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인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총 364억 2,510만 9천 원으로 지출승인 액은 21억 6,141만 1천 원이고 잔액은 342억 6,369만 8천 원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로 지출 승인한 21억 6,141만 1천 원의 승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비와 운영비로 4억 5,5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2016년도 1월 23일부터 2016년도 1월 24일의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장비임차료와 관내 폭설 피해 가구의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억 7,450만 7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역의 조기종식을 위해 긴급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긴급백신 구입비용으로 1억 1,970만 원을 승인하였고 여섯 번째는 지난 1월 폭설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으로 1억 5,749만 7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극복을 위한 대체수원의 개발에 9억 원을 승인하였고 여덟 번째는 고창읍 읍내리 658-2 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이자비용으로 9,843만 8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그리고 열한 번째는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관내유입 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설치 및 차량소독기 등의 운용 장비설치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신림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살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5,626만 9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과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성인지결산, 재무재표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069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5,465억 5,200만 원 대비 603억 8,100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4,638억 6,8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430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473억 9,800만 원, 사고이월액 204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액 48억 5,900만 원, 보조금잔액 44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59억 5,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2016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5,900억 4,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12억 9,100만 원으로 1,387억 5,2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4,921억 3,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31억 8,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53억 1,700만 원이며, 총 세입액은 전년도 5,297억 2,600만 원 보다 60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5,900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168억 6,700만 원으로, 3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30억 9,700만 원으로 4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7,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918억 6,600만 원보다 27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2,196억 4,1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습니까? 95억 1,3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101억 2,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746억 8,9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101억 2,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746억 8,900만 원보다 149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1,895억 9,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1,332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753억 1700만 원의 78%인 4,512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76억 4,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85억 7,200만 원, 교육비는 38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289억 7,500만 원, 환경보호비는 435억 6,600만 원, 사회복지비 870억 2,900만 원, 보건의료비 73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1,245억 7,6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 14억 8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는 204억 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97억 8,500만 원, 기타 580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7억 5,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7억 1,900만 원의 61%인 2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38억 8,600만 원의 잉여금을 201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 9,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7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1억 7,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억 5,900만 원 명시이월액 2,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9,6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41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9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6억 4,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억 2,6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액 6,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종목에 총액은 141엑 3,500만 원으로 이를 기금별로 보면 사회복지기금 39억 7,700만 원, 소상공인지원기금 10억 6,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6,600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23억 9,600만 원, 농어촌육성기금 48억 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3,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4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억 9,0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 600만 원,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4억 9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채권 결산입니다. 2016년도 채권총액은 49억 2,0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38억 5,600만 원, 특별회계 1억 700만 원, 기금 9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채무결산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 320억 원에서 14억 원을 상환하여 306억 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020억 원으로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2조 2,651억 9,800만 원, 일반재산이 368억 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 현황은습니까? 964개 품목에 70억 3,400만 원이었으며, 54개 품목에 7억 7,700만 원을 취득하고 126개 품목에 5억 200만 원을 처분하여 2016년도 물품보유액은 892개 품목, 7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2016. 12. 31)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6,069억 3,3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4,638억 6,800만 원입니다. 2017년 1월 2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430억 6,500만 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 26억 3,4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총 49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147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25억 7,400만 원의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21건에 66억 4,8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16건에 14억 1,5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12건에 45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재무제표의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장은 재무제표 총괄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재정분석, 통계 등 설명 자료를 기술하였으며, 2장은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3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4장은 필수보충정보로서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세입·세출결산서의 요약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5장은 부속명세서로서 재무제표의 자산과목에 대한 세부명세서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6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4,532억 6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430억 9,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101억 9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채 중 우리 군이 고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30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원리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 일시보관금, 퇴직급여 충당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부채로 인식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은 4,588억 200만 원이며, 총 비용이 3,849억 3,800만 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738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평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출한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4,101만 5천 원이며 결정액은 103억 1,087만 3,350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이 101억 3,103만 8,640원으로 징수율은 98.2%이며 결정액 대비 징수 차인금액인 1억 7,983만 4,710원은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4,101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97억 514만 8,920원입니다. 차인금액인 3억 3,586만 6,080원은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액은 5,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축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에 대한 것으로 2016년도 말 순장부가액은 531억 4,397만 185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안 심사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