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소,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ㆍ보건소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경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과 연계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이며 지금까지 기찬경로당 건강백세운동 교실 50개소 1,000명,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아쿠아(수중) 운동 1개소, 왕인문해학교 건강교실 50개소, 건강100세 힐링 서비스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기찬경로당 건강백세 한마당 축제를 10월 국회축제 기간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를 ’17년 3월 23일자로 개정해서 대상 범위를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를 ‘출생일 3개월 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시금은 186명에게 1억 6,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분할금은 2,472명에게 2억 5,300만원 등 4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치료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하여 영암읍 남풍리 125-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80㎡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사업비 1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증축 부지 1,400㎡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4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201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 등 24개 보건시설의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의 변압기 교체 공사 및 도포, 서호보건지소, 미암보건진료소의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건사업 승합차량과 약품냉장고 등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진료소 소규모 입간판을 보수하고 2018년도 보건소 증축사업에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등 시설물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5쪽 당직의료기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11월 25일부터 365일 24시간 당직의료기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115명, 2017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686명을 진료하여 지금까지 80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진료인원은 686명이며 1일 평균 내원 환자 수는 4.54명을 진료했습니다. 환자 유형으로는 열감기, 몸살, 복통, 설사, 찰과상, 봉합환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송환자 13명은 응급조치가 가능한 환자는 1차 응급조치하고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건소와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기공체조교실 운영,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중풍예방교실 운영 또한 의료취약계층 120명에 대해서는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바른성장교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면역력증진교실,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한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 등록 415명, 관리 900명을 하고 있으며 금연홍보 8회, 흡연예방교육 1,800명, 금연 포스터 공모전 개최 1회, 금연공감학교 4개 학교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우조선에 사업장 금연펀드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단속을 2회 1,700개소, 인형극 5회, 금연공감학교 장학금 1,000만원, 금연펀드 성공자에 대한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금연 환경 조성,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의 적기 및 완전접종에 따른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1,910건, 성인예방접종 2,950건, 병원접종비 5,410건 등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1,8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브레인닥터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재가 경증치매 대상자에게 주의집중력 등 7가지 인지능력을 향상시켜서 중증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가지 인지능력 학습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브레인닥터 장비 8대를 구입하여 보건소에 상시 운영하는 인지재활프로그램에 주 1회 12명에게 144회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방문간호사가 주 1회 찾아가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20명에게 6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브레인닥터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치매예방 학습프로그램에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임산부 초음파 검진 및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지원 475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250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15회 1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행복한 임신과 출산교실 운영 4회, 모자보건사업 지속 홍보와 안내로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을 통한 평생 건강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읍ㆍ면 동시에 하는 일제 방역 18회와 취약지역 191개소에 대한 집중방역과 경로당 등 정화조 494개소에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였고 해충유인 친환경 살충 방제기 10대를 설치하였으며 4월부터 주 1회 모기 밀도조사와 정화조 등 성충모기 출입 방지 팬 10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10월 말까지 지속 실시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관리와 병원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307건에 1,06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결핵 역학조사 59명과 가족 검진 20건을 실시하여 양성자 치료중에 있으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에 따른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관리, 검사, 진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결핵 검진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로 감염병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을 시기별 예방 활동 및 연중 감시 대응체계로 운영하여 신속한 대처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질병모니터망 정비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151개소 구축하였으며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검사와 성 매개 감염병 검사를 5,500건 완료하였고 한센환자 41명에 대해서 총 6회 이동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레지오넬라 예방관리 검체물 채취 및 검사의뢰와 감염병 예방 홍보용 손 세정제와 기피제를 구입, 주민에게 배포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체계운영으로 유행차단과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자세한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시ㆍ군에 산후조리원을 몇 군데 더 설치한다고, 알고 계시지요?

예?

산후조리원.

예.

지금 해남과 우리군을 비교할 때 어린이를 출산 후 그 후생조치가 없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새정부에서 시ㆍ군에 사후로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아니, 산후조리원을 만들려면 산부인과 병원이 있어야 되고 소아청소년과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영암군에는 의료기관이 없고,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것이 구비, 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는 그 말은 그런 것을 조치를 해서 나는 그렇게 사전 조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속하게 타 시ㆍ군이 하기 전에 빨리 건강센터를 관리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인구가 늘고 또 신생아 양육비 지원 관계도 좀 효과를 보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다른 군에 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1개 시ㆍ군 하나씩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시ㆍ군에서 신설을 한다니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요. 일단 대상자는 우리가 국비랑 예산지원해서 인근에 해남이나 목포로 갈 수 있도록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좋아진다면,

지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지역 여건이 좋아진다면 정말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172개, 하반기에 99개 해서 271개 마을에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172개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99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영암ㆍ장흥ㆍ강진 3개 군이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특이 1억 2,700,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2,200만원 해서 1억 5,900만원으로 농고ㆍ농대 졸업생 및 청년농산업창업자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현장투어 및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했고 귀농ㆍ귀촌 청년박람회도 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산물가공, 친환경 농업, 전통주, 하우스 맥주 등 농산업창업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선도농가의 현장실습 및 선진지 견학 및 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귀농정착 및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정착금은 일부 왔을 때 20만원, 전부 왔을 때 40만원씩 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3년간 지급하고 빈집수리비는 개소당 500만원씩, 학습동아리는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귀농정착금은 4월분까지 해서 6,800만원을 지급했고 품목별 학습동아리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귀농인 지속 유치 및 정착금을 계속 지급하겠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 학습동아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귀농인 빈집수리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금정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 또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1명을 완료하고 1명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공동아이돌봄 운영비를 5월까지 해서 500만원 지급했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도 1억 3,200만원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가도우미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관작물이 548ha, 준경관작물이 67ha 해서 615ha에 대한 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을 지원하고 준경관작물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관작물 개화율 이행점검을 농관원에서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안에 그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벼하고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벼를 기준으로 하면 ha당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에 154개 단지 3,354ha의 친환경농업단지 실천 사업량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친환경농업단지 점검 및 인증을 독려하고 12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생태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벼 이양답에 새끼 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ha당 12kg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친환경답은 90%지원, 일반답은 6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에 4,751농가에 1만 609ha 확정해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점검을 하고 사업비는 10월 안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ha당 25포, 최고 한도 10ha 250포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포당 4,4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월에 6,832명에 33만 1,848포를 확정해서 5월까지 공급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 정산을 10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kg 1포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산물 퇴비는 1,9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에 4,762명에 대해서 1만 9,083톤 사업 확정해서 4월까지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를 10월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지구조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출산농협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30억의 사업으로 건조저장시절, 저온저장고,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교부 결정을 2월에 완료했고 현재 기계ㆍ건축공사 설계 및 감리업체를 4월에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립종자원 벼종자 정선시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50억 사업입니다. 현재 농지전용 및 건축 신축허가가 2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립종자원에서 설계내역을 기획재정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6월에 마쳐서 9월 안에 착공해서 2018년 11월 안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사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4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총 면적은 2만 4,598ha이고 사업비는 203억 3,200만원입니다. 5월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달까지 신청서 전산 입력을 처리해서 9월에 이행점검 끝나서 12월에 농가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암낭주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군비, 자담해서 10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 벼 저온저장고 30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 3월 30일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자 대상자로 5월 23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주까지 설계도를 작성하고 2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7,900ha. 농업인안전보험 3,250명, 유기농종합보험 417명에 대하여 도비, 군비, 자담 등 55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 단감, 떫은 감 외 47종에 대해서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계획 설명회를 1월에 마쳤고 현재 벼 재해보험신청 홍보 독려 기간인데 계획은 5월 30일이었습니다만 가뭄으로 인해서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7월까지 조사해서 보험료를 12월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암농산물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생산은 농업민이 하고 유통은 농협, 예산지원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판촉활동 및 홍보 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를 실시했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11회 실시했으며 기찬들 쇼핑몰 중계장터를 6월 1일에 개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팔도마당 내 영암농특산물 전시판매관을 4억 2,000의 사업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영암ㆍ강진ㆍ장흥이 함께 하고 있는 2.5.4농부장터를 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홍보시식 행사와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화과시식ㆍ판매 행사 개최 등 영암농산물 브랜드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에 로컬푸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직매장 건립 및 생산농가 이중하우스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로 도시민에게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영세농 집중 육성과 꾸러미사업,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하우스 지원 사업에 군비 3,500만원을 확보했고 꾸러미 포장재 지원 사업에 군비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신북도로공원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비 1,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로컬푸드 판로 규칙 및 평생고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신북도로공원 로컬직매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계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도 6,500만원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96개 학교에 8,127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급주체 공모 신청을 2월에 해서 2월 8일에 식재료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영암농협하고 신북농협 2개소를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공급가격협의회 개최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ㆍ군 교차점검도 있으며 1회 했고 잔류농약검사 13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급가격협의회 개최를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학교급식 공급주체 및 학교급식 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도 월 13건씩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작약시범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 10억, 군비 10억 해서 20억 사업으로 제조ㆍ가공시설 800㎡와 가공 기계ㆍ장비 65종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로드맵수립용역을 4월에 완료했고 현재 기본설계용역 입찰공고해서 업체 선정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공센터의 총괄 운영 및 장비ㆍ생산물품의 품질관리, 위생 등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하 센터장 1명과 보조인력 등 3명을 채용을 배치해서 총무과 인사부서에 협의를 지금 요청했고요. 농식품창업교육,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해야만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설치 의뢰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ㆍ실시설계용역과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9월에 마쳐서 건축 인ㆍ허가 절차도 9월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 건축 및 장비 구입도 9월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금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2회 추경이나 2018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진에 있는 한국제다영농조합법인 사업인데 고품질 가루녹차 제조ㆍ가공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군비, 자담해서 7억 3,100만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월에 전체 완료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니까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서 다른 이상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강소농식품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서호에 있는 산골정에 대해서 가공공장 신축, 포장세척시설, 항아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지특, 군비, 자담해서 1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년 11월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현재 설계를 마쳤습니다. 6월에 시공업체 선정해서 9월 안에 착공,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29동, 군비 33동 총 62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18동을 완료해서 1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12월 안에 나머지 잔여사업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암군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감, 떫은 감, 배, 무화과, 고구마, 풋고추, 미나리, 메론 등 농산물 공동선별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4억 2,400만원 사업입니다. 현재 메론, 고구마, 미나리 등 공동선별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품목별 공동선별ㆍ출하사업장 추진 점검을 강화해서 사업 실적에 따라 수시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읍ㆍ면 특성화사업입니다. 군비, 자담해서 7억 4,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이 높은 특성화 품목으로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 배, 메론, 흰민들레, 딸기, 블루베리, 약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사업 9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마쳤고 지금 2개 사업이 미정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달 안으로 이월되어 있는 2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 사업 신청ㆍ접수를 7월까지 받아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영암무화과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보조금 내시는 5월에 통보했고 이달 안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에 세부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개최하는 것을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호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자담해서 10억 사업입니다. 농가조직화 교육하고 장비 구입, 공동 집하ㆍ선별장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2017년에서 2018년 2년 차 사업인데 1년 차인 금년에는 3억, 2018년도에는 7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3월 8일에 사업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가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을 금년에 계속 실시겠습니다. 특히 3억의 금액으로 해서 금년 안에 기계ㆍ장비류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 집하ㆍ선별장 토목공사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집하장이나 선별장 건축은 2018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원 내 관비ㆍ관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8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56농가 6억 6,400만원은 사업을 확정했고 또 추가 대상자 8농가 1억 2,200만원에 사업을 해서 확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금액이 안 된 농가를 6월까지 다시 선정하고 교부결정을 해서 금년 안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영암군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직운영, 산지조직화 및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군비, 자담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에 사업 교부결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을 12월까지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군비, 자담해서 1억 6,000만원,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 지원에 군비, 자담해서 2억 8,500만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화과 시설하우스는 3농가 1억 6,300만원을 확정했고 잡초방지용 부직포 사업은 280농가 2억 4,000만원을 사업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화과 부직포에서 약간 잔량이 나온 것을 6월 말까지 다시 사업자를 받아서 확정하고 금년 안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추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해서 6억 사업입니다. 현재 5월까지 해서 11농가 사업 확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에너지절감용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해서 2억 사업입니다. 4월에 11농가 사업 확정했습니다. 이사업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북에 있는 왕인바이오랜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자담해서 5억 사업입니다. 사업 확정은 ’16년도 12월에 되었고 현재 시행 부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선 및 연작장해 경감용 약제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도비, 군비, 자담으로 1억 6,900만원 사업입니다. 4월에 1차 119농가 확정했고 5월에 잔여농가 21농가를 확정 통보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안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기자재 구입, 시설보완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자담해서 3억 8,000만원 사업입니다. 3월에 17농가 사업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외에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밭작물이나 농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예ㆍ특작계에서 이번에 관정을 각 읍ㆍ별로 배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동 했습니까?

112동…….

112동이면 1개 면에 평균적으로 10동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신청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있다고 하면, 가용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든가 아니면 예비비에서라도 일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로 해서 1차 읍ㆍ면 산업계장님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한번 해서 혹시 더 관정이 많이 필요하면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계장님 회의에서 과연 관정이 얼마가 필요한가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가 나온 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필요한 시기거든요? 앞으로도 필요하고 해서. 앞으로 가뭄 피해가 얼마나 더 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재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우리 팀장들에게 각인시킬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3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DSC, 소위 말하는 벼 저장 창고가 금정하고 신북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DSC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면별로 군민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역 균형을 맞춘다든지 안배를 해서라도 신북이나 금정도 하나씩 줘야 되지 않느냐. 집중적으로 준 데는 주고 안 준 데는 안 줘서 되겠냐 이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DSC 시설은 통합RPC에 포함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분서라도 놓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지역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2개 농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찾아보려고.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22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있지요. 여기 영암군연합사업단이 운영하고 있지요.

예, 금정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화과는 삼호농협으로 가라. 배는 신북농협으로 가라. 감은 금정농협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각 읍ㆍ면에서 농사는 따로 해요. 예를 들어서 시종에서 배 농사를 짓는데 신북농협에 가서 배 출하통지서를 가지고 와야 FTA 사업 선정이 된다. 그러니까 신북농협을 가니까 신북농협에서는 저장할 창고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또 회원에 가입이 안 되면 못한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FTA 사업을 영원히 못 받는다. 이런 건의가 아주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주원협에서 출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일반 상인에게 출하했던 상인을 갖고 오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서 FTA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해줘야지 군에서 딱 쥐고 어느 농협에서 출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농협이 “출하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가지고 가면 “물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군에서 제도적으로 단위조합에 이야기를 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여기 군에서 출하통지서가 없어도 FTA 사업 선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사업은 26쪽입니다. 2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제가 사실 공무원을 하면서 제일 보람있게 느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처음에 배가,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이 나주가 축이 되어서 8개 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때 영암군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 배, 단감, 대봉, 무화과를 우리군만 떼어내서 그다음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수쪽에는 말 그대로 관정이라든지 전정이라든가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농림부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 3개 농협을 주 농협으로 선정해서 출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사실 이것이 크게 좌우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져다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까다로워져서 할 수 없이 그 농협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 3개 농협에 출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농림부에도 많은 농가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그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어려워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냥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은 하는데 찍는 것은 조합에서 찍는 것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압니다. 하여튼 다음 오신 분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제일 좋은 사업은 이 사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배 재배를 신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신북 농가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신북농협에 저장고가 없고 그러면 수요가, 판매가 안 되니까 안 받아준다. 그래서 회원이어도 가지고 갔어도 안 받아줬는데 출하통지서가 없다고 농협에서는 안 해주고 군에서 출하통지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FTA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라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갖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행할 때는—제가 과장일 때 시행했습니다만—그냥 오면 부담 없이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일반 상인에게 출하했다든지 나주원협에 출하했다든지 그런 확인서를 받아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한두 농가도 아니고 수많은 농가가 FTA 사업을 신청을 못 하고 배정을 못 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겠냐 그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법적으로, 저희가 농협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답니다. 농가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좀 해주세요.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답변일 것 같은데 아까 무화과특구에 관해서요. 택배비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관계관과 검토중) 현재 전자상거래로 해서 2회 추경에 6,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무화과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무화과쪽에는 택배비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무화과도 택배비가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고소득 품목이라고 해서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수가 무화과만큼 택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2회 추경이 무화과 성수기가 되니까 2회 추경이 9월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여튼 다음 팀장님들이나 그쪽 다음에 농산과 일 하시는 분에게 인수인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해서,

무화과 택배비는 안 들어오면 조금 시끄러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영수 부의장님께서 가뭄 대책으로 해서 관정 이야기를 했지요.

예.

정보를 못 들은 사람들은 늦게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많은 숫자는 아닌 모양인데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 상황에 쓰라고 놔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한 50곳만 더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일 것 같은데 농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비비로 해서 아마 읍ㆍ면별로 2~3군데씩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번에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배 실장님, 예비비 좀 쓰게 해주십시오. 계획은 잡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암군은 농업 군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가뭄이니까,

친환경농업과 마지막으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배 실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좌석에서)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림축산과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명품가로숲 조성 관리는 국도, 지방도 등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보식, 관리하는 3억 3,000만원 지특 사업입니다. 금년에 여운재터널 진입로, 영암읍 진입로, 수양 삼교 진입로 등에 홍가시나무, 이팝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였고 가로수 관리로 금정 대봉감 그리고 시종 매화나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소공원 조성 및 관리는 자투리땅이나 완충녹지, 도로변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녹색사업입니다. 군 전체 197개소를 조정,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영암읍 회문리 녹색쌈지숲 그다음 송평리 녹색쌈지숲 속에 배롱나무,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왕인박사유적지 앞에 송림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식생매트를 설치하고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소공원 관리로는 11개 읍ㆍ면에 5,300만원을 교부해서 소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은 금년에는 대상이 영암초등학교입니다. 달물수영장 앞 부지에 먼나무, 왕벚나무 등 22종 1,48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 작업으로 명상숲 홍보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고 수목명패를 설치하고 명상숲에 정자 1동이 있는데 거기 옻칠 도장 작업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도변 풀베기 사업은 11개 읍ㆍ면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칡넝쿨 및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철 연도변 풀베기 사업을 11개 읍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여 마무리하였고 삼호읍에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5km사업을 군에서 직영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석맞이 풀베기 사업은 상반기처럼 읍ㆍ면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추진하고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5km 사업은 군에서 직영해서 깨끗한 연도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무은행은 3개가 있습니다. 신북면 금수리, 영암읍 춘양리, 덕진면 노송리 이 3군데에 있는데 여기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2,084주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덕진 운암에서 기증수목 40주 심었고 채지교차로 공사에 가시나무 수목을 65주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에 홍가시 50주, 철쭉 100주를 활용해서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행나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목관리 전문작업단 운영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8명이 관내에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801호선~821호선 배롱나무 식재를 하였고 국도 13호선 도로 가로화단과 지방도 819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암공원, 기공원 그리고 국도 13호선 가로화단 등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제초작업과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금정 와운지구 140ha, 미암ㆍ학산 그다음에 금정ㆍ영암, 학산 매월, 학산 신덕지구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칡넝쿨 제거 전문작업단 및 칡넝쿨 제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은 산주들이 여기에 없어서 동의서를 청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소득사업으로 저온저장고지원,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가공지원, 파레트 유통기자재 지원 그리고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과 15개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301농가가 29억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은 산물수집 국비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신청ㆍ접수ㆍ선발은 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15ha, 산물수집에 10ha에 수집량 120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세 축산농가에 톱밥 지원을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땔감 나누기 운동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개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조림사업으로 목재생산림 조림에 편백, 소나무가 55ha, 특용수 조림에 황칠, 두릅, 대봉감 등 11.6ha, 견과류 웰빙숲 조성은 호두나무 6.5ha, 황칠 조림은 3ha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사후관리, 비료주기나 풀베기 사업을 7~8월에 실시하고 2018년도 조림지사업 설계하고 용역발주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542명이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또 목재공예기능인 양성지원 교육에도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체험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관ㆍ기능인 교육생 자재하고 작업공구를 보관하는 창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옥기술인협회에 교육장을 3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체험장을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무상임대를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에 활용하기로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12페이지 뱅뱅이골 하계 유원지 운영입니다. 금정면 연소리에 있는 뱅뱅이골은 금년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서광목장 미사용 대형 관정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대형 관정 2개에 올해 1개 더 재활용해서 펌핑을 하면 물 문제는 아직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장 전에 사전 주변 정비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올여름에는 시원하고 알뜰한 휴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임도사업으로 임도보수, 구조개량, 신설에 서호 장천지구 3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설임도 4개소를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추석대비 인도변 풀베기사업은 9월 30일까지 해서 임도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는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은 영암군 개신리에서 금정면 청용리까지 완료를 했고 호등산 등산로로 이제 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등산로도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2개소, 군에 1개소 11개 읍ㆍ면에 1개씩해서 12개소를 운영했고 무인감시카메라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요원 52명을 운영해서 봄철에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이 문제인데요. 그때도 전문진화대원 25명을 10월에 선발해서 산불 없는 영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우산업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한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검정사업 4개 사업 그다음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한우혈통분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700만원인데 분기별 정산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축사육기반 확충 사업으로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보정기 지원사업, 축산환풍기 지원사업,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을 4월까지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140농가,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지원 6개 축종에 7,1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을 해서 우리군의 축산물이 친환경 먹거리가 되어서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축산물 생산ㆍ유통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 단위사업으로 가금류 차량계근대 지원, 벌꿀산업육성, 꿀벌기자재지원으로 6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앞으로 현장 확인과 사업정산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영암축협에 53개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에 대해서 조사료 제조운송비 그다음조사료 종사, 경영체 기계장비, 조사료 전문단지 이렇게 해서 자담 포함해서 총 77억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 상반기에 동계 조사료 제조운송비 선급금을 16억 지원을 했고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27개 경영체 20억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제조운송비 정산을 하고 하계작물 파종필지 및 생육상황 현지 조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천적이용해서 해충구제지원을 하고 HACCP 컨설팅 지원을 하는 이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농가 선정하고 교부결정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선정하고 업체계약을 하고 천적공급을 완료해서 축산시설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구입 지원은 한우하고 낙농농가, 양돈농자, 벌꿀농가에 방역약품을 구입하여 약품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에 가금류, 그러니까 닭과 오리농가에 면역증강제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23페이지 가축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축사 내 무인방제시설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3종인데 상반기에 사업 신청,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다음 액비저장조시설, 액비저장조 개ㆍ보수, 액비살포비, 정화개ㆍ보수해서 5개에 8억 3,200만원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신청 농정심의를 3월에 해서 교부대상자들 교부결정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정산 그리고 확인행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입니다. AI 특별방역대책이 금년 5월 31일에 종료된 이후에 조용했지만 제주도에서 AI 의심 신고가 와서 전북ㆍ경기ㆍ부산ㆍ경남ㆍ울산 여기에서 토종닭, 오골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지요. 전국적인 여름 AI 비상상황으로 해서 즉각 우리는 방역실을 설치 운영하고 신북에 거점 초소 1개소를 24시간 운영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이 없이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AI는 소규모농가 주로 토종닭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분양지가 전라북도에 있는데 우리 영암군과는 역학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군은 이상이 없고요. 전국적인 발생이 6월 10일에 나온 이후에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거점 소독ㆍ세척시설 설치 사업은 도포면 영암축협 가축시장 부지 내에 국비 2억 4,3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8,600만원의 최첨단 차량터널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계ㆍ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이면 시운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거점소독시설이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소속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지원비가 2015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시장을 개장을 하면서 같이 준공을 해서 직원들도 편하게 근무를 하게 하고 시설을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목공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제 겨우 토목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건물 짓고 장비 들이고 하면 금년 말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행정을 늦게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거기에 한다고 토목공사가 끝났으니까 빨리 추진해서 거점소독시설이, 4억 8,600이 들고 2016년도에 온 예산을 지금까지, 물론 장소가 없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빨리 준공해서 거점소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저희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가안전진단 시행입니다.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진단 계획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6개 분야 589개소에 시설물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현장 조치 3개소, 보수ㆍ보강 16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ㆍ계절별 주요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발굴된 보수ㆍ보강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은 예산확보 및 정비 방안을 강구하여 사후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입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민방위교육훈련 등 각종 훈련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전시에 대비 최상의 동원태세를 준비하였고 민방위훈련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을 실시하여 평소 잘 알지 못한 주변 대피소를 홍보 훈련하겠습니다. 향후 을지연습, 충무ㆍ화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생활 속의 비상대비 역량을 높이고 민ㆍ관ㆍ군ㆍ경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본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원 20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는 324대로 군 223대, 초등학교 101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CTV 관제요원 모니터링 사건ㆍ사고 관제 53건과 영상 제공 및 열람 134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제센터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정상적인 영상 저장 및 영상 꺼짐 발생을 예방하여 관제센터의 안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8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CCTV 교체사업은 15개소에 40대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으로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약지 방범 가로등 설치입니다. 11개 읍ㆍ면에 2018년까지 6억을 투자하여 취약지역 가로등 600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518개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읍ㆍ면 일제조사 결과 신규 설치가 필요한 56개소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영암군도(청소년수련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시행중인 영암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어 재정 여건상 2017년까지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감정평가 및 보상비 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확보된 보상비 8억 5,000만원은 전액 소진되어 2회 추경에 잔여보상비 2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8년 6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9년 12월 도로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3개 면, 3개 노선에 총연장 6.5km에 사업비 94억 3,0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지구는 신북 모산~이목동 간 농어촌 확ㆍ포장사업은 전체 공정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신규사업지구 2개 지구로는 학산 매월 간 농어촌도로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현장사무실 준비 등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진 소방항공대~동백정 간 도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약 40% 보상이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 및 지속적인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사업 기간 내에 도로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도 및 위험도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도로의 아스콘 포장, 차선도색, 노후교량 개ㆍ보수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와 시종칠거리~삼방산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1개소, 차선도색 산단진입도로에 5개소를 시행하였으며 노후교량 보수를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및 시설물 노후화로 보수해야 할 대상지는 많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해군3함대사령부 앞 도로 외 3개소의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북 행정~나주 반남 간 선형개선사업입니다. 신북면 행정리~나주 반남면 월현삼거리까지 약 560m 구간이 도로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나주 구간은 460m 나주시에서 용지보상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16년 12월 사업추진 합의각서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제2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5,000만원을 반영하여 용지보상하고 2018년도에 공사비 5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밭 경작에 따른 농로 포장과 배수로 설치, 관정 개발, 용수 공급 등이 주 사업입니다. 2016년 가을 착수되어 2017년 마무리 지구로 도포 구정지구와 군서 모정지구 2개 지구 140ha는 전체 공정 35% 추진중에 있으며 ’17년 가을 착수 예정지구 시종 와우지구와 서호 신풍지구 2개 지구는 97ha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39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 10월부터 ’18년 12월까지 지구당 2개년 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90%가 국도비사업으로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리시설물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88개 지구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노후저수지 시설기능 유지와 안전성 재해위험이 있는 4개 지구에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는 신북 호동제와 학산 은곡제는 2017년 5월에 공사 완료되었으며 신규사업지구 금정 반계제와 기동제는 실시설계 완료 후 전라남도 사업시행 인가 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8년 6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비포장 농로를 대상으로 관내 5개 지구 10km를 선정하고 총 16억을 투입하여 6월 말까지 농로 포장 및 자갈 깔기 사업으로 해서 금년 2월 전라남도 기본계획수립지구로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에 전라남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쪽 시종 신흥 1ㆍ2교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교량이 가설된 지 40년이 경과되어 내구성 등 성능 저하로 붕괴 위험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8,000만원으로 군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난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과 이용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5쪽 소하천종합정비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영암군 관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관내 소하천 137개소에 대한 주변 개발계획과 수자원의 이치수 기능 극대화로 재해 예방과 하천의 자연 친환경적 하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전라남도 광역소하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학송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도평가결과 학송 급경사지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정된 지구로서 사업내용으로는 사면정비, 낙석 방지책 등 조속히 설치하여 이용차량 및 지역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로는 2억원을 투자하였고 잔여 8억원은 2018년까지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기 재해 피해를 위해 서호면과 도포면, 흑산면 일원에 소하천 4개 지구 3.3km에 대하여 하천 유로 개선과 하폭 확장 및 벽면 보호 등의 치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소하천 2개 지구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월까지는 소하천사업지구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대책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가뭄 대책으로 국도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내시된 것까지.

도에서 예비비 1차로 도비가 2,100만원이 오고요.

2,100만원?

예, 그래서 매칭이 3대7입니다. 도 예비비가 3이고 우리 군비 예비비가 7이고 해서 7,000만원이 1차에 확보되었고 또 2차는 8,000만원 도비가 와서 우리 군비 1억 8,600과 해서 2억 6,600. 그리고 특별교부세 1억이 와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예비비는 얼마나 쓸 계획이에요.

이 앞전에 의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는 10억 6,200만원을 지금 사용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2억 6,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면 어느 정도 가뭄 대책이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농촌공사구역이 태반인 구역이라 거기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을 기해서 영산강 물을 여기로 끌어들이는 것을 자꾸 보고를 해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종 월악지구는 물이 끝까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국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도 강진이나 장흥으로 뺏겨서 명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라든지 국토건설부에다 대시를 못 해서 그랬다는 그런 여론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런 기회에 국비확보라든가 그런 사업이 이번 기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악지구도 제가 있을 때 직접 농림부를 방문하고 국회까지 가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랬지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강진으로 뺏겼다는 거예요, 주민 이야기가.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뺏긴 이유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민들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예, 알았습니다.

지금 3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지금 읍ㆍ면이라든가 새로 많이 설치를 하지요.

예.

CCTV를 엄청나게 설치를 하는데 새로 설치한 것은 관제센터에 전부 연계가 됩니까?

아직, 회선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확장을 안 해도 연계할 수 있냐는 그 말이에요.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으로 신북 행정~나주 반남 간 선형개선사업. 나주시 강인규 시장 말은 자기들은 토지를 전부 확보했다고 하던데.

저희가 초안이 나와서 엊그제 나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확보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서둘러서 나주시와 밸런스를 맞춰서, 명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업무보고에 가뭄 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될 줄 알았더니 전혀 없네요. 학산면 용산리 뜰 용산양수장 아시지요.

예.

저번 주에 박준영 의원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셨던데 우리 과장님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누가 수행을 안 했습니까?

예.

박준영 의원님께서 거기를 둘러보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거기 양수장이 완전 고장은 아니지만 고장이 나서 기계가 한 30%~40% 가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량이. 그래서 그런 데는 현장을 가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업무보고 끝나고 오후에 우리 과장님 저하고 같이 방문해보실까요? 시간 있으십니까?

예, 용산쪽은 군서 왕인박사 뜰하고 용산을 거쳐서 그쪽으로 물이 오거든요? 그래서 말단부라서 용량이 부족해서 군서지구는 조치를 했습니다만, 용산도 말단부라 학산천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양수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용산양수장,

예, 한 5억이 소요됩니다.

예, 제가 거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를 오후에 한번 저하고 가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 그쪽의 주민들과 그 문제 때문에 하마터면 싸울 뻔했어요. 이상입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반복이 됩니다만, 며칠 전에 학파지구 학파동에서 학파 뜰 가펌프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박준영 의원님과 저하고 김철호 의원님하고 이하남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농촌공사 사장님에게 영암군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한 50군데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압장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지역이 50군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은 적 있어요?

농촌공사에서 자료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7개 지구에 17억 6,000만원을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모내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난ㆍ재해라는 것이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공사도 예산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물론 박준영 의원님께서도 농촌공사 사장님하고 직접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통화를 하셔서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촌공사에서도 우리 영암이 요구한 대로 예산 지원을 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영암군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쪽은 학파지구 학파제에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는 학파지구가 저수율이 한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영산강 물을 그쪽으로 계속 공급해서 저수율이 한 40% 정도 되고 또 물 양이 부족해서 학파 방수로 밑에서 배수로로,

거기도 지금 전부 다 물을 영산강 줄기에서 개인적으로 양수하고 있거든요, 말단부 쪽에서는?

그래서 말단부 수로에다가 저희가 300inch 펌프를 해서 그쪽 수로로 떨쳐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임시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재해ㆍ재난을 위해서, 아까 몇 군데라고 했어요? 7군데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17억 얼마요?

17억 6,000입니다.

하여간 농촌공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피곤하실 텐데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예.

아까 농산과 업무보고 때 관정 개발한다고 백몇 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지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14공이 되겠습니다.

14공. 그러면 직접 해서 직접 시공해서 직접 군에서 관리까지 할 것이지요, 14공에 대해서?

예.

그런데 가뭄이 올해 처음 온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후조건이 변하면서 자주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농산과에서 백몇 개가 나가고 건설과에서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관정을 파서 성공하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체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안 좋은 데는 5~6공까지 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삼호읍 같은 데 10공을 줬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공해서 물이, 지금 중형 관정을 하면 몇 톤이 쏟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에?

예.

그렇게 해서 쭉 나와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뚫어진 중형 관정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매년 가뭄 때 현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중형이란 그 용어 자체가 없고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 관정.

대형 관정은 지금 우리군에서,

아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매년 가뭄이 조금 오면 막 수선스럽고 시끄럽잖아요. “관정을 파자. 양수기를 해라. 스프링클러를 주라.”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을 때 지금 가뭄이 금년에 처음 온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관정 개발을 매년 했는데 그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는 말입니다, 관정 개발했을 때.

지금 착정 계약이 되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는 없고 착정이 되면 업자들은 10공을 파서라도 확경을 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업자는 돈 벌어야 하니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지금 건설과로 14공을 금년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14공을 뚫어가지고,

중형입니다. 저희도 중형.

아니, 그러니까 중형이든 대형이든 소형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하루의 물 양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되고 펌핑을 했을 때, 관정을 뚫었을 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14공이 다 됩니까?

대형 관정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악조건이 되었든지 지하수만 뚫으면 성공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이제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위치 변경을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삼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농산과에서 아까 10공인가 주고 건설과에서도 좀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정을 뚫어가지고 성공 확률이 20%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관정쪽에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해 대책, 가뭄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수로가 영산강 지류에서 아니면 또 수로변에서 하면 상류쪽에 있는 밭이라든지, 밭작물쪽으로 한다고 하면 스프링클러가 됐건 이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나오지도 않는, 뚫어봤자 나오지도 않는 관정에다 올인하고 있지 않는가, 가뭄대책으로. 그러다 보니까 밭작물은 다 말라죽고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작에 대해서는 밑에 양수장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큰 수로나 하천에서 펌핑을 해서 가져가는 방법을 검토해서 현재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차후에 검토를 하면 다 타버린 다음에 검토한다는 이 말입니까? 제가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각 읍ㆍ면에서 양수장비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예.

임대 나가고 있고 또 호스 같은 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지요.

예.

이번 가뭄 대책으로 해서 더 확충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읍ㆍ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양수기 36대와 송수호스 11km를 사서 읍ㆍ면에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더 소요된 데는 읍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삼호를 예를 들었잖습니까? 10공을 줬는데 2공도 성공할 확률이 제가 봐서는 없어요, 관정을 뚫어서는. 그렇다고 하면 2단계가 됐든 3단계가 됐든 펌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줘야 하는데 관정 내려줬으니까 하고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방금 말했던 스프링클러가 됐든 양수 장비가 됐든 그런 것을 더 지원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군으로 요구한 것이 6개 지구에 17억 6,000을 요구했다고 그러셨지요?

예.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넘겨주실 수 있어요?

예.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도시개발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으로 해서 ‘미래 건강주거’라는 주제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어제로 한옥건축박람회 결과보고회를 마쳤고요. 앞으로 계획은 추경에 전체 사업비 5억원 중 2억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과 행사대행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동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이 2016년도 9월 6일자로 해제된 교동리 일원에 해제면적의 18만 720㎡의 34%에 해당하는 6만 2,428㎡에 대해서 관광ㆍ휴양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 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은 2018년도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영암군 회문리 일원에 금년까지 야영장 사이트 34면과 화장실 2개동, 샤워장 2개동 등 총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작년 12월에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의 추진 공정을 이루고 있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미확보된 금액 11억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먼저 학산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학산초등학교 앞에 1만 2,300㎡에 대해서 공공주택 12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0억원이고 6월 8일에 국토부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기 제출하고 6월 15일에 LH 본사 및 지역 본부에서 사전 현지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 유일하게 우리군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으로 7월중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지실사 후에 선정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LH 본사에서 직접 나온 결과 사업대상지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실버주택사업 추진은 미암면 채지리 월창마을 옆에 우리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년 9월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사업 확정을 보류한 상태로 사업추진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의 공모계획이 우리군에 통보 시에는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는 3개 동의 공동주택 297세대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2005년도 11월 30일부터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현재 공정을 보면 한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채권 현황을 보시게 되면 토지소유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고 국민주택기금 변제금이 10억이 미납된 상태고 우리군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관련해서 38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채권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먼저 3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12월에 우리군이 이 사업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수익성보다는—이것이 사업수익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사업 선정이 안 되었는데—앞으로 이 사업이 다시 공모사업이 추진된다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좀 고려해서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재작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LH에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군비 지원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공모사업 이전에 민간사업주체가 제가 말씀드린 채권 현황을 해결하고 사업추진 시에는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을 동원하도록 하고 이것이 또 안 됐을 경우에 2가지 안으로 중앙부처의 선도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재신청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공모사업입니다만—금년에는 공동문화ㆍ복지사업으로 영암읍 장암리 회화정에 10개 지구에 대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을 기 제출해서 4월까지 전라남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월경에나 아마 사업선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마을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군기본계획변경이 작년 7월에 완료되었기에 2018년도까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적법한 검토와 변경 결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1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자료조사와 더불어서 3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소에 관리계획 반영사업을 조사한 결과 한38%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도록 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시스템 설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양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 운영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는 작년 10월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화용역을 3억 2,0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감사와 더불어서 전라남도에 보완성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운영시스템 입찰공고로 8월까지 장비도입을 완료해서 11월부터 도시계획정보체계 대민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현재까지 1,441건의 현수막 등을 정비했고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전남체전을 대비해서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더불어서 도로변 가로등 현수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착방지사업비는 도비가 2,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제2회 추경에 동사업비 매칭금액인 2,000만원과 더불어서 배너기 정비에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주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서 모정리 모정저수지 일원에 일부 미개설된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금년 5월부터 현재 사업 추진중으로 7월경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앙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총괄 계획과 더불어 현재는 5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는 금년까지 동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수립과 승인을 해서 공사 추진진척은 35%에 이르고 있고 이후에 시행계획수립과 더불어서 승인을 하고 이후에는 총괄 계약과 1차분 사업을 금년 10월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9년까지 4개년 간으로 전체 사업비 47억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후에 시행계획수립 승인 및 사업 착수는 금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하고 시행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70억입니다. 현재까지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신축 등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도가 이 사업의 마지막 연도로 면소재지 4개 기반시설공사와 더불어서 간판정비사업 등의 전체 총사업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중인 곳이 5개소고 용지보상과 설계 완료가 각각 4개소씩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시설공사 및 토지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풍ㆍ회문리 도시계획도로와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ㆍ포장공사, 제일병원 희망가파트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사업 추진기간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추석 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해서 귀성객들의 편익을 도모해가겠습니다. 참고로 삼호서중학교하고 제일병원에서 희망가아파트 간 이 도로 총사업비는 48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금년도에 부족분 사업비 21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추석 전 공사 마무리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용앙지구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금 300억을 가지고 행복주택 250세대를 대불주거단지 내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은 없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금년 현재 주택건설 실시계획인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 사업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영암읍 남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작년 9월에 최종 사업이 선정된 사업으로 주택건설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9월에 받고 토지보상과 더불어서 금년 11월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211개 동 융자금액 제외한 1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 사업에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5개 동으로 동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옥보존ㆍ건립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3개 동으로 동당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동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옥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고 사업 완료는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23쪽 ‘달뜨는 집’ 관리ㆍ운영입니다. 현재 10개 읍ㆍ면에 42세대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개 동 입주자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시설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있고 금년도에 덕진면에 달뜨는 집을 신축하고자—3세대가 되겠습니다.—현재 지역자활센터와 민간대행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후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건축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주거급여수급자를 보시면 전체 1,389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임차가구가 960가구, 수선유지급여가구가 429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선유지사업 착수 및 완료를 12월까지 하고 매월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20일과 당해 월 20일 이후에 신규 책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가구방문 주택조사 후에 재해 위험과 노후도 점수 우선 순으로 경수선ㆍ중수선ㆍ대수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 외 3개 사업에 79개소 11억 6,200만원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민간보조사업비는 마을회관 신축, 유선각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마을 확정을 하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삼호읍 서호리 목우촌마을회관 보수 등 읍ㆍ면의 일상경비를 57건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체 8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입니다. 지금까지 20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서 1,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금년 건축행정건실화 점검계획을 418개소에 대해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건축행정건실화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건축법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사항을 주민에게 홍보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점검입니다. 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에는 상반기 정기점검을 73개 동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전체 73개 동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건축물 유지ㆍ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물 등이고 우리군 전체에는 10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 월출산관광호텔 등 4개소입니다. 이 건축물 유지ㆍ점검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직접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가 건축사나 안전점검업체로 등록된 그런 부분에 위탁해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우리군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정기 및 수시점검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발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까지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56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농교류센터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 2단계 소득사업 변경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소득사업인 농산물저장시설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남해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7억 1,000만원이고요. 지금까지는 커뮤니티센터와 다목적구장 시행을 완료하였고 김치가공공장 소득사업을 현재 착수한 상태로 이후에는 옛길 복원 등 2단계 사업을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왕인박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9억원이고 이 사업 역시 금년이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동누리관 신축과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동누리관 주변 정비 등 2단계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남산, 춘동리 일원에 전체 사업비는 49억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인데 사업경과연도 2개년까지는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암권역은 부지선정 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된 상태로 작년 말에 전체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에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9억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동체활성화센터와 농산물저장시설 등 사업 발주를 7월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용남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5개년으로 33억 9,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한 상태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7월에 우선 공감센터와 대봉감 가공시설 등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장암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변경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건강관리실 신축 등 7월부터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호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4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시행계획수립과 더불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후에는 전통예절체험관 등 7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월평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까지로 전체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고 이 사업 역시 기본계획수립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고 이후 금년 7월부터는 전통한과체험장 등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2017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 망호2리 망호정마을 외 5개 마을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신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마을들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 7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내년 2월부터 사업에 착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고 현재까지는 태양광발전시설, 산책로 정비, 공용생태화장실 등 사업에 착수하였고 이 공용생태화장실은 금년 9월에 완료를 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금정 청용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까지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말씀드리고요. 전체 사업비는 17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토목공사는 작년 12월부터 발주하였고 건축 공사와 더불어서 기타 공사는 금년 3월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앙부처 주관부서에서 사업 지연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되도록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7년 영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신규 사업 추진을 준비중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목포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해서 교육 부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였고 앞으로는 컨설팅과 더불어서 사후관리, 활성화프로그램 등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읍ㆍ면으로 전체 사업비는 1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북초등학교 통학로 인도정비공사, 서호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사추진구간 토지보상과 더불어 한전과 통신전주 이설 등의 지연으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 편입토지를 지속적으로 협의매수하도록 해서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기반 조성사업으로 11개 읍ㆍ면에 마을안길 진입로 등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7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176건 중 현재 77건을 시행중에 있고 주민불편사업은 전체 117건 중에서 읍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한 건이 100건입니다. 그래서 군 발주는 2,000만원 이상짜리는 17건이 군 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편익사업은 전체 79건 중에 일상경비로 읍ㆍ면에 교부한 건은 77, 우리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영농기로 인해서 일부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공사 중지를 해놓고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를 18건에서 완료를 한 상태이고 이 사업 역시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삼호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행정절차와 획지 필지모형 이런 사항들은 전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공고 관련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하면 바로 58필지에 대해서 분양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실한 보고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종 악취에 따른 불법건축물 철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2억 8,300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재집행을 안 해서 주민들로부터 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안 하냐는 원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지만 상반기중에, 상반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야만 그 사업장이 좀 더 축소가 된다든지 왜소화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는 지금 작년도 사업비거든요. 2억 7,800인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금년 3월 30일까지가 자진철거기간으로 저희가 최종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해놓고 현재는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자진철거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철거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해서 저희가 조금 기다려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의뢰는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확인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불편사업, 편익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보면 이 설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전부 다 줍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설 경우에 읍ㆍ면 시설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합동집무를 합니다, 현장조사 후에,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통해서 사업설계가 불가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90% 이상은 우리 시설직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업설계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 시설직 직원들이 설계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90% 정도가 용역인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

10%는 아마 직원들이 하는 것 같고. 그 답변이 완전 반대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지요. 이 사업들이 전년도까지는 전반기에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조기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해서 전반기에 거의 다 끝나요. 그러고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자꾸 자기들이 건의했던 그 사업들이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냐고 해서 제가 면사무소로 확인을 해보면 면사무소에서는 “군에서 지금 설계중이다.” 그러면 군의 또 관련 부서 건설과나 다 물어 보면 무조건 “설계중이다, 용역설계사무소에서 설계중이다.” 설계중이라는데 그 이상 어떻게 더 물어보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답변이 반대다. 90%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이것이 건설과에도 관련이 된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러면 의원님,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추려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저희 시설직공무원 전체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뒤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업비가 1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사업비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요. 그런 그렇게 큰 것은,

그래서 신속 집행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 대상 마을에 대해서 설계를 한 이후에 저희는 신속 집행도 좋지만 연초에 신속 집행 도모를 위해서 70%를 상반기에 할 것인가, 60%를 상반기에 할 것인가 사업 추진계획을 좀 배려를 합니다. 그렇게 발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마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용역을 많이 주는지 아주 작은 사업도 그런 것은 용역설계사무소에 용역비가 얼마 안 되니까, 불과 몇십만원, 몇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밀어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은 아주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언제쯤 되냐, 언제쯤 시행하느냐” 자꾸 물어봐서 제가 또 담당과에 문의를 하면 계속 설계중이이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도 간단한 것도 설계중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들께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겠다.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시를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은, 하찮은 작은 것들은 직원 여러분이 설계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을 왜 이것을 다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시행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냐 해서 좀 그런 것도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 5동으로 잡아서 예산이 서 있는데 몇 동, 다 계획이 잡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까지 다 잡혔다는 이야기지요?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5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동 전부 다 계획이 잡혀서 결재가 되었어요?

예.

추경에 선정된 마을은 어디입니까?

지금 5개소가 영암읍 춘양리 잠곡동마을과 덕진 장선리 금호마을, 금정 남송리 임곡마을, 미암 남산리 남산마을과 미암리 미촌마을 해서 5개소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미촌마을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군서면 같은 경우는 다시 마을이 분구가 되어서, 아시지요? 학암마을이.

예, 지난번에,

거기도 이야기 안 했어요?

거기는 일단은 사업부지가 확보되면 2회 추경에 선다든가 아니면 재원 상태를 봐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회관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이용시설 유선각 정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영암군의,

전체적으로 집계는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들어온 공문을 전부 다 추려보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도 어떤 실링이 그런 제한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가보면 이것을 사소한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요구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9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정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이 시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동이용시설물임을 감안해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