장
8,700만 원이네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사고이월 8,700만 원 부분은, 이거는 구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부분이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사고이월 한 그런 사업입니다.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구영천하고 회야강하고 태화강 징검다리 3개 때문에 나온 거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2억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사고이월은 구량천에 공기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실시설계 부분에.
김영철위원장
실시설계 부분에 의해서 발생된 거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재까지 진행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지금 명시이월 부분은 12억 중에 추진사항 부분에, 먼저 구영천 교량사업은 작년에 의원님들 범서에 다리, 예산 더 얹어가지고 확장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야강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을 정비하면서 주차장도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보상이 다 이루어 져가지고 사업발주를 했는데 몇 개 지주들께서 보상금이 적다고 수령을 안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잠시 중단해 놓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오는 6월 22일 자로 수용재결이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 자로 공탁을 걸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 들어가면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남 징검다리는 시에서 공사하는데 일부 땅에 징검다리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것도 6월 22일 되면 시에서 재결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서 6월 22일 공탁을 걸면 바로 설치하면 징검다리도 올해 안에 설치가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이월사업이니까 금년 연말까지 안 가고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 전체 예산을 보면, 지난해가 그지난해 보다 100% 가까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418억에서 지난해는 898억까지 증액된 상태에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56.2%가 이월됐단 말이야.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합해서,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46억인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46억까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금액이 안 남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금액을, 이월사업도 그렇고 잔액도 그렇고 최소화하는 게 사업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에 차바로 인해가지고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바로 인한 수해복구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385페이지 상부에 수해복구 사업에도 보면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지금은 다 안 되었겠나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2억 5,000얼만가, 이거하고 설명 같이 해보세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 예산현액이 898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500억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사고이월이랑 합해서?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39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19억, 계속비이월이 9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5억 정도 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가, 작년 10월 5일에 태풍 차바가 왔고 그에 따른 수해복구비 국비,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이 약 320억 정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또 수해복구공사 일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고, 계속비 이월은 수해복구 공사와 관계없는 작괘천 공사라든지 대운천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하수팀에서 온양 하수관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차차 이월해가지고 계속비로 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6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저희 안전건설과 예산현액을 비교하면 5% 정도 되지만 금액을 봐서는 46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46억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저희들이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80……
권영호위원
다 설명하지 말고, 수해복구 사업이 2억 5,000만 원인가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385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 5,600만 원인가 발생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잔액이, 계약금에 남은 돈인 건지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보시면 예산액이 320억 정도 되고 예산성립 후에 보면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이 7억 8,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태풍 차바가 와서……
권영호위원
긴급적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빠른 시간 내에 수해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피해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빨리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지방하천 부분만 실시설계비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7억 8,500만 원을 승인 받아가지고, 예비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이거는 불용처리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수해복구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물으면,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부터 빨리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태풍에 대한 사고처리를 빨리 하려고 7억 8,000만 원인가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업도 국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설계도 국비로 메꾸었다, 이 말씀인교?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메꿔 나간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함으로 인해가지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7억 8,000만 원 중 일부는 우리 예비비 가지고 설계했다는 말이네요,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7억 8,000만 원 가지고 예비비를 5억 2,000만 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한참에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조사가 되면 설계를 붙이고, 설계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5억 2,000여만 원 정도 예비비 풀었는 것 가지고 설계하다가 뒤에 복구사업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대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 책자하고는 관계없는데,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담당자나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국가안전처에서 내려와갖고, 쉽게 해서 파손된 데만 거리를 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우리가 봤을 때 하는 김에 조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억 얼마라는 잔액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안 하고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는 예비비가지고 설계하고 남은 돈이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수해복구에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간접적인, 요청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공공시설 부문 말씀이십니까?
권영호위원
아니요, 하천이나 둑이나 보완해 달라고, 수해로 인해가지고 피해복구가 다 됐는데, 직접적인 피해복구는 다 됐고 간접적으로 인근에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해 때문에, 늦게라도 현장이 파악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군비 부담분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점검하고 해서 결정된 사업이고, 그 외에 거기에 반영 안 된 사업, 또한 누락 된 부분은 지금도 계속 소하천이든 세천이든 지방천이든 이번 태풍 피해가 아니고 전에부터 누적된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엄청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현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이 있는데 국·시비 내려 온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책정된 국·시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하다 보면 국·시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국·시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난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다시피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추가부분을 해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도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건 발빠르게 대처를 하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부 다 이월예산이고 이래되고 하니까 하나하나 다 물을 수도 없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 안전건설과 예산은 그야말로 보통 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계속비사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작괘천하고 대운지구하천은 현장도 가봤다시피 거의, 대운은 조금 남았고 작괘천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죠? 계속비사업으로 거의……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작괘천은 8월 중순에 완공 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작괘천은 끝이 납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월된 돈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혹시 작괘천 위에 무슨 다리라고 하노……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온천교.
권영호위원
온천교, 그 위로도 처음에 계획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유효합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온천교까지만 친수하천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온천교 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필요할 시에는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웰컴센터도 있고 그쪽으로 많은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기를 봐서 추진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운천에 현장 갔다 오고 이튿날인가, 울산지방 언론에 자연을 너무 훼손하는 것 같은, 생태계가 안 나온다는 거 언론에 비춰진 적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가 현장 갔다 오면서도 동료 위원들끼리도 웬만한 건 자연적으로, 그날도 언론 나오기 전에 자연적인 건 큰 피해가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다 옛날 모습을 파헤치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천 같은 거는, 물론 재해나 위험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연적인 것도 많이 생각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특히 지금 차리 하천 하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두서 차리 구량천.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는 게 두서 차리 구량천 같은 거는 수해나 이런 데 큰 피해 입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하고 기타 인도나 이런 데, 저번에 용역에 나왔듯이 그런 데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구량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사업이나 물을 이용하는 이수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친수하천, 물론 치수도 감안이 되지만 친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20억 정도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나무 식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자연적인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하세요. 구량천 같은 자연적인 하천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선진지 견학 가고 하는 건 저희들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총무과에 해외여행경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부탁하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재난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올해 직원이 일본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안전건설과에서 해외선진지 가고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보고 와서 우리가 벤치마킹 했을 적에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경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 드리고요. 앞에 384쪽 보면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죠? 계속비.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적인 안 사항설명은 듣고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작수천에는, 아까 부군수님이 안전건설과 설명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이라는 말씀을 올렸거든요. 기억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도 작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에는 방금 같이 친화적인 사업이 되고 대운천은 그런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친수하천을 조성하거나 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 자체 경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든지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갖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면 설계단계에서부터 국가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친수 쪽으로 들어가려고 가면 국토교통부나 중앙부처에서는 “친수는 아니고 이거는 치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도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수십 번 찾아서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작괘천하고 대운천하고는 자연친화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을 받아와서 사업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설계라든지 심의를 받아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 치수 문제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하는 거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주로 치수 쪽으로 국가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쪽으로 기울이고. 방금 작괘천 형태는 친수, 자체 예산이니까 우리가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것도 보면,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잘해서, 방금 같이 본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이런 걸 보고 왔을 적에 잘 접목시켜가지고 같은 금액의 돈이 든다 싶으면, 이건 정말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해서 백년대계 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가야지. 지금 현장에 위원들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니까 땡볕에 앉아서, 벌겋게 달아있는 도로 위에 앉아서, 사람 앉을 자리도 안 됩니다. 눈에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요. 선진지 견학,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올리세요. 올리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배가 되는 문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다 싶으니까 그런 걸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도 내년도부터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문하셨다시피 하천은 정비하면서 친화적인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꼭 그래 주시고요. 원래 작수천 친수하천도 처음부터, 이번에 설계 변경해서 바뀌어진 겁니다. 맞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일찍 해서 설계변경도 필요 없이 그 부분은 바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3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있죠? 공공운영 201-02.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201-02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5,310만 원 이 부분 말씀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전광판이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1억 5,310만 원정도 편성해서 1,15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의 통신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예경보, 조그마한 수리를 안 하는 이상은 전년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 12월에 2회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실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예산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잘 해주세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관련 건해서, 과장님 앞전에 차바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알고 계시죠? 현대반천아파트 쪽에 피해가 커가지고 그 일대에 용역을 구해 놨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수해영향분석 용역을 올려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인규명관련 건해서, 조금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마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 말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국수자원학회라는 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자료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10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오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가뭄 때문에 농업정책과 쪽에 하고 비상이 걸려 있고, 또 재난 담당하는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차바 피해 때문에 비상이 걸리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지진이라든지 엄청나게 예측 불허한 사항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전에 보니까 시에서 지진 관련해서 매뉴얼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군에서 재해 관련되는 준비 된 매뉴얼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 전에도 지진 매뉴얼이나 태풍 매뉴얼이나 자연재해 매뉴얼은 있었습니다마는 보강을 해서 새로 다시 자연재난 유형에 따라가지고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읍·면에 배포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진행된 게 있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담당 계장 어느 분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뉴얼이 나름 준비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 왔을 때는 원전하고 지진 관련 건에서 잘 되어 있다는 표현을 받았다 하는데, 중요한 건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사전에 읍·면 단위로 군민한테 주입식 내지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앞전에는 알지만,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은 모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인재라고도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에서 매뉴얼대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평소 일상생활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교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면서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 따라서 매뉴얼이 준비된 게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군민들한테 뿌리 깊게 몸에 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나름 매뉴얼 준비된 거는 분야별로 있다고 했으니까 한 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특별회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48쪽, 401-01 댐 주변지역 지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안에 보면 회야댐이 있고 대곡댐이 있고 사연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부분 시설비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동철
이동철위원
그거하고, 특별회계 같으면 시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에서 주는 예산이고, 그 외의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회야댐 부분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회야댐 부분은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정도 설계를 합해가지고 편성됐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량 화정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1억 400만 원, 온산거남마을 안길 옹벽설치공사에 3,400만 원, 온양 망양리 구거정비공사에 4,200만 원, 웅촌 대복 상수도 급수공사에 700만 원, 그다음에 온양 삼광, 외광 상수도 급수공사에 1억 500만 원해서 약 3억 1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 3,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연도에 재원을 활용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지원해 줬지만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회야댐 주변이라면 댐으로부터 5km 반경이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사연댐 주변지역 시설비에 1,200만 원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액은 약 2,4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작년도에 주변지역 백천마을 상수도 급수공사에 3,970만 원, 그다음에 언양 태기리 제방 및 교량 축조공사에 1억 4,000만 원, 그다음 범서 입암마을 상수도 급수공사에 4,500만 원, 그 외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 580만 원, 이래서 작년에 2억 3,1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1,27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에 반납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비로 놔뒀다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하나만.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이 특별회계 질문하시던데, 어떻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 선정을 해서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요구를 하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따라 그대로 해 주는 거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읍·면에서 올립니다.
권영호위원
해 주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거는 내년도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편성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줬을 거 아니야?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요구를 하시더라도 지역 심의위원이나……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거쳐 올라 온 거는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다 해줍니다. 간혹가다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대곡댐에 대해가지고 진현마을인가 상수도를 해 주려고 하던 것 있던데, 그게 올해 됐는가?
댐 지원사업을 가지고 올해 바꿔줬으면 하든가 추가로 해줬으면 하던데.
아니, 내가 그 상수도를 물은 게 아니고 댐 주변지역 사업으로 그분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참고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상수도에 물어본 게 아니고 댐 주변지역 사업으로 진현마을에 올해 바꿔줬으면 하던데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알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5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 있죠? 이거 지난번에 예비비가지고 했는데.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보상금이, 왜 이래 많은 잔액이 발생했죠? 당초에 저거 됐나? 풍수해 보험……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예산액에서 예산현액을 하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가 하면, 예산 성립후 증감율 보시면 예비비 12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9.12 지진 났을 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지진 피해를 입은 전파, 반파, 소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 받았고, 또 그게 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10억은 태풍 차바가 발생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주택, 농산물,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에 재난지원금을 민간인에게 지급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지급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억 5,000만 원 정도 남은 건 태풍 차바의 10억을 예비비 받아서 우선 군비로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는데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동안에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결국 예비비 3억 가까이, 2억 5,000만 원은 썼다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우선……
권영호위원
그러면 태풍 차바나 이런 데 국비가 내려올 때는 처음부터 내시된 그 금액대로는 차질 없이 다 내려왔어요? 국가에서 준다는 돈은 다 내려왔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내려옵니다.
권영호위원
일단은 예비비를 우리가 쓰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걸 대체하고 모자라는 2,500만 원은 예비비로 더 써졌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01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더더욱 힘이 드시리라 생각하고. 도로과 전체 예산이 지난해 이월금 하고 보니까 한 1,000억이 넘는데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1,000억이 넘는데 이월액이 한 433억인가 되고 잔액이 37억쯤 발생했는데 %수로 봐서는 집행잔액 발생은 매년 비슷비슷하다마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목별로 전부 이월, 전년도 이월이 상당히, 물론 도로라는 게 단연에 한다는 거는 무척 어려운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부분 같은 거는 지금 423페이지 보면요. 세목별로 다른 하나하나의 도로사정에 의해가지고 이월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농어촌 도로정비하고 마을안길정비하고 이것도 이월돼서 넘어와가지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농어촌도로 정비는 당초 어떻게 계획했길래 예산이 한 1억 7,000만 원이나 잔액이 발생했고 마을안길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당초예산 대비 소규모사업도 공사비 입찰을 하면 최하가 87.5%라는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낙찰률 당초예산 대비 한 2.5%는 거의 평균적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현액 9억이면 한 12%, 13%되면 한 1억 얼마가 남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12.몇 % 정도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는 공식적으로 천 얼마는 남는다는 거 아이가,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1억을 입찰하면……
권영호위원
예를 든다면 1억 입찰을 하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금액이 많을수록 낙찰률이 떨어지지만 1억을 입찰하면 낙찰금액이 87.5%하면 8,750만 원이 계약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입찰이 언제쯤 된 거예요? 만약에 입찰금액이 확정되면 결산추경 때 이걸 정리를 안 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결산추경 때 전체 다 모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결산할 적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면……
권영호위원
아니, 전체 다 모은 건 아니지. 도로정비만 다 모은 거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도로정비 사업 안에도 안있습니까, 사업건수가 부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는……
권영호위원
아, 안길도 역시 마찬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렇고. 사업을 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지금 403페이지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굴화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이거는 결국 이월돼가지고 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왜 안 했어요? 이월사업인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수자원공사 부지로 관로가 매설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협의 애로가 무슨 애로가 있냐하면 국유재산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자체가 점용을 해도 점용료를 내라고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연간 한 5,000만 원을 내라고 해가지고, 점용료를 내가지고 하면 당해연도는 5,000만 원 정도면 되지만 계속 점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점용료를 내가지고는 할 수 없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는 일부 좀 돼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설계는 몇 년 전에 했지만 예산 올려가지고 협의의 관계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그럼 굴화 하나로마트 뒤쪽 가는 그 도로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훼손돼가지고 되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수자원공사가 되어 있다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 구간 공사입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무슨 수자원이 연관이 있었노……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구간에 공업용수 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는 가배. 그리고 하나만 더 401페이지.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미불용지보상하고 있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한 18억, 20억씩 가까이 계속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면 올해 들어온 거는 올해 못 주고, 올해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미불용지로 판정이 되면 다음연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240만 원이라는 돈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순번 때문에 그렇나?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40만 원은 어차피 면적에 대해가지고 사정을 하면 딱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조그마한 이런 것도 미불용지가 없나, 많이 신청을 하는 거 아니가.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잔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다 지급을, 순번 때문에 그렇나, 다 지급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빨리 받으려고 야단이던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40만 원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정할 적에는 한 필지가 1,000만 원이라고 보면 감정평가를 하면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건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지요? 보험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전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관계요?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 보험금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험금요? 이 보험금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울산시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구군별로 통일해가지고 우리 인구 대비해가지고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자전거 타는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 요구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조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보험회사하고 보험을 계약하면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작년에 원래 군 자체에서 보험을 하다가 시에서 한다 해가지고 돈을 더 증액시킨 거예요. 불용처리 된 것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1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불용처리 된 1,000만 원요?
동철
이동철위원
예, 1,000만 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면 인구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왜 불용처리 됐냐 묻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 인구대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하면 해마다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1억 2,058만 원 예산을 확보하면 그 금액으로 딱 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면 금액이 해마다 조금 남습니다. 모자랄 경우에는 또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다시 증액시킨 돈인데 또 1,000만 원이 남으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인구비례 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인구비례 해갖고 하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계산서가 나오지 왜 불용처리 시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주민수가 해마다 우리가 산정할 때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산정해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그래 해주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여기서 우리가 남는 집행잔액은 지출하는 거고 우리는 보험사에 주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타 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알겠고요. 불용처리 안 되도록 세부적으로 정리 잘 해갖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올해는 산정 잘 해가지고 남으면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가지고 불용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 해 주세요. 그리고 요새 가면 회전교차로 있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거는 언제 도입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회전교차로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회전교차로 자리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군땅이라도 자기가 해주는 가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군 도로에도 시 교통정책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하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굴곡부 개량공사 이런 것 국비 받아 하는 것처럼 회전교차로는 시에서도 다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회전교차로 하고 나니까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좀 좋아진 데도 있고 또 불합리한 데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형대로 좀 다르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도로과에는 보니까, 워낙 바쁘니까 선진지 견학 같은 거는 안 가도 되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선진지 견학을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하는 데서 하면 저희들과는 업무 비중을 봐가면서 민원처리 많이 한 직원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저희 과에서도 한번 자체 계획을 해가지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교차로 이런 거 보급되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하거든요. 외국에서 보고 들어오는 과정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아까 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작천정에 하는 거는 원래 친수 위주로 하다가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갖고 지금 친화적인 형태로 가더라고. 그런 형태로 보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보고 와갖고 예산 세울 적부터 그런 걸 딱 계산해서 올리는 게 낫지. 이중삼중 든 돈은 똑같은 설계변경하면 또 돈 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보면, 저도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지마는 배운 것도 많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봐서 우리 도로과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은 지식습득의 선진지 견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선진지를 견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저는 이런 데 소비라는 생각 안 가집니다. 충분하게 갔다오면서 큰 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또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짓을 하더라도 갔다와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시고, 내일 기공식 하는 도로명이 뭔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도로명이 발리～진하간 굴곡부 개량공사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내일 몇 시에 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내일 4시에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산장이라서 그런가. 우리 지역에 보면 도로공사가 ’14년도부터 시작한 게 아직 개설도 안 돼있고 군수 공약사업이라서 그런가 이거는 좀 빨리 하는 꼴이 돼 있고. 이런 거는 과장님 의도로 될는가 모르겠지마는 ’14년도 개설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드아파트에서 영원아파트까지 아직 그냥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지역의원들 욕만 듣고 있는 꼴이거든요. 한다 하더니 뭐하고 있노 할 정도로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서 ’14년 게 지금 개설 안 돼 있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설계하면 다음연도에는 보상비가 반영돼가지고 연차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절차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도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착공은 했고 현장사무실까지 지어놓고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가 또 몇 군데 걸려가지고 문화재발굴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과선교 밑에 철길 저촉되는 데 있어가지고 철도공사에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조건을 많이 붙여가지고 저희들 보완한다고 있고, 철도에 안 걸리는 데는 우리가 올해는 조기 신속집행 때문에 공사하고 보상하고 같이 중첩돼가지고 지금 보상이 한 50%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보상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보상되는 대로 빨리 조속히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개통시키면서 광역도로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광역도로에 접속도로 부분이 부족한 것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다면 자기 것까지 도로를 내줘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조치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허가부서에 협조요청해가지고 우리 개설하는 것하고 연계돼갖고 조속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개설공사는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광역도로는 광역시에서 늦춰지니까 뒤에 또 다른 군민이 빨리 하라해갖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어제 사전점검하기 위해서 가보고 왔는데 서희스타힐스 쪽에는 지금 개설공사를 한창 많이 하고 있습디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거 빨리 해놓고 개통식을 해야 되는데 워낙 지역주민들이 반발해갖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빨리 해주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갖고 개통식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 하시고, 지금 어쨌든 민원이 많이 안 생깁니까? 지금 도로에 차 대 놓은 것 때문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직까지 민원은, 저희들이 황색실선으로 그어져 있지만 주차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동철
이동철위원
지역주민이 주차단속을 해갖고 지금 지역주민들은?거기 대지 마라.?하면 지역주민들까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교통량이 안 많기 때문에, 지금 주차단속 하라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갖고 우리가 일동미라주하고 소방도로 틔워 놓은 걸 좀 일찍 당기는데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지역민의 뜻이 그렇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갖고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방도로 틔워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대겠지 뭐. 그것도 정리 좀 잘해주시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열정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과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보상지연도 있고 해서 이월액이 지금 계속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오늘은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그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지는데. 이게 지금 항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조금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되고 사양되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세밀하게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