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관계관과 검토중) 현재 전자상거래로 해서 2회 추경에 6,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무화과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전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이 무화과 성수기가 되니까 2회 추경이 9월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꼭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영수 부의장님께서 가뭄 대책으로 해서 관정 이야기를 했지요.

예.

정보를 못 들은 사람들은 늦게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많은 숫자는 아닌 모양인데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 상황에 쓰라고 놔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한 50곳만 더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일 것 같은데 농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비비로 해서 아마 읍ㆍ면별로 2~3군데씩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번에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배 실장님, 예비비 좀 쓰게 해주십시오. 계획은 잡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암군은 농업 군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가뭄이니까,

친환경농업과 마지막으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배 실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좌석에서)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림축산과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명품가로숲 조성 관리는 국도, 지방도 등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보식, 관리하는 3억 3,000만원 지특 사업입니다. 금년에 여운재터널 진입로, 영암읍 진입로, 수양 삼교 진입로 등에 홍가시나무, 이팝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였고 가로수 관리로 금정 대봉감 그리고 시종 매화나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소공원 조성 및 관리는 자투리땅이나 완충녹지, 도로변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녹색사업입니다. 군 전체 197개소를 조정,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영암읍 회문리 녹색쌈지숲 그다음 송평리 녹색쌈지숲 속에 배롱나무,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왕인박사유적지 앞에 송림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식생매트를 설치하고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소공원 관리로는 11개 읍ㆍ면에 5,300만원을 교부해서 소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은 금년에는 대상이 영암초등학교입니다. 달물수영장 앞 부지에 먼나무, 왕벚나무 등 22종 1,48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 작업으로 명상숲 홍보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고 수목명패를 설치하고 명상숲에 정자 1동이 있는데 거기 옻칠 도장 작업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도변 풀베기 사업은 11개 읍ㆍ면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칡넝쿨 및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철 연도변 풀베기 사업을 11개 읍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여 마무리하였고 삼호읍에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5km사업을 군에서 직영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석맞이 풀베기 사업은 상반기처럼 읍ㆍ면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추진하고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5km 사업은 군에서 직영해서 깨끗한 연도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무은행은 3개가 있습니다. 신북면 금수리, 영암읍 춘양리, 덕진면 노송리 이 3군데에 있는데 여기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2,084주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덕진 운암에서 기증수목 40주 심었고 채지교차로 공사에 가시나무 수목을 65주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에 홍가시 50주, 철쭉 100주를 활용해서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행나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목관리 전문작업단 운영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8명이 관내에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801호선~821호선 배롱나무 식재를 하였고 국도 13호선 도로 가로화단과 지방도 819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암공원, 기공원 그리고 국도 13호선 가로화단 등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제초작업과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금정 와운지구 140ha, 미암ㆍ학산 그다음에 금정ㆍ영암, 학산 매월, 학산 신덕지구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칡넝쿨 제거 전문작업단 및 칡넝쿨 제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은 산주들이 여기에 없어서 동의서를 청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소득사업으로 저온저장고지원,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가공지원, 파레트 유통기자재 지원 그리고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과 15개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301농가가 29억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은 산물수집 국비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신청ㆍ접수ㆍ선발은 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15ha, 산물수집에 10ha에 수집량 120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세 축산농가에 톱밥 지원을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땔감 나누기 운동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개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조림사업으로 목재생산림 조림에 편백, 소나무가 55ha, 특용수 조림에 황칠, 두릅, 대봉감 등 11.6ha, 견과류 웰빙숲 조성은 호두나무 6.5ha, 황칠 조림은 3ha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사후관리, 비료주기나 풀베기 사업을 7~8월에 실시하고 2018년도 조림지사업 설계하고 용역발주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542명이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또 목재공예기능인 양성지원 교육에도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체험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관ㆍ기능인 교육생 자재하고 작업공구를 보관하는 창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옥기술인협회에 교육장을 3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체험장을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무상임대를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에 활용하기로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12페이지 뱅뱅이골 하계 유원지 운영입니다. 금정면 연소리에 있는 뱅뱅이골은 금년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서광목장 미사용 대형 관정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대형 관정 2개에 올해 1개 더 재활용해서 펌핑을 하면 물 문제는 아직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장 전에 사전 주변 정비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올여름에는 시원하고 알뜰한 휴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임도사업으로 임도보수, 구조개량, 신설에 서호 장천지구 3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설임도 4개소를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추석대비 인도변 풀베기사업은 9월 30일까지 해서 임도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는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은 영암군 개신리에서 금정면 청용리까지 완료를 했고 호등산 등산로로 이제 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등산로도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2개소, 군에 1개소 11개 읍ㆍ면에 1개씩해서 12개소를 운영했고 무인감시카메라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요원 52명을 운영해서 봄철에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이 문제인데요. 그때도 전문진화대원 25명을 10월에 선발해서 산불 없는 영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우산업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한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검정사업 4개 사업 그다음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한우혈통분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700만원인데 분기별 정산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축사육기반 확충 사업으로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보정기 지원사업, 축산환풍기 지원사업,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을 4월까지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140농가,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지원 6개 축종에 7,1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을 해서 우리군의 축산물이 친환경 먹거리가 되어서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축산물 생산ㆍ유통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 단위사업으로 가금류 차량계근대 지원, 벌꿀산업육성, 꿀벌기자재지원으로 6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앞으로 현장 확인과 사업정산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영암축협에 53개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에 대해서 조사료 제조운송비 그다음조사료 종사, 경영체 기계장비, 조사료 전문단지 이렇게 해서 자담 포함해서 총 77억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 상반기에 동계 조사료 제조운송비 선급금을 16억 지원을 했고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27개 경영체 20억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제조운송비 정산을 하고 하계작물 파종필지 및 생육상황 현지 조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천적이용해서 해충구제지원을 하고 HACCP 컨설팅 지원을 하는 이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농가 선정하고 교부결정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선정하고 업체계약을 하고 천적공급을 완료해서 축산시설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구입 지원은 한우하고 낙농농가, 양돈농자, 벌꿀농가에 방역약품을 구입하여 약품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에 가금류, 그러니까 닭과 오리농가에 면역증강제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23페이지 가축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축사 내 무인방제시설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3종인데 상반기에 사업 신청,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다음 액비저장조시설, 액비저장조 개ㆍ보수, 액비살포비, 정화개ㆍ보수해서 5개에 8억 3,200만원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신청 농정심의를 3월에 해서 교부대상자들 교부결정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정산 그리고 확인행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입니다. AI 특별방역대책이 금년 5월 31일에 종료된 이후에 조용했지만 제주도에서 AI 의심 신고가 와서 전북ㆍ경기ㆍ부산ㆍ경남ㆍ울산 여기에서 토종닭, 오골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지요. 전국적인 여름 AI 비상상황으로 해서 즉각 우리는 방역실을 설치 운영하고 신북에 거점 초소 1개소를 24시간 운영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이 없이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AI는 소규모농가 주로 토종닭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분양지가 전라북도에 있는데 우리 영암군과는 역학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군은 이상이 없고요. 전국적인 발생이 6월 10일에 나온 이후에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거점 소독ㆍ세척시설 설치 사업은 도포면 영암축협 가축시장 부지 내에 국비 2억 4,3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8,600만원의 최첨단 차량터널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계ㆍ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이면 시운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거점소독시설이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14공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안 좋은 데는 5~6공까지 굴지를 합니다.

예.

저희과에서는 중형이란 그 용어 자체가 없고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은 지금 우리군에서,

예.

지금 착정 계약이 되면,

데이터는 없고 착정이 되면 업자들은 10공을 파서라도 확경을 시키려고 합니다.

중형입니다. 저희도 중형.

대형 관정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위치 변경을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작에 대해서는 밑에 양수장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큰 수로나 하천에서 펌핑을 해서 가져가는 방법을 검토해서 현재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저희가 읍ㆍ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양수기 36대와 송수호스 11km를 사서 읍ㆍ면에 배부를 해줬습니다.

추가로 더 소요된 데는 읍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도시개발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으로 해서 ‘미래 건강주거’라는 주제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어제로 한옥건축박람회 결과보고회를 마쳤고요. 앞으로 계획은 추경에 전체 사업비 5억원 중 2억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과 행사대행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동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이 2016년도 9월 6일자로 해제된 교동리 일원에 해제면적의 18만 720㎡의 34%에 해당하는 6만 2,428㎡에 대해서 관광ㆍ휴양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 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은 2018년도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영암군 회문리 일원에 금년까지 야영장 사이트 34면과 화장실 2개동, 샤워장 2개동 등 총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작년 12월에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의 추진 공정을 이루고 있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미확보된 금액 11억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먼저 학산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학산초등학교 앞에 1만 2,300㎡에 대해서 공공주택 12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0억원이고 6월 8일에 국토부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기 제출하고 6월 15일에 LH 본사 및 지역 본부에서 사전 현지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 유일하게 우리군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으로 7월중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지실사 후에 선정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LH 본사에서 직접 나온 결과 사업대상지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실버주택사업 추진은 미암면 채지리 월창마을 옆에 우리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년 9월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사업 확정을 보류한 상태로 사업추진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의 공모계획이 우리군에 통보 시에는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는 3개 동의 공동주택 297세대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2005년도 11월 30일부터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현재 공정을 보면 한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채권 현황을 보시게 되면 토지소유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고 국민주택기금 변제금이 10억이 미납된 상태고 우리군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관련해서 38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채권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먼저 3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12월에 우리군이 이 사업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수익성보다는—이것이 사업수익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사업 선정이 안 되었는데—앞으로 이 사업이 다시 공모사업이 추진된다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좀 고려해서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재작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LH에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군비 지원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공모사업 이전에 민간사업주체가 제가 말씀드린 채권 현황을 해결하고 사업추진 시에는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을 동원하도록 하고 이것이 또 안 됐을 경우에 2가지 안으로 중앙부처의 선도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재신청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공모사업입니다만—금년에는 공동문화ㆍ복지사업으로 영암읍 장암리 회화정에 10개 지구에 대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을 기 제출해서 4월까지 전라남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월경에나 아마 사업선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마을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군기본계획변경이 작년 7월에 완료되었기에 2018년도까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적법한 검토와 변경 결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1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자료조사와 더불어서 3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소에 관리계획 반영사업을 조사한 결과 한38%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도록 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시스템 설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양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 운영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는 작년 10월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화용역을 3억 2,0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감사와 더불어서 전라남도에 보완성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운영시스템 입찰공고로 8월까지 장비도입을 완료해서 11월부터 도시계획정보체계 대민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현재까지 1,441건의 현수막 등을 정비했고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전남체전을 대비해서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더불어서 도로변 가로등 현수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착방지사업비는 도비가 2,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제2회 추경에 동사업비 매칭금액인 2,000만원과 더불어서 배너기 정비에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주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서 모정리 모정저수지 일원에 일부 미개설된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금년 5월부터 현재 사업 추진중으로 7월경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앙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총괄 계획과 더불어 현재는 5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는 금년까지 동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수립과 승인을 해서 공사 추진진척은 35%에 이르고 있고 이후에 시행계획수립과 더불어서 승인을 하고 이후에는 총괄 계약과 1차분 사업을 금년 10월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9년까지 4개년 간으로 전체 사업비 47억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후에 시행계획수립 승인 및 사업 착수는 금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하고 시행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70억입니다. 현재까지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신축 등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도가 이 사업의 마지막 연도로 면소재지 4개 기반시설공사와 더불어서 간판정비사업 등의 전체 총사업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중인 곳이 5개소고 용지보상과 설계 완료가 각각 4개소씩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시설공사 및 토지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풍ㆍ회문리 도시계획도로와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ㆍ포장공사, 제일병원 희망가파트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사업 추진기간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추석 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해서 귀성객들의 편익을 도모해가겠습니다. 참고로 삼호서중학교하고 제일병원에서 희망가아파트 간 이 도로 총사업비는 48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금년도에 부족분 사업비 21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추석 전 공사 마무리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용앙지구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금 300억을 가지고 행복주택 250세대를 대불주거단지 내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은 없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금년 현재 주택건설 실시계획인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 사업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영암읍 남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작년 9월에 최종 사업이 선정된 사업으로 주택건설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9월에 받고 토지보상과 더불어서 금년 11월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211개 동 융자금액 제외한 1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 사업에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5개 동으로 동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옥보존ㆍ건립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3개 동으로 동당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동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옥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고 사업 완료는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23쪽 ‘달뜨는 집’ 관리ㆍ운영입니다. 현재 10개 읍ㆍ면에 42세대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개 동 입주자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시설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있고 금년도에 덕진면에 달뜨는 집을 신축하고자—3세대가 되겠습니다.—현재 지역자활센터와 민간대행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후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건축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주거급여수급자를 보시면 전체 1,389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임차가구가 960가구, 수선유지급여가구가 429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선유지사업 착수 및 완료를 12월까지 하고 매월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20일과 당해 월 20일 이후에 신규 책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가구방문 주택조사 후에 재해 위험과 노후도 점수 우선 순으로 경수선ㆍ중수선ㆍ대수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 외 3개 사업에 79개소 11억 6,200만원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민간보조사업비는 마을회관 신축, 유선각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마을 확정을 하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삼호읍 서호리 목우촌마을회관 보수 등 읍ㆍ면의 일상경비를 57건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체 8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입니다. 지금까지 20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서 1,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금년 건축행정건실화 점검계획을 418개소에 대해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건축행정건실화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건축법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사항을 주민에게 홍보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점검입니다. 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에는 상반기 정기점검을 73개 동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전체 73개 동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건축물 유지ㆍ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물 등이고 우리군 전체에는 10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 월출산관광호텔 등 4개소입니다. 이 건축물 유지ㆍ점검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직접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가 건축사나 안전점검업체로 등록된 그런 부분에 위탁해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우리군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정기 및 수시점검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발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까지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56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농교류센터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 2단계 소득사업 변경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소득사업인 농산물저장시설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남해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7억 1,000만원이고요. 지금까지는 커뮤니티센터와 다목적구장 시행을 완료하였고 김치가공공장 소득사업을 현재 착수한 상태로 이후에는 옛길 복원 등 2단계 사업을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왕인박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9억원이고 이 사업 역시 금년이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동누리관 신축과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동누리관 주변 정비 등 2단계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남산, 춘동리 일원에 전체 사업비는 49억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인데 사업경과연도 2개년까지는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암권역은 부지선정 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된 상태로 작년 말에 전체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에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9억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동체활성화센터와 농산물저장시설 등 사업 발주를 7월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용남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5개년으로 33억 9,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한 상태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7월에 우선 공감센터와 대봉감 가공시설 등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장암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변경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건강관리실 신축 등 7월부터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호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4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시행계획수립과 더불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후에는 전통예절체험관 등 7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월평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까지로 전체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고 이 사업 역시 기본계획수립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고 이후 금년 7월부터는 전통한과체험장 등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2017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 망호2리 망호정마을 외 5개 마을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신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마을들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 7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내년 2월부터 사업에 착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고 현재까지는 태양광발전시설, 산책로 정비, 공용생태화장실 등 사업에 착수하였고 이 공용생태화장실은 금년 9월에 완료를 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금정 청용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까지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말씀드리고요. 전체 사업비는 17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토목공사는 작년 12월부터 발주하였고 건축 공사와 더불어서 기타 공사는 금년 3월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앙부처 주관부서에서 사업 지연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되도록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7년 영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신규 사업 추진을 준비중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목포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해서 교육 부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였고 앞으로는 컨설팅과 더불어서 사후관리, 활성화프로그램 등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읍ㆍ면으로 전체 사업비는 1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북초등학교 통학로 인도정비공사, 서호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사추진구간 토지보상과 더불어 한전과 통신전주 이설 등의 지연으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 편입토지를 지속적으로 협의매수하도록 해서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기반 조성사업으로 11개 읍ㆍ면에 마을안길 진입로 등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7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176건 중 현재 77건을 시행중에 있고 주민불편사업은 전체 117건 중에서 읍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한 건이 100건입니다. 그래서 군 발주는 2,000만원 이상짜리는 17건이 군 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편익사업은 전체 79건 중에 일상경비로 읍ㆍ면에 교부한 건은 77, 우리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영농기로 인해서 일부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공사 중지를 해놓고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를 18건에서 완료를 한 상태이고 이 사업 역시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삼호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행정절차와 획지 필지모형 이런 사항들은 전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공고 관련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하면 바로 58필지에 대해서 분양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