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영두
문영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성재 위원님이, 간사에는 유정금 위원님이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9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두
문영두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 3.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녀회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모범회원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새마을부녀회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존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새마을회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이관 됨에 따라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 징수법에서 위임한 세무공무원을 군세 수납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임실군 지방세 징수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이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김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문화원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금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문화원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문화원 위탁운영 동의안은 임실의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에게 질 높은, 좋은 공연 등을 제공하고 향토사 조사연구 등 임실 문화 발전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유정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70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도 회계연도 총 세입은 4541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3477억원으로 전년대비 250억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으로는 106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97억원으로 총 세입대비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잘 맞게 앞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운영에 대한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으로 삼았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하여 최소화시켜달라고 그 동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업무 처리에 있어, 해마다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신중하고도 세심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뉴월에도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AI 상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만큼 기존 대책에 보완할 부분을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방역 사각지대로 드러난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AI 방역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가뭄으로 모든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충분치 못한 강수량으로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른 무더위에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 및 피해예방 계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