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전문위원한테 지시한 북천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또 북천면 농가사료 구매자금 신청 자료가 누락이 되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농가사료 구매자금 읍면별, 농가별 명단이 나오게끔 자료 요구합니다. 우리 센터에 3개과가 있는데 3년동안 농민 해외연수 집행현황 세부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전문위원님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십시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받은 후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곶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철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국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구성은 3개과와 15개 담당으로서 군민의 72%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소득제고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총 505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농정방향은 부자농업, 행복한 농업인, 활기찬 농촌을 실행키 위하여 먼저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제고, 농촌 문화·관광 융복합 산업화와 글로벌을 주도하는 소득작물, 기술보급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 부족에 따른 밭농업 기계화사업과 가뭄 등 기후대응 관정, 관수시설 설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주산 작목 생산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나리 곰취 등 신소득작목 보급은 물론 세계화 농업에 선점할 수 있도록 한우와 딸기 녹차, 배, 밤호박, 참다래 등 수출 규격상품을 생산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화개, 악양, 양보 등 농산물 무농약지구 조성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170억원의 직거래 판촉 목적으로 농산물 홈쇼핑은, 찾아가는 상거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꽃양귀비 등 농업관련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 또는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38건, 3개과 소관업무는 53건으로서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자료 제출 등 수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별 자료는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철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한종철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권 농업정책 계장입니다. 김재영 농업지원 계장입니다. 박영규 축산경영 계장입니다. 손형식 가축위생 계장입니다. 끝으로 양수미 농기계지원 계장입니다. 가뭄 등 이상기후 속출, 쌀 수급문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조류인프엔자(AI) 지속발생 등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의 현실에서, 직면한 도전과 시련의 극복하기 위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농축산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김종환 의원님의 농업예산 확대 촉구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5개년에 걸쳐 부농육성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농업예산은 2015년 659억원에서 16년에는 665억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9천 9백 2십 8만 7천의 사업비로 7건을 용역 하였습니다. 14년에는 하동쌀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 5건에 7천 3백 9십 5만 7천원을 용역하였고, 3페이지 입니다. 15년에는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공사에 1천 9백 4십 8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16년에는 농업기계 보관창고 설치공사에 5백 8십 5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은 금남농협을 사업자로 추진하는 특급양곡창고 신축공사로서 공사시행 전 마을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2억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창고신축 예정지를 계천리 727-11 번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8건에 10억 4천 6백 2십만원이며, 14년에는 2013년 동물복지형 친환경 방사유정란 사업 등 3건에 9억 8천 8백 2십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15년에는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6년에는 농업가 도우미 지원, 7페이지 쌀 소득등 보전 고정직불제 지급 등 4건에 4천 2백 4십 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9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각종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14년부터 4년간 총 공사발주는 6건에 13억 3천 5백 3십 6만 8천원입니다. 10페이지 14년에는 농업기계 기술교육장 건립공사 등 2건에 5억 1천 3백 4만 9천원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15년에는 농업기계 선진화사업 세척장 건립공사 등 2건에 4억 5백 1십 9만 9천원이며, 하도급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공사로서 창원시 소재 대창판넬에 1억 9천 2백만원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12페이지 16년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남부권역 분소건립 공사 등 2건에 4억 1천 7백 1십 2만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각종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16페이지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은 청사관리 요원 1명, 행정사무보조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확대로 무기계약직 운영은 14년 3명에서 17년 5명으로 증가하였고, 기간제는 조사료 품질평가 업무 등으로 년도별 1명씩 고용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기간제 고용현황은 유기동물 포획 관리업무에 1명,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충과 농기계 수리 정비, 배송, 순회수리 등 업무의 폭증으로 매년 3명에서 4명을 사역하고 있으나, 농기계 정비 수리에 숙련된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력도 신분에 안정감이 떨어져 이직율이 높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 무기계약제로 변경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건의 드립니다. 1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8페이지,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231개 사업에 보조금 지원현황은 자부담을 포함한 437억 4천 1백 7십 8만 4천원입니다. 년도별 지원현황 입니다.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2014년에는 55개 단위사업에 보조 51억 5천 7백 2만 2천원, 자담 49억 2천 2백 4십 3만원, 기타 융자금 6억 5천 5백 7만 9천원 등 107억 3천 4백 5십 3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2015년도 지원현황 입니다. 55개 단위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103억 9천 3백 5십 5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2016년도 지원현황입니다. 61개 단위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117억 4천 4백 1십 1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2017년 지원현황 입니다. 60개 단위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108억 6천 9백 5십 7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정부양곡 상하차비 천만원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단위조합 미청구로 미집행 하였고, 축사 전기시설 안전전검 지원은 농·축협에서 무상 전기안전 점검실시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67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 68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6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0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우리군 농업기계 활성화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경영개선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공공재배산 임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민선 5기, 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72페이지, 조사료 수급기지 구축사업은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73페이지, 북천 직전지구 명품마을 육성사업은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화를 통해 2017년에는 관광객 백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신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75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76페이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물벼를 RPC 및 미곡처리장에 판매하는 농가 산물벼의 건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7페이지 벼건조 저장시설 증설 입니다. 농협 통합RPC를 대상으로 2015년 1,500톤의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한바 있으며, 2017년에는 4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경영안정 자금지원입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대상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급하는 사업비이며, 본 사업은 2011년에 시작하여 매년 11억원에서 13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입니다. 79페이지 잘사는 농촌 “부농육성 프로젝트” 입니다. 농업·농촌·농업인 등 3농의 혁신과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소득 5천만원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부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농육성 701호 등 계획대비 70%인 786호를 달성 하였습니다. 80페이지 농업기계화 정착지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농업기계 교육장 건립, 동부 및 남부권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1페이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없습니다. 8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82페이지 야생차문화 축제와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축제의 민간이양 로드맵입니다. 축제의 민간이양을 위해 2013년 준비단계를 거처 2014년에는 이양을 위한 법인을 구성한바 있으며, 2015년부터는 법인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어 법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 다변화화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민간주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축제장 꽃양귀비 식재입니다. 2014년 5ha 면적에 꽃양귀비 식재를 시작으로 17년에는 17ha 꽃양귀비를 식재하여 제3회 꽃양귀비 축제를 개최한바 있으며, 가을에 개최되는 코스모스 축제와 연계하여 북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이병주 문학관 주변정비 실시입니다. 이병주 문학관 앞 축사 철거에 대해 그동안 수회에 걸쳐 축사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매입요구 가격이 감정가격과 차이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 적정가격에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동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부분 대응책 모색입니다. 2014년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우리군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책 등을 강구하여 농산물 생산의 기반구축, 신소득작목 개발보급, 6차산업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축사 악취관련 민원 적극 해소입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악양, 북천, 진교 등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돈농가 악취저감 매뉴얼 교육, 악취제거를 위한 축사의 시설개선과 악취저감 생균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제역의 사전 예방을 위해 소, 젖소 등 소의 경우는 90%이상, 돼지는 70%이상의 구제역 항체 형성율 유지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는 지난 2월 27일 우리군 진교면에서 발생하여 오리 3,150수 등 4177수를 살처분 한바 있으며, 지금도 종식되지 않고 있어, 우리군 AI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섬진강 쌀 수출에 따른 예산 지원책 강구 입니다. 하동쌀의 수출을 통한 판매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하였고, 15년 호주 등에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는 5월말 기준 51톤을 호주, 프랑스 등 5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국비 13억 6천 2백 만원 등 45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농협 RPC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안정적인 한우 수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입니다. 솔잎한우의 홍콩수출에 따라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축산농가 대상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천두씩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송아지 입식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과 축협을 통한 한우뱅크사업, 수출한우 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하동쌀 대표브랜드 개발입니다. 2014년 브랜드 개발로 선정된 섬진강 쌀을 하동 대표브랜드로 선정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수출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에는 없으나 동아일보사가 주관하고 농식품부가 후원하는 소비자 리서치 조사결과 6월2일 2017년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어 6월 20일 선정발표 예정입니다. 또한 섬진강쌀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진주 혁신도시 내 남동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사내 내방객을 대상으로 하동 섬진강쌀을 홍보하고자 전시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북천코스모스 메밀꽃축제 결과 간담회 개최는 축제 행사결과 문제점 도출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9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확대를 위해 북천면과 고전면에 임대사업소 분소건립용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95페이지, 각종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중단사업 현황, 96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7페이지부터 99폐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14년에는 농림사업 신청 및 농어촌진흥기금 대상농가 선정을 등을 위해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8페이지 2015년에는 6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99페이지 2016년 및 2017년에 농림사업 신청 및 농어촌 진흥기금 대상자 선정 등의 사유로 각각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공공기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1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현황 입니다. 2016년에 하동 솔잎한우 홍콩수출 협약체결과, 축산분뇨 효율적 자원화 및 처리를 위한 우리군 축산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 입니다. 2015년에 축산인 대상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16년에는 농업인 한마음 대회와 통합 개최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중국의 축산현황 조사를 위해 축산인 35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3회에 걸쳐 축산 전문인력의 선진축산기술 도입을 위해 프랑스, 벨기에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104페이지 농기계교육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호주와 일본에 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실과소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 106페이지 민선 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중 사업 처리현황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이병주 문학관 주변 축사철거 검토사항입니다. 이병주 문학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걸쳐 축사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와 축사 소유자의 매매 요구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에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농가경영 회생기금 관리 철저입니다. 농가경영 회생기금은 유사성 있는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경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등 대체가능 사업이 있어 농가경영 회생기금를 폐지하고 16년 7월 28일 기금 해지 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와 관련조례 폐지를 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동부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 분소건립을 위해 북천면 직전리에 2,159㎡를 취득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2페이지 기금전출 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농가경영 회생기금으로서 기금 28억 8천 2백만원을 해제 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 23건에 33억 5천 8백 3십 9만 4천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116페이지 14년부터 17년까지 14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액은 290억 3천 6백 6십 5만 9천원이며, 반납액은 20억 4천 3백 7십 5만 8천원입니다. 14년도에는 42개 사업에 집행액은 97억 1천 4백 8십 3만 7천원이며, 반납액은 5억 1백 6십 3만 9천원입니다 주로 반납된 사업비는 117페이지 중간부위 쌀소득 고정직불제, 118페이지 끝부분 한우 FTA 폐업 지원금, 12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중간부분 논 전업농 연계곤포 조사료 제조비 지원 등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적어 미집행된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2015년에는 49개 사업에 집행액은 89억 6천 7백 8십 9만 5천원이며, 반납은 10억 2천 8백 2십 5만 3천원입니다. 주요 반납내역은 122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123페이지 중간부분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제, 밭 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은 당초 신청자가 없거나 이행점검 과정에서 탈락되어 미집행된 사업비이며, 126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2016년에는 51개 사업에 집행액은 103억 5천 3백 9십 2만 7천원이며, 반납은 5억 1천 3백 8십 6만 6천원 입니다. 주요 반납내용은 129페이지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제, 132페이지 중간부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133페이지 위쪽에서 세 번째 논 전업농연계 곤포 조사료 제조비 지원, 134페이지 위쪽에서 두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35페이지 첫 번째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 등은 당초 신청자가 없거나 이행점검 과정에서 탈락되어 미집행된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136페이지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28개 사업에 94억 2천 4백 2십 6만 6천원을 전 읍면을 대상으로 재배정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3천 9백 7십만 7천원을 재배정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2015년도에는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7천 3백 1십만 1만 7천원을 재배정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2016년도에는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71억 8천 9백 1십만 9만 2천원을 재배정 하였으며, 재배정 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밭농업 직접 직불사업 등 직불제 관련 사업비를 읍면에서 집행하면서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2017년도에는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2천 2백 2십만 5만원을 재배정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152페이지 옥외 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부터 2016년까지 토지 불법전용 관련 처리요청 등 8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꽃양귀비 축제현황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15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3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광객 수는 15년 132천명에서 ‘17년에는 348%가 증가된 549천명이며 금후 확대 발전시켜 명품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은 2015년 행사장 준비, 공연비 등 9개 항목에 7천 3백 7십 2만 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입니다. 2016년에는 시설비 등 10개 항목에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5개 항목에 1억 2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집행액이 증가된 사유는 주무대 이전설치에 따라 6천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입니다. 15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꽃양귀비 재배면적은 17.5ha 확대하였고, 16년에는 꽃양귀비 재배지 지력저하 개선대책으로 객토, 퇴비 및 액비살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년에는 꽃양귀비의 작황이 좋아 축제기간을 당초 10일에서 17일로 연장한바 있으며, 또한 레일바이크 개장에 따른 관광객 체험거리를 확대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꽃천지 하동북천 명성의 지속유지로 전국 최고의 경관직불제 꽃단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농가경영 회생기금 운영현황과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농가의 회생기금 융자지원으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기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유사성이 있는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경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16년 7월 기금해지와 동시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바 있으며, 동년 8월에는 하동군 농가경영 회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잘사는 부자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농가별 맞춤식 영농규모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사회 활력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4년간에 걸쳐 41억 3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부농육성을 위한 농업기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거,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보조금 최대 지원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하우스 신축 및 시설현대화 등 4개 단위사업에 144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15억 9천 5십 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하우스 신축 및 시설현대화 등 4개 단위사업에 181농가를 대상으로 23억 4천 1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16년에는 148농가를 대상으로 19억 8천 3백 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5개 단위사업에 106농가를 대상으로 17억 5백 1십 6만 9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64페이지, 2030 영농 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영농후계 세대인 2~30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 확대 조성사업 지원으로 농촌정착과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거 총사업비의 50%인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하우스 건립, 축사 신축 등 생산기반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1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에 걸쳐 16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5억 8천 4백 6십 4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년도별 세부집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165페이지 시설개요는 양보면 우복리에 2012년 3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여 축협에 위탁하여 6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희망농가 대상 1,661ha면적에 지력증진을 위한 액비를 살포하였고, 양돈농가 분뇨반입 처리는 100농가에 1십만 9천 9백 8십 8톤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준공 후 시설 및 기계시설 장비 노후화로 운영비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16년도에 분뇨저장조 1,000톤 증설하였고, 17년도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미반영으로 18년 농림사업으로 재신청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축분뇨 공동사업장 악취관련 사전 민원발생 차단을 위해 주기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액비살포 체계적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현황입니다.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중앙정부 쌀 감산 정책에 부응하고 축제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는 11회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내실있는 축제로 관광객 100만명 돌파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준비와 고구마 등 농산물의 관광상품 개발 판매를 위한 맞춤식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액은 2007년 편의시설 설치 3천만원 등 지금까지 10년간 12억 3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입니다. 코스모스 동일지 파종에 따른 연작장해, 꽃색의 퇴화 등이 발생되고 있어 객토, 새로운 종자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및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음식 개발과 농산물 관광 상품화를 위한 소포장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전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꽃양귀비 축제와 연계하여 봄에는 5십만명, 가을 코스모스 축제 100만명 등 년 150만명이 찾는 명품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경전선 복선화 철도 개통에 따른 축제 향후 방향입니다. 북천역 이설에 따라 신역사 주변에는 역사와 어울리는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경전선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개통에 따라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다양한 꽃 식재를 추진하여 볼거리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친환경 동물 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사업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전면 성천리 산 49-4번지에 2012년부터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동물 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사업으로서 2012년 1차 년도에는 4억 8천 7백 3십 2만 3천의 사업비로 체험 가공시설과 계란 선별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2년차 사업계획 제출 지연으로 2014년 명시이월 하였으나, 2014년 사업추진시 정부합동 부패 척결단 감사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2015년 5월 지원금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보조사업자 행정처분 불복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1심에서 보조사업자인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으나 2017년 6월 14일 2심 변론에서 기 집행된 보조금 미환수, 2년차 사업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제한 처분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재판장 조정 권고안을 쌍방간 구두합의 한바있어, 6월 23일까지 재판장 조정권고 합의서를 제출 예정이며, 2013년 미집행 예산액 2억8천만원은 반납조치하고, 청솔원 방사유정란 영농조합법인 대상 토지 및 건물의 압류를 해제 후 본 건은 마무리 예정입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농어민의 직접 보조사업 의존도를 낮추어 자립경영 기반조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초시행 년도인 2011년부터 올해까지 28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40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지적하신 이자율은 매년 낮추고 있으며, 2017년도 이자 부담율 5.97% 중 행정부담 이자율 4.78%까지 낮아졌습니다. 174페이지 민선6기 취임 이후 농·축산물 가공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내용 입니다. 시설물 실태는 식육포장 처리업 등 112개소의 관리 대상이 있으며, 2014년부터 17년까지 점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점검하였고, 위반건수는 7건입니다. 지도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각종 축산장비 지원현황 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조사료 생산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부담, 융자 등을 포함한 34억 8천 1백 5십 9만 6천의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트렉터, 로우더 등 166대의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년도별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04대에 22억 3백 2십 6만 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2015년에는 34대에 7억 1천 6백 3십 8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2016년에는 19대에 2억 7천 6백 8십 9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2017년에는 9대에 2억 8천 5백 6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우수 중추닭 입식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자질이 우수한 중추 입식으로 산란계 생산성 향상과 양계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천 2백 3십 5만원의 사업비로 1만 2천 3백 5십 수를 입식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한우 수분조절제 지원현황입니다. 축사내 악취 감소, 쾌적한 환경 제공 등을 통해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축산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분조절제 지원현황은 2014부터 현재까지 980농가에 6억 5천 6백 7십만 2천원의 사업비로 톱밥 및 왕겨를 5,636톤을 지원하였으며, 년도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톤백 수매 현황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톤백 수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톤백 수매는 2013년부터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톤백 수매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톤백저울 보급 및 보유현황입니다. 톤백 수매 활성에 따라 톤백저울 보급도 증가하였고 2013년 보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읍면 50대, 농협 19대 등 69대를 공급하였으며, 필요시 분석하여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농협별 톤백저울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중국 축산물 소비시장 동향파악 등을 위해 축산인, 축산관계 공무원 등 35명이 연수를 실시하였고, 연수결과 하동솔잎한우 홍콩수출에 접목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양돈인의 선진양돈 기술습득과 견문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에 연수하였습니다. 연수결과 우리군 우수종돈 120두 구입지원과 양돈 포유돈 자동급이기 사업에 접목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예방과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1억 3천 6백만원의 사업비로 80개소를 추진합니다. 년도별 지원현황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보유농기계 현황 및 임대기준 입니다. 18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은 본소를 비롯한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임대용 농기계는 SS기 등 67종 517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기준입니다. 운영은 설, 추석 등 명절연휴를 제외한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입니다. 우리군의 농기계 임대료 책정기준은 농기계 구입가격의 0.3% 내외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정부권장 기준인 0.5~1.5%보다 낮게 책정되어 매년 임대사업 평가 시 우수등급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2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종사자 시간외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6월20일 현재 임대사업장 종사자는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4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 농업분야 보조금 중복방지 제한규정 입니다.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의 편중방지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중복방지 제한규정을 2015년 보조사업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농가개별 지원되는 단일사업으로, 연간 보조금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 3천만원 초과시 익년도 보조사업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복제외 사항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지급되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 등의 보조금은 중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현황 입니다. 안정적 축산업 경영을 위한 농가사료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조건은 전액 융자로서 금리는 1.8%에 2년 일시상환입니다. 지원현황은 그동안 77농가에 32억 4천 2백만원을 배정하였으며, 년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 : 김봉학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제출한 농협 사료구매 지원현황입니다. 북천면 축산농가들이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때 총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김봉학위원 : 읍면에 공문을 하달할 때는 군에서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농가가 원하는 대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북천의 대상자는 19농가입니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정확하게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북천면 업무 담당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면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가 사료구매 자금지원 현황을 총괄적으로 요구를 한 줄 알고 13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북천면의 한우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현황에 당구장표를 해놓은 것이 북천 농가 19개 농가입니까?

이중에 북천 농가가 아닌 농가도 있는데 대부분 북천 농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융자는 1차분이 소진되고 나면 2차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는 행정에서 자료를 넘겨준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부정 수급으로 축산 농가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부분에 축산장비나 농업 장비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단가가 높습니다. 이 부분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나온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농기계 협동조합의 가격표가 높게 책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현지 농민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농기계 견적가를 받아서 최저 견적자한테 구매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부분의 보조금 집행 결정에 있어서 보조금 수령자가 모든 품목에 있어서 실거래 가격을 제출하면 행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 신청하기 전 사업 계획서에 견적서를 붙여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거래 가격으로 견적서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인을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1억의 사업금액을 갖고 조달청 가격이 1억이라고 해도 농가에서 그 업체에 가서 할인을 얼마를 받든 1억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게 탄로가 나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 할인 금액을 농가가 착취를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조달청 가격인 1억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1,500만원을 할인받고 실제 8,500만원의 사업을 해도 1억의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이 1억이라고 하지만, 농가에서 업체로부터 10%나 20%를 할인을 받았을 때 실 거래액을 제출할 게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50대50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농가에서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행정에서도 할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후 저희들한테 신고가 됐으면 저희들도 보조가 들어간 부분에서 할인된 금액만 회수조치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몰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좀 찾아보고 다른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할인 금액을 착취를 했으면 당연히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농기계업자와 보조사업자하고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농가들에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정수령 관계로 농가들이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예를들어 농업인들이 5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를 보조를 받는데 사실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면 실제 보조를 받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차라리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구입을 하면 자기 부담이 오히려 적습니다. 행정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조달청 가격에 꼭 1천만원을 맞추라고 하니까 업체에 단가만 올려주는 격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리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농기계 가격집에 나와 있는 농기계별 가격 기준으로 산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없애고 보조사업자가 실제 구입을 하고자 하는 농기계를 현 대리점에 견적을 받아서 실거래 가격을 제시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행정에서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나 집행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FTA 여파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있는 게 아닙니까? 사실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농업인들에게 보조를 너무 많이 해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FTA나 WTO 등 국가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농업인들이 입습니다. 인근 지자체 중에서 농업분야 정책이 우리 군보다 앞서 나가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방향을 하나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농업부분에 보조를 할 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50%로 맞춰주십시오. 물론 국·도비를 확보해서 보조하는 사업은 50%가 상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시범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서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있어서 우리 하동군이 타 시군보다 보조율이 낮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라든지 생산비 인상 등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최소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진주시보다 보조율이 낮지는 않더라 이리는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타 시군보다 많이 주고 싶고 또 그랬으면 하는 좋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진주시보다 보조율이 낮아야 됩니까?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서 폐쇄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전체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부서장으로서 내년 업무 시작할 때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고 타 시군보다 동등한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지만 농기계 대여센터의 경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아주 확대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축산장비나 농기계 보조사업을 적게 해도 되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 보조비율 비중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있어서 2015년도에 1억4,800만원을 받아서 1억3,200만원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2016년도에 조사료 생산장비 보조에 1억8,200만원을 받아서 1억4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 원인은 조사료 생산장비는 보조율이 40%입니다. 보조율이 낮고, 또 작년과 올해 낮아진 이유는 방금 김봉학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조사료 생산장비 관련 보조금 부정수령 때문에 검찰에 검사를 1차로 받고 일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개 법인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리 봐집니다.

201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처럼 개인재산 증식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신청을 많이 할 건데, 신청을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대상자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이런 막대한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예를들어 포기한 사람 때문에 차 순위자는 혜택을 못 봅니다. 선정에서부터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생산장비와 농기계 보급사업은 별개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된 농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면 차 순위자에게 혜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 손해를 안보시게 해주시고, 175페이지, 덧붙여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동일 기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조사까지 받지 않았나 싶은데 같은 기종이 있었음에도 제가 찾은 2개 3개정도 빼고는 같은 기종에 같은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3년동안 사업한 것을 보면 예를들어 트랙터의 경우 분명히 동일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사업대상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금액이 다 틀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트랙터 5,400만원짜리입니다. 176페이지, 5,400만원짜리 양보면 이명산이 있습니다. 이건 %가 틀립니다. 그리고 매년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가 틀린 사업입니까?

보조사업비는 40%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리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다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트랙터를 처음에는 5천만원에 사겠다고 사업이 들어왔는데 자기 기종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5,500만원이 되면 추가되는 500만원은 저희들이 추가로 줄 수 없고 반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합계에서 같은 금액인데 보조율이 틀리다니까요. 자담율이, 1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5,400만원짜리 보조율하고 17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5,400만원짜리 보조율이 틀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81페이지, 2016년도 개인인 김말숙씨 결속기가 5,750만원 이건 보조율과 자담이 더 차이가 납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5,750만원은 2,300만원이 보조인데 뒤에 김말숙씨 5,750만원 보조는 1,15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조율이 틀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융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40% 일괄적으로 보조라고 하셨는데 40% 빼고, 2014년도도 융자가 있는게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부담하고 보조만 있는 게 있습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와서는 대부분 보조하고 자부담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단체라고 하면 영농조합 법인인데 법인은 보조가 40%이고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이중에 개인은 보조가 20%로 떨어지고 나머지 80%는 융자입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같은 트랙터의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구매했느냐, 법인이 구매했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제가 뒤에 질의한 법인체에는 대부분 융자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전체 융자가 붙었는데 앞에 보조율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뒤에 말한 법인은 40%보조이고 개인은 20% 보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융자를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한 대답이고, 181페이지를 보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 20% 그 차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개인과 법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국비 융자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던 자부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굳이 받지 않고자 하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왜 융자를 안 받았냐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융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앞에 175페이지, 176페이지에서 지적한 것도 똑같은 법인단체입니다. 법인체가 한 것도 보조하고 융자금이 틀립니다. 178페이지, 개인이 한 600만원짜리 로타같은 경우는 물론 융자를 받니 자담을 하니 이건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틀리겠지만, 이 부분도 보조금액하고 자담과 융자금액 합한 게 또 틀립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검찰조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 있어도 금액이 이렇게 틀려버립니다. 이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해서 추가자료가 나왔는데 보조금 중복방지 제한 규정입니다. 이걸 162페이지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하우스 개보수 사업을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작년의 경우 신청한대로 물량을 다 안줍니다. 10동을 신청하면 5동밖에 안줍니다. 2017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 안한 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대부분 대상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조금 중복방지 제한 규정이 있지만, 일부 품목이나 작목같은 경우 관행상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꼭 찍어서 이야기를 안해도 몇 품목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년 400만원, 500만원 장기적으로 5년이상 민간자본보조 수령한 대상자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보전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 이런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니까 빼고요. 제가 이 자료만 봐도 몇 개씩 튀어 나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경우는 작년에 한 사람은 올해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절대 안해줍니다. 특히 소품종 같은 경우 하동군에 몇 군데 안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관행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잘사는 농촌 “부농육성 프로젝트” 에 추진방향이 3농 혁신이 되어 있는데 어떤 3농 혁신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3농이란 농업, 농촌, 농업인을 말합니다. 현재 농업, 농촌, 농업인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탈바꿈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업량이 1,124호이고 추진실적이 786호로 70%밖에 못했습니다.

이 목표는 2018년까지 달성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는 목표연도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처럼 7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도는 농업예산이 650억, 2016년도는 665억으로 6억이 증가됐는데 2017년도는 몇 억이 증가되었습니까?

농업, 농촌분야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 것만 505억입니다. 전체적으로 733억원입니다.

아주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있었습니까?

이 예산들이 대부분 농·축협을 하는 분들에게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잘사는 농촌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쟁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약간 제약요인이 있어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놨지만, 살기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솔잎한우 수출은 1회성에 그쳤습니다.

솔잎한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올해 5월말 기준 약 80두가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녹차 100톤 수출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매실 1,000톤도 MOU만 체결이 되었지 아무 해택이 없었습니다. 항상 말만으로 MOU를 체결할 게 아니라 정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섬진강쌀이 브랜드 1위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이 많이 되었는데 국내 소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하옹촌”이라는 브랜드로 국내 마트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섬진강쌀” 브랜드로 마트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섬진강쌀” 브랜드가 1,121톤으로 매출액은 19억3,200만원이고 친환경쌀로 “하동꽃쌀” 이 나오는데 166톤에 3억3,2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일반 브랜드가 기타로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판매량은 5,433톤에 매출액은 92억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섬진강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 브랜드가 섬진강쌀, 하옹촌, 꽃쌀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브랜드를 할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브랜드를 하는 게 더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섬진강쌀” 브랜드가 생긴지 3, 4년 됐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확고하게 키워 통합된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수가 바뀌면 이름이나 모든 게 바뀌는데 좋은 것은 그대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7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주변 축사 철거 검토입니다. 비가 안오면 축사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비가 오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축사 소유주와 많은 만남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서 성사가 안됩니까?

당초 감정평가액이 12억원이 나왔는데 축주가 요구하는 것은 20억이었습니다. 올 3월달에 접촉을 해서 알아보니까 15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14억까지 낮춰보면 어떨까 싶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요구하는 게 달라서 매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이 12억, 14억으로 나왔으면 2억의 갭이네요?

당초는 감정가가 그리 나왔는데 지금은 감정가가 더 나왔으니까 다시 감정을 받아봐야될 입장이지만, 저희로서는 14억에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15억까지 요구를 하니까 조금 더 관망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왔을 때 협상을 타결 지을 예정입니다.

그럼 축주와 1억원의 차이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데 하동의 경우 배 이상의 금액을 주고도 갑자기 부지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4, 5억짜리를 8억7천만원에 주고 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년동안 매입이 안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건이라면 문제가 틀리는데 축사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긴 곳이 악양도 있고 진교 미진아파트 옆, 청암면의 청학동 등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선례가 되고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민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냄새가 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빨리 매입을 해서 이병주문학관이나 주변의 꽃 축제하는데 이미지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반납액이 20억 4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은 1억3천만원 받아가지고 1,6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군 전체 총 예산에 잡혀 들어온 게 아닙니까?

예,

이걸 전년도 걸 참고삼아 예측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보조를 받도록 해야지, 무작정 받아서 조금 쓰고 반납을 해버리고 이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물량만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매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점이 직불제금입니다. 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주고 있고 또 국비가 12월달 결산추경에 반영이 돼서 익년도 1월달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행점검 과정에서 탈락되는 농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탈락자를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년동안 계속 한 사업에 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예측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년도 할 때 앞에 3년동안을 참고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도 옛날에 담당을 했던 사람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한 지가 10년정도 됐지요?

예,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봅니까?

우리군으로 봐서는 축산 농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에서 이 시설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관내 양돈 농가들이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인데 다만 시설이 오래되어 낡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국비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다 확보를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추가로 더 요청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냄새가 덜 나고 운영의 최적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잘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을 때 횡천도 그렇고 양보도 그렇고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167페이지 같이 연관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낼 때 연관이 되는 것은 같이 연결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한 장 자료가 있고 뒤에 한 장이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작은 거지만 계획서를 낼 때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자료가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관광객이 오면 대부분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치기로 왔다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동에 와서 쓰고 가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한 사람당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 좀 많고 저 분들이 하루 1박을 하면 밥 4끼에 65천원에서 7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자고 그냥 가면 제 생각에 1만원에서 15천원정도 씁니다. 그래서 계획서만 내놓을 게 아니고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관광객 549천명 왔다 갔다는 이런 자료만 내지 말고 관광객이 하동에 왔다 감으로 인해서 1인당 얼마를 쓰고 갔다고 계획서에 이런 통계를 내주면 군민들도 알기가 쉽습니다. 막연히 549천명이 왔다 갔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분석을 해주시고, 메밀꽃과 양귀비 축제를 하면서 양귀비 축제 때 작년보다 돈이 많이 늘어놨습니다. 작년도 5천만원인데 올해는 1억2,500만원입니다. 코스모스도 1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양귀비축제에 5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축제행사 보조에 들어갔습니다. 축제행사 보조는 외부 유출성 경비로 보이는데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회성 행사로 가수 초청하고 밴드 초청하고 이리 하는 것보다는 꽃만 완벽하게 피워놓으면 사람들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그래서 꽃을 키우는데 예산을 투입을 더 해야지, 1회성 경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코스모스나 양귀비나 축제하는데 순수 경비가 5천만원이 들고 나머지 꽃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귀비축제 5천만원은 행사보조에 들어갔습니다. 공연 4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꽃양귀비에 많이 들어간 것은 주무대를 만들면서 6천만원을 썼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꽃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꽃을 잘 키워놓으면 관광객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우리 장미축제 하는데 가보지 않았습니까? 분재라든지 꽃을 다양하게 키워놓으니까 공연을 안해도 사람들 다 찾아갑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으로 투입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업무를 담당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에 가보면 중국같은 경우 옛날에는 공연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공연보다 시설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돈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투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부스에서 만든 그 음식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엿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오다가다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추가로 하면 분위기도 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합니다. 좀 안좋게 생각하면 가수나 밴드 불러서 돈 다 퍼주는 격이거든요. 기반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보조금 중복지원방지 제한규정이 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이 기준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2015년도 2월2일자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일사업 2천만원 초과” 이런 사항인데 물론 제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농축산업이 다 해당이 되겠는데 이렇게 만든 근거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근거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한을 안하니까 무분별하게 이런 사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저촉되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까?

매년 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파악해보니까 20명 내외밖에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외 항목이 있어서 빼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분야에 우리군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단일사업에서 중복이라든지 2천만원 초과를 하면 우선사업에서 배제를 하면 됩니다. 제한한다는 용어는 맞지 않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오죽 하면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단일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각박하게 굴지 말고 여러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하면서 신청하는 분이 적으면 해주면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신청자가 작다든지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순위자로 선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18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고 있는데 주로 농번기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즘은 농번기가 한 달이 가고 그렇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니까 며 칠 만에 끝이 납니다. 운영을 해보면 농기계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현상은 없습니까? 농기계 기종 중에서 많이 찾는 게 있을 건데 신청량이 많아서 제때 임대가 안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일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5대 기종 중에서 선호도를 조사해보니까 휴대용 전동가위 임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신청은 많은 데 보유한 기계 한정으로 제때 임대를 못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휴대용 전동가위하고 잔가지 파쇄기가 부족해서 올해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부족하면 내년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도 좋고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필요한 기종은 충분하게 확보를 하십시오. 요즘은 농번기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계를 준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계를 빌려갈 때 하루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틀 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기계를 빌려 가면 며 칠만에 반납을 해야 합니까?

단체는 1주일, 법인이나 작목반, 개인은 3일까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3일간 기계를 빌려가면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고 싶어도 기계가 없으면 또 장비를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석이 나왔다고 하면 자체 기금을 가지고라도 확보를 해서 농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농업예 투자하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다음으로 188페이지,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사업개요에는 170만원이고 밑에 지원현황에는 2017년도의 경우 2,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위 사업개요에 도비 30%, 군비 70% 170만원 이건 뭡니까?

사업개요에 나오는 것은 도비 30%, 군비 70%라는 것은 한 마을당 17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당입니까?

그렇습니다.

170만원이 13개 읍면이면 2,210만원이다, 운영은 읍면당 1개소씩 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당 기존에 했던 마을은 배제를 하고 신규 마을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국비가 안되면 전체 지방비라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운영형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운영하는 형태를 분석해서 13개 읍면 중에서도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고, 읍면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은 농기계로 농사를 지으니까 공동급식이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잘 운영하는 면은 더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17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들판에 앉아서 5천원짜리 식사를 주문해서 먹는다고 봅시다. 1인분 5천원 단가로 하면 170만원으로는 크게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농사를 지으면서 부식재료를 사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밥을 해 먹이는 경우가 드물고 들판에서 점심을 시켜서 먹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합니다. 그러니 좀 여유있게 지원이 되도록 바라고 급식비 운영관계에 대해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국·도비 반납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국·도비 예산중에서 2014년도에 예산액이 318억을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무려 20억입니다. 물론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농업예산을 가능하면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소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1년에 무려 5억이나 반납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납이 생기는 것은 앞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주로 폐업자금이나 직불금 관계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사료작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면서 국·도비로 목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1년에 5억씩 반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농업정책이 거꾸로 간다고 오해를 합니다. 실무진에서 마구잡이로 쓰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솔잎한우 수출관계입니다. 작년에 246두, 금년에 48두 더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수출여력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송아지를 3천두씩 입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사업도 필요하다고 하면 입식사업을 추가로 해서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mou체결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mou를 체결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수출할 수 있는 소도 사육이 되어야 됩니다. 군수님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소를 키우고 다 못하지 않습니까? 여론에 의하면 소가 없어서 수출할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 사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도 1,000두의 송아지 입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2,000두 정도 더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해외로 다니면서 녹차 판매나 솔잎한우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육을 해서 수출물량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물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점검을 해서 수출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군수님이 mou체결하고 군민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일치가 될 게 아닙니까? 군수님 가는 길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틀립니다. 매실도 마찬가지로 군수님이 mou 체결한 것과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엇박자가 되어 군민들로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다. 미리 점검을 해서 대처를 하십시오. 물량이 딸리니까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왜 물량이 부족합니까?

송아지는 일정 기간을 키워야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지만, 군수님이 mou를 체결해서 어렵게 계약을 해놓았으면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춰서 시책을 만들어주어야 군민들이 따라가고 성과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농가경영회생기금 존속기간이 2018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 7월28일자로 폐지가 되고 조례안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기금을 30억을 모아서 농가에 지원코자 했던 사업인데 1차적으로 기금 모금액이 미달하였고, 또 이자보전사업과 도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들이 많아서 작년에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관련 조례를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 7월달에 이 기금이 폐지가 되고 조례안까지 폐지가 되었습니다. 농가경영회생 기금을 사용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농가도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기금이 존치할 때 한 농가도 사용한 농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금의 목적이 당초 30억원이 조성됐을 때 농가에 지원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기금이 약 27억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30억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이 되지 못하고 계속 통장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외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서 조례도 폐지를 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농가도 지원된 게 없습니다.

농가경영회생 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이런 기금을 사용했던 농가들이나 법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는 것입니다. 물론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사용한 농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 대안을 발굴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었는데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부농육성 지원에 있어서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만 20세 이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학생 수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똑같이 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읍면별로 2014년도는 진교, 고전, 옥종, 횡천, 금남, 금성에 지원을 했는데 그럼 학생 수가 적고 면민 수가 적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수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 읍면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읍면에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청암에 학생이 1명 있으면 인원 수에 나눠서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들어 화개가 10명이고, 인근에 있는 악양에 5명이라고 하면 금액은 화개면이 5명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별로 금액이 책정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2015년도 지원이 안된 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읍면을 통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건 다시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농육성 부분에 있어서 읍면별로 균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읍면의 경지면적에 따라서 저온저장고를 배정을 했는데 경지면적 비율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면이 많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준비해서 본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한우 수분조절제 지원현황인데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수출 한우육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수출한우 육성지원도 수분조절제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수분조절제 공급율이 저조하던데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지원해달라는 수요조사를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조절제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니까 하동이 저조한데 보급률을 좀 높이셔요. 그리고 읍면정 보고시에 북천면 이병주문학관 주변 축사 매입 건의를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4억에서 15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의 방침이 어떤 방침입니까?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저희들도 합당한 대안이 제시가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시 추진할 당시에 감정가가 12억이 나왔고, 축주가 요구하는 것은 20억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달에 접촉을 해보니까 15억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도 좀 높다고 생각되어 14억까지 절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게 15억까지 내려왔고 감정가가 14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추가 감정가는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은 14억정도 되면 감정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의 다 됐네요. 지금 마을에서는 냄새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장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이 단체 행동까지 한다고 축주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면 협상이 잘 될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을 확보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무허가 축사관계는 정의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로서 어쨌든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230여동을 내년 3월달까지는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제일 문제가 축사 설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으나 타 시군보다 높다는 여론이 있어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황측량과 현장컨설팅 비용에 3억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5천만원을 확보한 게 없는데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축협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1천만원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 설계비를 확보한 바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지요.

예,

그런데 왜 자료에 3억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3억5천만원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들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끝이 나야 되지요?

1차로 내년 4월까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럼 양성화를 못하면 거기에 대해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적인 조치는 무허가에 대한 고발조치 밖에 없습니다.

측량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접수한 민원에 의하면 축사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부지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군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아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방향제시가 있습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군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군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23일 추진설명회를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아무 방향제시를 안하잖아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유지나 국유지 대부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지금 양돈 농가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구거나 군유지나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걸 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측량비는 당연히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강제이행금을 내면 과장님이 낼 것입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군유지나 국유지에 대해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가 없으니까 축산 농가들은 아예 일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침범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나가서 해결을 해줄 것입니까? 하동군의 축산이나 양돈 농가들이 하천을 점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정확하게 현황측량을 하면 이건 사용허가를 내주겠으니 축사 양성화를 하라든지 철거를 하라”든지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7년 본예산에 3억5천만원 반영한다고 해놓고 예산 확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본위원에게 이렇게 제출해놓고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농가들이 당연히 부담할 것은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한다고 본위원한테 제보가 옵니다. 실무 부서 과장님이 아무 대안도 없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양성화 면적별로 설계비 산출 기준표를 만들어서 농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적이 200평 미만은 평당 25천원에서 4만원, 바닥면적이 200평에서 500평미만은 평당 23천원에서 35천원, 바닥면적 500평이상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재 양성화 설계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면적을 산정할 때 500평 미만은 1만원, 500평 이상은 5천원 이렇게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보통 500평 기준잡고 반은 양성화, 반은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건물의 위치나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축산 농가들이 가난해서 억지를 쓰고 비용이나 강제이행금을 부담 안하려고 할지 모릅니다만, 그건 2차적인 일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2017년 6월2일날 또 지역신문에 하동군청하고 건축사, 하동군 축산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해놓고 아직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방향이 안 나옵니다. 농가들은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2018년 3월24일까지 못하면 우리는 행정적인 정지나 폐쇄 명령 조치를 안할 것입니까? 우리 하동군은 안할 것입니까? 이게 우리 하동군의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mou 체결을 할 때 하동군 농협조합장, 축산협동조합장, 축산인연합회장을 불러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은 정확한 방향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87페이지, 축사악취 관련 민원 적극 해소입니다. 100%를 다 했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무리를 해 놨는데 이게 민원이 100% 다 된 것입니까?

예,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서 북천 축사철거 문제가 있고 진교나 악양은 악취가 안 납니까?

다른데도 악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업무를 이리 보면 안되지요. 그래도 추진 중이라고 해놔야지요. 2017년도 생균제 바이오커튼을 지원을 하는데 왜 완결이라고 합니까? 완결인데 왜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합니까? 악취가 전혀 해소가 안되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교면 미진아파트의 경우 갈수록 더 심합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견디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악취제거 약품도 신제품을 구입하십시오. 사실 악취를 제거하는 정확한 약품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행정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혹시 신제품을 개발한 게 있으면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냄새가 좀 덜 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관계인데 민원이 있는 축사는 무허가방법으로 해소하면 안됩니다. 진교 미진아파트 축사가 위법사항이 아닌지 한번 챙겨보시고 앞에 과장님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다른 부서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을 해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일제 정비를 해준다는 것도 축산 파트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전부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컨설팅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신문에 보도가 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는 해소가 안됩니다. 농민들이 길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길을 기부채납을 해버렸으면 분할해서 사도라도 만들어주면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합의가 됩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신고가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230여동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다니면서 이 건수대로 컨설팅을 하셔요. 컨설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축주와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여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축주들이 관심이나 가지는 줄 압니까? 그냥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심정입니다. 그냥 놔두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진교 미진아파트 옆에 축사가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건축 파트에 미루지말고 축산 파트에서 일제 조사를 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받아서 무엇이 무허가인지 알아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 과태료를 한번 부과를 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양성화 시책이 나오고 나서 양성화를 시키면 안된다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제기된 무허가 축사는 정리가 안되는 것이니까 이건 결국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교 미진아파트 옆 축사 무허가 관계를 조사해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3개과가 다 있잖아요. 또 건설과가 일부 나오는데 농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들쭉날쭉 합니다. 전액 100% 보조가 있는가 하면 80%, 50%, 40%, 30% 제 각각인데 이리 하면 불신만 생깁니다. 이걸 T/F팀을 구성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향을 시킬 것은 상향을 시키고 재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균형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에 1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체 437억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나갔으면 사후관리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모두 정상입니다. 뭐가 정상인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필요한 보조를 해주고 나서 뭘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든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 하면 감사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현황이 어떻고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언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 다 이해가 됩니까?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보조금을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악용을 하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축협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4년도 하동축협에 지원을 했는데 돈만 주었지 뭘 했는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동축협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 하동 축협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모든 기관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동축협에 대해서 만이라도 시설현황, 효과라든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금남농협 양곡창고 이게 2016년도 예산에서 이월을 해가지고 자료에 보조금 집행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다 되었습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100% 선 지급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지도감독을 해서 적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착공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문제점 및 대책에 몇 %가 됐는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2016년도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이월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설계가 됐는지, 장소는 확정이 되었는지, 보상은 다 주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는 자료를 내놔야 안되겠습니까? 이것도 챙겨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든지간에 자료를 본위원에게 이렇게 제출해놓고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고 추경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직 기일이 있다고 해서 방관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예산지원도 지원이지만, 행정에서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축협이나 축산인연합회에 책임을 맡겨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 점이 부서장으로 업무가 미진하다고 봅니다. 400㎡미만 불법 건축물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00㎡이상은 201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비나 강제이행금은 나중에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 농가가 군유지나 국유지 그 중에 하천, 구거 이런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용도폐기를 해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어야 축산 농가들이 앞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목적은 그겁니다. 앞으로 축협과 축산인연합회에 안내 공문을 정확하게 보내 주셔요. 그리해서 우리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측량비나 기타 경비에 대해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현황인데 승용다기능 파종기가 집하기입니까?

예, 집하기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으로 하는 것은 2대밖에 없습니까? 우리 임대사업장이 3군데 아닙니까?

집하기가 개인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게 11대가 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입니다.

아니, 임대가 개인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2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전에 1대, 본소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럼 동부권에는 집하기가 없습니까?

동부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지를 않아서 한 대는 고전에, 한 대는 본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동부에도 집하기를 보급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검토을 해서 추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면에도 집하를 하는 게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데 경쟁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기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농민들은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하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논두렁 조성기에 대해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를 임대를 할 때 격일제로 합니까?

당일날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를 하려고 예약을 해놨으면 그 전날 안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 다음날 임대를 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일출과 동시에 빌려주고 일몰과 동시에 회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빌려주고 오후 늦게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전날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계 활용도 면에서 기 사용하던 사람이 기계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논두렁 조성기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주시고,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일반 소모품 같으면 많이 비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시간외 수당을 요청했느냐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계를 사용하고 저녁 무렵에 가져오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밤새 그 기계를 수리해야 다음날 사용할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마을공동 급식비가 2017년도 왜 줄어들었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꼭 필요하면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고전에도 상당히 이용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축협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현재 사후관리 현황, 효과분석, 문제점 및 대책을 포함한 세부자료를 2017년 6월22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장 이상국 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백성수 농업인력 담당주사 입니다, 박종두 농촌관광담당주사 입니다 임금옥 6차산업 담당주사 입니다 최은숙 생활자원 담당주사 입니다 김명수 유통가공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촌진흥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까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활용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설치 기본조사용역 등 6건에 1억 1천 8백 5십 7만 7천원입니다. 5페이지, 2017에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등 2건에 3천 7백 8십 5만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페이지, 2014년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등 5건에 이월액은 11억 1천 3백 4십 7만원입니다. 5건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5년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등 4건에 이월액은 4억3천5백2십7만7천원입니다. 4건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 2016년에는 농업인 전문 교육장 건립등 11건에 이월액은 11억 4천 6백 8십 5만6천원입니다. 이월건수 11건중 사업완료 5건, 추진중 6건입니다 14페이지 /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15페이지 /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발주사업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건립 관련 건축, 전기, 소방공사 등 3건에 도급액은 16억 8천 5백 7십 1만 4천원 입니다 17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18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 입니다 2014년 현황입니다. 총 3명이고 2015년도 똑같이 3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6년 귀농지원센터/ 농업인대학 및 품목별 농업인 운영과정/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등 각 1명 입니다 2017년에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고, 기간제는 2명을 고용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 사업은 48개 사업에 사업비는 56억 7천 1백 3십 7만 4천원입니다. 2015년 지원사업 현황은 51개 사업에 사업비는 62억 1천 7백 6십 7만 1천원입니다. 33페이지, 2016년 사업현황은 지원사업 48개 사업에 39억 2천 8백 9십 4만 5천원입니다. 39페이지 2017년 사업지원 현황은 귀농인 인턴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천 2백 6십 7만 1천원입니다. 44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합니다. 45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46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으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4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하동명품 유통센터(현 알프스 푸드마켓) 개보수 현황은 2건에 사업비는 6천 4백 2십 5만 8천원입니다. 하동명품 물류센터 개보수 현황은 2건에 13,855천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입니다. 모두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동명품 유통센터는 하동녹차연구소에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에 소재하고 있는 하동명품 물류센터는 농업회사법인 다온, 마로식품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는 지리산 청학농협과 옥종농협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 전시판매장은 화개면 차생산자협회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52페이지/ 그린하동 3귀 500세대 유치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500세대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925세대 2,355명을 유치 하였습니다. 53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개마을에 편의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10개 마을입니다. 54페이지/ 민선 6기 공약사업은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총 3건입니다. 사업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750세대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796세대 1,414명입니다. 55페이지, 하동 행복밥상 개발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군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대표밥상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산, 강, 바다를 담은 요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개발메뉴 알프스 삼포밥상 등 총 4종입니다. 개발된 메뉴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수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군 대표 관광음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건전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마을 육성사업은 공동시설에 어르신들의 생활안전 장비 및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4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00개 마을을 육성하여 진도는 95%입니다. 2018년에는 26개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민선 6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전국 우수관광농원 “지리산 양탕국” 지원책 강구입니다 추진내역은 커피문화 체험관 설치에 5천만원,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1억원 커피나무 재배하우스 건립 1천만원입니다 60페이지/ “관내 숙박시설 화재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체험휴양마을 11, 관광농원 9, 민박 315개소입니다, 매년 안전점검 및 민박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교육일정은 6.20일까지 화개면사무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귀농 귀촌 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귀농하기 좋은마을 육성지원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옥종, 고전, 악양, 청암, 적량 등 5개마을에 대한 도로포장, 정자설치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62페이지/ 추석맞이 하동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추진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매년 설, 추석 명절을 통하여 판매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 “북천 황토를 이용한 자원화 적극 활용” 사항입니다. 추진내역으로는 황토 성분분석, 황토자원화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 황토화장품 시제품 제작과 시제품은 판매를 통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꽃길 걷기대회시 특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에 1회, 2016년 4회, 2016년 7회, 2017년에는 3회 등 각종 축제 및 행사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말린 과일을 이용한 간식용 먹거리”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먹거리 개발업체 5개소 발굴과 건조 4품목, 식초 3품목, 가공 9품목에 대한 개발협의를 거쳐 2016. 12월에 건조과일 1품목, 가공식품 4품목 등 5품목 개발을 완료하고, 2017년에는 제품개발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악양면에 에코맘에서 개발한 과일칩은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진교시외 버스 터미널 내 매점 적극 활용”입니다 당초 터미널 소유주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로컬푸드 생산자협회에서 매점 운영을 결정 하였으나,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비용과다와 인접한 장소에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 운영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2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3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5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76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4월 17일 대전에 소재한 닥터하스킨(주)와 기업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체결 하였습니다 닥터하스킨에서는 북천 직전마을에서 생산하는 허브 원액 구입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77페이지입니다 우리군과 한 살림 부산생활협동조합간의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귀촌 지원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2017. 3. 15일 체결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세대가 악양면 노전마을로 귀농귀촌 하기위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3일 건축허가 신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입주예정 일자는 2018. 6월입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까지 군 단위 각종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농촌지도자 워크숍 등 3건에 95,40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4건에 80,28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45,00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80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회에 114명이 농업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81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2페이지/ 민선 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중 사업 처리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4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급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5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6페이지/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총 11건에 11억 8천 2백만원입니다. 8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 내역은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집행 후 반납내역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역량개발교육 등 총 21개 사업에 반납액은 64,739천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2015년도 현황입니다. 집행 후 반납내역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등 25개 사업에 35,416천원입니다.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2016년도 현황입니다. 집행 후 반납내역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81,832천원입니다. 105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건에 1억 3백 3십 2만 6천원을 전 읍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유통구조 개선 선별기 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귀농하기 좋은마을 지원사업등 3개 사업에 3억 5백 7십 6만 1천원입니다. 2016년에는 농촌공동 안전실천마을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6천 3백 3십 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2017년에는 유통구조 개선 선별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천 9백 1십 2만 7천원입니다. 106페이지 /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7페이지 /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 홍보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하동농특산물 홍보 광고를 하였습니다. 홍보 장소는 김해공항과 서울남부 터미널입니다. 108페이지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9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귀농, 귀촌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계획입니다. 귀농인 누계 현황은 1,785세대에 4,151명입니다. 110페이지/ 귀농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132세대 5개 사업에 9억 4천 7백 9십 7만 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11페이입니다. 2012년에는 248세대 8개 사업에 지원액은 12억 9천 1백 5십 9만 8천원입니다. 2013년에는 184세대 7개 사업에 지원액은 9억 8천 7백 8십 9만 8천원입니다. 112페이입니다. 2014년에는 176세대 7개 사업에 지원액은 8억 2천 2백 5십 6만 2천원입니다. 2015년에는 162세대 6개 사업에 지원액은 7억 6천 4백 9십 6만 7천원입니다. 113페이입니다. 2016년에는 75세대 5개 사업에 지원액은 1억 5천 8백 1십만원입니다 2017년에는 54세대에 5개 사업에 1억1,54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귀농인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지원대상자 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인 343명이 정상활동. 5%인 18명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115페이지/ 농촌체험 마을 현황 및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은 8개면에 12개 마을 중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마을 10개소, 미지정 마을 2개소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까지 체험휴양마을 집행예산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호암마을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8개마을에 마을당 운영비 5백만원씩을 지원 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운영비를 9개 마을에 마을당 5백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청암 명사마을은 1,80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휴양마을 시설개보수 지원은 6개마을에 5천 6백 7만 2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농업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입니다 해외 농업연수 인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93명입니다. 121페이지 /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단체에 회원은 2,815명입니다 단체별 행사지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억 2천 3백 2십 4만 1천원입니다 123페이지/ 민선6기 취임 후 농산물가공 시설현황 및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가공시설 지원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6개소에 35억 3천만원입니다. 125페이지, “하동 알프스 푸드마켓 운영현황” 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운영은 2015. 3. 14부터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은 34개 업체에서 생산한 녹차류, 재첩, 장류, 엑기스류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예산지원 현황 및 연도별 판매실적” 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내부정비공사 등 4건에 1억1천 5백만 1천원, 2016년에는 내부수선 및 전등교체 등 4건에 3천 8백 6십 7만 6천원, 2017년에는 쇼핑백 제작 등 4건에 1천 4백 9십 9만 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동군 연합사업단 운영실태 및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지자체와 농협 협력을 통해 전문마케팅 조직을 결성하여 농산물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2008년 6. 25 설립 하였으며, 직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3명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1억 4천 9백 4십 1만원입니다. 13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의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현황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4억2천 1백 1십 1만 8천원으로 7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 “농촌공동 안전실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활력 증진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시설에 안전장비와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26개소, 16년 48개소, 17년 26개 마을에 지원 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26개소) 계획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하동쌀 이용 막걸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하동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막걸리 생산 시 쌀 사용 권장을 위해 막걸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2천만원의 사업비로 쌀구입 비용과 밀가루 구입비용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공동브랜드 이용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현황” 입니다 포장재 지원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법인, 단체이며, 지원비율은 보조 50%, 자담 50%으로 지원한도액은 4백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33개 단체에 보조금 1억 3십2만 6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38 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30개 단체에 8천 1백 5십 6만 1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140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지원액은 42개 단체에 9천 7백 5십만원입니다. 142 페이지입니다. 2017년 지원액은 44개 단체에 9천만 9십 8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62페이지, 추석맞이 하동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 19억1,900만원의 실적이 있고 2016년도는 12억7천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뭘 했습니까?

추석 때는 하동 배를 위주로 했고, 올해 설에는 우리 군에서 배라든지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알선을 해줍니다. 하동배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단감 영농조합법인에게 알선을 해주는데 단감같은 경우 적량면에 남우영씨, 배같은 경우는 하동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부산이라든지 타 지역에 알선이나 안내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7페이지, 꽃길 걷기대회 시 특산품 홍보 판매장 운영이 있는데 2015년도는 봄나물장터 섬진강축제 등, 2016년도는 꽃양귀비축제 가을장터, 2017년도는 꽃길마라톤 꽃양귀비축제 등을 개최할 때 우리 특산품을 많이 전시를 했지요?

올해 광양시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는 우리군에서 5개 업체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 갔습니까?

올해는 광양시에서 개최한 꽃길마라톤대회와 북천의 꽃양귀비축제시 54,582천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체크를 했습니다. 봄나물장터나 각종 축제시 버스로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사가는 가격이 1만원정도입니다. 그럼 물건 1만원치 사 가는데 보조 1만원하면 똑같이 됩니다.

예, 포장재 지원등 그렇습니다.

농특산품을 팔아도 우리 군민들에게 별 이익이 없습니다. 직접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조금 1만원 주고 내방객들이 나물 1만원치 사가면 똑같아 집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생산 농가들에 실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버스를 불러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고정시설물 관계입니다. 우리군과 한국언론 진흥재단과 계약한 김해공항 청사나 서울 남부터미널 벽면 조명광고를 봤는데 다른 지역 것은 불이 들어와서 홍보가 잘 되는데 우리 군의 것은 불이 꺼져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벽에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에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불이 꺼지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한다는 게 잊었는데 오늘 자료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홍보를 하시더라도 불이 꺼졌는지 이런 거 잘 확인해 주십시오. 남해는 불이 반짝 반짝 들어오고 깨끗한데 하동은 좀 그렇더라고요. 125페이지, 하동알프스 푸드마켓 운영인데 경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15년도 3월14일부터 녹차연구소에서 받아서 했는데 판매액이 저조합니다. 작년에 2억3,900만원이고 올해 5월19일 기준 1억5,200만원입니다. 서서히 증가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선규위원님께서도 단체 관광객이 오면 필수적으로 들르는 공간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푸드마켓 자체에서도 대표자가 우리 하동군 기관을 돌면서 판촉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과소나 유관기관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가 안되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월급도 안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길도 이제는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이상하게 섬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만,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홍보를 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동 공무원들도 거기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푸드마켓 시설을 해놨으면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자꾸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하동 알프스삼포밥상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 운영이 안돼서 명칭이 행복밥상으로 바뀌었습니까?

2015년도에 야심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제일 잘 되는 곳이 섬진강포구식당이고 돌팀이는 조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구름잡는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삼포밥상을 개발해서 지원은 많이 되는데 흐지부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밥값이 아주 비쌉니다.

예, 풀코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가격도 저렴한 이런 음식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원에 비해 비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포밥상이 행복밥상으로 이름은 바뀌었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행복밥상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 2015년도에 보건소에서 용역을 체결할 때는 행복밥상으로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월27일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10일 2차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2015년 5월20일 알프스하동삼포밥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알프스삼포밥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음식의 질이 좋아야지, 이름을 바꾼다고 됩니까? 행정에서 지원도 많이 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음식을 개발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동에서 생산되는 재첩이라든지 산나물 이런 종류로 식단을 구성해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포밥상을 발전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개발했는데 섬진강포구식당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할 업소들 신청을 받아놨는데 3호점을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개발했으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하동에 오면 첫 마디가 “삼포밥상 먹으로 가자” 이 정도로 돼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손님들 입맞에 안맞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안맞아서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하동 알프스삼포밥상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지요?

2015년도 개발을 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패했다고 단정을 짓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인정하기가 어렵고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실패다, 성공이다 정확하게 분석이 안됩니까? 삼포밥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하동군을 대표하는 음식이 아니고 귀빈들이 왔을 때 1회성으로 주문식으로 해서 대접하는 식당이 아닙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 해봤으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요. 군민들 원성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읍내 식당이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예산을 지원해서 특성 식당에 지원을 해서 군민들이 동의도 못하는 이런 사업은 빨리 포기를 해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해보고 안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2015년부터 추진한 삼포밥상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지나 다니면서 식당이나 여론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견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괜히 3호점을 개점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군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으니까 명확한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북천면 이명산 밑 수련원 있는 곳에 기부채납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점심때 추진경위를 한번 쭉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제보에 의해서 안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이 장소가 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부지로 알고 있는데 왜 건물이 올라가는지 의아심을 가졌는데 북천 면민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나누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9월28일 농산물 가공사업자 지원 대상자를 화개에 있는 부춘농원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분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비를 도에 반납하기가 아쉬워서 9월30일날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파악한 결과 북천에 있는 부일농원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21일 경상남도에 당초 부춘농원에서 부일농원으로 사업대상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11월22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채납된 땅은 뒤에 도면을 보시면 산 72번지, 기부채납 면적은 952㎡가 되어 있고, 이 분이 사업을 하시는 간장, 된장 공장은 도로와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사업장 부지는 83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400만원을 해서 도비 4천만원, 군비 1천만원, 자담 1억2,400만원해서 328㎡ 규모로 전통 장류 제조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기부채납한 부지와 사업부지하고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특혜 논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하동군에서 농산물 가공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하기보다는 하동군에 이런 업체를 유치를 하면 일자리창출 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기부채납부지와 사업부지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누구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도 왜 주차장부지가 용도변경이 되었는가 하고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본위원이 볼 때 기부채납한 부지는 부일농원에서 이용을 하겠던데요.

보조사업장 공사를 할 때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준공할 때는 못가 봤는데 제가 도면을 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자창을 활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사업주에게 기부채납된 땅하고 공장부지 경계에 휀스를 설치해서 경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해당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면민에게 면장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면장이 내몰라하면 안됩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만 면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내에 있는 사업은 면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면 의아심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장으로서 면장이 면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해를 잘 시키라고 지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자담이 있는데 36페이지, 최근에 와서 2016년도 자부담이 없는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42페이지, 자부담 없는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마을같은 경우는 사실 자부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율을 낮추고 없앨 수도 있는데 아무리 기술 시범사업이라도 자부담이 없이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 의회 상반기 현장점검 시 하동읍 내 만지에 있는 우리쌀로 만든 찹쌀떡 공장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를 쭉 알아보니까 자부담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하는 게 가끔 있는데 이런 사업에 자부담을 시키기도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농업기술원 같은데서 가끔 있는데 다음 사업을 할 때는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 건의를 해서 자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 추진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 50이 자부담율이 기본입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최대 보조가 80%이고 20%는 자부담이 항상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부 특별 작목반에 예를들어 5천만원사업에 2,500만원이 국비이고 군비 군비 2,500만원으로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 이리 하면 이 사람들 이 사업에 대한 애착이 생기겠습니까? 100% 공짜로 하는데 자기들이 뭣 때문에 합니까? 정부 돈으로 하는데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12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2016년도 2억2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도 국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이 2천만원해서 10%도 안됩니다.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농업기술원에 일선 시군의 의견을 전달해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2억2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도 자부담이 10%도 안된다,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수긍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공시설물이 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임대현황이 있는데 하동명품유통센터는 녹차연구소에서 하는 푸드마켓이고, 하동명품물류센터는 만지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횡천에 있는 것과 옥종에 있는 것 2개지요?

그렇습니다.

녹차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은 군 출연기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밑에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무상으로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조례가 있어서 무상으로 대여가 됩니다. 앞에 49페이지 개·보수현황에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1,826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되는데 무상으로 대여를 하면서 수리비까지 하동군에서 부담을 한다, 이건 예를들어 하동명품물류센터 같이 임대료를 받는다면 세입자에 대한 수리는 임대를 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무상으로 임대하는 곳까지 수리비를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세입자인데 건물도 공짜로 쓰고 고장이 난 것도 공짜로 수리를 해달라 이건 개인 상거래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임대료를 내면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출이 안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귀농·귀촌 현황에 보면 년도별로 유입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행정에 지원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동에 들어와서 귀농·귀촌을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담당 실무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봐지지만 사후 행정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사업 현황을 보면 년도별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양면성이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112페이지 보면 2014년도 경우 빈집정비수리비에 2016년까지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검토는 전체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계수를 놓고 보면 자료가 2011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수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도부터 보더라도 보조금이 5억2,200만원, 2015년도 4억8,900만원, 2016년도 1억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귀농·귀촌 인구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왜 줄어듭니까? 사업의 당위성을 �� 찾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다음 안에 재정상, 년도별 사유별 현황을 보면 재정상 어려움이 48%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 뭔가 문제점에 접근해서 예산이 늘어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재정상 어려움이라고 하면 농지구입과 주택구입에 3억, 농가주택 융자금은 7,500만원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줄 때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자격이 안되면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하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재 전출이 안되도록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인구유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챙기시면 정말 순수한 하동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한번 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푸드마켓이 어려운 현실인데 그나마 년도별로 매출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적극적인 마케팅도 따랐겠지만, 월별 판매실적을 보면 판매되는 품목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품목이 잘 팔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도 천 단위가 넘는 판매품목을 보면 차류, 재첩다슬기, 액기스류이고 년도별로 품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잘 팔리는 품목들은 판매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10명이 방문했을 때 포장재를 바꾸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년도별로 판매되는 품목들이 비슷합니다. 우리 지역의 생산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푸드마켓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포장재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판매 금액이 많은 품목 순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년도별로 판매품목을 보니까 1위가 차류, 2위가 재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반영을 해서 판매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매출이 있는데 매출 이익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푸드마켓에 한번 물어보니까 품목마다 10%도 있고 20%도 있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총 매입의 마진이 10%라든지 한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럼 품목별로 보면 어떤 것은 60% 마진을 남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인분석까지 했는데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마진을 60%까지 보는 품목이 있습니까? 15%면 15%, 20%면 20%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적용을 시켜서 이익률을 주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생산된 제품을 납품을 받으면 식품의 경우 분명히 유통기간이 있을 것인데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납품업체에서 재고율까지 적용을 받는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재고가 영업에 포인트인데 반품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건하고 품목별 마진율, 유통기간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년도별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농촌공동 안전실천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2015년도는 360만원, 2016년도는 195만원, 2017년도는 150만원이고 사업내용이 가스차단기, 소방정보기, 미끄럼방지매트, 건강교육 운영 등입니다.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걸 잡고 가는 게 안전손잡이입니다. 가스차단기,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기구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가스차단기이고 운동기구는 별 없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은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150만원을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안전손잡이가 뭡니까?

계단을 올라가거나 할 때 지팡이를 못 짚고 가기 때문에 쭉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끄럽지 말라고 그걸 잡고 올라가는 기구입니다.

어디 경로당에요?

그렇습니다.

주가 어떤 목적입니까? 농촌공동 안전실천마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지요. 사업목적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생활 활력증진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공동 시설에 안전장비하고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료에 농촌 노인들이라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 사업을 2012년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104개 마을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26개 마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봐서는 뭣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지 배경설명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작성에 목적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주로 한 것이 예를들어 금년같은 경우 150만원은 마을별로 15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50만원을 가지고 예를들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손잡이라든지 소방정보기, 소화기, 미끄럼방지매트, 건강매트 등입니다.

그럼 안전손잡이를 마을별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진교를 예를들면 고내마을에는 안전손잡이가 3점, 건강관리 기구가 2점, 화재경보기를 1점 설치하고, 신촌에는 안전손잡이 3점, 건강기구 7점, 공동취사도구 4점을 합니다. 평당에는 안전손잡이 5점, 화재경보기 2점, 건강관리기구 ...

안전손잡이가 노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놓은 장치를 말합니까?

예, 요즘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한 배경이 있을 게 아닙니까?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한다면 내부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표가 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손잡이, 가스차단기, 화재경보기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전손잡이의 경우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사업의 내용이 이해가 덜 되고 뭣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보고서 자료를 보면 노인시설도 아니고 농촌공동 안전실천마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도 아닌데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하게 된 것인지?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의 배경을 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하든지 공동 작업장에 하든지 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6개 사업만 마치면 금년에 끝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한 두 점 더 설치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합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150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실제 노인들 개개인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360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195만원을 하다가 금년도는 150만원인데 내년에 가면 100만원의 예산으로 군수공약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돈이 줄어드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할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줄어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좀 파악을 해보시고 2015년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처음에 36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절반으로 줄어서 형식적으로 메꾸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마을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도록 운동기구라든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2015년도 수준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금년 사업이라도 숫자를 좀 줄이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용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마을 육성 이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말을 잘 풀어놨는데 실제 하는 사업에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까? 내용을 보강해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소득작물담당 임종우계장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문호명계장입니다. 원예기술담당 여극호계장입니다. 과수특작담당 윤성철계장입니다. 녹차산업담당 정준석계장입니다. 녹차연구소 행정실 박점순계장입니다. 녹차연구소 행정실 김종철 책임연구관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활력과 열정으로 농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태위원장님과 군의회 의원님께 다시한번 더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히 군의회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하동야생차박물관 등록을 하였으며, 하동야생차전통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를 위해 현장심사가 8월2일부터 3일까지 실시되어 올 11월경 등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린 후 농업소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군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즉시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생태농업 육성사업 외 2건의 설계용역비는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세계 차산업 벤치마킹을 통한 하동차 6차산업화 전략수립 용역 외 1건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사리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19건은 추진이 완료된 사업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자의 중도 포기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입니다 10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하동녹차 광고홍보탑 설치사업은 공사현장 철거와 설계누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동야생차박물관 관정 및 물탱크 보수공사 사업은 물탱크 설치 위치변경과 송수관을 증설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하동야생차박물관 도장공사 사업은 방수와 도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차 시배지 주변 정비공사 사업은 진입로 계단 커브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동야생차박물관 전시체험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협의에 따라 각종 전시 컨텐츠 변경과 전시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종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하도급 업체가 해당사항이 없어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과 16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에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운영에 기간제 1명, 지역농업개발시설운영에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6명, 18페이지 하동차문화센터 운영에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2명이 있으며, 앞으로 야생차박물관과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1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 유기농 오색미 품질개선사업 외 68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15년도 친환경농법 보급사업 외 70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농법 보급사업외 85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17년도 친환경 보급사업 외 61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예산편성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과 46페이지 각종 재정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내역, 47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4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편성후 보조금 미 교부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하동야생차박물관이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는 연간 7만명으로 올해는 8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으로 차문화센터 판매장은 2018년 8월26일까지 임대 계약되어 있어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51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양 평사리 황금들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친환경쌀생태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2014년도 48ha, 2015년도 100ha, 2016년도 140ha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는 친환경아트조성, 둠벙농법, 황금들판 체험행사를 통해 친환경쌀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으로 체리, 미나리, 곰취, 왕고들빼기등을 재배하여 틈새농업으로 특수시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동군 친환경 녹색농업지구 조성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54페이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녹차연구소 소장 공모채용 외 9건은 100%가 추진되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사업과 진행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차문화센터 활용 제고방안 강구는 2017년 2월 13일 하동야생차박물관으로 등재됨으로서 국가귀속유물 이관 추진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신규교육프로그램 및 청소년 인성교육과 교육기관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동야생차박물관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56페이지 기능성 쌀생산에 대한 노력경주는 기능성 쌀재배단지 조성과 수출업체와 협의하여 수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녹차밭 농약살포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화개 무농약지구 추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단한번 병해충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추진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녹차단지 조성은 현재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광다원 조성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주요 항공기 기내식 우리군 녹차 납품을 위해 대한항공을 네 차례 방문, 협의를 하였고 앞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납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다인 소장품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전국 다인회를 통해서 무상 기증을 받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농작물 수확기 농촌일손돕기는 계속사업으로 매실, 배, 마늘, 양파, 감자수확에 즉시 투입하여 적기에 농작물이 수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64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65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은 장생도라지 외 4건은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제16회부터 18회까지 악양대봉감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제19회 악양대봉감 축제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하동청학 미나리축제는 처음 축제를 하였지만 많은 관광객이 참여함으로서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관광하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식량방제관 능력배양 기술연수 외 14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는 하동야생차녹차산업특구 변경신청 용역외 3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민선6기 출범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중 사업 처리상황은 완료되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82페이지 관내 데크로드 설치, 83페이지 기금전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으로 친환경녹차생산을 위하여 화개동천에 국비 6억3천만원과 도비 3억1천5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옥종 남경 오가닉팜에 새로운 버섯재배에 국비2억5천4백만원, 도비1억1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도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외 58건은 집행잔액반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2015년도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외 62건도 집행잔액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2016년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외 74건도 집행잔액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당초예산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 벼육묘용 우량상토 공급 외 7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2015년도 병해충종합방제외 10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2016년도 지역농업개발시설 외 24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 2017년도 지역농업개발시설 외 15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 현황, 121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122페이지 고충민원 접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업용 저온창고, 곶감건조장, 농산물건조기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4부터 2017년까지 지원된 사업으로 원예작물건조기 341대, 예냉고 78동, 저온창고 94동, 곶감건조시설 40동, 곶감건조기 65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5부터 2017년까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4억8천2십3만4천원을 투입하여 하반기부터 균강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 경영비를 줄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127페이지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게 2014부터 2016년까지 1,858농가에 3억2천9백8십4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자재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53농가에 국·도비를 3억9천8백1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나리단지, 왕고들빼기, 곰취단지 등에 4억7천2백5십4만3천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화개 무농약 지구조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기반구축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18억4천8백8십6만2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협의와 교육을 통해 대체 소득작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까지 1천7십7백톤에 87억2백7십9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농업인이 직접 읍면 산업경제부서에서 신청하면 지역농협과 엽연초조합을 통해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 133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업으로 황칠가공식품과 음나무 가공시설과 마케팅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작목별 생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고품질 매실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억8천9백3십만4천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매실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매실브랜드 평가에서 대표브랜드 대상을 3회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실씨앗에 아미그달린이란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비가 위축되고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실수확시기와 가공품 제조일자를 기재하여 아미그달린이 발효나 숙성과정에서 소멸되는 것을 홍보하여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현황입니다. 제16회부터 18회까지 악양대봉감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제19회 악양대봉감 축제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하동청학미나리축제는 처음 축제를 하였지만 많은 관광객이 참여함으로서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관광하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삼모작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삼모작 시범사업은 감자 파종후 벼를 이앙하고 시금치를 파종하는 농가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진교 감자 작목반에 감자 파종기등 5종에 지금까지 6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사업입니다 140페이지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사업으로 3억을 지원하여 도정시설 집전설비외 2종을 지원하여 수출단지 조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국제경쟁력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모내기철 농가 일손부족해결과 경영비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산흙, 시판상토, 육묘매트등 12억 1천8백7십9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은 친환경 매실유통 기반구축 시범사업외 4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수출딸기 단지 육성사업 지원현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옥종 수출딸기 출하회에 2억6천2백4십칠만원을 지원하여 수출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과수,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사업 지원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녹차연구소는 현재 연구소장 외 24명이 연구실, 행정실, 가공공장, 친환경인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년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전년과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전국 지자체 18개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립화율이 전국 평균 11%에 비해 하동녹차연구소는 39.4%에 달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분야별 운영상황으로 혁신적인R&D 수행으로 성분분석과 기술지도등 65개 기업체 166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25건, 논문발표 9건등 전국에서 최고의 연구소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친환경농림산물 인증센터는 2011년 11월 2일부터 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16년 1월29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 5월31일까지 2천5백2농가에 2천백4천1십9ha가 인증되었습니다. 가공공장 분야에는 매년 임가공 수입과 제품판매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볼리비아,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코르아티아 등 8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식품개발, 매출 및 상품상용화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용 3상 전기 설치내역입니다 군내 3상전기 미인입 마을 12개소에 1억6천4백4십6만3천원 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154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지원을 위한 운영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곶감, 매실 보조금 집행현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내역은 2014년 수출딸기 현장농업학습 외 2건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녹차산업육성 생산성 지원사업 현황으로 녹차 공동포장재 구입비 지원 외 3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및 수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이 하나도 안된 게 없습니다. 하동차문화센터 관정 및 물탱크 보수공사, 하동차문화센터 도장공사 등입니다. 당초부터 세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다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현재까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계약 변경인데 직원 교육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을 못하게끔 꼼꼼하게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계약금액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MOU 체결인데 우리 하동군이 mou체결은 정말 많이 합니다. 군수님 사진과 함께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는데 ‘16년도 가루녹차 100톤을 MOU 체결한 게 없습니다. 이건 물 건너 갔습니까?

69페이지, ‘17년도에 있습니다.

1톤이라도 수출을 했습니까?

앞에 500㎏ 나갔고 저희들이 8월정도 되면 20톤이 먼저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먼저 나간 게 500㎏ 나갔고, 8월달에 선적할 물량을 2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100톤이 아니고 50톤정도 되겠네요?

가루녹차 생산을 위해서 차광재배를 올해 한 것이 25㏊를 했는데 이 정도면 가루녹차가 25톤에서 30톤정도 됩니다. 동천에서 15㏊를 했는데 아직까지 차광재배를 하는 농가에 시범 데이터가 없어서 올해는 녹차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이프라든지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힘들지만 100톤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 드려야 됩니다. 내년부터 가루녹차 100톤 생산을 위해 산 위에까지 차광을 쉽게 해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녹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차광막부터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몇 %정도 됐습니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25㏊, 동천에서 12㏊해서 37㏊입니다.

이런 시설부터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 농민들에게 100톤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희망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이건 100톤을 수출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물량만큼은 맞춰 드려야 됩니다.

100톤이 하동에서 생산이 되겠습니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해서 녹차연구소에서도 산에도 시범 케이스로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녹차나무에서 차광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노동력만 된다고 하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노동력으로 100톤이 생산되겠습니까? 기계로 바로 채취를 해야 쉽게 할 수 있고 인건비도 적게 들지요.

차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그림을 허황되게 그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화개 무농약 지구조성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무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먹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18억을 지원하고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화개는 80%가 녹차로 되어 있고 80%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제일 문제가 무농약을 하더라도 약을 칠 수 있는 친환경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치지 않으니까 매실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악양까지 무농약 지구로 선정을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악양은 친환경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화개는 무농약, 악양은 친환경 지구로 갑니까?

악양도 무농약지구로 가는데 1차부터 3차까지 해서 140㏊이지만 올해 128㏊를 했습니다. ‘14년부터 3년간 해 왔는데 농가들에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추나 이런 작목들에 농약을 안쳐도 괜찮습니까?

악양 평사리 들에만 해 놨습니다.

136페이지, 고품질 매실 육성사업입니다. 매실 1,000톤 수출에 대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하동군은 매실 수출 건에 대해 밝히고 사과하라” 전국총농민회 하동군 농민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실패한 게 아닙니까?

이건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도 같은 하동군 소속이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모든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지원을 위한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1억3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이 대구 티 엑스포 외 3개 박람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울 티 엑스포라든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녹차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분들이 이 대회에 나간다면 50대50인데 예를들어 250만원이 나오면 최대 120만원은 지원하고 13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마라톤대회 때 홍보를 하는 게 있던데요.

그건 홍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왕의차 진상식 행사를 매년 해야 됩니까? 하동에서 많은 차를 대절해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왕의차 진상식을 서울에서 하지 못하고 올해 화개 벚꽃축제할 때 한번 하고, 또 군민의날 전야제 때 했는데 하동의 벚꽃축제할 때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예산도 절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예산도 절약되고 호응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가서 왕의차 진상식을 하니까 군민들이 모두 웃더랍니다. 하동의 돈을 다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무슨 하동 녹차를 많이 팔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왕의차 진상식부터 시작해서 박람회 참가 등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엑스포같이 꼭 홍보가 필요한 것만 해주십시오. 서울에서 개최하는 왕의차 진상식은 올해 안한 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몇 대 대절해서 하동에서 유명한 엄마들 다 모시고 가는데 가면 그냥 갑니까?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이 경비가 다 누구 돈입니까? 하동군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행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이 횡천하고 청암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나리하고 곰취다보니 그렇습니다.

신소득 육성사업은 성공이지요?

저도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개면에 무농약지구로 선포하면서 자부담 포함 ‘17년도 2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보면은 순수한 농업 면인데 하동군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소득 작목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양보에서는 미나리나 곰취에 대한 신청이 없었습니다. 곰취는 사실 해발 500m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왕고들베기라든지 여타 작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아니고 13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다 합니까?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공약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실 것입니까? 군민들이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습니까? 북천면은 꽃축제를 하나 한다고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농업 면입니다. 옥종은 저희 지역구인데 딸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소득 전략작목이라고 하면 군민들간에 소득이 불균형한 지역에 신소득 작목을 권장해서 우리 면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양보 면민이 신청하면 100% 다 해줍니까?

양보면의 경우 2015년도에 왕고들베기 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좀 했는데 면민이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3만불 소득을 목표로 하는데 전체 우리 하동 군민들에게 균형있게 예산이 배부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신소득 전략작목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그냥 특정 면만 선택을 해서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고품질 매실 육성사업니다. ‘17년도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육성사업 예산이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5,200만원 지원내용을 보면 특정인에게 갔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라고 해야 언론플레이입니다. 올해 대책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동군 7개 농협에서 수매한 매실물량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농업소득과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서입니다. 농업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농업분야에 예산지원이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물론 품목도 있겠지요. 세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보면을 자꾸 강조를 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양보면은 순수한 농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신소득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면민을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특정 면에는 몇 십억씩 예산계획을 하면서 왜 그 정도의 세밀한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합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농업에 있어서 소외된 지역이나 소득이 낮은 지역은 전략적으로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면민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야되겠지요?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화개 무농약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농약지구로 선포 후 사후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분들과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농림식품부 친환경과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지구로 선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농약지구 사후대책에 대한 용역비를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손실액에 대한 대책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천만원은 화개, 악양, 청암 무농약 지구에 대한 용역 발주비입니다.

용역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획에는 ‘17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개면에 농산물 재배 면적이 전체 얼마입니까? 3,907㏊입니다. 녹차가 591㏊, 약 600㏊정도이고 나머지는 밤, 고사리, 고로쇠, 매실, 떫은 감 일반 기타입니다. 지금 과실수에 대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3,907㏊중에 600㏊의 녹차 농가를 빼고 나머지 농가들은 약을 못 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과실수에 농약을 치지 않으면 과일이 제대로 됩니까?

친환경 제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급량이 얼마입니까?

올해 한 것은 무농약으로 1억4,589만원입니다.

일반 과실수 농가에 보급이 된 것입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농가별 보급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밤밭을 18,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농약을 한 번도 못 칩니다. 그래도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밤돈을 1천만원씩 하다가 작년에 밤돈 300만원 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목표로 했었다면 몇 년에 걸쳐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발표만 해버리는데 실제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아직도 대책이 없는데 지금 과실수 농가에서는 공공연하게 약을 칩니다. 약을 치는 사람들은 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야 됩니까? 화개 면민들 중에 매실을 1년 농사로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올 12월말에 나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무농약지구로 선포를 해서 일반 농가들이 손해 본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무응답)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농약지구로 선포하기 전에 사후대책을 마련해놓고 발표를 하십시오”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해놓고 발표를 하십시오.” 제가 이 무농약 때문에 하루 평균 전화 5통 이상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를 받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화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감수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용역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입찰중입니다.

입찰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겠네요?

올 12월달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고 대책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친환경 인증수수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신청서, 인증서 사본, 인증비용 등 서류가 접수되면 확인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한달에 모아서 농가의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신청을 하면 교부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모아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증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신청수수료는 5만원, 출장심사가 5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하면 54만원에서 80만원이 됩니다.

신청시 이게 선약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만이 뭐냐 하면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선급금을 내고 기일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본위원이 선급금을 내고 3개월 후에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90일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내고 최종 인증서를 득할 때까지 90일정도 걸리는데 신청서를 받을 때 이 소요기간에 대해 안내문을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민원을 받은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놓고 왜 대안제시를 안합니까? 민원을 받으니까 저는 당장 대안들이 나오는데요. 모르니까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소요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주십시오. 그럼 이 내용을 알면 그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A4용지에 소요기간을 기재해서 신청을 할 때 이 안내문을 주면 처리기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간단한 민원을 가지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신청 건수가 몇 건입니까? 친환경인증 수수료에 대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선약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인증기관인 녹차연구소나 경상대학교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수수료를 받고 나면 우리가 다시 그 분들이 돈을 썼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절차가 있으니까 앞에 본위원이 제시한 신청시 처리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즉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84페이지, 국도비 확보실적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단위가 어떤 것은 백만원, 천단위, 원단위 제 각각인데 한 단위로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는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죄송합니다. 천단위입니다.

138페이지,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축제인데 하동청학미나리 축제가 1회에 3,500만원으로 군비 2,500만원 자담이 1천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축제를 할 것입니까?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많이 들었지만 다음 해에는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돈으로 할 것입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나리축제 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그리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단체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고생만 실컷 시키고 뻘구덕에서 도저히 그리 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안해야지, 음식도 다양화하고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축제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그리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올까 겁이 났습니다. 외지인들이 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행히 올해는 관내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만, 내년에 축제를 다시 할 계획이면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해보고 장·단점 분석을 안해봤습니까?

했습니다.

다리 옆에 보면 빈 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농협의 땅을 사고 거기에 시설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삼모작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진교에 2년동안 했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3천만원, 3천만원 감자만 지원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소득분석을 해 봤습니까? 삼모작을 횡천이나 목도에 상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종자를 틀리게 해서 삼모작을 하는데 감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사업 같습니다. 효과분석을 해 봤습니까?

감자는 300평에 190만원, 벼는 51만원, 시금치는 84만원으로 벼만 하는 것보다는 6.5배정도 수확이 많이 납니다.

그럼 확대를 시켜야지요?

확대를 시킬 수 없는 게 진교 쪽이 해안가이기 때문에 시금치 감자, 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3기작과 3모작을 하는데 기작보다 3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을 해봤으니까 진교 쪽에 확대를 시켜야지요. 2년 시범사업을 했으면 확대를 시키든지 안하든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계속 시범사업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이 3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효과분석을 해서 확대를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감자만 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을 하려면 다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인관계가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전에 감사자료를 보면 뭔가 문제가 돼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겠다 이리 파악이 될 줄 압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실제 감사를 할 때는 중요한 것만 다루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시간도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콩이야 팥이야 가리고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과장님은 여기 오셔서 한 2시간정도 버티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간담회뿐만 아니라 전화도 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십시오. 다른 데는 유대관계가 좋던데 의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콩이야, 팥이야 해서 되겠습니까? 비단 과장님에게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 실과가 비슷합니다. 감사자료를 취합해보면 뭔가 문제점이 바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감사장에서는 중요한 것만 다루도록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잘못인지? 의회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관계입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년도 계라든지 총계도 없이 이리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양식을 드렸으면 내역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내용이 없으면 아예 빼 버리든지, 이 자료를 보면 사후관리 내역에 공백, 수입현황도 공백, 문제점 및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당해 년도에 효과를 내고 소멸이 되는 게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분에 한해서 사후관리, 수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것을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차기 년도에 우리 담당주사들이 참고도 해서 대처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국·도비 반납부분이 나옵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업무를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예산을 배정하고 끝내버리고 이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는지 챙겨봐야 안되겠습니까?

전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 농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개 지원하는 사업에 한 농가 같으면 가능한데 한 개 지원하는 사업에 30농가에서 많을 때는 100농가 이리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100농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43페이지, 금년도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에 따라서 전액 보조가 있고 20%, 30%, 50% 자부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과에서 이렇습니다. 오전에 농촌진흥과 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감사를 마치고 나면 T/F팀을 구성해서 농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확정을 지우십시오. 들쭉날쭉 해서는 안됩니다. 작목에 따라 전액 지원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자부담이 50%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고생이 되겠지만 예산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농업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자부담을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형평성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어떤 작목은 많이 주고 어떤 것은 적게 주고 이리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작목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인지, 사람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인지 오해가 따릅니다. 방금 43페이지, 44페이지 보면 물론 작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액 지원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좀 검토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가 모여서 비율을 정하고 공개도 하십시오. 68페이지, 69페이지 MOU체결입니다. 2015년도 장생도라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도 계약재배를 해서 심었지요?

2016도 한 것을 올해 심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종자대를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평당 4,500원을 장생도라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유기질비료라든지 멀칭비닐을 ㏊당 1천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생도라지에서 평당 4,500원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하는데 13㏊가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촌에 신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하는 데 농민들한테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재배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재배해 놓으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지어놔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작목이 많습니다. 매실같은 경우는 가격이 맞지 않아 따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생산을 해놓으면 이 분들이 다 가져가지요?

전량 다 가져갑니다.

농민들이 책임을 지고 재배를 해놓으면 책임을 지고 판매를 확보해주어야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차가루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에 얼마를 수출했다고 했습니까?

금년도 처음 나간 게 500㎏입니다. 5월, 6월부터 멀칭을 해서....

금년도 500㎏ 나간 것이 작년도 분입니까?

전년도 생산물량이 올해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작년도 녹차를 수확해서 말려놓은 것을 올해 500㎏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100톤을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화개에서 녹차의 생잎을 수확하면 1년에 몇 톤이 나오고 이걸 가루녹차로 만들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100톤이라는 게 전체 누계 수치인지, 1년에 100톤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0톤이 1년 물량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녹차를 생산해서 100톤의 물량을 수출할 것인지?

사실은 1년에 100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 6톤의 생잎을 생산하면 가루녹차는 1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에 생잎이 600톤정도 나오면 가루녹차가 100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차광재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올해는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25㏊가 나왔고 동천에서 15㏊해서 37㏊가 되었습니다. 하동군 전체 녹차면적이 1,042㏊인데 화개면이 58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루녹차 100톤을 하려면 화개면에 평지다원이 55㏊, 산지자원 45㏊를 해야 100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1년에 100톤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화개에서 다른 것은 놔두고 가루녹차 100톤 물량이 가능합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은 가루녹차를 1년에 100톤 수출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다니시는데요. 그럼 매실하고 똑같은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매실도 1,000톤을 수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배농가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세월을 보내버리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빨리 모션을 취해서 매실을 보내주고 해야 될 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매실이 없습니다” 이리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실을 수확을 안하거든요. 매실을 따봐야 식비도 안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매실을 확보를 못하니까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가루녹차도 100톤을 군순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뒷받침을 해서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화개면의 녹차 생산자들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군수님이 공언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당 실무진에서 일을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방안을 강구를 해주어야지, 군수님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군수님이 다 해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85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관계가 총계가 안나와 있고, 이월을 한게 다른 사유도 없고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돈이 천단위, 백단위, 원단위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전부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전년도에 충분히 분석을 안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예산을 자꾸 달라고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이렇습니다. 반납을 하면 국·도비는 예산을 세워서 돌려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우리 군비로 수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도 있지만 부과세 환급액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예산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쓰라는 게 아니고 반납액을 줄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국·도비를 사용안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반납을 하니까 집행부서에 서 평소에 말하는 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136페이지, 고품질 매실 육성사업을 한다고 소득지원과에 시책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보조가 5,200만원이고 자담이 5,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매실 판로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대안을 찾아 농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매실 농가에서는 포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도 하고 지원을 하면서 판로를 찾아주어야 됩니다. 현재 친환경 매실 외는 매실을 수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따서 친척들에게 보내준다든지 담든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수확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매실을 따봐야 ㎏에 200원, 300원으로 식비도 안되는 것을 따봐야 뭐 하겠습니까? 군수님이 매실수출 mou체결한데 맞춰서 미래전략과와 협의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단조성과 소관

평소 산단조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조성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재자유구역개발 담당주사 강일구입니다. 신도시조성 담당주사 조임식입니다. 산단보상 담당주사 류용진입니다. 소송 담당주사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2017년도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산단조성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과 소관업무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16페이지까지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2월과 9월, 그다음 2016년 5월에 서임수 전 의원님과 2016년 12월과 2017년 5월에 김봉학위원님의 군정질문이 있었으며, 처리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9건에 10억8,800만원으로 8건은 용역을 완료하였고, 18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월사업은 30건으로 사고이월 17건, 명시이월 13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은 24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27페이지 갈사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보상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5건에 27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20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하도급은 5개 업체에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각종 공사(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및 처리현황과 47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8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저희 산단조성과에서는 산단보상 업무 사무보조 1명과 섬진강100리 테마로드 현장관리 1명해서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과 50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 다음 51페이지 각종 재정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 52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항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갈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4억7,600만원과 대송산업단지 폐수처리 연계시설에 8억1,300만원이 갈사산업단지 공사 중지로 미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 55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6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7건으로 민선5기 3건, 민선6기 4건으로 갈사산업단지 조성, 대송산업단지 조성, 두우레저단지 개발, 금남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먼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41억7천만원으로 기 완료하였으며,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74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10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64페이지 섬진강100리 테마로드 보수 및 유지관리업무는 상시 업무이고, 추진중인 업무는 66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위그선 밸리 조성사업으로 위그선 구매계약 확정 및 협력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동일 부지의 사업장으로 금남면사무소 앞에 공유수면매립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지 준공까지의 사업은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는 약 13,716평을 취득하였습니다. 매립지 내에 체육시설과 공원조성사업은 금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며, 제방 42평을 취득하였습니다. 갈사산업단지 신탁부지는 77,118평 매입과 관련하여 2016년 3월에 의회 승인을 득하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69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5건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과 71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72페이지 갈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70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갈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은 갈사산단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대상사업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 연구원 건립이며, 사업비는 701억 5천만원이며, 군비는 약 2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은 부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갈사와 대송산단 관련 5건, 해수온천사업 1건으로 총 6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내용과 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2015년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준공 기념으로서 전국 규모의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8천여명의 참석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4년도와 2016년도에 남해안 남중권협의회 주관으로 담당공무원 각 2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와 80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014~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상황입니다. 2015년도 2건, 2016년도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갈사 및 대송산단 관련 업무가 6건, 동서통합 업무가 1건으로 모두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갈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배수지 확장공사에 2필지, 갈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1필지를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시 3.6㎞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 사업 시 해안데크로드 220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금전출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9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남면 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약 1억1,100만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1,980만원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92페이지,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3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과 94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96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갈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초사업계획, 그 후 사업변경사항, 금후 변경계획 중 97페이지, 2017년 3월2일 실시계획 변경은 사업기간 1년 연장을 받아 2017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량 최초분과 그 이후 변경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총사업비 최초 분 그 이후 변경사업비입니다. 먼저 2009년 3월3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2012년 8월13일 개발계획 변경 시는 기존 보고 이후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금융권 변경사항입니다. 금융권 변경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금융조건은 하동군 채무보증으로 PF자금이 495억원으로 연 6.2%의 이자율과 대우조선해양 연대보증 770억원은 연 CD금리 + 1.85%의 이자율이며, 금융권은 부국증권과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최초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2012년 2월29일 도급계약 후 2015년 8월17일 창원지방법원의 허가로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되었고, 현재 시공사인 대호산업은 2015년 10월21일에 약 206,000평을 2016년 3월까지 개발하는 내용으로 창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도급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각종 보상현황입니다. 먼저 육지부보상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24만평 중 사유지는 20만평으로 모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해면부 보상은 130페이지, 갈사만 산업단지 내 해면부 보상 추진현황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금후 추진계획, 재원 집행사항입니다. 2015년 12월31일부터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입니다. 수입은 PF자금을 포함한 약 1,767억원이고 지출은 약 1,658억원이며, 잔액은 대출금관리 계좌에 부가세 환급금 9억9천만원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양계약금 약 99억4천만원으로 총 109억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PF 후 재원 집행사항입니다. 총 집행액은 1,658억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PF자금 이자발생액, 상환해야 될 금액 상환시점입니다. 우리군과 대우조선해양의 대출약정 계약으로 총 1,265억이 대출되었고 그 중 우리군의 채무보증 대출금은 495억으로 2014년 2월7일 상환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연대보증한 대출금 770억을 2015년 7월30일 대우에서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남도 정부에서 지원한 재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입니다. 먼저 채무보증입니다. 발생사유는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내 군소유 토지 10만평 매입을 위한 분양잔금 495억원을 지급보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양잔금 납부내역입니다. 분양금액 550억원 완납으로 하동군 채무보증은 없습니다. 다음은 당초 여건과 변경된 여건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된 재정현황 및 사업 추진전망은 10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106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공 목표연도, 개발목적 투자 및 진행상황 전망입니다. 갈사산단은 해당 문제점 극복과 투자유치를 통해 202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목적은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 및 진행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신공영 갈사 현장 유치권 존재에 따른 문제는 현장 공사재개와 기반시설사업 공사가 불가하고 또한 해면부 호안 일부구간 유실 및 추가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과 협의 중으로 상호 합의하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처리방향입니다. 과다한 채무와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사업추진 능력이 없으므로 SPC 파산신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통하여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는 우리군 단독 시행자 체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 등 채권확보 소송 진행 및 잠재 채권문제입니다. 진행소송은 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 등 반환소송이고, 잠재소송은 삼미건설, 대호산업으로 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송 전담 법무법인과 긴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분양 및 사업재개 비용 확보문제입니다. 추가 분양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형프로젝트 등 유치 협의 중이며, 분양단가 인하를 위해 별도 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초사업계획, 그 후 사업변경사항, 금후 변경계획과 다음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총사업비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업입니다. 2016년 3월에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원석대금 63억원이 조성공사비에 반영되어 2,320억원이 되었으며, 2017년 2월에는 내부간선도로 국·도비 각 26억원이 감되어 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융권 변경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대경건설과 대광종합건설에서 2015년 1월에 고려개발, 대경건설, 부건, 명현건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금후 추진계획 재원 집행사항은 기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기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PF자금 이자발생액, 상환해야될 금액, 상환시점입니다. 대송산단의 개발자금인 PF자금은 1,810억원, 대주는 한국투자증권, 차주는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 매입확약은 우리군이 되겠습니다. PF자금은 연 5.4%의 이자로 대출 기표 후 8년 후인 2021년 5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자는 연 9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도 정부에서 지원한 재원내역으로 내부간선도로에 약 3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입니다. PF자금 대출약정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군은 매입확약자의 지위로 PF자금 1,810억원의 대출에 대해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경과 시점 미분양 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확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당초 여건과 변경된 여건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된 재정현황 및 사업 추진전망은 110페이지 8번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 목표연도, 개발목적, 투자 및 진행상황 전망입니다. 대송산단은 현 공정 76.3%로 2018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 개발목적과 투자 및 진행상황,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입니다. 최초사업계획, 그 후 사업변경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금후 계획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2012년에서 4년이 늘어난 2020년까지입니다. 개발면적은 약 80만평에서 823천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023억에서 2,293억원으로 약 2,73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실수요자 공급 분양 계획으로 사업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10일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6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과, 총사업비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업비,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은 기존 사항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현황입니다. 보상면적 2,356천㎡중 93%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상 잔여부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완공목표연도, 개발목적, 투자 및 진행상황 전망입니다. 완공목표는 2020년이며, 투자 및 진행상황으로 2017년 3월10일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2017년 5월 지구지정 해제가 2018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연장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전망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개발계획변경 승인 시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사업자금 미확보에 대비하여 대체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덕천에코시티 건립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최초사업계획, 그 후 사업변경사항 등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완공목표연도, 개발목적, 투자 및 진행상황 전망입니다. 덕천에코시티는 갈사 및 대송산단의 입주에 따른 근로자의 주거시설 및 연구, 교육단지의 조성으로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진행상황입니다. 2003년 10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이후 2016년 3월2일에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를 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었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자발적 지구지정 해제 신청을 경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동항 신규개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9월에 3선석에서 1선석으로 하동항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2016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전망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후 2018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하동항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분야 43개 사업에 총 8,598억원으로 추정하고 그 중에 하동 관련사업 4개 분야 12개 사업 총 2,34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12월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대통령 국정과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동서통합지대조성 전체 사업현황과 124페이지 하동군 관련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동군 관련 사업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은 200억으로 사업 추진중이며,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은 투자심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은 올 9월에 애버딘대학교 한국 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430억이 소요되는 동서 통합대교 건설은 지난 2월에 전남도, 경남도, 광양시, 하동군이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5월에 1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2016년 8월에 공유수면매립 준공 승인을 득한 후 공유수면매립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016년 9월27일 국유재산 무상귀속 결정이 되었고, 2016년 10월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 3월에 2단계사업 실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모든 시설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5회, 간담회는 수시로 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현재 각종 행정 이행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사업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사만 산업단지 내 해면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어업피해조사 용역 및 감정평가 개요입니다. 어업피해 조사용역으로 조사기관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이고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로 최종 보고서 납품은 2014년 11월14일이 되었습니다. 어업피해보상 감정평가는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하였고 평가개시는 2015년 12월8일에 했습니다. 평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피해보상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5월에 하동군과 하동지구 개발사업단간에 보상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7월에 하동, 남해, 광양, 여수 잠수기 피해대책위원회 및 각 지역 수협에서 어업피해보상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2014년 9월28일에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2014년 11월에 최종 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20일 어업피해보상 감정평가 추진 협의를 하였으며, 2015년 12월8일에 감정평가를 개시한 이후에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2016년 9월7일에 우리군이 하개단에 어업피해보상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계획을 요청하였고, 당일 하개단에서 우리군과 감정평가 기관에 어업피해보상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계획을 회시하였습니다. 그 회시내용으로는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한 자구책 마련시까지 감정평가를 일시 보류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보류요청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감정평가가 일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보상내용, 보상재원과 보상예상 시점입니다. 먼저 안전조업 및 출어정비 지원사업으로 1차 지원금은 1억3,600만원이고 2차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박우회경비 보상은 약 2억300만원이고, 세 번째 어업피해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추정금은 해면부 어업피해보상금 추정액으로는 3,079건에 366,5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추정액은 14억4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먼저 소송진행 중인 사항 및 판결예정 시점과 소송결과 전망입니다. 먼저 공사대금 청구 등의 소입니다. 원고는 한신공영이며, 피고는 하개단과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인 한신공영의 청구 원인으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비 417억에 + 이자지급을 요하는 것으로 2016년 1월4일 소장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6차례 변론이 진행되었고, 2017년 4월13일에 법무법인 국제에서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정절차 진행을 위해 감정인이 지정되었고, 이번달 23일에 감정 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감정절차는 1년이상 소요되어 판결시점은 감정절차가 끝나야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는 원고인 대우조선해양이 우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주위적 청구로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금 110억과 대위변제금 770억, 위약벌 105억과 지체보상금 104억과 이자를 합하여 1,114억원의 분양대금반환 청구입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제1예비적 청구로 사업약정 및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취지에 추가하였으며, 현재 8차례 변론을 진행하였고, 9차 변론 기일에는 증인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론종결은 증인심문이 끝나고 당사자의 추가 주장이 없으면 올 하반기에 종결되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관련입니다. 우리군과 하개단이 한신공영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공유수면인 해면부와 육상부 중 미공사 부분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중에 심의금액인 54억원을 초과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위적 청구이고 예비적 청구는 공유수면인 해상부와 육상부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은 54억원이 초과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취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현재 사건진행은 두 차례 변론이 이루어졌고 기일 변경이 두 차례 있었으며, 쌍방 합의에 의해 변론 기일은 추정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피담보권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시에는 올 하반기에 법원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소와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소송은 서로 반소의 성격으로 법원에서 2016년 9월29일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병합되었기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동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한신공영이 하개단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정당한 공사중단으로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가 없다는 청구 취지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하개단이 한신공영에 책임준공의무 위반 및 부실시공으로 549억원의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의 건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소의 진행상황은 2015년 11월20일에 소장이 접수되어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감정절차 진행으로 통상 1년이상 소요되는 감정절차가 종료되어야 판결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소송으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비용 근거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위임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고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인지도 및 송달료는 소송목적과 그 금액이 정해진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건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간 지출금액은 총 58건에 4억8,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단위에 오타가 났는데 원이 아니고 천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소송패소 시 하동군의 책임한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당주사 및 과장 전결처리 건수는 총 8건으로 이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상권 청구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소송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현장인수 및 사업재개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송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또는 법원 중재를 통한 조정 및 합의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임직원 임기 및 현황입니다. 임직원은 총 11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1개월 남짓 산단조성과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이나 또 자칫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에 답변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승낙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영 산단조성과장직무대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강영과장님 직무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 감사자료를 설명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읽어가면서 중간 중간 자료를 참고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소리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보고 같으면 처음부터 유인물로 대체를 해 버리면 됩니다. 보고를 하시는 분이 핵심위주로 짚어가면서 보고를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핵심을 짚어나가는지, 뭣 때문인지 설명이 안됩니다. 또 간담회시 보고를 했으니까 보고를 생략해 버립니다. 본위원은 과장님이 보고한 이 내용 가지고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뭘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져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직무대리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담당계장들이 업무를 꿰뚫고 있으니까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사업 수의계약 건 33억원에 대해서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원고에는 3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읽을 때 33억원을 330억원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갈사만이 다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바랐던 것으로 달을 가르키며 말을 했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수의계약금이 33억 1,8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예,

총 사업비는 34억 9,900만원이 맞습니까? 증액이 1억8,100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국비 42억, 지방비 42억해서 8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통합 조성사업 총괄은 산단조성과에서 하고 단위사업은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대송산개발(주)의 PF자금이 1,810억인데 대출기한이 2021년 5월로 되어 있네요? 연이자가 97.9억인데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까? 이자율이 연5.4%인데 이자 총액이 얼마입니까?

강일구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0억 PF자금을 언제 냈습니까?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99페이지,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2월달에 한신공영과 공사계약을 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해약은 언제 했습니까? 8월17일 이게 해약한 날짜입니까?

성위원님, 원래 19일날 산단조성과 감사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오늘 부군수님을 모셔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들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습니까?

오늘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다시 보강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뭐 일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성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이런 보고를 받아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다 했는데 ....

감사를 하는데 위원장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설명이 미흡하니까 미흡하다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이 왜 자꾸 피감사기관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앞에 성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한신공영에서 대호산업으로 공사가 넘어가면서 일이 꼬인 것이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공영과 2012년 5월7일에 갈사산단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이후에 2014년도 2월13일에 한신공영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때 공사중단한 사유가 2014년 2월7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제7차기성금 306억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희들하고 계속 소송이 되고 있는 게 분명히 5월7일 사업약정서 체결할 때는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는데 그당시 공사중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를 해서 돈을 안준다고 6일만에 공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해서 2014년 8월1일날 한신공영에 하개단이 기성금 일부인 168억 5천만원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했습니다. 공사를 재개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15년 6월29일에 하개단이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법원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때 금융 대주인 미래엣세와 NH증권에서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디폴트가 선언되고 나서 2015년 8월17일날 한신공영과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지한 게 아니고 법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창원지방법원 승인하에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21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한신공영의 대체 시공사인 대호산업이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 한신공영에서 대호산업으로 변경이 되었느냐고 물으면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당시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모집을 했는데 사실상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호산업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비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건설사업장으로 분류가 돼서 건설공제 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한신공영에서 계속 공사를 했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자금이 모자라면 다른 자금을 불러들여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사업 시행자를 교체하면서 꼬였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호로 바뀌면서 꼬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대호산업하고 계약은 2015년도 10월달에 이루어졌고요. 한신공영과 도급계약 해지는 8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는 이미 2014년 2월달에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 공사를 중단할 때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양 토지를 1년 유예시켜주는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신공영에서는 사업 재개할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얽히고 설킨 과정을 우리 눈으로 안봐서 모르지만,

대호산업은 아주 뒤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공사도급계약을 하려면 시공사에서 필수적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또는 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호산업이 제출했습니까? 제출한 증명서를 보여 주십시오.

공사 보증증권은 부동산 담보 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적분도 못 풀겠습니다. 한신에서 왜 대호로 넘어갔는지 그게 제일 의문점입니다. 그걸 풀지도 못하겠습니다.

담당 계장께서 세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강영 직무대리님, 박영경과장은 왜 안 나옵니까? 직무정지가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작년 10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올 3월까지 받고 5월에 갈사만 관련해서 3월로 징계 처벌을 받음에 따라 6월7일부터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복귀를 합니까?

8월7일날 복귀를 합니다.

결과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의 경우 실제적으로 5급이상 직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박성곤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늘은 일반적인 감사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갈사산단이 안되면 실제 안되는 게 아닙니까?

배후단지지만 갈사산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도 연결이 되어야 될 건데요.

연결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종류에 개발계획 변경, 금후계획에 개발계획 변경안이 나오는데 박스 내용이 위에 것과 밑에 것이 제가 봐도 빨리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도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작성자 입장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교체되어도 영향이 없이 추진이 됩니까?

사실은 동서통합지대라는 이 용어 자체가 박근혜정부의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0페이지 추진사항에서 별도로 보고드렸던 2012년 12월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대통령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전망이 불투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섬진강뱃길 복원사업은 동서통합사업에 포함되어서 이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430억의 동서통합대교 건설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할 거니까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조인을 잘 하셔가지고 전망이나 추이를 예측을 해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빨리 대처를 해 주십시오. 안되면 이런 자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가면 우리 군민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으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담당주사 및 과장 전결처리 건수 8건이 있는데 이건 부당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전결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닙니까?

전결사항이 위반입니다.

그럼 전결사항 위반이면 우리 행정법에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전결 규정 위반이 우리 행정법에 나오는데요.

그 자체는 저희들 행정벌이고, 예를들어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우조선에서...

전결 처리한 자체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 각종 소에 제기되어 있는...

무효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도 법원에 맡겨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전체 소송관계는 빠르면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안되고 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따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상대 소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건수에 따라서 한신공영과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전결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